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류근무위원장
오늘 제14회 구로구의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4회 구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된 유일문 내용대로 92년 9월 5일 1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장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중
이여중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규의 개정내용을 보면 88년 7월 22일자 당연적용피보험자 사항인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개정되었고 동년 11월 10일자 보사부 고시 제88-69호에 의하여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를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적용토록 고시됨에 따라 저소득 시민도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의료보험 내용에 분만도 포함테 되었으므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8년 5월 1일 조례 제52호로 규정된 동 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여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든지 또 보건지도과장님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간사
김헌식위원입니다. 이 병원은 우리 관내의 산부인과 병원 전체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중
이여중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장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구로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한 건의 의한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