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증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사긴진작과 기능긱공무원 정원관리를 더욱 더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공무원 등급 조정 계획에 따라 현재 구의회 사무국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 중 8등급 속기사 2명을 제외하고 10명 모두 10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4명을 감축하여 타자직 1명, 방호원 1명, 안내표결사 2명, 총 4명을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승진기회가 없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골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의회사무국에 기능직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이 7등급 아니면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은 3년이나 4년 일정한 승진 소요 연수가 되면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 속기사라든가 타자직 등은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승진을 해서 일반직원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10등급에서 9등급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속기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기능직 10등급으로 4명이 있었는데 2명은 8등급으로 올라가고 2명은 그대로 10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등급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등급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다가 또 아니면 경력이 많은 사람이 오면 바로 8등급으로 줄 수 있는지 기능직은 10등급에서 바로 8등급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10등급으로 있다가 바로 8등급으로 승진은 안 됩니다. 일단 9등급으로 승지를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9등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8등급으로 다시 올라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기능직 정원이 12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명중에서 속기사만, 예를 들어서 10등급에서 몇 년이 경과해서 9등급에 그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 TO배정이 되어서 진급이 될텐데 바로 없이 8등급이 바로 8등급으로 2등급을 승진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타당하게끔 해 주어야지 10등급에서 아무리 근무해 보아야 9등급 TO가 없는데 어떻게 9등급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9등급 속기사직 2명을 만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를 말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속기사 4명의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모두 지금 현재는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등급 정원에서 정원에 맞춰서 우리가 4명이 처음 구의회 생길 때 온 것이 아니고요. 9등급에 2명이 오고 10등급이 2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등급보다도 한 등급이 높은 9등급으로 애당초 채용을 해 가지고서 내려와 있는 현원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9등급으로 있는 직원들 8등급으로 승진시켜서 바로 8등급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유인물에다가 삽입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기능직이고 일반행정직이고 간에 두등급을 승진하는 것은 솔직히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면 또 다시 정원개정에 대한 것이 또 올라오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는 차후까지 생각할 때에 이번 기회에 어떤 특별한 이유를 붙여서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 9등급 2명, 10등급 2명이 와 가지고 2계단씩 점프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또 예를 들어서 10등급에 있는 사람이 몇년 가서 9등급 될 때에 다시 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있을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가지고 보면 10등급 4명 TO가 아니었고 TO상에는 그렇게 있는데 오기는 10등급 2명 9등급 2명 왔다······

예, 예.

급료는 9등급 10등급에 대한 급료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똑 같이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능직 9등급에 해당하는 봉급, 그 다음에 10등급에 해당하는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가 조금 잘못 되어있었네요.

제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것 중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모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진급시키는데 타당하고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서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4,012명을 구로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구로구에서 몇 명을 기능직, 별정직을 이렇게 승진을 시켜라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승진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한 것이냐? 위에서 서울시에서 구로구는 몇 명을 승진시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관례적으로 공무원 승진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이때에 승진시키는 것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더라도 어떤 선심용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는데 일반 구민들이 생각해도 그런 문제는 속시원히 인식을 시켜야 될 우리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꼭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승진······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여기서 승진을 거론한 것인지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직공무원이 제일 밑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등급으로 한번 들어 오면 승진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15년, 12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지만 계속 10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숙련된 사람을 자꾸 빠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부무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골라 가지고 한 등급씩 승진시켜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신문에서 그런 것이지, 정치적인 배려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기능직이 열심히 일하면 한 등급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이지 자율적으로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TO를 얻으려면 위에서 TO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건인데 제가 항상 보아도 속기사라든가 기능직 공무원들이 기능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임금이 쌉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니까 여기는 사실 머물렀다 가는 것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이런 기회에 해 주어야지 이런 문제가 뭐 전체 공무원들에게 미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건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청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구청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계장은 기계직이나 화공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직이나 화공직은 규정에 자격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자격기군이 없어서 이번에 별정직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재 가스직공무원 6급 상당에 대한 자격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7, 8급 가스담당 자격기준도 지난번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가스사고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대형으로 발생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이므로 6급 상당의 가스계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가스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계장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에 대한 공정을 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찬성과 또 직급에 대한 찬성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가스를 관리한 공무원들이 실제 이것하고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간에 가스를 시민봉사실에서 했나요.

산업과에서······

산업과에서 한 것과 가스계장이 존재함으로 하여금 어떤 업무적인 차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산업과 내에 연료계장이 있습니다. 산업과 연료계 안에 고압가스기사라고 해서 별정직7급 앙당의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화 되는 과정에서 가스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이 가스계를 신설해서 가스계의 계장을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임용하는 가스계장의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연료계, 그 쪽에서 해 온 사항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업무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가스계에 7급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있었고, 일반직 직원들 일반직, 행정직 직원들이 가스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스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가스분야를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직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내용, 가스의 각종 내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자격증이 나와 가지고 가스계가 신설됨으로써 현재보다도 더 충실하게 가스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료가 가스로 바뀌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계장급 6급 상당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전문직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에 빨리 신속하게 전문성있게 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죠. 전문분야를 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스전반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요. 지금 가스사업이 각 동별마다 상당히 분주하고 광범위하거든요. 계장급이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이 하는 것도 시원찮은데 계장이 과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스계와 연료계 직원 하나, 전문직 직원 하나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 계에서 전문인력을 하나 구해서 계단위에서 취급을 하고 또 자꾸 더 나가면 더 나은······

않아도 강남도시가스가 독주하는데 계장도 만만히 보고.

계도 없는데 과부터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계를 신설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가스과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용할 때 임용자격기준에 의해서 하되 될 수 있으면 이런 도시가스, 그러니까 대한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에 근무했던 사람은 배제시키는 것이 좋고 더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에는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나온 사람을 유치해서 임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나온 사람들, 혹시 총무국장님이 선발하실 때 인선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10억, 도시가스에 대한 융자금을 10억을 책정했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책정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강남도시가스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 상수도법에 원선을 배선을 해 놓으면 그 지역 일대의 기득권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도시가스는 지금은 4개 업체니까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에 경쟁업체가 생긴다고 할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벌이느냐 하면 골목마다 배관을 묻습니다. 큰 것만, 주민한테 공급하는 것은 생각 안하고 원선만 지금 크게하고 있어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융자 나가는 것을 좀 아셔서 어느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융자를 할 것이냐를······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함으로서 이들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준칙안을 시달하였기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보아 구세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내무부에서 92년 7월 8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준칙안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시달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일 내용의 준칙안이 구로구청장에게 시달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이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면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구세가 면제되는 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법인 성프란디스코수녀원 부속병원, 이것은 가리봉동에 있습니다. 원장이 성프란디스코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정진상의원입니다. 정진상씨가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병원에서 1년동안에 부담하는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합쳐서 모두가 100여만원 정도입니다.

가리봉동에 있는 성프란디스코병원인가 거기는 말하자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휴거, 우주종말론이라든가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이런 법을 기화로 해 가지고 자기네 사재를 불러 보려고 쓸데없는 투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제도적인 장치만 있다면 성프란디스코 이런 데는 마땅히 해 줘도 사실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규정이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법규상으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병원 개설해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 그곳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사회사업에 상당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설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타 구를 보더라도 종교단체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 재정수입이 줄어 드는 문제하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일반인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 병원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시흥5동에 있습니다. 시흥5동이 되겠는데 개설자는 김수완씨인데 현재는 미국인인 배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한없습니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모두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의료봉사라든지 또 의료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봉사사업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설립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된다는데 지원을 못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막을 수 없고 그 세액이 낮다 하더라도 제재 할 수 없다하는 생각입니다.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반대입ㄴㅣ다. 앞으로 종교단체가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실제 사회 국민들의 여론은 종교단체들을 별로 신통치 않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계신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는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병원기관만 혜택을 주느냐,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교인들끼리만 혜택을 봐요. 교인들끼리, 일반 환가가 있을 때 과연 혜택을 보느냐 하는 문제, 저 역시 교인들만가서 혜택을 받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겪어본 바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종교기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면 몇년만에 벌써 2~3억 정도 번다는데 꼭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단체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제32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것을 법인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30조 2항 4호 또는 제31조라고 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제30조 4항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요. 31조는 잘 압니다마는 대개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종교 교회들이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들이 법을 이용하는 세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혜택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능력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의료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영리로서의 행세를 겉으로는 하고 속으로는 안 한다. 그런 게 있다.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와 같은 그러한 좋은 차원으로 봉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다면 막는 방버ㅂ은 연구하면서 이 조례안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히 똑 같은 조례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쪽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특정종교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종교단체는 안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1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준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종교를 믿은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 병원밖에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강남이나 저쪽 가면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들은 사실 전부 천주교 대교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 가지고 어느 환자만 받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고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100여만원 된다고 했지만 점점 그것은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구애 받지 말고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똑같이 다 해 주어야지 어느 종교는 된다, 어느 종교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자에 따라서 잘 되면 칭송을 받고 조금 잘못 되면 지탄을 받는 겁니다. 지난 번에 예결위원으로서 사회복지관에 가서 보면서 시민분과상임위원회 위원님이나 저희 예결위원님들도 복지과장한테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하는 뜻을 저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좀해 주십사하는 견지에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태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고하니 아까 이인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하게 되면 천주교나 기독교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불교, 원불교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체가 하든지간에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부처님도 다 있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혜택이라고 그럴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는 정보가 누출이 되었을 것이고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구로구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대상 신청자들을 어떻게 보시는건지 그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여 사회교육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하기로 내무부 장관이 준칙을 시달하였기에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6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제2조 면제대상에 1호부터 5호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17일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사항입니다. 이번에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난 92년 7월 28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준칙안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시달되고 92년 8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일내용의 준칙안이 구로구청장에게 시달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아까 상정되어서 가결된 안건하고 맥락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재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