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먼저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3일 임동균위원 외 7인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하고자 본위원회 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이후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의료보호법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 외 1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91년도은평구결산검사결과문제점에대한소관사항토론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본상임위원회 시민국산하 가정복지과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유아원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본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유아원운영 내적인 예산집행 중 일부 횡령건에 대한 사항이 본상임위원회 소관이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한 감독이 따랐으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텐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후 본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본회의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본회의에 위임하든 본회의에 특위구성안을 제출해서 본상임위원회가 맡든 두가지중 하나로 결론을 맺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에 앞서 본위원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3일 본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시민국.보건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회의일정이 본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기연기되었던 바 본위원은 오는 9월 14일, 15일 2일간 회기결정을 하여 시민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의출석및현안업무에대한질의 답변의건을 처리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앞서 동의를 구했던 전우대위원님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분명히 전우대위원은 동의를 구한다 했고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전우대위원님한테 맡겨서 동의로 해주시고 나머지 재청하실 분은 재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동의를 구합니다 라는 내용을 동의합니다의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본위원이 내용 중 먼저 발언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의 건에 대한 제의사항은 다음 9월 14일과 15일 본위원회가 개최될시에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필요성을 재인식할 때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우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소관사항 토론의 건은 기히 14일 15일에 일정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제의견으로는이 사항의 토론은 그 일자에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수정동의인데 전안건을 먼저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4일, 15일에도 토론회가 있으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긴급동의를 하던지 14일, 15일에 출석요청을 하던지 하자가 전혀 없거든요. 회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소관사항 토론의 건은 오늘 부결을 시키고 14일, 15일 회기에 재상정을 해서 나누는 것으로 부결을 시키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히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소관사항 토론의 건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내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위원들이 준비를 하신분도 계시고 준비를 안하고 오신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의한대로 14일, 15일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검사결과 문제에 대한 소관사항 토론의 건을 14일, 15일로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시민국 산하의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왔습니다. 시민국 가정복복지과장이 본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출석을 해서 본위원들과 상견례를 한적이 있습니까?

또 이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중 가정복지과장하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자리에 시민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본상임위원회의 요구로 상견례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박남선위원입니다. 전우대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위한 발의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데 몰랐습니다. 사과말씀 올리고 그간 본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정식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 가정복지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님을 방문하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일관계로 기회가 없어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그간 시민국장 이하 각과장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께 누를 많이 끼쳤습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과거와 같은 미숙한 행정을 해서 큰 누가 되지 않토록 이 자리를 빌어 깊히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점을 지적해 주셔서 중복 내지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정치하에서는 각 의원이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이라는 말을 쓰고 않고 존중이라는 말을 쓴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 바로 국민의 대변자요, 주인입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자치구나 자치구가 아닌 어떤 것도 그 의원은 그 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인입니다. 시민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도상 회의가 없을 때는 위만 쳐다보는 종속적 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의회가 생긴 이유는 수평적 행정, 공개적 행정을 하여야 된다, 오늘 시민국장이나 보건소장께서 뒤늦게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분들 잘못은 없습니다. 총무과에 가면 분명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회협력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의회협력계에서 분병히 챙겨서 오늘 시민보건위원회가 열리면 시민국장인 보건소장한테 알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참석은 못하더라도 휴게실에서 위원들과 차한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최소한도 챙겨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전우대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급이라면 정책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의회사무국도 물론이지만 의회협력계에서도 잘 챙겨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시민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의 본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 동의를 본위원이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은평구청으로 부임한것 이 몇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간담회는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간담회만 가졌기 때문에 서로 상견례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9시 30분에 간담회를 시작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또 가정복지과장하고 몇번 상견례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있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서 회의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는 지금까지도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문제는 예산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가 7월10일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으로 이송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본상임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도 현재는 가정복지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은평구 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시민국장께서는 각 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십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지 안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얼마만큼 의회에 관심이 없느냐 이러한 얘기로 거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은평구청에서 하는 일이 틀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틀리지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가 예산편성을 잘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지 행정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집행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 그것만 틀리지 내용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가 긴밀히 연계체제를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히가 열리는지 안열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일은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은 열심히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상임위원회가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만큼 협조를 잘해줍니까 협조를 잘해줘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은 중간관리자요. 또 부서에서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떠한 의식적인 그러한 측면과 사고와 또 행동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발전적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의회는 의회대로 거기에 연계되어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과 같은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아주 신신부탁 드리니까 앞으로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