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승인안수정(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통해 총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여러 동료의원 앞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인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승인안은 92년 8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 또는 구유재산 무상사용 요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으로는 6건으로써 16필지 1,359㎡가 되겠으며 또 구유재산 무상사용 요청은 정궁파출소외 1건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매각 승인신청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 신청중 대현동 31-4, 31-5대지 127㎡ 약 38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이화여대 이사장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현황으로써는 이화여대 정문안에 위치한 대지로써 현재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대지로써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 내용은 구유재산 매각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를 부과시켜서 구 재정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또 동 대지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승인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천동 65-27 대지 16.1㎡ 홍제동 156-156 대지 23㎡, 홍제동 156-251 대지 7㎡, 영천동 7-15 대지 1.5㎡ 북가좌동 424-7외 9필지 대지 1,185㎡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지는 현황으로써 기존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 재개발사업구역에 지정된 것 안에 들어 있고 또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써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무상대부재산 신청 재산중 연희동 86-12는 대지 411㎡위의 지상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은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들어왔고 현재 연궁파출소가 동 대지상에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1차는 86년 1월부터 91년 12월말까지 6년간 무상대부를 해서 쓰고 있었으며 이번 2차는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대부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결 사항으로는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인 연궁파출소 무상대여 신청을 2개소 추인신청 하는데는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원주의원외 많은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무과장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정중한 사과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는 약속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여러각도로 분분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승인을 해주되 조건부로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는 조건부승인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창천동 31-14 구 창천동 동사무소 2층 80.5㎡가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자는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장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현황으로써는 동 건물 아래층에는 마을금고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그 2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구 사무실은 영천동에서 무상대부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서 구 창천동 동사무소에 입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년으로해서 무상대부해 주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2년 7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자 대상 기준을 마련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의 유인물에 보시면 7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까지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범위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외 6건, 여러분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판단에 이 사항은 무료로 수수료라든가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놓고서 더위와 점심을 걸러가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그 노고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하세요.

아니, 이거 하기 전에 해야될 사항인데, 신상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좌두행의원입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아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공무원은 출석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이 점을 검토하시어 출석 필요가 없는 공무원은 사전에 알려 주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길래 이의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의논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처분코자 하는 잡종재산과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대부 허가를 위해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 매각과 행정재산의 무상대부 승인 신청으로써 구유재산매각은 총 6건 16필지에 1,359.2㎡이고 구유재산 무상사용은 두건으로 한건은 건물로써 서대문구 연희동 86번지 12호이고 현재 연궁파출소에서 대지 411.2㎡를 무상사용 하고있으며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건은 서대문구 창천동 31번지 14호이고 대지는 국유지로서 80.55㎡이고 건물은 80.55㎡로 2층으로 된 건물로써 1층은 마을금고에서 유상사용 하고 있는 2층부분을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에서 신규로 무상사용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무상대부 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 건물로 기히 점유가 되어 있거나 사유 건물 인접 잔여지이거나 학교 담장안에 있거나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매각할 수 없는 땅들입니다. 필지별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현동 31번지 4호, 31번지 5호 대지 127㎡ 약 38평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17일 도로 및 구거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이며 이화여대 정문 우측 담장 안쪽에 위치하며 폭이 2M정도의 길쭉한 모양이며 타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보존가치가 없는 학교 캠퍼스내의 재산입니다. 대현동 11번지 1호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동 65번지 27호 대지 16.1㎡ 사유건물로 기히 점유되어 있으며, 영천동 83번지 노애미씨가 신청하였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다음 홍제동 156번지 156호 대지 23㎡입니다. 소방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 취득한 재산중 도시계획선 밖의 잔여지로 홍제동 156번지 157호 윤두봉씨가 매수신청 하였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다음 홍제1동 156번지 251호 대지 7㎡ 기존 사유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홍제동 156번지 266호 김병태씨가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영천동 7번지 15호 대지 1.1㎡ 영천구역 재개발구역 내의 잡종재산으로 재개발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가좌동 424-7외 9필지 대지 1,185㎡이고 북가좌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잡종재산으로 재개발조합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무상대부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연희동 86번지 12호 대지 411.2㎡입니다. 위 대지상에 연궁파출소 건물로 점유 사용중에 있으며 86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무상대부 사용하였으며,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속 대부를 신청하였습니다. 무상대부 근거는 국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지방재산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입니다. 또 한건은 창천동 31번지 14호 구 창천동 동청사 2층 건물로 80.55㎡중 2층을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에서 당초 구 영천동 청사를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관계로 구 창천동 청사 2층을 부상대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상대부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 수정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의 개정배경은 1991년 3월 8일 보건소법 개정과 91년 10월 10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보건소 조례 제3조인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 관한 조항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황색 1종 보건대상자, 녹색 2종 보호대상자, 청색 의료구조자에게만 보건소진료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위의 대상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도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각 호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호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이고, 제2호는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제3호는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이며 제4호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입니다. 제5호는 무의탁자의 진료이며, 제6호는 국가, 서울특별시 도는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진료입니다. 마지막 제7호는 기타 구청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북아현3동풍치지구해제에관한청원(전성장의원소개) 5. 홍은2동공원용지및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청원(성명제의원소개)

도시건설위원장 이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긴 무더운 여름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싸늘한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중추절, 풍요로운 명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원님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부된 심사안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건의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본건 심사를 위하여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문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만 간결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임무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을 심의하려던 서울시 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자문등 그 역할은 도시건설위원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의결로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구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검토와 본조례가 의회의 심의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바 있습니다. 중요 토론사항은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질문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결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전성장 동료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은 진행상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서대문구 관내 전체 풍치지구에 대하여 그 존치여부를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으며 그 결과를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불합리한 풍치지구는 해제 또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의 입안시 특정지역 여건을 현장위주로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지한 토론 끝에 동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청원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북아현3동 1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를 위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서대문구 도시계획 및 반영이 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제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홍은2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 구역해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시정비국장의 참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 의결 한 바 있으며 주요 질의 답변 요지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검토되어 반영될 경우 해제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민주택 분양현황, 국민주택 분양후 지정된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사항 등 적절한 조치여부를 물은 바 있으며 주요 토론요지는 향후 공공주택 건설시 도시계획을 예견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개발제한 지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우선 공원용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해제 또는 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지한 토론 끝에 청원을 미원의 해소차원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위원회의 의결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청원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서 홍은2동 8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 지정이 지역특성과 여건이 도시계획 기본 목적과 부합된 합리적인 도시계획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대문구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현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위원회 조례 제13조를 보면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조금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동료위원이 12명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12명 중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동료의원은 구자억의원과 곽재만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 됐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의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두 사람을 선정한 것은 좋으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누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상임위원장이 인준을 받아서 구청에 보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장님께 제가 물어본 결과 상임위원장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명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봉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13명위원중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 의원중에서 2명만 선택을 해서 뽑아달라 하는 의뢰가 왔기에 의장으로서 의장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분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서 구청에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걸 심사해주시오.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분명히 이 서류를 올리기 전에 구자억의원 한분하고 그래도 우리 구의회 29명중에서는 건설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곽재만의원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봉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고려갈비에서 식사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니들 중에서 자기가 안됐기 때문에 섭섭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발언하신 김정현의원님께서도 서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위원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도 과거에 여러 의원님한테 심의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서부수도사업소장이 구의회 사무국에 의뢰가 오면 의장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느 분이 좋겠느냐 해서 통보해 줍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전체 의원중에서 한두사람 선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위촉을 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29명을 다 시켜 드렸으면 하는데 그럴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것은 의장 고유의 권한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방금 하신 얘기는 다른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길로 가려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료의원 구자억의원님이나 곽재만의원님께서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됐든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되는 것은, 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상임위원장이 모르는 일에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예가 있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제 뜻은 그러한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제도는 제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위원으로 갈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후로 지방 상임위원회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이런 임명제도는 사실상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좀 기다리세요. 물론 생각하시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의장이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안했느냐 지금 이 말씀이시죠? 의장이 왜 상임위원장하고 얘기를 안하고 했느냐, 단독으로 주목적이 그거 아니십니까? 발언 목적이. 그러니까 의장이 할게 따로 있고 또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할게 또 있습니다. 물론 상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의장 마음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상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의장 마음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만약의 경우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신 총무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 한분을 뽑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힐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하고 상의가 있었어야 그게 올바른 처사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심의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끝내고 해주세요. 먼저 해야 됩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보다도, 광역의원 못지않게 정말 위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 의원이 밤낮 의원의 신분을 다하고자 주민이 관심도를 높이 두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대단히 관심사가 높은 가운데 민원이 많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본회의를 운영하고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조금도 잘못이 있다고는 동료의원으로서 깊이 생각을 않습니다만은 여하간 우리 일은 각자의 위치와 위상이 있는 것이요. 또한 권위가 있기에 우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의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사무에 어긋나는데 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도시정비국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두분의 추천요청이 92년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관계규정은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는, 의사당에서 제정한 조례는 입법입니다. 입법화가 되기 이전에 7월 11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2명을 추천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우리 의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두 위원을 추천을 해 주셨다고 답한 그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천된 위원이 어느 의원이 되든간에 조례제정이 안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2명을 추천 요청했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장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선거구가 적고 크건 간에 주민의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이요. 나아가 본 의사당을 어떻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관계국장에게 본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때는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위원을 추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보면 법적으로는 전에 서울시 조례는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한 안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된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청장은 도시계획이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위원회의 정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을 아무데나 추천을 요청하고 오라 가라해서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치구의 심의위원회는 조례제정 이후 기능과 구성이 돼야 되는것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결의한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할 수도 있고 반려도 시킬 수 있고 이렇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뭐하는 곳이길래 도시계획위원회의 뒷전에 있다는 말입니까? 내용도 서대문구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안건은 관계부서로 이송을 하는 것을 원안대로 원칙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보면은 17명 이내로 돼 있는데 구의원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17명중 1/3을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정도 돼지요? 우리 구의원이 2명으로 추천을 요청한 것도 부당합니다. 법이 위에 있고 법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우리 서대문구 지방의회에 입법된 지방의회에서 우리 모든 의원이 의결한 조례, 다시말해서 법적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오늘 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 안건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더 심도있고 매사에 분명하게 관계법규에 입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을 하되 지방형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조금 있다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좌두행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좌두행의원님이 제안한 이 안건은 우리 의원의 위상과 우리 의원들의 책임을 위해서도 이것은 보류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좌두행의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법이 제정이 되고 법이 통과되어야 그 다음 그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처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동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허울좋은 개살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어떤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이 있길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다시 말해서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을 이미 구성해 놓고, 이미 운영해 놓고 이제와서 이 안을 의원들로부터 통과를 시켜달라, 심의해 달라 우리 의원들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장 정당하게 바르게 그리고 옳게 우리 서대문구 전체 살림을 집행해야 할 구청장이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문제를 구성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님행차뒤에 나팔부는 형식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이것을 추인하는 형식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강매당해야 되고 또 이런일을 계속 경험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깊은 동찰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좌두행의원의 말씀처럼 본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보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발언을 전부 서류상으로 받겠습니다. 일단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우선 제가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고 또 제가 드렸다해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좌두행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봐요. 다시 한번 설명듣기 위해서 여기 앉는게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다면 제가 잘못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답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좌두행의원님,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좌두행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말씀듣고 다음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도면준비해서 제출하라는 내용 기록된게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법이 6월 14일부로 시행이 되고 91년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좌두행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13인의 위원을 둔다 하는 것은 구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조례안에 보면 위원의 수는 17인 이내로 한다고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여기서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건을 부의했지요?

예.

그럼 이건 뭐예요.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추천 요청을 했지요?

예.

조례 통과되기 이전에 요청 된거지요?

추천만 했지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받아 놓은 겁니다.

받아놓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이 안된 법에 의해서 왜 추천받아 놓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시행령 공포가 되어 있어요. 상위법예요.

되어 있어도 우리 의사당에 개정된 이후에 구성하고 모든 운영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상위법에 17인으로 구성을 한다……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제정이 돼야 될거 아니야, 오늘 부의한 조례가 돼야지요.

저희가요 위촉을 안한 것이지 지금 위촉한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수가 분명히 구의원, 공무원 포함 저명한 학식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구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이법 개정하기 전에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14일자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법에 의해서 구의원 포함학식과 덕망있는 분 17인 이내로 다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사전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한 겁니다. 절차를 밟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촉을 하거나 그걸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한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걸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 그것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폐지가 돼서 새로운 안에 의해서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좌두행의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구로구청에서 근무하다 8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온 도시정비과장 조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앞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마련됨에 다라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서대문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17인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관련 법규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가만있어요. 발언 드릴께요.

이문복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좌두행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지당하십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 제13회 상임위원회활동사항을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9명중 6명 찬성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뤘다는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회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노라 하고 사실 이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 좌두행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논리는 되겠습니다. 좀더 매끄럽게 했으려면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본회의에 먼저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17명으로 하든 15명이 되든 우리 의회를 거친 다음에 의원중에서 두분이 또 추천이 되고 그것도 전문성을 가진, 또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이 이걸 다루니까 어차피 이 위원회에서 두명을 추천해서 갔더라면 사실 오늘 왈가왈부할게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이미 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쨌거나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본회의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의 가부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어차피 지금이라도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제안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전면적인 부정을 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저는 잘못 다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놨다면 저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이 없이 아까 상임위원장도 설명을 드렸고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가결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해서 본회의에서는 이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부를 한다든지 이 부분만 남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처서가 지났는데도 날씨는 여름날씨입니다. 아마도 시원스러운 구 행정을 펴지 못하는데서 연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구 발전을 위한 토론과 연구검토를 거듭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다루어 올라왔는데 본회의에서 왜 왈가왈부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했지만 전체 의원이 있는데서 이것을 좀더 더 심도있게 토론하고 거기에서 다루자, 일단 상정이라도 해 달라 그것 마저도 안된다고 반대한 의원은 있었습니다만 올려주자는 숫자 놀음에 올라오고 말았다는 것을 밝히고 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내소란) 3명이 반대하고 6명이 올렸다는 그 숫자에서 말씀입니다. 다음에 할 말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잠깐 조용히 계세요. 한사람 한사람 의원님들의 서로간의 인격을, 위신을 생각하셔서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문복의원님께서 3명이 반대하고 6명이 찬성이 돼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해명한 그것이지 내가 어느 의원 개인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할말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도시계획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그 구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총체적인 서울의 조화를 이루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마땅히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할텐데 그 구성부터가 잘못 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4427호 도시계획법과 대통령령 제1368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지방자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점을 위원을 17명으로 한정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거기다가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해놓고 구의원을 포함 1/3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놨으니 이것이 구 실정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제1조 그 다음에 제7조 제2항, 제8조 여기에 나오는 서대문구라는 서대문 이 세글자, 이 세글자만 다룰 뿐이지 대통령령을 그대로 베껴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의 구의 실정에 맞겠습니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학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은 곡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에 도는 지방에 사는 교수가 우리 구 실정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22개구가 서울에 있습니다만 이 령대로 한다면 2/3이상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22×12하면 264명의 교수들을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겹치기 위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교수들, 그 학식만 있는 교수들로 포함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과 경험이 있는 이 지역 주민을 참여케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곽재만의원님은 서대문구 건축사협회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런분은 전문가니까 구의원을 하기 이전에 전문가로서의 자격으로 하고 구의원은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 3명을 추천해야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17명인데 18명이었을 때는 1/3을,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해서 1/3을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18명이었더라면 6명이 돼야 되니까 구의원을 3명 추천할 수 있는데 17명이기 때문에 두명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15명이었을 때 두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18명이었을 때 한명이 부족하고 15명이었을 때는 두명이 더 많으므로 구의원은 당연히 3명을 추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잘못된 계산법이므로 구의원을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은 마땅히 이대로 넘어 가실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하고 들어하겠습니다. 독립공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4일자 오전 7시18분 문화방송 ‘홈런출발’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인용을 하면은 ‘독립공원이 72개소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공원이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에 넘겨줄 수 있도록 구청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독립공원다운 독립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중추가절을 3일 앞둔 이시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 사업과 또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매우 바쁘시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또 열성적으로 토론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먼 앞날을 바라보고 우리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관용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는 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서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행동들은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관용을 가지고 이해함으로써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하여 본회의에 본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김평락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날 본 안건은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만장일치로 결의하지 못하고 6대 3이라는 숫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 부분들이 어찌 의원들의 핫바지란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도박을 하는 숫자놀음이란 말입니까?

도박이라는 얘기는 한적이 없어요.

숫자놀음은 도박이예요.

자, 조용히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크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본의원은 잘못을 질책을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상정된 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늘 거론되었던 사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수가 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하자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시정비국장의 답변도 있었고, 그러한 심사보고를 위원장께서도 하신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중에서 3명이 위촉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오늘 통과된 안을 가지고 충분히 그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일을 하다보면 구의원님들로부터 스스로 잘못되고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토론해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개정 수정안이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되면 몰라도 이것을 다음 회기로 미룬다는 것은 서대문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또 일을 하는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민원을 청원해서 해결하는 문제에서도 시급을 급하게 이 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발언중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본 안건이 부의되는 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셔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올렸는데 역시 그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반대를 할 적에는 그 안에 상대성, 말하자면 대안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을 17명으로 하는 것보다 20명으로 하는게 좋겠다. 의원을 2명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명수는 안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넣어서, 지방자치단체니까 구의원을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넣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상정을 해야지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으시든지요. 본회의에 딱 상정을 해놓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적에 좀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예.

가부만 물으셔야지 그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을 표결하자는 겁니까?

일단 다음에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발언하시고 또 재청이 있고 해서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가부를 일단 물어야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부가 결정이 안되면 오늘 부결이 되면,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안이 부결이 되면 오늘 제출한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 다룰 것인지 다음 회의때 다시 다룰 것인지를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때 다시 다루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현재 23명의 의원 중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분이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현재 23명 의원님 중에서 찬성 13명의원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성장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인이 제출한 풍치지구에 대한 것을 가결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주민의 편안한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소개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이 지난 91년 8월 복수천 약수터 보존 청원에 이어 오늘 또 다시 북아현3동 일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안 풍치지구에 대한 내용을 본의원이 추적한 결과 1941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337호로 고시되어 오다가 36년후인 1977년 12월 3일부로 건설부고시 제235호로 풍치지구변경 재정비조치하였고 2년후 서울시 지적고시 제477호로 79년 11월 30일부로 서대문구 6개지역 대신동, 북아현동, 연희동 일부, 홍제동, 충정로, 냉천동 55만 8,756평을 지적고시하여 시행중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고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은 북아현3동 구127번 버스종점 1번지 500호 주위의 4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선총독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1년 동안 풍치지구가 존속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지역은 정부수립 이전에 경기도청 관사가 있을 정도로 면모를 갖춘 전형적인 주택지올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1년 동안 많은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의 권리보장이나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구정을 다루는 본인도 행정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뜻과 정성이 담김 청원을 소개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간절한 뜻을 뿌리치지 마시고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가위에 39만 구민들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나날을 맞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은2동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성명제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입니다. 40만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5일간의 회기로 제13회 임시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옛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한고조 유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학식은 처만 못하고, 정치는 소하를 다르지 못하며, 모사는 진평을 능가하지 못하고, 전쟁은 한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원 한분 한분이 다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은 지방자치 개막과 함께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배를 타고 가야하는 생사고락의 형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중하고 관용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며 이해하고 협조하여 따뜻한 미덕으로 감싸 안아주는 겸양지덕을 발휘하여 후일 초대 의원으로서 후진들에게 찬란한 업적으로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면제의원님의 질문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도시계획법과 동 시행령 조항에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이 지난 91년도 12월에 개정돼서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6월 14일자로 폐지되고 새로운 법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신법에 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 조항을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자는 시장, 군수가 돼요. 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청원 사항등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모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서에 의해서 저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