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김성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저희들 공단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다가도 주민들과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처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든지간에 주민들과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항건설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의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도 공법인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관계법령의 테두리내에서도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융통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든지 강구를 해볼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기공식을 앞두고 각종 보상이 합의가 되지 않은 채 10월에 기공식을 갖는 이유와 기공식 이후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금년 기공식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첫째, 토지보상문제는 공공사업지원단과 협의를 거쳐서 기공식에 필요한 토지는 작년과 금년에 거쳐서 상당한 부분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권 보상문제 사실상 12개 어촌계가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영세어민들에 대한 각종 대책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1차 어업권 보상용역이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초에는 1차 어업권 보상에 관한 감정용역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용역이 끝나면 이중에서도 빠진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용역을 금년 9월말경에 발주를 해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면서 제2차 용역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어민들에 대한 2차 보상의 산정이라든지 제반 보상문제는 내년 11월 정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충분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저희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인천수협을 대표로 해서 피해보상 준비금으로 4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8월 20일에. 왜 그러냐, 어민들측에서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제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염려를 상당히 해오셨습니다. 이 같은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가나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희들 공단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의 산정용역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때문에 어촌계 의견을 본 보상의 감정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매번 방문을 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공식 이후에 예를 들어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공항건설이라는 국가적인 대사업을 지연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국가로 봐서라도 국가 측면에서는 1년간 투자한 건설사업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손해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로 연기한 것이 대선에 관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9월에 기공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설계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남측 호안과 북측 호안을 설계를 하면서 이 설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일이라든지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에 끼치는 손해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계를 해서 기공식과 겸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수문을 두 군데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란의 최고 기술회사를 초청을 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9월 2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의 감독조서에 의해서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로 연기한 것이지 대선 전시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당초 1,432억원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한 안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43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고속철도 지하철 기금으로 전환된다는 보도를 저희들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3조 4,165억원의 예산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돈이 1조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1조 6,000억원도 현재의 저희 사정상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거의 1조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6,000억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할 것을 공단에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각종수입, 부산, 제주 국제공항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을 최대화 해서 이 최대화된 수익중에서 일부를 신공항 건설에다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바람은 1,432억원 전액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432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 432억원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정부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공단에서 조달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느냐, 또 공단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차이가 있지 별로 공항건설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항건설이 먼훗날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신국제공항 건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에도 보내드리고 곧 아마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 용역회사에서 외국과의 협동으로 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김포국제공항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95년도 중반이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김포공항만으로는 수도권신공항의 건설 수요가 수도권신공항의 수송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또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때문에 앞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항공 여객수송은 비약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항공수송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르는 각종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비행기인 보잉747 한 대가 착륙을 할 때 152만원 정도의 수익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센다이」라든지 북해도 같은 지역주민들이 『나리따」 공항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네다」공항을 거쳐서 「나리따」 공항을 가서 외국으로 가는데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서울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을 대신 할 수 있는 수도권 신공항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 나라의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건설은 국가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단이 재정규모상 혹은 재정형편상 차입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를 동원하더라도 영종도에 건설하는 신공항 건설은 최대로 당겨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9월 4일에 저희들의 수도권신국제공항의 명칭을 현상공모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수도권신국제공항을 만들면서 왜 뉴서울공항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명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가칭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관례를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명칭이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인명, 사람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람 이름을 따는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름이라고 하면 영종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러한 전 국민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의미에서 수도권신국제공항 명칭 현상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명칭 현상공고에는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또 관련학계에서 국문학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 분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영종도라는 지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그러한 역사적인 유례를 파악하고 계시는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인 이규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규태 「칼럼」에서 영종이라는 지명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도 명칭 심사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더라도 수도권신공항건설은 먼훗날로는 절대적으로 연기될 수 없다, 연기되어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는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것은 설득과 합의와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 어떤 문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마지막 추가적인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김위원님이 아주 폭넓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특별위원회는 가능하면 기 정부가 기공식 일자를 10월에 했든 9월에 했든 일단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기정사실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고 필요한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의 시각이 모아져야지 어떤 일반 「메스컴」이나 중앙정치권에서 그저 막연하게 논의되는 정치성이라든가, 대선 관련성이라든가, 의혹성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거론을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항공단에 강력한 공항건설 추진방향이라든가 의지를 한번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싶어서 홍보적 차원에서 설명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좀 실리적이고 우리가 지금 현저하게 다루고 있는 오늘에 주제에 맞는 말씀만 다루고 이 소중한 시간에 포괄적인 얘기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정 위원님 이게 바로 우리 위원회를 보좌 내지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이만한 다양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만들어 주신 것도 난 의외의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의회에 현재 자료라든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시기에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우리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충할 의견이 있으시면 박흥식 위원님 이런 회의 같은 것 많이 하셨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