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금일 협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는 회기를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그리고 휴회 2일 일요일 포함해서 입니다. 주요 처리안건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인천직할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또 교육청에 대한 추진업무 실적보고 저희가 접수한 조례안건이 4건 그 다음에 청원건이 2건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안 3건 기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회를 해서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되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는 9일 23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와 기타안건 그리고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추진 보고내용은 주로 인천 장기발전 종합계획 추진사항과 지방공사인천병원 이전추진사항 그리고 행정전산망 추진사항 이 세가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24일 10시에는 인천직할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내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쇄신 추진사항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사항,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따른 운영계획 사항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25일 10시에는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보고의 건 자동차세 체납액정리 추진사항과 토지등급 조정사항과 인천직할시 시청민원실 증축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요일인 9월 26일 10시에는 소방본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장비 구입추진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사항 그리고 서구소방서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28일 10시에는 감사실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용은 영세민대책, 의료보장업무 추진, 전염병예방대책,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공해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업 장비확보 상황, 기타 검사업무 추진상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4일 가정복지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상황으로써 노인대책, 가정의례 및 장묘관리, 탁아소설치 및 운영, 청소년 복지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순으로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 25일 오후 2시에는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상황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산업폐기물 처리, 공해업무, 공원조성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 오후 2시는 교육청 주요 업무추진보고 상황으로써 신규학교 설립추진 및 기존학교 증축사업, 과학단지 조성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9월 23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인천도시계획결정안 3건,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으로써 도시계획결정 추진과 영종신공항 건설관련 사업 그리고 인천상징관망탑 추진상황의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24일 10시에는 제물포역 북광장주차장 시설물설치반대 및 휴식공간지정청원의 건 그리고 동암역 조립식 주차장 폐쇄청원에 관한 건과 그리고 교통해소대책 주차장건설, 중앙차선제 추진, 관광개발 추진상황의 업무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25일은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영주택관리 심의위원회조례안과 대형공사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요구청원의 건과 건설주택국 주요 업무추진 내용으로써 주요도로사업 추진, 하수사업, 송림로타리 지하상가건설 추진상황의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주요 업무추진 보고상황으로써는 주택건설 사업과 연수택지개발사업추진 상황의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월 26일 10시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써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절약, 중소기업 육성대책, 연탄공장 공해방지 대책 공영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로써 송도 신도시 건설사업, 국제해양 종합관광단지 조성관련 사업, 그리고 택지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 10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로써 남동정수장 건립 노후관교체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 사업으로써는 도시전철건설 추진상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를 해서 지난번 회기때 보류됐던 포상규정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운영은 '92년도 인천직할시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원안과 같은 일정으로 처리함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 회기 및 안건처리를 신중히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비회기중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을 성심껏 보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정된 안건의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던 업무를 어느날 갑자기 변경을 할 때에는 행정부에서는 이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함에 있어서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지방공사인천병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그런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혁하에서 이러한 일을 내무위원회로 일부는 문교사회위원회로 업무를 이원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위원하고 내무위원회 위원하고 앉아서 연석회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만 다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이명복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업무 전체를 내무위원회 넘겨주시든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셔야지 일관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주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관께서 행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과연 내무위원회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내려주시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사인천병원은 적자 운영이든 흑자 운영이든간에 인천시민들,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의료행위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00%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인 만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규정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국실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유의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 해당 소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그 다음 수순입니다.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국실에 들어가 있고 기획관리실이 인천병원의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설립에 대한 문제 이런 등의 업무를 갖고 있는 한은 어차피 내무위원회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규정된 법이 아닙니다. 내무부의 지시에 지방자치제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지방공사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간다면 지방공사가 지방공사라는 그 내용이 달라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다루는 병원이다 이겁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병원 이전문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가 운영관계에 대한 심의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결론을 못 본 것으로써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었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획일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지 타상임위원회에서 다룸으로 해서 상임위원들의 마찰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든 결국은 의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가 중요하지 내무위원회에 일부 예산이 심의가 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운영관계에 대하여 심의한다는 것은 획일성이나 일관성 문제에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토론 같은 모양새가 되어서 이상한데 기획관리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업무의 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이지 예산을 다루는 또 추경을 다루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시측하고 행정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다음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하나의 중간업무 추진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그 업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지금까지 투자를 한 그런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룸으로 해서 인천병원의 업무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병원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든지 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다루어 왔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원화 됐던 것이 이원화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업무를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반 업무에 관한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게끔 우리가 시장에게 건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각 국실의 업무분장 하기 전에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문제를 통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의 이번 활동계획 중에 기획관리실의 주요 업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그것은 향후 시측하고 각 국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참고적으로 의장단이나 시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해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이 됐다 보고를 내무위원회에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의 내용에 나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업무의 성격상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병원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부서의 규칙결정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와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전달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전달하는 것은 결정이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지 말라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 내용을 확실하게 시장님께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만 얘기합시다.

바쁘게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유출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만 이런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통하여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도 한번 가져보고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92년 9월 23일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이세영 위원님 제 말씀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든 내무위원회에서 하든 어느 한 군데를 정해야지 행정부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휴회를 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천상 이 문제는 다시 제가 반복을 하자면 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천병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양해를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천상 표결을 부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찬성을 하셨고 이명복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김청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인천병원의 문제는 그 동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지휘감독을 하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업무 분장사무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이세영 위원님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는 이번에 제11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업무보고를 내무위원회에 넣은 것 자체 그것 하나만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총괄적인 예산의 감독 지휘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자는 그것 하나만 맥락이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취지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것 하나만 끝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것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위원님이 내놓으신 동의안은 지금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다른 이의 사항이 없는 한은 건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언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는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인천병원을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월 23일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를 우리 소관업무보고를 하다 갑자기 내무위원회로 한다고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던 추진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그 동안 우리가 다루어왔는데 내무위원회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휴게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인천병원 설립 이래 지금까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인천병원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중간에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한 말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가 내무위원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시장에게 지시한 내용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계내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모든 예산을 안 다루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안 할 것을 왜 내무위원회에서 하게끔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든 내무위원회에서 하든 전체 시의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왜 일방적으로 유인물에 넣었습니까?

9월 23일날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사인천병원 추진상황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인천병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올바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감시감독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만 절대적으로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소관 업무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경되는 이유나 근거법이 없고 장관 지시에 의해서 시장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승복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시장한테 지방공사인천병원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건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사실 날짜야 오늘이 7일이니까 충분합니다. 23일이라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날짜는 충분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기업이에요. 이것도 다 내무위원회로 가야되요.

기획관리실 업무가 역대 공기업과 다 관련되어 있다면 알아봐야지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나는 한번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님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에요?

회계관리 문제만 공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입니다. 그것도 다 내무위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업무도 산업건설에서 내무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산을 내무에서 다루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은 아직 안 다룹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공기업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안 하고 있습니다. 인천병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주로 몇 개의 예산부서,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이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가장 적자가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이원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종전대로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를 꼭 내무위원회에서 받을 것이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받는게 좋겠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의견조정을, 아까 말씀대로 규칙에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이 고유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꼭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법에 그 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업무만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조례상에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인천병원은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본부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가 '92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5일 휴회 2일 각 상임위원회 회기 일정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고 단 내무위원회 23일자 지방공사인천병원 이전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님 동의말씀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둬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창설했는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자동차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기업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내무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관련 조례 다 내무위원회에서 했어요.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업무의 맥을 봐서도 큰……

그만 하십시오.

인천병원을 건립하는데……

자 그만하세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이미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의 업무로 현재 정해져 있고 또 이 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건의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이 승인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깐! 분명히 의결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해야겠다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문교사회가 소관하는 업무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부결했을 때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다음번에 다시 종용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다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잠깐! 분명히 의결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해야겠다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문교사회가 소관하는 업무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