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수도과장 성강식입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상수도공기업 행정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데 힘입어 우리 시 상수도공기업이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취월장되고 금년도는 물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의 구조적인 취약 등으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요용수를 효과적으로 공급 못함은 물론 이에 다른 우리 시 상수도 수수시설 및 계량사업비 확보보다 기 투자된 사업비 채무상환에 급급한 실정을 의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일반 조세도 아니고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입니다. 이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라는 명제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우리 생활의 기본시설로서 시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서비스시설인 동시에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수도를 정부투자공익사업으로 분류 운영 못하고 지방공기업법으로 운영함은 물론 수혜시민마저 수도세 운운하여 요금절감 요구하는 등 지금 이 시각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운영하여 줄 것으로만 믿고 있어 매년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우리 시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해 보면 급수수익은 14억 5,000만원이며, 실제 총괄원가는 19억 7,4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상수도가 적용한 요율은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결산검사보고서 91년도 적용된 요율에 의하면 36.175퍼센트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 상수도 확장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자금 및 상수도공채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보전과 원금상환, 재원확보 및 물가 등 제반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요율과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2월에도 우리 시가 5년만에 상수도 요율을 22.9퍼센트 인상하였으나 시 설치 당시 기본단가가 빈약하게 책정되고 5년만의 요금인상이어서 요율인상은 높은 편이었으나 그 금액은 보잘 것 없는 연 3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공기업 적자 해소의 일환책으로 중앙방침에 따라 요금인상 요인을 분석하여 볼 때 총괄원가에 타 회계 전입금 7억 4,000만원을 포함하면 인상요인이 87.3퍼센트이고 타 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순수영업비용으로 보면 36.17퍼센트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타 물가의 영향을 고려하여 한 자리 물가에 경기도 평균 5퍼센트에 우리시는 평균 9퍼센트 선으로 인상 결정하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가 인상안을 경제기획원과 사전 협의하여 주무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 시행하고 있으나 관계법 개정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조정하게 허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92년 9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이 되며, 톤당 평균가격이 현행 176원 40전에서 192원 40전으로 평균 9퍼센트에 16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급수수익 증가 예상액은 연 1억 3,200만원 정도가 되며, 금년도 수입은 3,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길거리에다 물을 마구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공짜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노력하는데 전 시민이 참여하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중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결과 36.17퍼센트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9퍼센트 범위 내로서 요율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 9종의 다양한 업종을 6종으로 조정해서 업종구분을 일원화 해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요금 안 제28조입니다. 이것은 구리시급수조례 제28조 별표 2항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 9퍼센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 톤당 단가가 먼저 현행 172원 40전에서 192원 40전으로 16원이 올랐습니다. 가정용은 132원 80전에서 159원 40전으로 26원 60전이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은 135원 30전에서 165원으로 해서 29원 70전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220원에서 247원 20전으로 해서 27원 20전이 올랐습니다. 영업1종은 209원 80전에서 251원으로 해서 41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영업2종은 271원에서 351원으로 77원이 올랐습니다. 욕탕2종은 우리 시는 없습니다. 다음 업종구분입니다. 업종구분은 구리시급수조례 제29조 별표 3항입니다. 이것은 6페이지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9종을 개정할 때 6종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정1종하고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했습니다. 또 영업1종과 영업2종은 영업1종, 영업3종과 임시용은 영업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욕탕1종과 2종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용어변경입니다. 구리시급수조례 제31조 사용량 이전입니다. 제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정1, 2종이 없어지고 2종이 가정용으로 되어서 그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2항,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2항입니다. 구리시급수조례 중 제28조, 29조제1항, 31조3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리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문대조는 31조에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현행 28조 요금별표 2항이 요금인상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6페이지입니다. 현행 29조1항 별표3이 현행과 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가정용이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가정용 한 가지로 하셨나 그것 하고요. 9퍼센트를 이번에 인상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금년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정용 시설비와 영업용 시설비, 욕탕 시설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석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이번에 1, 2종을 합해서 가정용으로 했는데 가정1종은 공공수도입니다. 5호 이상 공동수도인데 우리는 4호공원에 있는 밀집지역에 가정1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일반 가정용하고 통폐합되어서 가정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종에서 요금을 9퍼센트 인상했는데 연수익이 얼마냐 이것을 물으셨습니까?

9퍼센트에 대해서 1개월에 얼마나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가정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용이 현행 평균 132원 80전에서 159원 40전 해서 26원 60전을 톤당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 전체로 해서 평균이 176원 40전, 192원 40전 해서 16원을 1년 12달 받으면 1억 3,200만원 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설치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시설비 설치는 13밀리미터부터 75밀리미터까지 있습니다. 그 분담금은 각각 다릅니다. 다만 가정용 같으면 13밀리미터가 60만원 됩니다. 이것은 20퍼센트 미만일 때 60만원이고 20퍼센트를 초과하면 미터당 1만 2,0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종,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을 하셨는데 어떤 요인이 있어서 가정용으로 통합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가정용, 영업1종, 욕탕1종, 2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 시설비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겅십니다.

가정용은 공동수도입니다. 5호 이상이 할 때 시에서 설치하고 본인이 내지 않고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가정1종입니다. 그래서 가정2종은 순수한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13밀리미터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급수공사 정액비교표는 금년도분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 1종과 2종이 있는데 가정1종에는 공동수도 5호 이상이 되어도 타 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것이 이번에 가정용으로 바뀌어져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영업용1종도 13밀리미터인지 거기에서 영업용1종이나 2종은 30밀리미터인지 100밀리미터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간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비가 가정용과 같은 값으로 60만원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비는 정액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공사에 있어서는 13밀리미터, 20밀리미터가 있는데 가정용은 거의 13밀리미터를 설치합니다. 밀리미터하고 영업용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밀리미터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용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용이라고 더 비싸고 영업용이라고 더 싸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해 주시고, 설명자료가 매우 많아서 자세히 듣고 또한 미리 간담회까지도 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셨지만 제안이유중에 볼 것 같으면 36.17퍼센트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9퍼센트밖에 올리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수도요금을 덜 내니까 좋은데 한편 물이 싸면 물쓰듯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너무 헤프게 쓸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들으면 너무 야속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36.17퍼센트의 적자를 계속보면 이것이 나중에 적자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며, 9퍼센트가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현실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종구분에 호화사치 수돗물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서는 제일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ㅂ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발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금인상요인이 89년도에 70퍼센트, 91년도에 72퍼센트, 금년에 실제로는 87.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금년에도 10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업종구분에 관계되는 것인데 급수전이 우리가 작년 결산으로 보면 1만 2,470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정용이 1만 1,809전으로서 90퍼센트입니다. 영업2종 같으면 5퍼센트에 661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1종은 0.2퍼센트로서 우리 구리시에 20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어느 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원받아서 자꾸 적자 누적이 안 되고 국고비로 지원만 받는다면 계속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은 싼 물값으로 물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욕탕2종중에서는 201톤에서부터 300톤까지가 10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160원, 501톤 이상이 310원 이것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가정용은 겨우 톤당 20원 올랐고, 영업용1종은 톤당 100원 정도 인상되었고, 영업용2종 60원, 70원, 80원 정도 또 욕탕1종, 대중목용탕 같은 것은 20원, 20원, 20원 이렇게 오르니까 제일 문제가 욕탕2종인데 우리가 덜 내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쪽 업체에서 반발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2종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정하기는 하셨지만 그런 반발 예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만 된다고 하면 9퍼센트 안 올리고 더 다운시켜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은 아닌지 차입을 하면 점점 적자가 누증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만 된다면 좋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리시에는 욕탕2종이 한 전도 없습니다. 한 전도 없어서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공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업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거의 해마다 10억원 이상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채무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경상비도 수도급수 사용료를 가지고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타 물가를 고려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와 법률에 의해서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이것을 아마 건설부에서 먼저 회의갔을 때도 이야기인데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서는 수도요금을 7월 1일부터 5퍼센트 올려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육성법은 해서 마음대로 하고 지방공기업법을 만들고 지방행정을 죽이든가 별도로 떼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반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2항에 경제기획원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요율을 조정하도록 그 권한을 정부에서 떠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방에서 더 큰 부담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채무는 시승격 이후 100억원이 됐습니다. 100억원인데 32억원을 상환하고 금년 상환금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 10억원을 금년에 다 넣었습니다. 잔액이 57억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도별로 하면 명년 예산에도 6억원이 상환금으로 나가야할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입니다. 우리 강자현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쉬운 말로 염통 밑에 쉬 슬은 것은 모르고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은 아는 식으로 사실 수도는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인상가지고는 우리가 지는 빚의 이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17퍼센트의 적자요인이 있는데 9퍼센트를 인상한다. 적어도 현행대로도 27퍼센트라는 인상요인을 인상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물가인상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모아서 곪아 터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 이것이 꼭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리시 같은 지방자립도가 낮은 시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안 내고 빚 얻어다 쓰는 것은 천상 구리시민이 갚을 돈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지방자립도가 낮은 이런 도시에, 저희 시 같은 데서 도나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천상 우리가 졌다가 우리가 갚을 돈이라면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이러면 빚은 자꾸 누적되면서 이자도 안 되는 것을 인상을 시켜서 인상됐다는 소리만 듣지 이거 금년도 인상 9퍼센트 해 가지고, 일전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달에 1,200만원을 더 받아 3,600만원 밖에 더 들어오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 이게 사실 인상됐다는 소리만 듣는 거지 인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지신 경륜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좋은 설명 좀 해 주시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중에서 가정용 인상 1, 2종을 합치면서 실질적으로 1종에 해당되는 것은 인상 폭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7.6퍼센트라는 계산상은 나왔지만 가정용이 1, 2종이 합쳐지면서 1종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인상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요전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이것에 대한 가구별 세분화라든가 이런 소상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타 물가를 고려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물가안정공정에관한법률로 묶어놔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주민한테 받아서 해야 할 것을 일반 세금에서 거두어서 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개정법률을 내서 삭제를 한다고 3월달에 신문에도 잠깐 비췄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물가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갖다 눌러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욕을 먹어도 한 번 욕을 먹어서 100퍼센트 올리든가 50퍼센트 올리든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1종, 2종인데 사실 가정1동에 공동수도를 내 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공동수도 5인 이상인데 예를 들면 4호공원 앞에 10전이 있습니다. 설치는 공동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으로 끌고 가서 개인별로 고매타를 놔서 합니다. 그것을 내무부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형평의 원칙으로 해서 가정용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이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간담회 때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1년도에 5억 1,500만원이라는 적자를 봤고요. 92년도에는 9월말까지의 적자분이 아직 계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91년도 적자보다 92년도 적자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금년도에 3,600만원을 인상시켜 가지고 과연 무슨 큰 보탬이 되겠느냐 이랬을 적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은 천상 빚을 구리시에서 진 것은 구리시민이 갚아야 될 돈인데 그 누적되는 빚에 의해서 점점 더 누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어서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큰 보탬이 되겠느냐?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9퍼센트 인상이다, 이것은 36퍼센트 인상을 시킨다면 엄청 큰소리가 나겠죠. 또한 구리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의원들이 나서서 인상요율을 9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올리자 이렇게 했을 때 큰 물의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만 보고 내일은 안 보는 스타일이지 그냥 이것을 자꾸 덮어두면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묶여서 인상이 안 되는 것을 각 시·도에서는 올릴 때는 충분한 요금을 달라고 아우성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구리시 같으면 9퍼센트만 올려라 이런 폭이 됐는데 경기도는 평균 5퍼센트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채무가 100억원 중 지금 50억원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설치사업 4단계 36억원 중에서 도에서 6억원을 특별도비를 받았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국비는 10원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해서 특별도비 받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물값 받아가면서 일부 갚아가면서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빚은 천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에서 져야 되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인상요인은 못 올리게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36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데 국가에서 못 올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이 자꾸 누적이 되는데 빚에 빚이 늘고, 빚에 빚이 늘고 자꾸 누적이 되는데 그것을 도와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모순을,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모순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되니 저는 그래서 요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를 많이 해 오셔서 저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인상요인이 이러이러한데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민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은 적자요인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구리시도 이렇게 밖에 못 올리는데 9퍼센트 인상은 사실 제일 조금 올린다는 것을 구리시민 전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같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인상요인이 틀림없이 더 많은데 요거 밖에 못 올린다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저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좀 구리시민 전체가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밖에 못 올렸다는 것을 시민에게 PR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과장님의 상세하고 세밀한 설명자료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루는 등 상세한 준비자료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금년도 상수도 사정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물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노력 조치해 주신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금인상요인이 36.17퍼센트나 되는데 당연히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퍼센트 올리면서까지 시민을 생각하고 타 시·군과 같은 9퍼센트라는데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두 번째로 업종구분을 통·폐합해서 호화사치는 중과한 것은 잘 한 것이고 타 시·군 평균 수도요금을 톤당으로 볼 때는 미금·남양주는 190원 대이고 구리시, 동두천시는 192원 대, 또한 송탄·의정부시는 236원 대인 것을 볼 때 인상율 9퍼센트라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봐져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