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5일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7일 시민생활위원회로부터 "쓰레기를 줄입시다"참여에 관한 결의안이 시민생활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9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조철행 현 보건소장이 종로구 보건소장으로, 신임 강동보건소장으로는 본청 의약과 황해룡 과장이 각각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방금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1일자, 9월1일자, 9월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황해룡 보건소장, 강병섭 시민국장, 김인수 건설국장, 장래황 도시정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해룡 신임 보건소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9월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청의약과장에서 강동구 보건소장으로 임용받은 황해룡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보건소의 업무와 강동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편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병섭 시민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9월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 있다가 강동구청 시민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 강동구청 시민국장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수 건설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92년 9월1일자 서울대공원관리부장직에서 강동구 건설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의원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래황 도시정비과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8월1일자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래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황해룡 보건소장, 강병섭 시민국장, 김인수 건설국장, 그리고 장래황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우리 강동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강동구민의날에과한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로 92년7월18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92년8월22일 제12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날로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 가족이 된 지역주민의 화합과 미래의 자치구 위상확립을 위하여 뜻 있는 날을 제정 기념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는 총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으며 셋째, 구민의날을 지정 운영코자하는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강동구개청일을 구민의 날을 정하는 사항도 합리적이라는 이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로 본 의원을 비롯한 박봉수 의원, 천종구 의원, 박종석 의원 등 여러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한 바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문답변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심사보고서와 조례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동구민의날에과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민대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대상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2년7월18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8월22일 제12회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강동구민을 발굴 포상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내 고장을 가꾸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셋째, 본 조례의 제정은 자치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내용면에서 조례의 제명과 제3조의 내용과는 잘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민대상의 종류를 5개 부문으로 구분지정하였는 바 부문별 범위 즉 심사기준을 개략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주요 질문답변 요지로는 여러 의원이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나 공적심사위원중 공무원이 6명이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민을 추천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 설명을 요하는 최준용 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얼마만치 지역사회에서 일한분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의 권위 등이 좌우도리 수 있는 바 본조례에 의한 장한구민이 수상을 받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시상에 상당한 공정성이 유지되어 빛나는 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는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 요지에 들어가서는 반대토론으로 최준용 의원의 본조례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수정동의안발언이 있었으며 수정안 주요골자는 공적심사위원 10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1명 추가하고 구성비를 공무원 6명, 구민5명(당초에는 구민이 4명이였습니다.)으로 명시화 하며 부위원장은 구민중에서 위촉토록 규정지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와 조례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의원여러분의 동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강동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수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소속 이철희 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장설치조례중개정수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서 본안건은 92년7월23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8월22일 제12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안이유는 기능직공무원의 상위등급 신설로 승진에대한 기대감과 사기진작에 기하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강동구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중 기능직10등급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사"2"중 "1"을 기능직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2"중 "1"을 9등급으로 상향조정함에 있다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중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일부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면에서 바람직 하다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최소한 각 사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대한 조정계획이 있는지의 문영오 의원의 질문에 자치구 자체에서 이런 조정은 불가능한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으나 시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본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죠례안에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오복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번호92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7월18일 가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92년8월22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내용은 융자금 대부신청시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저소득 주민이 보다 용이하고 보증인을 설정토록 연대보증인 자격요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금운영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중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거주하는 구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보증인 자격을 확대 개정하므로 수혜주민이 보다 용이하게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며 법령상 문제점도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질의답변 과정중 보증인 2인 설정도 너무 과한 제약이므로 다음 기회에 여론을 듣고 보증인을 1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와 조례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입니다.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92년7월18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92년8월22일 제12회 이사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의 주요 골자는 천호동 456-20 대지 12㎡등 5필지 77㎡와 길동 400번지 건물 270.72㎡를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할 계획이며 셋째, 처분승인 요청한 토지는 1단의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 및 형태면에서 건축부지로는 부적합하며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은 길동 400번지 일대는 재건축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노인정이 2개소밖에 없으며 새마을 유아원이라면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장소인데 실각의 필요성을 묻는 오복현 의원 질의에 길동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로서 새로운 유아원이 마련되면 이전이나 철거를 하기로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유아원을 지었던 것으로서 길동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주택사업법에 의거 노인정이나 유아원 시설은 필연적으로 생가리라 생각하며 본 매각 건은 토지 매각이 아닌 사유지상 철골조건물 매각 건이라는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2년7월29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92년 8월 22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건설부령 제507호(92.6.1자 관보)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출물대장"으로 개정하기위한 것이라는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개정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종전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관리"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는데 서식이 달라지는지를 황성태 의원이 질의한 바 종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라해서 1종류 뿐이었는데 건설부령 시행규칙에 등본, 초본, 열람 등으로 민원인의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증명발급 업무를 세분화한 것으로 양식에는 변동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본 심사보고서와 조례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쓰레기를줄입시다캠페인참여에관한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2년9월7일 제13회임시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위원회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운동에 정부기관 및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등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참여도가 미진한 현실을 감안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본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강동구의회와 구청은 합심하여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의식전환에 공동노력하며 강동구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신속히 정착시키고자 구의원이 솔선수범하며 우리 구의회는 자원절약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몽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이용을 금하며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계몽함에 있다는 본인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범 국민운동의 일환인 쓰레기를 줄입시다는 운동에 동참하고 솔선실천하며 구민을 지도계몽하려는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환경문제 중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쓰레기를줄입시다캠페인참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수정안)(도시건설설위원회제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지하철5호선역명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로 92년8월21일 본 의원외 7인 찬성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여 92년8월21일과 92년9월2일 2회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의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5호선의 일부 역명이 지역의 특성이나 대표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이용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라 있으므로 일부 역명을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대표성있는 역명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셋째,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 넷째, 주요토론으로 지하철역명개정안을 검토한 바 풍납토성역 1개역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역명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박종규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 당위원회 명으로 수정안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풍납토성역을 천호역으로 천호역을 강동역으로 굽은다리역을 구민회관으로 각각 개정하자는 수정안이었습니다. 다섯째, 소수의견으로 김노진 의원이 강동역을 성심병원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관 표결없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구민의 선봉자 역할이 되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과거와 같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고쳐 안일한 행정체제 역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전 지하철 역명 성내역은 현재까지도 송파, 잠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55만 구민이 얼마나 혼잡을 이루었고 현재까지도 초행자가 성내동을 오기 위해 지하철을 잘못 이용 성내역에서 하차하여 갈팡질팡하다가 급기야 1,300 내지 1,400원의 택시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성내동을 찾는 이 병폐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때 강동의 맥을 이루는 지하철 5혹선 역명이 지역의 특성이나 대표성에 걸맞지 않게 역명이 서울시지명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해서 강동구의회55만이 대표자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현황을 그린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간 지하철역 5호선 15km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260억원으로서 왕십리를 거쳐 천호동, 고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호동 거리에 들어오는 광장에서 천호신사거리 5호선역이 풍납토성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사거리에서 지나오면 길동 성심병원 앞 제일은행 앞이 거기가 걸맞지 않게 천호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동역 조흥은행 앞은 본 의원이 생각한대로 여기는 타당성이 그렇고 또한 굽은다리역 이곳은 우리 구민이 다 알다시피 고분다리역입니다. 이것도 굽은다리역 글자가 걸맞지 않고 천호 시내에서도 고분다리 가자고 그러면 천호 구사거리 지나 천호성당 앞 거기서 택시를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앞이 어떻게 굽은다리역이 되는데 거기와의 거리는 한 1km 거리가 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굽은다리역을 이렇게 구민회관, 명일역, 중부학원 앞, 고덕역, 명덕성결교회, 상일역, 주공아파트 이렇게 해서 하일기지차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구민회관 앞 굽은다리역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굽은다리는 고분다리의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못 명시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 구민회관의 명칭은 강동의 유일한 문화의 전당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 지하철 5호선이 연결되는 구민회관역으로 개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지명심사위원회에서 역명을 지을 때는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 구청,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헌법도 령, 모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하며 이제는 국민이 얼마만큼 무엇을 원하는가를 숙지하여 시장님, 구청장님 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역명을 심사숙고하게 양찰하시어 우리 55만 강동구민에게 추호도 부끄럼이 없는 역명이 되도록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보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여한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여한수 의원입니다. 윤규림 의원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한 수정안3 주요골자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풍납토성역을 천호역으로 천호역을 강동역으로 굽은다리역을 구민회관역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 천호역을 성내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잠실에 있는 성내역을 이전하여 성내동에 유치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주변에 살고있습니다마는 성내동 10만 주민은 지하철 역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주변에는 동명이 다 역사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지금 윤규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도 성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럽게 살아온 성내동 주민들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요골자를 수정하여서 우리 강동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이 건의를 하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본 안건은 다음 호기로 미루도록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한수 의원님의 말씀은 지하철5호선역명개정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호선지하철역명개정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지 천호 신사거리 성내역을 정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잠실에 성내동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고치고 나서 얘기지 여기소 성내동 역명을 거론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한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심의연기동의가 있었는데 재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한수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한수 의원의 심의연기동의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겠습니다. 박종석 의원의 정회요청에 동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한수 의원이 제안한 심의연기 안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8호선이 제정될 때 강동구청역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송파구의회와 강동구의회가 협의해서 성내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하면서 행정부에서 참작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건의안 제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2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동지여러분! 본인은 이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39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56만의 강동 주민의 후반기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적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한 강동구청의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9월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4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9월5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다음 종합심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규모 39억3,425만5,000원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삭감없이 원한대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총 규모 39억3,425만5,000원을 삭감없이 하되 다음 일부 항간 조정하는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항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장) 기획행정비 (관) 기획관리 (황) 계산에 당초 11억7,334만1,000원 중에 민사소송 패소금으로 책정된 6억5,000만원중에서 1억5,000만원을 일부 삭감해서 2,400만원을 수해지역 안전진단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91년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역개발비 중 주택사업 (항) 특별판공비 (목)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항을 신설하여 주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촌 마을 자매결연지역 특산물 판매 행사 지원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있고 또 항에 자매결연 지역 풍속놀이 기자재 운반 임차료 31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특산물 행사 지원비를 종합해서 넣고 그러고도 부족한 22만8,000원은 기획관리비 삭감분을 조정해서 증액하여 즉 자매결연 15개 지역에 대한 특산물 종합전시 명목으로 동당 50만원씩 자매결연과 강동구 주민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원토록 해서 산업경제비 당초 예산 727만2,000원으로 수정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비 (관) 동행정지도 (항) 예산 중 1억3,135만8,000원 중 동사무소 21개 동에 대한 민원실 바닥에 아트 타일을 까는데 책정된 945만원을 여건에 맞은 5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기로 하고 책정된 945만원을 695만원 삭감해서 그 695만원을 항에 자산취득비로 넣어 각동 21개동에 행정장비가 노후된 동에 장비 보강과 목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항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구민의 날 행사 홍보 예산으로 당초 2,000만원 중에서 종이를 얇은 것으로 쓰고 장당 몇원씩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500만원을 삭감해서 동행정지도 예산을 1억2,635만8,000원으로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액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린다면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지역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2,400만원과 산업경제비중 산업관리 (항) 예산 22만8,000원을 순 증액하고 315만원은 임차료에서 특별판공비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민사소송 배상금 중 일부 삭감 항간 조정후 잔여 예산 1억3,272만원은 내무행정비중 구민의날 행사 홍보예산 삭감분 500만원과 1억3,077만2,000원을 합쳐서 예비비로 증액해서 당초 예비비가 9,025만7,000원에서 2억2,602만9,000원으로 예비비를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간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구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18명의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92년8월29일 예산을 상정하는 자리에서 강동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강동구 1,600여명의 공직자는 벽돌을 한장한장 쌓는 마음으로 구 살림을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6만 강동구민과 38명의 의원은 년말까지 이 예산집행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산안 상정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재삼 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은다면은 우리 강동구가 발전하는데 어서는 안될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하여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3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