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의원 발언

간사 최재무위원입니다. 8월 25일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가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회의결정의건

도시정비과장 유기운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 취지는 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92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준칙 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위원회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구로구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92년 7월 15일부터 92년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면 의견 제출사항이 없어 조례제정 원안대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는 위원회의 규정입니다. 주요기능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부의안에 대한 자문입니다. 제3조는 구성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제5조 내용은 의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6조는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소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입니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도시정비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정비장이 됩니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8조는 수당과 여비지급입니다. 구로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자료제출입니다. 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의회의 비공개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1조는 회의록 작성입니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병하입니다. 19992년 8월 26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ㅇㅟ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써 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두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행령 제61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구위원 수를 조정 도시계획에 구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3조의 위원 구성에 구의회 의원 수를 2명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제3조 3항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어떠한 사람을 칭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기관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자를 도시계획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 간사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중 제2조 기능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중 해 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관계 법령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에서 구청장이 입안 권한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라고 함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나온 사항입니다. 조례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위임과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계획수립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관에 운영처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의 배정, 후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휘 및 감독 서울특별시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의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시장이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이 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임된 사항은 서울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전달하라. 이렇게 위임한 그러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 법령이라 함은 재개발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지구지정할 때에 이러한 사항을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인정될 때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위원입니다. 3조 2항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말이지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둔다고 하였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계장하고 같이 서기가 된다고 하였는데, 간사 및 서기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3분의 2 개념은 17인 중에서 12명은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기타는 구의원님과 구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의원이 조례안으로 본다고 하면 3분의 2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의원 수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5명인데 그러면 우리 구의원의 분포를 본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분포를 보더라도 3명이 들어 가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2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구의원이 들어 가게 된 이유는 무언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인원수는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 구의원의 하는 활동이라든가 꼭 구의원이 들어 가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구의 지역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좀 개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꼭 2명만 들어 가야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구로3동과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해서 건의안을 본 위원이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구로구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바 있어요. 서울역 역전 앞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 의회 조례안에 보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 의장이 긴급을 요할 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위임해서 심사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건의문안을 접수한 바 있음에도 불구호고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에 와서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하게 하고 본위원이 건의문안을 했던 것은 한번도 정식회의를 개최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업무에서 업무부담이 구분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떤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서 지난 92년 7월 2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에서 17인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서울특별시 시의원 또는 서울시 각 구의 구의원을 포함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각 구의 구의원을 포함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구로구 제정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해 줄 때 본위원의 발언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권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 가서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구로구의회 의원이 2명이든, 3명이든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 소속을 해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이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안의 성격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어서 내무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정부에서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을 약화시키는 취지가 충붕히 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으로써 하나의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방의회의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율권입니다. 우리 간사님이나 장창식위원임이 말씀하셨듯이 17인이 될 수도 있고 15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심층깊이 있게 검토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조례안이 계속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령이 조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의문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야 할 사항과 똑 같습니다.

정승우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의회가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안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소집했으니까 이 문제를 매듭짓고 제가 알기로는 정승우위원님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융자금확대지급 등에 관한 건의안과 김광문위원께서 구로 건축물미준공에 대한 것 그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뒤 일단 이것을 매듭짓고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까 좀 이 회의가 끝나게 할 수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나 조례안의 성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완결을 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문이니까 차후로 미루고 지금 이것이 우선적이다.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을 보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만 소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의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으셔야지, 그걸 합법화시켜서 건의문이니까 늦게 하고 조례안이니까 빨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광문위원입니다. 이 안은 그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안건이 전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가 소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시정비위원회가 회의가 된 것은 절차상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급해서 구청이 급하게 요구하니까 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승우의원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사항이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안의 사항이 규정에 의한 즉 말하면 1/3 이상이라는 용어하고 17인이라고 못박는 용어는 분명히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하고 구의원이 5명이 해당이 된다. 아까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잠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2명으로 해서 구의원을 임명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항은 위원장한테 전체 권한을 위임해서 구청장하고 심의검토해서 아까 우리가 회의 소집되기 이전에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창석위원입니다.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말이죠, 그래도 3개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3사람의 구의원이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통과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로 넘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본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구로구의회는 구의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의원을 의원이 감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의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업무로써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행령이 즉 1992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마는 제 소견으로써 이 17분이 합의를 해서 과분수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이 되는 것이지 어느 의장 또는 공무원 개인이 주관이 되어서 이 위원회를 결정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을 발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발언을 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을 때 감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의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 모순을 낳게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의원,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 따라야 되는 것이나, 단지 수직적인 차원이지 자율적인 지방입법부로서의 구분되어 있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시의원, 구의원이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례안을 다시 보류를 해 가지고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정비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사가 같다고 한다면.

그런데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의원님을 넣도록 되어 있고 다만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을 했을 적에 그 회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구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조례안이 올라오면 구로구의회에서는 개정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구청장이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재의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의원이 감사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죠.

구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구의회 자문위원회에도 몇 분 참여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쓰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구 제정심의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본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입업부의 취지에 엄청나게 어긋난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아니다, 맞다 해 가지고 통과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각 지방의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계속 의원들이 다 포함이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4년이죠. 4년동안에 위원회가 30개나 만들어 진다고 하면 30개의 위원회에 구의회 의원들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면 30명이 각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명은 나중에 행정업무감사할 때 나머지 20명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8년이 지나면 다 거기에 소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이지 오히려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보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회피와 책임성을 전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아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두 분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갔지만 생활체욱진흥협의회에서도 구의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위원회의 안건이 성립이 될 때마다 의원들이 다 소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지방의원들이 뭐냐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자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를 아무래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봐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데데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요일, 오늘 전화통화해 가지고 이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는 따라야지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말이죠. 구 의원이 몇 분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숫자상으로 그러면 그 두분께서 뻔합니다. 여측의 한 분, 야측의 한 분 이렇게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구의원 50명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 줄 것 같습니까? 혼자만 알고 끝납니다. 그것을 알으셔야지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자체는 어떤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방패역할이지 그 분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 가지고 구의회 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준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돌아가는 사항이 의원도 한 분은 끼어 있으니까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구의회 50명한테 파급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성심의위원회에 회의를 한 바 있는데 저희 구로구의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까? 재정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 뿐이 아니고 달른 소속되어 있는 곳도 다 마찬가지니까 주어진 권한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을 전체의 1/3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안 들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제 생각도 김광문위원의 생각과 동일합니다만 구의원 2인과 이렇게 못을 박아서 넣고 그 다음에 아가 김광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드려 가지고 구의원이 아닌 일반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임명할 때 구청장님이 위원을 한두 분을 꼭 넣도록 해서 오늘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2인과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최재무위원께서 앞뒤가 전현 맞지 않는 회의를 진행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입니다. 구청장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절대 구의회 의회에서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위원을 2인으로 해 가지고 자구 수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취불능)

얘기가 맞습니다. 부결이면 부결가결이면 가결이 맞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안 되지만 결정되기 전에 수정안을 말입니다, 구청장이 서면으로 해서 통과되면 됩니다. 지금 이걸 결정되기 전에 말이죠.

끝난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다음에 재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안을 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부결시켜 가지고 구청장이 재요구를 하게끔 만드는게 순서예요. 여기서 가결을 시켜 놓고 수정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전문위원이 그 내용적인 걸 모르고 통과시키면······

전문위원님의 심사보고서가 올라와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두 사람의 구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포함한 구의원이면 5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랬을 때 지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그러면 세 사람이 남아 있는데 세 사람 중에서 구의원이 세 사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국장님이 들어 가면 구의원이 둘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도 지금 두명만 확실하게 내려온 사항이지 우리 구의원이 두 명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랬을 때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여기서 수정안이 나와야지,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야 수정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규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