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 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구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건 4. 구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구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윤석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것을 참조홰 주시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빠졌던 한 두가지만 보충설명해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안설명에서 우리 의회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관리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능직공무원 10등급 이하 등급을 일부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질문과 협의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반 신문에서도 발표된 바와 같이 8월 1일자로 지난 3월 20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4,256명을 1등급씩 승진시킨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고 또 기능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보시는 모든 유인물 및 사무국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 또한 오늘 배부해 드린 이런 유인물을 배부하는데도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상당한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갑론을박 끝에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셨던 그날 오홉분들은 전부 전원일치로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서 전원참석하신 분들의 합의로 이 개정안을 인준해 주는 걸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로구 추세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우리 우리 위원장 어느 분께서 계장급로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질문에서 답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로구가 방대함으로 인해서 계장급으로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제 설립을 하고 또한 방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과장이나 계장급으로 해도 타당합니다마는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도 없이 과를 설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런 걸 참작해서 우선 계를 신설하여 차후 업무능력과 업무량에 비해서 차후 과나 국으로 승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계장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준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구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심사에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었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말 나왔던 것을 지면상 다 기록은 못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나왔던 얘기 중에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기독교단체만을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이 있다. 그러나 특정종교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모든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개신교, 구교, 불교, 원불교 등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다 해당이 됩니다. 특정종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재단설립이 되면 다 인가를 해 준다. 어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구세를 면제해 줄 적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마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된 것이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다 민중의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설령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금 구로구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얼마만큼의 신청자가 들어와서 발전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 내지는 방치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제거가 충분히 됨으로 인해서 현행 이 조례법안을 인준을 해줘도 우리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론끝에 인준이 된 사항이고 또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심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차이점,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대로 독서실은 학생 또는 일반인이 공부하는 일반사설 독서실이며 본 조례상의 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총무위원회에 참석했던 모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각고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또한 좋은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로구세지방결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로구종교단체 의약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5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구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안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의료보험영세혜택자만 취급받던 조례안을 이제는 전주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 가결시킨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은 전 구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7. 회의록서명의원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