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먼저 이런 문제로 여러 개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 다른 것은 몰라도 동료 의원인 제가 이 진정의 건에 나왔으면 사전에 저와 함께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평소 진정을 처리해 나가듯 그냥 했으면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 텐데 저를 빼 놓고 처리를 하다보니 삼척 MBC TV에 어떤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추호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합니다만 그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땅이 제 소유가 된 것은 시의원이 되기 훨씬 전인 90년 4월달입니다. 그 당시 한 4∼5년만 기다리면 쓸고 있는 유용한 땅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5호 광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곳을 복개해야겠는데 직선화로 계획하다보니 내 땅 373평 중에 약 150평이 들어갈 것 같다고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로서는 너무 과다하고 또 직선으로 하다보면 한쪽에 약 7∼80평 150평은 그냥 들어가고 건너편에 한 100평으로 두 동강이 나서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차라리 인근 건설부소관 하천부지인 효가동 471-3js지, 471-19번지나 재무부소유 471-18번지와 대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생각해 봐도 그렇겠지만 작업을 하려면 그곳은 사유지고 개인 재산입니다. 인위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사유지를 침범하지 말고 원래 모습처럼 이렇게 돌려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에게 5월 20일자로 서류를 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똑바로 집행한다고 하면 내가 바깥에 7∼80평 남고 복판에 한 150평 남고 여기 한 100평 남고 하면 쓸모는 없는 땅이 되지만 엄연히 공부상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 대토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하천으로 불하를 해준다면 똑바로 해도 좋다는 이런 공문을 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시장님이 보내온 공문에 보면 귀하의 토지는 안형대로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귀하의 토지가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할 것이며 현재 귀하의 소유 토지의 하천복개 시행은 없으며, 앞으로 복개시에는 충분한 확인 후 복개할 것이며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월 20일날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그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얼마전입니다. 건설과에서 찾아 왔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건설부, 재무부 소관 땅과 대토는 할 수 없고 공사는 곧 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돌릴 수도 없고 최대한 사유지 침해가 적게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로 복개를 하려고 하니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 부분을 기부채납해 주십시오. 기부채납이 무슨 뜻이냐. 공짜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남의 땅을 공짜로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선으로 공사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전부다 사유지라서 보상을 해 줘야 하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정도로 주민들과 협의하려고 그러니 한 8∼90평 들어간다 그랬지만 이 땅이 평당 4∼50만원 간다해도 몇 천만원이 아니요 5천만원 돈이 나가는데 시의원이라 하지말고 당시 건설과장이 계장들 모아 놓고 사실 당신네들 자기 땅이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가를 협의한 끝에 나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참모회의 때 결정을 해 주시오 했는데 6월 말경에 찾아 왔습니다. 의원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기부채납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되 계산은 복개가 끝난 후에 계산하고 하천도 좋고 시 땅오 좋고 내 땅도 좀 들어가지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 몰라도 그것을 대토해주면 참 좋은데 왜 어렵게 하느냐 했더니 시유지가 아니고 재무부, 건설부 땅이라 법적으로 교환이 안 된다. 기부채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도장 찍을 때 그 소리를 꼭 했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땅 8∼90평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거기가 제일 앞에 있는 도로 변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도장을 찍고 좋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하고 말았고, 그 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공사장 방문을 해본 적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하루는 건설과장이 전화해서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오라해서 다방에서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주민들 여론이 왜 여기가 돌아가느냐 왜 여기를 의원이 관여하느냐 그런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난 모르겠다 그러니 건설과에서 주민들에게 그곳 복개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주민들에게 얘기해 줘라. 주민들이 직선으로 해달라 했지 않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시장이 가면 그만 아니냐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직선으로 하려면 주위의 땅을 대토해 준다고 하면 직선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 전에도 얘기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그 다음은 건설과 의지대로 해라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사실 이런 것이 들어왔다 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정내용처럼 복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또한 부탁한 적도 없고 나는 오히려 시간을 끌면 내 의원 생활이 끝나더라도 한번 조용히 교환조건으로 독촉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여기는 복개 못하게 해야된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또 바라지도 않았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 모아 놓았던 돈을 투자해서 구입한 땅입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내 돈으로 시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내 돈으로 복개를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복개도 원하지도 않고 여기만 하천으로만 바꿔주면 복개하는 공사는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복개가 필요하면 시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시에서 복개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교환해 주는 방법이 제일 쉽지요.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그런 문제들이 오늘에 와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물어주시고 위원님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땅이었을 때에는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하십시오. 자의는 아니지만 7∼80평 기부해 놓고 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저는 원 상태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호 광장정비 관계를 나도 몰랐습니다.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고 …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우 의원께서도 곤혹스럽다 하시는데 저도 오해받고 있어요. 무슨 압력이니, 야합이니 하면서 저는 먼저 건설과장님을 만나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대토를 해 주지 않으면 직선으로 공사는 못한다 공사가 10∼20년 지나 안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아무리 공사도 좋지만 시민의 땅을 시에서 무조건 내놓아라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직선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 재산상의 피해도 없고 … 남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건설과에서 회시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어라 왔는가 하면 상기 진정 건에 대하여는 당초 하천이 형성된 대로 직선으로 시공하고자 함 이렇게 왔습니다. 주민들이 바란다고 이렇게 회시하고 땅 주인 의사도 안 물어 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민의 진정 건에 대해서 동해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승낙도 안 해주고 또 이 문제는 다시 상의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로 만들고 나는 분명히 이것은 앞에 교환하지 않고서는 못한다 분명히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얘기를 못 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후 사정은 얘기해서 의혹을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당초 형성대로 직선으로 시공하겠음 자기들 시 땅이야 여기는 박춘근 개인 땅이다 이거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주인 승낙도 없이 막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런 민원을 자꾸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시의원을 들먹거리고 … 의사과에서 진정내용을 요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의원 땅에만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인을 위하여 예산을 낭비해도 시 재정은 이상이 없는지. 동 지역은 시의원 박춘근 소유대지 옆으로 복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원의 압력과 야합으로 복개를 실시한다는 소문임. 이런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내 얘기도 안 듣고 직선화할 계획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승낙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 기부채납 증서를 달라해서 없애 버리고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위원석 소란) 저는 지금 이것을 마치고 경찰서에 오라고해서 갑니다. 진정내용을 조서 받으러 오라니까 하나도 진정 내용이 맞지 않고 이것도 경찰서에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갔다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15명 의원 중에 담당 땅이 있는 내가 사실 모르니까 5호 광장 단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사전에 변명이라도 하지요. 남우 의원이 사전에 귀뜸이라도 했으면 …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발한동에 길이 지난번에 났잖습니까 보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보상을 받았습니다. JC 회관이 있는 45, 55가 제 땅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찾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찾지 않았느냐 하니까 단가가 적다 이거예요. 시의원인 당신 땅은 얼마를 받았소 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최저단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나는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최저단가로 찾은 것을 보고 다들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JC 회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JC 회관도 45∼55인데 JC가 돈을 찾아가라는데 돈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후배 친구들이 돈이 나왔는데 돈을 안 찾아가나 하고 봤더니 지금 보상금이 나온 것 이것도 나눠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남아 있는 JC 땅을 나하고 나눌래 그러면 좋을 대로 하자했더니 아니 잘못했습니다. 해서 자기네가 나누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시의원 땅이면 개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불이익을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시민이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뚫어도 그 인근의 땅은 쓸모 없게 되니까 비워 주든지 해야지 그래야 옳은 진정이고 하는 것이지 개인 땅 시의원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부채납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땅 200평은 놔두었다가 이것 누구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진정하는 사람들오 옆에 땅이 있으면 박춘근 이라는 사람이 시의원이던 간에 이것으로 바꿔주고 똑바로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얘기해야 맞지요. 그리고 똑바로 바꿔만 주면 내가 해도 한다 이겁니다. 내가 돈 내도 복개할 수 있는 건데 내 돈으로 복개해서 자기 땅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교체만 해준다면 복개공사를 시도해서 내 자비해서 영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과에서 나와서 민원인들도 몰려오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어떠하냐 그러기에 골치 아플 것 하나도 없다 대토만 해주면 직선화해도 좋다 제가 지난번 본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한동 국도 관계 개인의 땅을 시가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은 안 해주고 시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뭘 압니까? 법 상으로는 안 된다 하면 법 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한 가지입니다. 제가 법을 잘 압니까. 엄연히 잡종지로 내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공익상 하천입니다. 그러면 개척을 시킨다면 대토를 해주면 같은 땅이니까 쓸 수 있지만 당신네들은 앉아서 '89년도 멀쩡한 하천을 대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날보고 임대로 쓰시죠. 나는 개발할 생각도 없습니다. 확신도 안 가지고 개발하느냐, 그랬더니만 날보고 보상을 어떻게 … 박계장보고 그랬습니다. 계장님이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보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상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남의 땅을 써야 보상이지 이렇게 남의 땅을 쓰고 무슨 보상이야 그럼 말 어디서 배웠어. 앞으로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함부로 보상이라는 말하지 마라 내 땅이 어디 보상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 상태에서는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시장님한테 간단한 약정만 있으면 언젠가는 돌려준다 대토해 준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7∼80평 기부채납 했으면 됐지 대토 없이 직선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통째로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석 소란)

네 잘 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하천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은 없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아닌 개인이 하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개인은 하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을 줘야 한다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이 없는데 그것을 보상을 하면 10분의 1을 한다고 하는 … 내 땅이 있는데 왜 10분의 1을 합니까? 내 땅이 있는 그것을 똑바로 한 다음에 정산을 하면 정상 값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내 땅이 아닙니다. 하천이 왜 내 땅입니까? 법 상에는 하천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하천이 개인이 하천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공부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교환을 했을 때에 아니 그러면 바꾸려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가 보십시오. 하천이 아니지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이 이곳에는 안 맞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네.

굉장히 섭섭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있어 의회사무과에 들어와서 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얼마라고 기부채납을 하느냐고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 물어봤으면 내가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그래야만 누가 이런 말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우리 동료 의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하는 얘기가 있어도 아니라는 의지를 갖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것을 참 자기 재산을 100여평을 기부채납하여 공사를 하지 여러분이나 저나 입장이 이렇다면 아마 의원이 아니면 100평을 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MBC에서 보도한 것은 마치 어떤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명예 훼손 등 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진정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의원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15명 모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5명 전체 회의에 회부를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