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개의하겠습니다.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지 10여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우리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삼화동 1통 2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요청 건 등 두 건의 진정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우 위원외 4인이 소집 요구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도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수도과요? 사회과는 간이상수도 관할이지요?

네.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상수도를 안 넣는 다는 것은 좀 …

네 그 문제는 일단 회의할 때 그렇게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화동1/2생활용수를위한지하수개발요청의건

사회과장입니다. 지난 8월 6일 삼화동 1통2반 김종열 외 43명의 주민이 영구적인 생활용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요망한 것을 판단을 하고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현지를 즉시 확인하였으나 동 지역은 보건사회부 간이급수사업 지침 훈령 제632호 제3조 사업대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 제외한다. 그것의 1이 상수도 설치 예정지역 2가 지형적으로 급수인구 일인당 일일 80L 이상 취수할 수 있는 수량의 수원 확보가 불가능한 부락에 해당됨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시행하는 간이급수 시설의 설치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를 시추, 개발해 달라는 내용으로 집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자금 약 1,350만원 이것은 대표자 김종열씨가 지하수개발 업자와 견적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1,350만원만 지원해 주면 급수시설의 주요설비인 배수시 송, 배수관 매설, 수도전 설비 등은 자부담 또는 인근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을 전체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안전수 공급에 따른 세 가지 방안을 저희 과에서 수립을 해서 전문 부서인 수도과에 설계 의뢰를 했는데 아직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안은 사업착수 즉시 가능한 현재 집수정을 확장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방안, 2안은 안전수 공급과 영구적인 시설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 3안은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영구시설인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안이 무엇인가를 수도과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안별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안은 정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진입을 하려면 블록 담이라던가 집을 일부 훼손해야만 장비가 들어가서 현재 집수정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갈수기에는 수량을 제대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고 2안은 수도전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를 해야 하는데 송. 배수관을 저희 영동지역에 동결선이 약 80cm 내지 1m 20cm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설을 하자면 그 지역이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매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3안은 상수도 가압장치는 건의하신 분 중 15분을 포함한 일부지역은 현재 상수도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제외한다면 자부담이 상당히 과중될 것으로 이렇게 3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수년 전에 간이급수시설을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총 공사비의 1/3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시 개청이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많은 주민들이 안전수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수를 공급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는 수백만원 기백만원 정도 하는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가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전문 부서에서 따로 설계를 하고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삼화동 1통 1, 2반 주민들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선 관계공무원 출석에서부터 양승웅 위원님이 질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승웅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삼화동 1,2통 주민 50여 세대 200명을 위해 상수도를 예산을 1,350만원씩이나 들여 설치를 해 준다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삼화동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 진정도 하고 그랬지만 시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흥동 주민들은 세대 당 자 부담을 한 7∼80만원씩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아니 그럼 어느 지역은 자 부담을 7∼80만원씩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시에서 투자해서 지하수개발을 해주면 물을 먹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내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수도 시설을 해줘야 하는 곳인데 시에서 왜서 이제까지 안 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또 …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은 양승웅 위원 출신구 주민들과 현재 여기 다루는 사안이 지금 사회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안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 문제는 …

상수도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데 왜 설치를 안 하냐고요.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도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사회과장님은 간이 상수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채택된 안건과의 성격상 차이가 조금 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다 하는 양승웅 위원님이 그런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회과장님께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찬반을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의 취지는 위원님들 들여서 모두 아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뭔 얘기인가 하니까 거기에 1,350만원을 들여서 하면 다른 삼흥동 고지대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동시 다발로 야기된다. 그리고 양승웅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갈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상수도 시설을 시에서 안 해주어서 자 부담을 세대 당 7∼80만원씩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해서 물을 먹고 있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시비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도 다 지하수 개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봅시다. 사회과장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회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 안건 삼화동 1통 1, 2반 주민 50여 세대의 생활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는 이 안건 채택 자체가 지하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수원으로 갈 것이냐 그 대 원칙부터 먼저 위원님들이 정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가 만약 지하수 개발이라고 시비에서 해준다면 나중에 이 문제는 지역간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불협화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뜻을 밝힙니다.

지금 현재 삼흥동 일부 지역에서 80만원 호당 80만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했는데 자기네 동네를 하니까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해야지 왜 시비로 하느냐 그것은 뭐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반대를 해야지 상수도를 하는 데는 자비로 했는데 지하수를 하는데 왜 시비가 들어야 하느냐 말도 안 되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 이 문제는 의사일정 제1항 삼화동 1통 2반 생활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요청의 건은 지하수개발 내지 상수원 유입에 대한 것을 동시 병행해 다뤄야 할 안건이 아닙니까? 지하수 문제는 일단 양승웅 위원 발언에 대해서 찬동을 하십니까? (찬동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 가지고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

지하수로 하는 것은 시비 보조를 하고 상수도를 하는데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상수도 설치를 하는 데는 자기네 돈으로 하고 지하수를 뽑으면 시비로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동호동만 하더라도 시비로 지하수를 퍼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해 줍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들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 저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곳은 다 자 부담을 했는데 어떤 곳은 시비를 들여 지하수 개발을 해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80만원이면 팔 우물을 어떻게 1,300만원이나 들이는가 이겁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민복지 행정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수도과에 협조 설계 요구를 해 놓았으나 아직 연락이 없어서 …

알았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수도과 차원이니까 수도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양승웅 위원님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에 의사봉을 쳤지만 수도과장을 추가로 소집할 수가 있지요?

네.

수도과장님을 좀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수도과장님 출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자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사회과장만 하셨는데 지금 의사과에서 수도과장님을 찾고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수도과장님 다시 출석을 하시면 그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분토천 진행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토천 복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연장은 90m이고 1.5m 로 해서 2면으로 나갑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965만원이고, 이 공사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2년 7월 27일 착공이 되어서 준공 예정일은 '92년 11월 23일이 됩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사항은 터파기 일부를 현재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단사유는 지난 8월 24일 북삼동 김진하씨 외 5명이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하고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구 하천이 있는데 하천 자리에다가 안하고 왜서 복개를 변경을 해서 구불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소 수로를 조정을 했을 때에는 그 분토천 건녀편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 교량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하천 복개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 등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이 땅의 소유자가 현재 시의원인데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그 계획을 한 것은 도면을 보시면 현재 이곳이 양지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양지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고 이 하천은 분두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현재 수로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도면 설명) 그래서 이 분들이 의아해하는 요점은 왜 수로가 똑바른데 옆으로 돌려서 하느냐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수로를 다소 조정을 해서 우리도 추진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해도 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의회에 관계되는 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시장님을 면담했을 당시에 시장님이 그 설명을 듣고 일단 공사를 보류를 하고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현장을 바로 나가 보고 그 다음날 8월 25일이 됩니다. 25일날 이인하씨외 5명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이인하씨가 거기에 대표로 해서 면담을 했기 때문에 김진하씨 댁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시각적으로 바라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을 수렴을 하고 만일에 앞으로 어떠한 토지 수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문제 난관이라도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확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언을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참고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거기를 복개를 했느냐 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했다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5호 광장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설계 보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을 해 가지고 시의 계획은 내년도 체전 전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 일대는 실제 지목은 답입니다. 답이지만 사실상 지금 대지화되어 있고 하천 변은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도면 설명)

거기에 지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 재무부 땅이 있지요?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두 필지 그러니까 120평 아니 270평이 거기에 있지요 재무부 땅이 …

재무부 땅이 두 필지에 1,054㎡입니다 약 320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재목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지요.

남재목씨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120평되지요.

그것이 …

그러니까 그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기부채납 받고 그런 것이 어느 것이 더 수월해요. 위의 것 복개하는 것이 더 수월한가 밑은 복개하는 것이 더 수월한가?

네 그래서 현재까지 북삼동 번영회에서 진정을 낸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일단 어떻게 하든 직선화해서 조정 시공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현재 나간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님 설명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료 의원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 심도 있고 그 다음에 북삼동 이쪽에 가면 여기에 연관된 의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동료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 있게 질서 정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를 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근거 서류를 제출을 못 했었는데 애당초에 그 땅을 그때 당시 지주가 누구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기를 복개를 가지고 개인 땅이니까 복개를 해서 복개한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쓰겠다 이래서 우리가 복개를 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개인 땅이지만 위에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은 시에서 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취불능)

저희 현재까지 판단으로서는 앞으로는 그 사업은 앞으로 하천을 전체 다 한다고 해도 시점이 거기서부터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그 진정의 건이 발생한 지역구 의원이니까 과장님은 최옥규 과장님은 저보다 3년 연배이시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놔두고 과장님은 동해시 건설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5년반 됩니다.

많이 되셨군요.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의원선거가 시작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회적 활동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분쟁과 쟁의를 조정시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무엇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 의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이라 이거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본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야당처럼 행동하는 의원도 아니고 다만 시를 견재 감시하고 또 때로는 협조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견재 통제 감시 어떤 때에는 협조 보완 조정 이런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일종의 정무직 신분이야. 과장님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3월 26일 이후 우리하고 항상 대화하고 상호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볼 때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개발분과 소속 각 실과장님들은 의원들과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해도 의원들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혜라는 것을 아시죠 수혜. 수해의 개 해가 아니고 수혜. 그 뜻이 뭡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한문도 많이 못 배우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혜의 폭이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수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옆에는 주유소 점포가 그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천복개 공사착공을 한 뒤에 그 주위에 우측에 쌍용주유소 좌측에는 점포가 있지요.

네.

그 이외에는 점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하천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수혜의 폭이 좁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수혜의 폭이 좁은데 수혜의 폭이 큰데 그 비중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네.

남우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네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공사하는 그 곳은 논 한가운데입니다. 그 주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곳에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공사의 우선순위라 하는 것은 그것도 사업을 책정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적인 여건 아까 말씀을 하신 수혜의 관계 또 예산관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복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책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건설과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건설과가 전체를 분석을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획부서나 이런 곳을 다 거쳐서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아시겠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의 폭이 좁고, 공사의 우선 순위도 아니고 그런 곳에 공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개발분과위원회하고 협의도 없이 또 제 출신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분과 간사의 출신지역이 거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어야지 협의도 없이 그렇게 공사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제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게 뭡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이지 또 뭐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사후에 한 마디도 없이 말이야 쉬운 말로 왔다간 사람 집에는 호별방문을 하고 나한테는 지금까지도 한 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병신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네?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수아비입니까? 이번일 만큼은 의원직을 내걸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의논이 없었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제 개인적인 병 관계로 그 사이에 병원을 갔다고 오고 또 위원님이 서울을 다녀오시고 그래서 사실상 전화 통화만 하고 못가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면에서 충실히 잘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하천에 선 자체는 다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의 지론이 맞고, 과장님의 생각이 맞고 모든 것이 맞다고 그래도 주민의 의사가 안 된다 할 때 그것을 해야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우 위원님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바라는 곳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곳을 해줘야 원칙이지 논 한 가운데를 복개해야 합니까? 또 그곳은 건천입니다. 비 피해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류에 명보 아파트라고 있지요?

네, 명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곳을 복개하면 그곳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위의 수해시 범람도 없고 좋은데 왜 그곳을 놔두고 엉뚱한 곳을 합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미는 곳을 해 주어야 옳지.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밀린다 안 밀린다 이런 용어는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정황을 보아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남우 위원님도 위에 쪽 복개도 얘기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황으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보는 경지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개 아까 위에 쪽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 판단이 결코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은 지역주민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판단이 사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그럼 만인이 보는 앞에서 판단을 해서 잘못되었다 이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고 저는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다른 압력을 받거나 또 여기에 어떠한 개인적인 협잡이나 이런 것은 죽어도 없습니다. 단,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이 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떠한 사업시행을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판단이 저는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많은 주민이 이의를 신청하면 그런 것에 대한 여건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북삼 번영회장님하고도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오해만 풀고 하는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남 위원님하고 통화도 못되고 또 직접 얘기도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통화를 하실 때에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정보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추호도 제가 현재 판단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낯뜨거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에는 주택가 상가가 많이 있으니 위쪽으로부터 복개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공사를 반대합니다. 이 도면을 보십시오. (도면 설명)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남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요점이 복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이니까? 아주 한 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쪽으로 하지말고 위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석 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우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상류에 폐천부지 관계하고 매수계획도 저희가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복개를 위로하느냐 밑으로 하느냐 이 아래가 문제가 되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 다 복개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하류 여기도 당연히 복개를 다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우리가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이것이 어제오늘 이 문제가 나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자료를 뽑아 복개를 한 것을 근거를 보면 압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데 필요한 시설을 해라 그것도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라 그러면 그 도로가 간선도로에서부터 쓸 수 잇는 도로로 해 나가는 것이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한데 그 안에 가서 넓혀 놓는다 이런 것도 이치적으로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복개를 당초에 남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다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현재 발한천 동호천 부곡천은 금년도에 하면 동호천 일부만 남겨놓고 사실상 중요부분은 복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개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서 다소간의 전망도 내다보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제가 저희가 어떤 거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의원님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렵지만 당초에 남우 위원님이 위쪽으로 복개를 해달라 이러면 그것이 사실 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또 얘기할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오버센스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주시고 제 보안은 그렇습니다. 저 위에 쪽에도 복개를 계속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망을 보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위에다 한다 그런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좋지만 제가 현재까지 판단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수로를 구부렸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오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선을 하겠다는 것은 이 천 분토천을 복개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직선을 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저희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도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 맨 처음 서두의 말씀이 분토천 복개공사 외 몇 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과장님께 가서 반갑습니다 얘기했지요. 그때 당시에 …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아래를 한다고?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와서 아 그게 그 말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이원님.

진정서 요지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땅이 현재 1억이 가는데 이 공사를 하면 10억이 간다 이것을 보면 뭐 시샘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가만 보면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진정서가 무엇 때문에 진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시의 방침은 일단 공사를 현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로는 지역에서 직선을 해라하는 것을 받아 들여서 직선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정서 내용이 말이지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현지 방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다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복개공사가 박 의원 땅이니까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시의 개발차원에서 그런 공사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개발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신중히 선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에서 발주했고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못한다면 그 사업자의 손해배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시행 청에서 현재 공사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행 상에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장님 명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재를 뭐 과장님이 하나 국장이 하나 명의는 시장님 명의로 나가니까 …

앞으로 그 공사는 어떻게 취소됩니까?

현재는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취소시킨다 그것은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를 해서 북삼동 주민대표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 의원을 헐뜯고 비방한 내용의 진정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건설과장님께서 그 지역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 진정을 낸 대표자가 해당 의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든지 어떤 확실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수백 번 사과를 드려도 사실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사용할 때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원만히 풀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에 관련사항이 아니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해도 공사엔 지장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러나 이러한 큰 오해와 겹치기 때문에 또 이 지주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느 정도 양보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각오 하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정계획 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금 후에 시작을 합시다. ( 네 하는 위원 있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개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춘근 의원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복개를 하게 된 동기는 애당초에 개인이 이것을 복개를 해서 집을 짓겠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박춘근 의원은 전혀 몰랐고 그 후에 우리가 이것을 복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홍사영씨하고 두 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분채납을 하는 것으로 …

박춘근 의원의 기부채납한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여평 될 것입니다. 전체의 한 1/3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사를 하고 실측을 해서 분할을 해야 나오지만 대충 100여평 좌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복개공사를 마치면 박 의원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개공사 부분은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못합니까?

네.

지금 현재 진정 내용을 보면 소문에는 땅의 소유주인 박춘근 시의원의 압력과 시의원의 야합으로 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북삼동 주민들에게 박 의원이 100평 가까운 땅을 기부채납해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런 내용을 알렸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분명히 15명 의원들의 압력과 야합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박 의원이 100여 평 기부채납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야만 뭐 야합이다 압력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왜 나옵니까 불쾌하게.

그 결과 대해서는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도 어떤 뜻에서 얘기한 것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글쎄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회의한다는 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장의 결재인지 개발위원장의 결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 한 의원을 비방한 내용이고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이지 뭡니까 이런 진정은 하나도 다룰 가치가 없어요.

김문주 위원님 질문 끝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잔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행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지휘하고 계시고 시장님은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을 하라고 했었는데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이런 성의 없는 대답만 들어 가지고는 시간만 낭비입니다. 하물며 번영회장이 누군지 뭐 어떻게 주민대표하고 얘기를 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것을 김문주 위원이 질문을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버무려 넘어갑니다. 어떤 주민대표하고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더욱더 쌓여 간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도 김문주 위원님이 물으면 행정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집행부의 실무과장으로서 당연히 북삼동 대표 누구누구 밝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북삼동 번영회장과도 대화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화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정의 건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시에 오셨던 분들 또 그 다음에 번영회장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통화로 했습니다. 그 번영회장의 의견은 저 나름대로 얘기하신 것을 판단하기는 측정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외에는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정의용씨가 번영회장이 맞습니까?

네 번영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32-0366

전화번호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정의용씨는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 김진하씨와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

주민대표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날 여섯 분 오신 중에서 주로 얘기를 하신 분이 이인하씨가 얘기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섯 명의 주민대표 성격을 가진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대화를 했다 하셨는데 그분들과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런 진정서 같은 것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서는 누가 작성을 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여기 시를 방문하셨던 분들과 서로 이해가 가도록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번영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이것 작성을 누가 했다 하는 것은 저하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 부서와의 질의 답변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은 질의를 종결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위원장은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이 동료 의원이고 또 동료의원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진정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민원 관리카드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진정 인들은 궁금한 사안이 조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발췌를 해 놓았는데 북삼동 4통 4반 전천하류 복개지역은 시민의 통행량도 적으며 건천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지역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냄새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우리가 지금 하는 사항이 당초에 동기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복개를 하겠다 집을 짓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주변은 지금 하천 양쪽이 사실상 대지화 되면서 그 부분에 쓰레기 등도 좀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산 5호 광장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런데 냄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감안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 냄새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냄새보다는 쓰레기가 더 미관상 나빴다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쓰레기 중점이라는 것보다 당초에 복개 동기는 개인이 복개를 해서 쓰겠다 하는 그 요점 때문에 제일 처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곳을 복개할 때 취지가 거기에는 냄새 공해도 나고 쓰레기도 있고 이런 타당성도 제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딱 그 조항으로 가지고 명시를 한 것은 없지만 현재 북삼동 분두골 쪽에 있는 주택의 하수는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리고 있고 이제 일부 명보주택도 있고 또 새로운 명보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복합이 되었지만 절대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그것도 저도 냄새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모르신다. 두 번째 동 지역은 시의원 박춘근 소유 대지이므로 복개를 실시하는 것은 시의원의 압력과 야합으로 복개를 실시한다는 소문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차에 걸쳐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실무주관 과장님으로서 판단에 의해서 순수한 판단에 의해서 이 공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말씀 중에 연초 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액의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하셨잖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지요?

네 제가 그 책임자이니까 제가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요.

네.

그럼 이 사업계획서가 되면 예산을 따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박춘근 의원이 예산위원회 무엇입니까 직책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박춘근 의원이 예산하고는 무관했습니까?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했습니다.

예산위원회 하고는 무관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91년도 예산입니까?

'92년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지요.

네.

의사과 금년도 예산 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개인이 복개를 해 가지고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주마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석 소란)

아니 위원님들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진정 요지에 대해서만 다룹시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취불능)

양 위원님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 공개석상에 관계공무원님들의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71-3번지, 471-19번지는 건설부 소관이고 471-18번지는 재무부 땅입니다. 그런데 복개는 284-3번지 땅을 하고 있는데 471-18번지 재무부 땅은 개인에게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임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발단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천복개하면 다 좋지 동네 사람들이 감 나라 배 나라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복개 문제에서 이권 개입했다 하여 말썽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제 입장인데 금번 복개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저희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그 상류지역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복개 해 달라는 것이 제 바램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은 언제 복개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다 복개를 하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상류는?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왠가 하면 1년의 계획을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유지를 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양여 신청을 했는데 도 관재계에서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너희가 뭔데 도유지를 시에서 달라고 하느냐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을 사실 저희가 올렸습니다. 뭔가 하면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만큼 받아서 이 나머지 땅을 보상을 한 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우 위원님이 공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번 이 복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폐천부지가 된 사항 이런 사항이 일련에 다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함 없이 저희 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싫으면 싫다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아니 싫은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그 위에서부터 복개를 하자 이거 아니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무인지역에 복개를 하니까 말썽이 있고 유인지역에 복개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요. 사람이 많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은 복개 안 한다 이거야. 무인지역에 복개를 하는 것 이것이 말썽이 있는 거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곳을 복개해 달라고 제가 몇 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개발상임위원회의 결론을 탁 털어 가지고 행정에다 촉구할 작정입니다. 이게 만날 모여 가지고 얘기만 하다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발언한 중에서 어떤 뜻의 발언이 있었느냐 하면 전면 취소, 두 번째는 수로를 바꾸어 놓고 공사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현재대로 진행하는 방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그 얘기를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취합할 수가 있었는데 전면 취소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발언을 해 주시고 수로를 바꾼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발언을 해 주시고 …

이 북삼동 하천복개 진전의 건은 집행부를 퇴장시킨 다음 우리끼리 토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박춘근 의원님을 모셔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

그런 문제가 된다면 복삼동 주민대표 되시는 분도 시의회에 불러서 왜 그런 진정이 나왔는가 알아봐야 하고 박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서로간에 입장표명에서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 여러분께 바쁘신데 본의 아니게 이런 자리를 하게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추호도 누가 없도록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처음에 다루었어야 했는데 수도과에서 안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급수계장님이시죠. 삼화동 생활용수 지하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정광표 : 급수계장 정광표입니다. 저는 망상에 출장나갔다 와서 저희 업무계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 제안사유를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릴테니까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삼화동 1통 2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요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광표 : 삼화동 고지대에서 사는 주민 43명이 저희과에 수도신청을 했습니다. 수도신청을 접수한 후에 저희들이 현지에 실측을 나갔습니다. 실측을 나가 가지고 동사무소 뒷부분 정도 했을때에 사업 불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쇄운정수장이 있는 70.6m 하고 또 현지에서 하고자 하는 57 ∼ 58m 는 도저히 물이 나갈수 없다고 현장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높이는 일단 배수지에서 이 마을로 오는 단독선이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기에 대한 누수 손실율이나 압력 가 크기 때문에 한 주전자를 부었을 때 여기 한 주전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한데 까지만 우선 수로를 신청을 해 가지고 급수 공급을 받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차우에 다시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전체가 동시에 해야할 사항이니까 상수도는 안 되겠다 일단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돌아가 달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들어와서 여기는 현재 지하수개발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물론 지하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수도과에서는 간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곳은 다 지하수라 이겁니다. 현지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상수도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보사부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별도로 다루고 있는 상수도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사회과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했다 이러면 동해시 어떤 고지대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묵호동의 고구 배수지에 가압을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듯 몇 집을 보고 다 해주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인력과 전력 이런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거부터 산간지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말하는 간이 상수도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회과에서 협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설계를 좀 의뢰를 하겠다 그래서 설계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 마을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갈수기에는 지금 현재 흐르는 물을 그냥 받아 놓고 먹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물을 다 받아먹어도 모자라니까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럼 지하수를 천공을 해서 보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저희들이 결정하고 사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으로서는 아직 회시는 안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수할 수 있는 표고가 얼마나 됩니까?

최상 수치가 57m에서 59m입니다. 그리고 삼화동사무소 위치가 48m인가 그렇습니다.

삼화동에는 그럼 지금 못합니까?

삼흥동에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삼흥동 보다 높아서 그곳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표고를 측정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지도상에 등고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

상수도시설이 가능한데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양지마을도 물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거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배수지로부터 파장에서 나갈 수 있는 수위 높이에서 실지 우리 가정 부엌의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표고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나빠질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양지마을 남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양지마을 사업장까지의 물이 현재 가지 못합니다. 야간에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거기도 여름에는 금년에도 몇 번 민원이 생겨 가압 모터를 트는 일이 몇 번 생겼었습니다. 여기의 높이가 얼만가 이러면 배수지하고 17.6m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에도 급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렇게 갈수기가 아닐 때에는 어느 정도 물은 나갑니다만 심한 갈수기에는 물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삼흥동에도 갈수기에는 물이 나오는데요?

삼흥동에 물이 나오는 것은 여기보다 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7∼58m 하는 것보다도 차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지에서 어느 가정의 주방까지 가는 라인이 수도관이 한 선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지대에 있으니까 서로 물을 빼 쓰니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물이 못나간다 이겁니다. 수압이 점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지대에서부터 자꾸 떨어지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우리가 돈 몇 십만원씩 왜 몇 백만원씩 내서 수도시설을 할 때에 왜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주었느냐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수도를 묻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하면 약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승웅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저번에 거기에 갔을 때 여기는 세탁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좋겠느냐 그래도 좋다 하길래 수도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삼화동 1통 2반에서 요구한 진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불가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불가하다고 판정해 드리고 수도를 판단해 드리지 않으면 많은 돈을 냈다가 급수가 불가능할 때 365일 24시간을 급수를 공급받을 수 없을 경우 시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그 안건 자체가 삼화동 생활용수 개발 진정의 건에 대해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이 안건은 오늘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오시라 그랬으니까 미안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보아서 행정 쪽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제기될 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돌아가 주십시오.

(청취불능)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근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그 동안의 경로라든가 본인의 복안을 말씀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박춘근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하겠죠.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춘근 의원이 오비이락 격으로 일이 우습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누도 있고 이래서 한 말씀 올릴 기회가 되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안을 다루는데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무보수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또 박춘근 동료의원에 대해서 사사로운 것에 연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넓은 아량과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춘근 의원님이 분토천 복개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닌 땅 지주 입장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비오.

먼저 이런 문제로 여러 개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 다른 것은 몰라도 동료 의원인 제가 이 진정의 건에 나왔으면 사전에 저와 함께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평소 진정을 처리해 나가듯 그냥 했으면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 텐데 저를 빼 놓고 처리를 하다보니 삼척 MBC TV에 어떤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추호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합니다만 그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땅이 제 소유가 된 것은 시의원이 되기 훨씬 전인 90년 4월달입니다. 그 당시 한 4∼5년만 기다리면 쓸고 있는 유용한 땅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5호 광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곳을 복개해야겠는데 직선화로 계획하다보니 내 땅 373평 중에 약 150평이 들어갈 것 같다고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로서는 너무 과다하고 또 직선으로 하다보면 한쪽에 약 7∼80평 150평은 그냥 들어가고 건너편에 한 100평으로 두 동강이 나서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차라리 인근 건설부소관 하천부지인 효가동 471-3js지, 471-19번지나 재무부소유 471-18번지와 대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생각해 봐도 그렇겠지만 작업을 하려면 그곳은 사유지고 개인 재산입니다. 인위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사유지를 침범하지 말고 원래 모습처럼 이렇게 돌려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에게 5월 20일자로 서류를 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똑바로 집행한다고 하면 내가 바깥에 7∼80평 남고 복판에 한 150평 남고 여기 한 100평 남고 하면 쓸모는 없는 땅이 되지만 엄연히 공부상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 대토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하천으로 불하를 해준다면 똑바로 해도 좋다는 이런 공문을 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시장님이 보내온 공문에 보면 귀하의 토지는 안형대로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귀하의 토지가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할 것이며 현재 귀하의 소유 토지의 하천복개 시행은 없으며, 앞으로 복개시에는 충분한 확인 후 복개할 것이며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월 20일날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그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얼마전입니다. 건설과에서 찾아 왔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건설부, 재무부 소관 땅과 대토는 할 수 없고 공사는 곧 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돌릴 수도 없고 최대한 사유지 침해가 적게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로 복개를 하려고 하니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 부분을 기부채납해 주십시오. 기부채납이 무슨 뜻이냐. 공짜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남의 땅을 공짜로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선으로 공사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전부다 사유지라서 보상을 해 줘야 하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정도로 주민들과 협의하려고 그러니 한 8∼90평 들어간다 그랬지만 이 땅이 평당 4∼50만원 간다해도 몇 천만원이 아니요 5천만원 돈이 나가는데 시의원이라 하지말고 당시 건설과장이 계장들 모아 놓고 사실 당신네들 자기 땅이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가를 협의한 끝에 나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참모회의 때 결정을 해 주시오 했는데 6월 말경에 찾아 왔습니다. 의원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기부채납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되 계산은 복개가 끝난 후에 계산하고 하천도 좋고 시 땅오 좋고 내 땅도 좀 들어가지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 몰라도 그것을 대토해주면 참 좋은데 왜 어렵게 하느냐 했더니 시유지가 아니고 재무부, 건설부 땅이라 법적으로 교환이 안 된다. 기부채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도장 찍을 때 그 소리를 꼭 했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땅 8∼90평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거기가 제일 앞에 있는 도로 변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도장을 찍고 좋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하고 말았고, 그 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공사장 방문을 해본 적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하루는 건설과장이 전화해서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오라해서 다방에서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주민들 여론이 왜 여기가 돌아가느냐 왜 여기를 의원이 관여하느냐 그런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난 모르겠다 그러니 건설과에서 주민들에게 그곳 복개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주민들에게 얘기해 줘라. 주민들이 직선으로 해달라 했지 않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시장이 가면 그만 아니냐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직선으로 하려면 주위의 땅을 대토해 준다고 하면 직선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 전에도 얘기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그 다음은 건설과 의지대로 해라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사실 이런 것이 들어왔다 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정내용처럼 복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또한 부탁한 적도 없고 나는 오히려 시간을 끌면 내 의원 생활이 끝나더라도 한번 조용히 교환조건으로 독촉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여기는 복개 못하게 해야된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또 바라지도 않았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 모아 놓았던 돈을 투자해서 구입한 땅입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내 돈으로 시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내 돈으로 복개를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복개도 원하지도 않고 여기만 하천으로만 바꿔주면 복개하는 공사는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복개가 필요하면 시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시에서 복개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교환해 주는 방법이 제일 쉽지요.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그런 문제들이 오늘에 와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물어주시고 위원님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땅이었을 때에는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하십시오. 자의는 아니지만 7∼80평 기부해 놓고 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저는 원 상태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춘근 의원님이 상당히 불편한 입장과 불편한 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근 의원님한테 직접 본인이시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물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근 의원님은 본의 아니게 시의 5호 광장 정비관계로 이일이 시작되어 이런 진정서가 들어와서 여기와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박춘근 의원도 관련되어 있고 저는 출신구 의원으로서 관계가 있습니다. 동 주민들이 와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모른다하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주민이 당신 안 다면 야합을 했고 모른다면 무능하고 우습지 않냐 이거야 이것은 내 개인적인 해명입니다. 박춘근 의원과는 관계없는 얘기고 … 그래서 이런 여론의 피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1∼2년 연기했다가 여건이 조성될 때 했으면 이런 지저분한 여론을 피해갈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 개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호 광장정비 관계를 나도 몰랐습니다.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고 …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우 의원께서도 곤혹스럽다 하시는데 저도 오해받고 있어요. 무슨 압력이니, 야합이니 하면서 저는 먼저 건설과장님을 만나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대토를 해 주지 않으면 직선으로 공사는 못한다 공사가 10∼20년 지나 안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아무리 공사도 좋지만 시민의 땅을 시에서 무조건 내놓아라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직선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 재산상의 피해도 없고 … 남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건설과에서 회시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어라 왔는가 하면 상기 진정 건에 대하여는 당초 하천이 형성된 대로 직선으로 시공하고자 함 이렇게 왔습니다. 주민들이 바란다고 이렇게 회시하고 땅 주인 의사도 안 물어 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민의 진정 건에 대해서 동해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승낙도 안 해주고 또 이 문제는 다시 상의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로 만들고 나는 분명히 이것은 앞에 교환하지 않고서는 못한다 분명히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얘기를 못 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후 사정은 얘기해서 의혹을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당초 형성대로 직선으로 시공하겠음 자기들 시 땅이야 여기는 박춘근 개인 땅이다 이거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주인 승낙도 없이 막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런 민원을 자꾸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시의원을 들먹거리고 … 의사과에서 진정내용을 요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의원 땅에만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인을 위하여 예산을 낭비해도 시 재정은 이상이 없는지. 동 지역은 시의원 박춘근 소유대지 옆으로 복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원의 압력과 야합으로 복개를 실시한다는 소문임. 이런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내 얘기도 안 듣고 직선화할 계획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승낙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 기부채납 증서를 달라해서 없애 버리고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위원석 소란) 저는 지금 이것을 마치고 경찰서에 오라고해서 갑니다. 진정내용을 조서 받으러 오라니까 하나도 진정 내용이 맞지 않고 이것도 경찰서에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갔다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15명 의원 중에 담당 땅이 있는 내가 사실 모르니까 5호 광장 단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사전에 변명이라도 하지요. 남우 의원이 사전에 귀뜸이라도 했으면 …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발한동에 길이 지난번에 났잖습니까 보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보상을 받았습니다. JC 회관이 있는 45, 55가 제 땅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찾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찾지 않았느냐 하니까 단가가 적다 이거예요. 시의원인 당신 땅은 얼마를 받았소 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최저단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나는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최저단가로 찾은 것을 보고 다들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JC 회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JC 회관도 45∼55인데 JC가 돈을 찾아가라는데 돈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후배 친구들이 돈이 나왔는데 돈을 안 찾아가나 하고 봤더니 지금 보상금이 나온 것 이것도 나눠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남아 있는 JC 땅을 나하고 나눌래 그러면 좋을 대로 하자했더니 아니 잘못했습니다. 해서 자기네가 나누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시의원 땅이면 개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불이익을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시민이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뚫어도 그 인근의 땅은 쓸모 없게 되니까 비워 주든지 해야지 그래야 옳은 진정이고 하는 것이지 개인 땅 시의원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부채납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땅 200평은 놔두었다가 이것 누구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진정하는 사람들오 옆에 땅이 있으면 박춘근 이라는 사람이 시의원이던 간에 이것으로 바꿔주고 똑바로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얘기해야 맞지요. 그리고 똑바로 바꿔만 주면 내가 해도 한다 이겁니다. 내가 돈 내도 복개할 수 있는 건데 내 돈으로 복개해서 자기 땅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교체만 해준다면 복개공사를 시도해서 내 자비해서 영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 의원님께 물으실 말씀 없으시죠.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난번 직선으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승낙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지난번 건설과에서 나와서 민원인들도 몰려오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어떠하냐 그러기에 골치 아플 것 하나도 없다 대토만 해주면 직선화해도 좋다 제가 지난번 본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한동 국도 관계 개인의 땅을 시가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은 안 해주고 시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뭘 압니까? 법 상으로는 안 된다 하면 법 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한 가지입니다. 제가 법을 잘 압니까. 엄연히 잡종지로 내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공익상 하천입니다. 그러면 개척을 시킨다면 대토를 해주면 같은 땅이니까 쓸 수 있지만 당신네들은 앉아서 '89년도 멀쩡한 하천을 대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날보고 임대로 쓰시죠. 나는 개발할 생각도 없습니다. 확신도 안 가지고 개발하느냐, 그랬더니만 날보고 보상을 어떻게 … 박계장보고 그랬습니다. 계장님이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보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상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남의 땅을 써야 보상이지 이렇게 남의 땅을 쓰고 무슨 보상이야 그럼 말 어디서 배웠어. 앞으로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함부로 보상이라는 말하지 마라 내 땅이 어디 보상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 상태에서는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시장님한테 간단한 약정만 있으면 언젠가는 돌려준다 대토해 준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7∼80평 기부채납 했으면 됐지 대토 없이 직선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통째로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석 소란)

하천부지라는 것은 법 상으로 10분의 1이 보상이 됩니다.

네 잘 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하천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은 없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아닌 개인이 하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개인은 하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을 줘야 한다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이 없는데 그것을 보상을 하면 10분의 1을 한다고 하는 … 내 땅이 있는데 왜 10분의 1을 합니까? 내 땅이 있는 그것을 똑바로 한 다음에 정산을 하면 정상 값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내 땅이 아닙니다. 하천이 왜 내 땅입니까? 법 상에는 하천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하천이 개인이 하천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공부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교환을 했을 때에 아니 그러면 바꾸려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가 보십시오. 하천이 아니지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이 이곳에는 안 맞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네, 박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입장과 심기에서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써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서류 청원서 관계를 마치 박 의원님에게는 말을 그렇게 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각 위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박 의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다 지겠습니다.

굉장히 섭섭한 마음입니다.

네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박 의원님 아니더라도 누구였더라도 동료 의원으로써 약속은 약속인데 제가 그 날 박 의원님에게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조금 귀추를 보자 하는 그런 당장 그 다음 날 바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말이 이행이 안 되고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이것이 각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할 말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박 의원님이니까 동료 간의 신뢰라던가 동료 간에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있어 의회사무과에 들어와서 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얼마라고 기부채납을 하느냐고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 물어봤으면 내가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그래야만 누가 이런 말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우리 동료 의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하는 얘기가 있어도 아니라는 의지를 갖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것을 참 자기 재산을 100여평을 기부채납하여 공사를 하지 여러분이나 저나 입장이 이렇다면 아마 의원이 아니면 100평을 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MBC에서 보도한 것은 마치 어떤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명예 훼손 등 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진정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의원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15명 모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5명 전체 회의에 회부를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데 볼 일을 보시지요. 오늘 상당히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본인의 말씀도 다 들었고 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오늘 간담회에 결론을 내려 주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의원 본인도 대토 없이 직선화에 승부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공사는 전면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체 토론은 종결을 하고 장지학 위원님이 전면 취소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정서 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일단 최소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진정에 대한 진정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무과의 유권적인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루었는데 마지막에 양승웅 위원님은 이 안 자체가 원안 자체가 채택할 이유가 없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단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폐기할 수 없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승웅 위원님은 이 진정서의 분토천 복개에 대한 것은 워인 무효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원 무효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양 위원님 발언은 취소될 수 있도록 …

네, 알겠습니다.

네 양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장지학 위원님의 전면 중단요구에 대해서 누가 동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분토천 복개문제는 공사 전면 중단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