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의안계장 박병만입니다.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월 제1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연기되었던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9월 14일, 15일 2일간 개의하기로 의결한 바 오늘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시민국. 보건소소관부서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답변의건이며 질문수서에 따라 시민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환경과장, 청소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이 본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냈던 두가지 문제를 놓고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 중 매연감시초소 운영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과 업무분장을 보면 매연감시초소 운영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예산과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체계와 업무추진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근래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본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비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상세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매연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감시초소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 매연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옥상과 불광동 미성아파트 11동에 감시초소를 두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대상업소는 98개업소로 주로 목욕탕이라든가 아파트, 빌딩 및 사업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16시부터 17시까지 단속반을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동절기 단속실적은 1건으로써 이것은 신사동의 미성아파트입니다. 매연이 심하게 나와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 98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정연료로의 전환, 다시 말씀드려서 목욕탕에 벙커시유를 때던 것을 경유로 전환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10개소만 저희가 감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 2인1조로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및 매연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이것은 매연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36조와 동법 37조 즉 운행차를 수시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 도로상에서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총 1,614대를 단속을 해서 그 중에 기준초과 차량 99대를 적발해서 고발 60대, 개설명령 94대 그 다음에 사용정지 1대, 기타 5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 5대는 타 시.도의 차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 단속 체계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연 단속이나 배출가스 단속은 5인 1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연 측정기를 배출구에 대는 직원, 기록하는 직원, 장비를 확인하는 직원, 명령을 띠우는 직원 등 5인 1조로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본청에서 당분가 관장을 하는데 이것은 업무 이관에 따른 조례개정 이라던가 기타 준비 과정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서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매연측정기, 배축가스단속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을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저희의 매연배출에 따른 단속기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움직임에 따라서 현장에서 자동차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가끔가다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인 이것은 컴퓨터로 되어 있어서 배출량이 전부 찍혀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1,3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형 단속장비를 보유해서 내년도부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공해 배출부과금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오수, 폐수, 매연 등 공해로 인하여 부과된 월부과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였으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첫째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요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느 제도입니다. 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 19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경우에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이 기준에 따라서 산정 부과됩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의 오염물질은 대기 분야의 경우에 황산화물을 포함한 10종의 오염물질이 있고 또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질분야의 경우는 B.O.D C.O.D 등 15종의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처리부과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50만원내지 40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에 대한 사업장별 내용은 1종 사업장인 경우엔 400만원 기본부과금이 되겠습니다. 2종 사업장인 경우엔 300만원, 3종 사업자인 경우에 200만원, 4종 사업자인 경에 100만원, 5종 사업자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기본부과금으로 부과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처리부과금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종별 및 배출량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은 총 3건에 170만 6,14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인 경우에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악취 등이 되겠습니다. 폐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물질 즉 B.O.D와 C.O.D 그 다음에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6카크롬화합물,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포리크로리네 이티드비폐닐, 동 및 그 화합물,크롬 및 화합물, 페놀류, 트리크로로 에틸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를 아까 1종에서 5종까지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는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 업체인 경우에 1종 사업장은 일일 폐수배출량이 3,000㎥ 이상인 사업장이 1종이 되겠습니다. 2종 사업장은 일일 폐수량이 1,000㎥ 이상 3,000㎥ 미만인 사업체, 3종 사업장은 일일 폐수량이 500㎥ 이상 1,000㎥ 사업장 그리고 4종 사업장은 일일폐수량이 50 내지 500 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5종 사업장은 위에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사업장 중에 1종 사업장은 고체환산 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0t 이상인 사업장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체환산 연료량이 연간 2,000내지 10,000t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은 1,000내지 2,000t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은 연간 200t 내지 1,000t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은 1내지 4종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배출부과금 관계는 저희는 일단 징수를 하게 되면 시를 통해서 환경처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사용하거나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해도 환경과에서 해야 할일이 광의로 해석하면 이루헤아릴 수 없는 것같고 협의로 해석하면 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환경업무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꼭 집어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그 차원에서 여러가지 애쓰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 업무상 환경과에서 해야할 일이 분류되어 있는지 몰라도 국민운동지원과나 공원복지과, 청소과 이 3개과에 업무를 주다보니까 환경과에서는 할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임동균위원이나 손세영위원이 질문한대로 마치 환경과에서 전부 하는 것 같이 내 눈에 띄었다 이말입니다. 언젠가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만약 국민운동지원과나 공원복지과의 협조가 필요하면 과장을 불러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가져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보여서 말씀드리고, 둘째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 나 자신부터도 인식부족이다, 속이 곪은 것은 생각지 않고 손톱이 곪아 아픈 것만 아는 잘못된 자세들을 환경과에서 한번이라도 일깨워 줬는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물론 직제가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국에서 제일 왜소한 곳이 환경과가 아닌지 국장님, 맞습니까?

업무야 모두 중요하니까 왜소하다기 보다 직원수가 적습니다.

장군침고 병사가 많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직원도 얼마 안되는 부서는 실속없는 대장이라, 포켓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면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루어야 할 환경과의 인원이 제일 적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번째 지금 세차장문제를 환경과에서 다룰 문제라고 봅니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세차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오물처리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차 1대당 오물이 얼마 배출되면 잘 씻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차장 사장들이 돈만 알고 있다, 물론 환경과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랄도 한마디로 환경과에서 잘못 짚고 있다, 환경과장께서 적은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안된다면 여기 시민국장 계시고 위원들 앞에 인원을 보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용감성과 과감성도 업무추진면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남선같은 사람한테 지적을 안당하죠. 세번째 은평은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고장이어서인지 몰라도 공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몇몇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삼표연탄을 찾아가 봤더니 탄위에 비니루를 덮어놓으면 바람불 때 날리지 않고 비올 때 젖지 않는데 비온 뒤 가보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1/100은 개울로 쓸려간 것 같애요. 환경과 직원을 통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셨는지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해주시고 힘있는 사람은 옆에도 못가고 나같이 꾀죄죄한 사람만 단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야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환경문제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두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대기, 수질 , 하천, 호소,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따른 주변환경 전부를 일컫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방대하고, 예를 들어 가로 정비해도 환경정비라고 하고 모든 업무에 환경이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직제상 청소도 일반폐기물, 환경문제입니다. 그것은 청소과가 생겨 별도 관장하고 있고 또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라든가 산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 기타 하천정화운동을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대기환경을 줄이는 시책의 일환으로 청정연료, 연료전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기타 여러개 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직제상 불가능하고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각 기능별로 분장되어 자기 과의 고유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공해배출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에 관한 배출원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주로 단속하고 두번째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계도를 한다든가 하는 본연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 직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왜소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1계와 2계 두계로 나뉘어 있고 직원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0일자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보충이 되면 저희 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전문성을 띤 심도있는 이러한 환경업무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원은 5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시고 계신 박남선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과거의 직제라든가 현재 개편된 직제만 가지고도 만족하게 100%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생태계 변화라든가 기후의 변화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맣고 또 TV에서도 늘 비추는 것처럼 하천의 상수원이 오염된 상황을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처의 직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시본청에도 계가 하나 늘어났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구에도 계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면에서도 점차 보강이 되고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 개선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공해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 의식수준 문제 입니다. 위원님께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정책 기본법상에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가지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등이 본연의 업무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한 환경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그러한 업무가 주요한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시민교육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제가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들어서 제가 환경과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오염 예방운동 5대 실천운동을 벌여서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당부말씀 10만매와 그리고 [스티커]를 10만매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각 가정의 주방에 붙이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고 또 지난 4월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박사를 모시고 가정주부 한 600명을 모시고 결의대회와 교육을 한 시간정도하고 여기서 녹번동 지하철역에서 서부병원까지 두곳으로 나누어서 캠페인을 하고 기타 저희가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특히 유의해서 시민교육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라든가 독극물을 하수구에 마구 버릴 때 이웃집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버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충고라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사회에서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보충을 해서 시민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차장은 저희 관내에 13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이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고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업소로 분류를 하여 이 업소에 대해서 차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 록, 황, 적색 업소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색과 녹색은 년 2회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고 황색은 년 3회, 적색은 년 4회 지도,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이유는 환경과 직원이 지도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아무 때나 업소에 출입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내용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자가측정 이행여부, 방류수의 배출기준 준수여부, 기타 행정명령의 준수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단속결과는 7개소에 개선명령 조치를 해서 그 중에 112만 7,560원의 배출부과금을 위반업소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차장의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하여 특별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세차장에는 배출시설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출시설은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차를 한 폐수가 일단은 집수정에 모여서 어느정도 찼을 때 방지시설을 가동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하수도로 뽑아내는 그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가동하지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박남선위원께서 세차장의 집수정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세차장의 집수정은 일정한 규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세차장과 50평짤리 세차장이라도 집수정은 업소의 여건에 따라서 10㎥짜리를 할 수도 있고 20㎥짜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집수정 규모는 별도로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삼표연탄 분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연탄공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삼천리연탄과 삼표연탄 두군데가 있었는데 삼천리연탄은 지난 7월 1일자로 폐쇄가 되어서 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하나 남은 삼표연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면을 둘러서 최고 17m 높이의 방진벽 및 방진망이 설치가 됐고 분당 640ℓ의 [스프링클러]가 8대, 등해서 총 142개의 살수시설과 그 입구에 들어가다가 보면세륜, 세차시설로 향상 물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할 때에 세륜, 세차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박남선위원님이 확인하신대로 강우시에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물에 씻겨서 내려오는 경우도 저희가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이런 오염물질이 무단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동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부탁합니다.

임동균위원의 질문가운데 과장께서는 본청에서는 폭주하는 각종 공해감시 등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치구로 이관실시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 말씀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각 자치구로 넘기는 시청은 내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직무유기가 아니냐, 실컷 자기들이 해먹을 대로 해먹고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자치구로 넘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인수도 못하고 업무 수행을 못한다면 넓게 해석하면 시민, 좁게 해석하면 구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관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환경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배출가스와 매연단속만 하더라도 환경청 직원이 불과 몇명안됩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시. 도에 시켜서 보고나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관장을 해왔습니다.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버스종점이 두군데나 있고 택시회사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데 환경청 직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많은 인력을 전문성 있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가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이관을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려면 여기에 따른 직제상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이관하는 것은 저희한테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가지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절차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되 시장명의로 수시로 저희를 불러서 단속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이관이 됐고,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이 보강되고 장비가 보강되는 대로 저희가 더욱 깊이있고 심도있게 환경업무를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거보다 더 깊이있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늘 얘기하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과장께서는 노심초사하며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고생 많이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업무를 거의 청소과장이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칭찬도 많이 듣고 반면 질책도 많이 받으실 줄 압니다. 첫번째,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량은 몇t이나 되는지 월별로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주1회 분리수거로 문제점이 없는가, 있다면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세번째, 심한 육체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연장을 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연장이전의 나이와 이후의 나이, 이로인한 근무능력을 평가해 본 사실이 있는가? 네번째, 수색소재 차고의 상하수도 시설과 상하수도 요금납부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차고의 경비원이 예산상으로는 3명인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게실 상하수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을 20개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수없이 입이 닳도록 벌여왔는데 과연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통계가 나왔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경 때 예산요구는 조금도 줄은 것이 없는데 과연 그런 캠페인을 계속 벌일 필요가 있는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에 은평구의 예산 중 약 1/8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것은 약 18억원 뿐입니다. 거의 50억원이라는 엄청난 적자행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42%의 자력부담 능력 밖에 없는 우리 구의 자립도를 낮추는 가장 병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쓰레기 수거 약 18억원입니다마는 대행업자한테 지불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차례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는 대행업을 50%까지로 올려, 50%라는 것은 쓰레기 수거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려서 적자 행정과 민원 해소내지 감소를 바라고 있는데 왠일인지 우리 구에서는 현 22개 구 가운데 19번째로서 꼴지를 달리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낮은 대행 순위에다가 수거량을 비한다면 13%의 대행율을 견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처사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일반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권이 1991년 3월 8일자로 시장의 권한으로 바뀜에 따라 허가 여건 변동도 종전의 4인 이상이 12인 이상으로 3배 증원되었고 장비도 김포 매립장을 예상해서 4배로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를 모를리 없는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는지 또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무 과장이 신 청소과장의 명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영직입니다. 박남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은평구에서는 일일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1,416t입니다. 그 중에서 대행업체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는 254t을 제외한 1,162t의 쓰레기 중 재활용의 비중이 12%입니다. 따라서 이 12%를 곱해가지고 이것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일주일에 1회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7을 곱해서 다음은 아파트 지역이라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라던가 또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공장이라던가 업체가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재건대가 수집하는 양 이런 것을 대충 50%로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은평구에서 나올 수 있는 재활용품의 양은 약 488t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수요일에 재활용품 수집날에 저희 20개 동에서 제일 많이 수집한 응암2동 같은 경우에 10.2t 그 다음에 응암1동 같은 경우에 9.1t 합해서 117t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을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7월 1일 수집 실적 30t에 비하면 약 4배에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겸해서 재활용품 수집 비율을 일주일에 나올 수 있는 양을 488t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일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문제가 환경 차원에서 금년도에 대두가 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항이 최선의 방안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시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씨 수집하는 것을 1, 2년 계속한 연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각 가정에서 고지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으로 이것은 병같은 것, 캔같은 것은 세척해서 보관을 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보통 가정에서는 쓰레기 비닐 봉지에 하나정도 담을 수 있는 양이 나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상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서는 주일에 수집하는데 따른 일주일치 보관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실상 지난번에 시민보건위원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청소업무는 전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이 알고 있으면서 실천의지가 조금 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집이 사실상 여러가지 종류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아울러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적정한 수집장소를 확보해서 작업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로상에서 하는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과 두어달밖에 시행되지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좀더 계속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행 방식대로 최소한 2년 이상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진 참여를 위해서 지금은 [맨-투-맨]식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물 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다 더 많은 홍보가 대한민국 역사이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번잡스럽다는 핑계로 또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해서 일부 참여를 안해주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세트]별로 3명씩 위촉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또는 동직원을 중심으로 통반조직을 활용한 [맨-투-맨]식 홍보방법이 계속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천의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매립장 견학을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된 240명에 대한 김포해안 매립장과 난지도 매립장 견학 계획은 이미 계획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해서 금년도에 확대실시함으로써 실천의지를 자극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차 위주로 운반장비를 계획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소형차가 8대 추가확보되면 소형차 투입이 덜된 지역 불광2, 3동, 진과내.외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에 대해서는 좀더 효과적인 수집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동별로 상설수집장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는 것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활용품 수거가 총1회로 실시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정년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58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노동조합단체협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7명, 1991년에 6명, 금년도 상반기에 5명해서 18명의 정년을 연장해서 근무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노사협약상 58세에서 60세까지 정년연장이 각 구별로 거의 100% 미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예 정년을 60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시달된 바는 없고 이것은 노사협약에서 채택된 조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18명의 능력평가는 아직 하지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년연장시에는 국. 공립병원 발행의 진단서와 최근 3년간 근무사항, 병가가 며칠 있었느냐는 여부 등 또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의 근무실태서, 가로의 경우에는 과장의 근무실태서가 첨부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가 현재 은평구 수색동 293-34 외 3필지로 1,184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와 연결,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현재 앞차고에는 차고지 지주가 시설한 수도 펌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차고지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뒷차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자가펌프라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뒷차고로 완전히 이사하지 못한 관계로 그것은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휴게실 상.하수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불관2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식 외에 19개소 이동식 콘테이어 박스로 된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 하수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캠페인 관계는 캠패인을 한번 함으로 인해 얼마 만큼의 실적이 나오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는데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행률이 타구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 대행률을 높이는 개선방안은 틀림없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4명에서 12명으로 또 장비도 압축식차량 운반장비가 필수불가결하게 구비해야 하는 장비로 강화가 됐습니다. 한데 현재 대행률이 낮음으로 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대행률을 높여 줘야 되는 것도 먼저 기준강화로 인해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성원이 불가능하므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중첩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이 감원이 안된 상태에서 질좋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대행률을 높여줌으로 해서 민간업체가 적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만 마찬가지로 질좋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서 현재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3일내 1회이상 정일수거제를 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장비를 현대화하므로 인해서 또는 대행률을 높여줌으로써 나머지 인력을 2일에 1회이상 수거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대행률은 높여줘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있게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분리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구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박스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는가 아니면 구행정관청에서 구입했는가와 또 쓰레기를 분리수집하는데 마대를 각 동에서 사용하던데 동에서 자체 구입했는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지원해 준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지금 해당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처음 실시하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나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익숙한 인식이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하신 말 중에 계몽을 철저히 하신다니까 더 질문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그 박스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통장이 관리를 해서 통장집 앞에다가 놓는 박스가 많이 있고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딴 자리에 있고 박스에 분리수거한 게 차있지가 않더란 얘기에요. 그것 하나를 내가 발견을 했고 큰 길가에 박스가 3개 있는데 내가 시민보건위원회의 청소과와 관계가 있어 유심히 보았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정도로 박스를 주차하는데 설치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우리 은평구의 분리 수거 박스를 계몽입장에서 제가 볼 때에는 과장이 성실하게 잘 했었지만 그 동에 지시를 잘 못 내렸던지 현재 잘 안나가신 걸로 인정 하겠습니다. 자기집 앞에 차를 세워놓지 마시오를 박스로 대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띠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침에 청소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시간이 물론 제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에 단잠을 잘때에 집앞과 밖이 떠들썩해서 보면 쓰레기를 치우면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동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벽에 장이 트이는 식으로, 제가 피부로 느껴 보았습니다마는 깨어서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할 때에 새벽이니까 조용하게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서울시의 방침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주민 스스로 농수산물 운반상자 그러니까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3개세트 정도로 해가지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련을 하고 마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 20개동에서 응암2동만 주민의 기증을 받아가지고 전부 마련을 했고 나머지 19개동은 지금 재활용상품 판매대금으로 우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의상으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래 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고 22개 구청 중에서는 용산구청에서만 구예산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나머지 21개 구청은 저희 구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민이 스스로 마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까도 지난 9월 9일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117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 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30t을 필두로해서 9월9일까지 117t 누계 992t 이것의 판매대금은 3,644만 3,000원의 판매대금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구 여건이 비슷한 마포, 서대문과 잠깐 비교를 하면 마포같은 경우는 평균 70t, 서대문같은 경우는 평균 40t으로 저희들 보다 상당히 뒷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 은평구 실적은 성동구에 이어서 일반 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2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수거 보관용기는 저희들이 주민의 자율적 마련으로 4,076세트를 했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용기관리 상태가 저도 순찰을 돌 때마다 꼭 해당 동의 어느 가게앞에 또는 어느, 어느 장소에 이 보관용기가 되어있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시행을 시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간부님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용기의 숫자가 4,076셋트가 있다보니까 이것의 관리도가 관심소홀과 겹쳐가지고 지금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저도 보아집니다.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3개가 한세트로 나란이 놓여 있어야 될 보관용기 자체가 때에 따라서 어디에 가면 1개만 또는 2개만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보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수집한 연후에 목요일에 틀림없이 동사무소 청소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수요일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 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보관용기 회수 공명서를 100% 받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를 해서 한 세트도 길거리에 나와있는 일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골목길의 주차난과 겹쳐가지고 때에 따라서 좀 시끌벅적한 일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내 주민들의 차량인 경우에는 소유주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집 부좌만 눌러가지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차량이 와서 잘 경우에는 도저히 떠들지 않고는 차량수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소형차마다 마이크장치를 해달라고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지만 50만 시민들의 새벽잠을 몽땅 깨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면서 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교육시에 더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오전에도 순찰을 도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할 것은 우선 첫번째 청소과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정확히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가 ‘92년 6월 30일에 제출해준 것이 있고, 또 ’92년 7월 13일 저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해 준 것이 있고, 또 9월 9일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그 자료를 대회로 제출해 줬을 때 청소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가 맞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심사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405명이라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405명이 어떻게 직능별로 구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405명이 가로와 지역청소원이 399명이고 6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 청소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6명이 정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준 자료에 의하면 6명이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와 운전은 완전히 직종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기게 생각합니다. 통계자료가 부정확한 것은 사과드리고... 그것은 운전원 중에서,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89년도 9월 1차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원이 아니고 운전원 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남아있는 6명입니다.

’92년 6월 30일 제출해준 자료에 운전원의 숫자가 늘어야 되고 정비원의 숫자는 빠져야 된다는 결과인데 정비원이 없어도 정비가 됩니까?

정비원은 현재 기능직으로 6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운전원 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전환을 안한 6명만 남아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은 405명인데 405명 중 6명, 이분들이 운전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안전장구를 구입하는 수치에 405명 전부 안전장구가 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전장구 구입수에서는 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405명이라고 봤을 때는 안전장구 구입인원도 405명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405명 중에는 운전원 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원에 대한 안전장구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운전원은 사실 안전장구가 필요없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정수는 분명히 405명으로 되어 있고 운전원은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05명이 정원이라고 보면 안전장구도 405명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6명의 운전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장구를 안산다고 해도 백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통계를 만드는 수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5명 중 운전원이 6명 포함되어 있고 차고경비원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의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장구를 사주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운전원 70명 나와있는 것은 어떤 운전원입니까?

그것은 기능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능직 6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6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더 안맞는 거지요. 405명은 별도고, 제가 지금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상에 환경미화원은 분명히 405명으로 되어 있고 운전원은 7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기능직 인원 6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동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환경미화원의 정수냐, 운전원의 정수냐, 정비원의 정수냐 하는 겁니다.

현재 운전원은 70명이 맞습니다. 차량을 70대 가지고 있다가 1대를 폐차시켜서 현재는 69대입니다마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70명입니다. 그래서 70명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원 숫자는 70명이 맞고, 제가 지금 남대우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안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운전원에 대한 것은 70명으로 해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에 대한 안전장구는 필요없기 때문에 차고에서 경비서는 사람, 운전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한다고 숫자를 줄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못하겠는데 시간이 나실 때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질문한 것을 연구해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통계가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하차 수선하는데 적용시키는 인원이 또 다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통계가 전부 다르게 나오면 통계를 받는 사람은 과연 이 통계가 맞느냐, 또 의심을 하게 되지요. 수하차는 지금 3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395명이면 또 쓸데없는 4명이 거기에 붙었다, 이렇게 되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통계 하나라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 또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1년동안 대행업체에 나간 쓰레기 수거요금입니다. 여기에서 통계착오가 났는데 이렇게 받는 통계마다 자꾸 착오가 나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많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명실업에 나간 것이 2,532만 8,000원이고, 세림용역이 1억 7,600만 4,000원, 태정기업이 1억 5,798만 6,000원인데 이 총계금액은 5억 8,532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5억 8,532만 8,000원이 아니라 3억 5,931만 8,000원이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계착오가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 이번에 9월 9일 제출해 주신 통계를 보게 되면 3개 용역업체에 나간 것이 3억 1,170만 2,000원입니다. 통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신이 왔다갔다 하고 통계가 안맞으니까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금전이 왔다갔다 하느 것인데 이것이 안맞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통계가 부정확한 것 죄송합니다. 세명실업이 2,500만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나오신 분이 여기에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쭉 보아왔더라면 이것이 2억 5,000만원이데 잘못됐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2억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도 안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과장께 또 말씀을 안드리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겠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과에 가서 하나 하나 자문도 받고 싶고 또 담당자한테 �O아가서 자료도 받고 싶지만 제가 자꾸 가면 귀찮게 생각하고 또 일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서면상으로 자꾸 질의서를 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은평구청에서 지금 청소하는 능률을 보았을 때 아까 박남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역업체에 내주는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더 다른 구에 따라 갈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은평구청 산하에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1,416t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양이 245t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1,416t이 1일 발생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245t을 처리하니까 구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양은 1,171t을 처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대행업자하고 구 청소과하고 능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행업체가 구에서 발생하는 청소량에 17.3%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구청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적재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적재 톤수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329.5t의 적재량을 가지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55.5t의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행업과 구청간의 적재량 비율을 보면 16.8%이기 때문에 차량으로서는 별로 용역업체가 적게 가지고 있다 구청이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원구성 비율로 모았을 때 구청의 청소 환경미화원은 382명이고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39명입니다. 이랬을 때 인원 비율로 보게되면 대행업체는 10.2%의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양은 17.3%라고 하는 양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비율로 보았을 때 지난 년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원래는 58억 중에서 5억을 불용액 처분했기 때문에 53억 2,561만원을 사용했는데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금액이 구청에서 잘못한 계산이라고 보더라도 5억 8,532만 8,000원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예산 사용으로 본다고 하면 10.9%밖에 안되는 예산가지고 17.3%라고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 9일 제출해준 통계에 의해 가지고 만약 ‘91년도 용역업체에 내준 금액이 3억 1,170만 2,000원이라고 본다면 5.8%의 예산을 가지고 13.3%의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랬을 때 구청에서 청소작업하는 효율성이라던가 능률성이라던가 하는 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구청에서 내준 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하기 용이한 장소와 청소하기 어려운 장소의 구분도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와 구청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청소의 실적을 제고하고 또 능률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중간정도 이상가는 용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또 책임 문제라던가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과장 또는 그밑에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안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지역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량배출처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지역 또는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또는 큰길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작업이 용이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이라던가 이런데서 타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 떨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검토해야될 피치못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참작해서 대행률을 높이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할에 청소를 하기 위한 고정자산이라던가 유동자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자산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지요.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청소과 관리재산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광2동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또 지금 공중변소 이런 것이 고정자산이 됩니다.

유동자산에 대한 것은 지금 통계가 안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9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용역업체의 수수료 현황이 어느 업체는 많이 상승되고 있고 또 어느 업체는 그렇지 않은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세명실업이 ’91년도 1월에 1,862만 1,000원이었는데 ’92년도 1월에는 2,293만 6,000원으로 23%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림용역은 ’91년도 1월에 1,435만 7,000원이었던 것이 ’92년도 1월에는 1,450만 3,000원으로 1%가 증가했습니다. 태정기업은 ’91년도 1월에 1,201만원이었는데 ’92년 1월에는 1,324만 8,000원으로 10%가 상승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세명실업은 17%, 세림용역은 5.8%, 태정기업은 5.4%가 인상됐는데 같은 은평구 관하에서 이렇게 몇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행지역으로 은평구를 상계지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곳의 여건변화 즉 건물의 신증축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가 계속 번성한다든지 아니면 도산을 당했다든지 그런 여건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지역의 변경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70대 정도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이 70대 중 청소하청업체인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구 직역차량만입니다.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은 자기 차로 한다는 말이죠.

네. 세명실업 6대, 세림용역, 태정기업 각각 4대씩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대수가 70대라고 하셨는데 저녁 때 어디에 주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청 보유차량 기지확보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할 것인지, 없다면 이기회에 차량기지 확보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청소차 69대 중 순찰차 1대, 작업차 2대, 물차 1대, 노면작업차 2대 해서 6대를 제외한 나머지 63대는 수색동에 소재한 청소차고에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고사항은 매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본래 진관내동에 건설을 추진 중인 은평소각장 부지주위에 청소차고를 2,000평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같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소각장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진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관내.외동 쪽에 청소차고를 확보한다면 차고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량이 금년도 현재 69대일 뿐이지 계속 진개압축차 19대, 2.5톤 진개덤프차가 6대가 늦어도 10월까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92대가 되는 청소차량의 차고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은평구 관내에 좋은 땅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잘들었습니다. 혹여 도움이 될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림벨트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외동 북한산 입구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몇천평 단위로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지에 청소차고 부지를 확보하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는 사람도 안삽니다. 주택지와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을 물색해서라도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시켜서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별도 청소차량 기지확보를 청소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산업과에서 요구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 준 차고지 상.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 48만원, 하수도 요금 12만원, 합계 6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차고지에는 상수도 꼭지하나 없고 지하수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펌프만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무식한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와 지하수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데 상수도 요금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고, 차라리 상수도를 예산상 요구했다면 형편상 시설을 못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현재 범양여객 옆에 있는 차고가 도시계획으로 철거된다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대두가 됐습니다. 따라서 청소차고를 옮길 경우를 대비해서 상하수도를 시설해 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을 계산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범양여객 앞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고에는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남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만 뿜어올리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걸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제가 범양여객 옆에 있는 차고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도꼭지는커녕 지하수도 없어요. 또 이 관리를 어느 계에서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된 결과로는 전기시설이 있어요. 차고를 딱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뒤에 경비원들도 없었어요. 제가 10일 오후 5시 30분에 도착해가지고 약 40분동안을 기다렸어도 전혀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비수칙상 최소한도로 오후 5시부터 근무토록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7시로 갑자기 변경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전기줄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하면 근 70m 떨어져 있는 가정집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불량건물 차고에서, 공장같은 창고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전기 관계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저한테 보충해주세요. 그 하얀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얀 두 개의 선으로 있는 것... 비닐코팅선이든 일반선이든 그것을 땅으로 묻어놓았는가 하면 그 옆의 저쪽에 무슨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줄줄줄 해가지고는 꼭 무슨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암놈, 숫놈, 코드 꽂아 놓는 것을 4개나 꽂아 놓았어요. 선풍기, 텔레비전, 또 비닐전기장판 4대를 꽂아놓았어요. 그 선이 얼마나냐 하면 내 안경테만도못한 그 놈을 70m를 끌어왔어요.

국장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박위원님!

예 그래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과장과, 계장한테 얘기해서 한번쯤이라도 청소차고를 방문을 하셨는지 참 한심스럽다. 그말 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안하셨는데 예산에 3명으로 된 경비원이 4명 근무한다고 내가 자백을 받았습니다. 추석날 내가 오후 5시 30분에 또다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4명이라고 자백을 받았어요. 그날도 영감 한사람만 있었어요. 경비원이라고 그때 내가 돌아온 때가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청소과장은 아십시오. 일일 차고에 들어갈 때 63대이면 63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예.

양일간 조사를 해보니까 54대밖에 없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비원한테 물었지요. “여보 영감 차가 어디갔어?” 하니까 1대는 병원에 갔다고 그러데요 큰 병원에. 그래서 작은병원에 갔는가 하고 둘러보았더니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로 날라갔어. 또 내가 확인 했습니다. 복잡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승용차 서울4도에 4414호 차가 청소차에 끼어서 편안히 주무시더라 그말 입니다. 그 차는 어디 차 입니까? 또 서울3노에 7096호차가 점잖게 쉬고 있더라 그말 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혹시 우리 구청차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청소과 외 순찰차가 아니지 않느냐 순찰차 맞습니까?

그것이 승용차 입니까?

예. 승용차 서울4도 4414호, 이러한 차고관리를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은 이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유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할테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가 사실상 지금 박남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래 환경미화원 뒷차고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박스로 만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약 한평정도 되는 그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기시설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시설을 한 바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전기를 끌어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출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러니까 청소차 차고지의 운전원 휴게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10월중에 설치가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철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입고여부는 저희들이 매일 근무시에는 차량담당이 저녁에 6시까지 가서 입고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입고가 안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원을 불러서 사유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원인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기간 중에 차질이 생긴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차 운전원들이 새벽 2시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 4도의 4414호하고 3노의 7096호차, 승용차인 경우는 운전원들이 새벽 2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운전원 70명 중에서 약 40명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차량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마는 이것은 넘버확인을 한 연후에 박남선위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고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가요. 상수도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요금에 대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지 답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 주차장이 년으로 임대한 것입니까? 박남선위원 차고지입니다. 년으로 임대했는지 그 부분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상으로는 상수도료 48만원, 하수도료 12만원이 요구되었는가... 차라리 기백만원, 기천만원이라고 상수도시설이 된 다음에 요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으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이 옆에 있고 복잡한데 무슨 주고 받는 것 없는 상태에서 전기 그냥 쓰도록 놔둘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서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있을까요?

!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정회를 잠깐했다가 하시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납득이 안가게 말씀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문 답변의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라고 위원간담회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좀더 효과적인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를 익일 15일로 연기하고 청소과의 질문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산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도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상수도요금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통과를 받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차고는 금년도 도시계획으로 인해 철거됨에 따라 이전 계획에 의해 대지주위에 시설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상.하수도를 시설하는 조건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님! 시민국장께서 본의석에 앉아서 방금 청소과장이 답변한 것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청소과장 답변으로 보면 차고지가 도시계획으로 다른 데로 일부 이전될 때 거기에 수도를 시설해 주는 조건이라면 수도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수도료를 먼저 산정했다 했는데 솔직히 우리 계약조건에도 그런 것이 없었고 사실 청소과에서 그런 예산을... 물론 예산을 세웠다가도 수도를 못놨으니까 쓰지 못하고 불용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이것을 거울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말씀에 그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과장님!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방자치가 있기 전에는 수직적, 종속적 차원에서 행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있은 이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아직도 지방자치가 안되고 수직적, 종송적 위아래만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관료로서 그러한 수직적, 종속적 타성에 젖어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려면 의원들의 수평적 행정이 펼쳐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중대하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있는 양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비록 예산에 상하수도 요금이 6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럴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나는 질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남대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통계가 부실하데 통계가 부실하다면 모든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것을 본위원은 어떻게 더 질책을 해야 할지 감히 내입에서 말이 안나옵니다. 두번째로 계 69가 있어서 물차, 순찰차 빼고 가로차 빼더라도 65대 청소차가 있는데 본인이 이틀동안 다녀본 결과 55대밖에 차고에 입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비원이 낮잠자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멍청하게 될 것같아서 내가 전부 확인했어요.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남아서 우리 식구끼리 그럴 것 같아서 그 필림은 영원히 제출은 안할랍니다. 전부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해본 결과 55대밖에 입고가 안되어 있어요. 그럼 10대는 어디로 갔느냐 이말입니다. 1대는 큰병원에 갔다니까 그러면 9대는 어디가 있는지 과장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들렸다시피 청소차 69대 중에서 가로차 2대, 물차 1대, 순찰차 1대 또 저희 구청 기동대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이 6대는 구청 광장에서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63대 중에서 1대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장에 갔습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따라서 62대 중에 지금 박위원님이 55대를 확인했으니까 7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6시에는 차량담당 직원이 차고지에 나가서 차량 입고 사항을 매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연휴기간 중에 근무기강이 약간 해이해져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 너무 저를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우리 국장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선이 줄렁줄렁하는 그 전기를 썼는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구청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차가 불이나면 경비원도 없고 불이 나서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국장! 그 재산은 누가 보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못챙겼습니다. 오늘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일이 나 모레라도 직접 나가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예산이 허용한 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국0가가 운영하는 것을 전기나 뭐 다 국가가 운영하는데 제대로 허가내서 쓰고 요금을 내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지금 어디가서 살더라도 전기요금 안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국가가 그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끄러운 얘기고 조치를 해서 현명하게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8월 7일에 차운행 유류관계를 보았더니 청소차 65대 중에 16대만이 경유를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6일에 2일간, 3일간 넣을 수 있을 양을 공급해 주십니까?

청소차 탱크에 200ℓ 들어 갑니다.

김기환이가 운전하는 50ℓ, 유봉열이가 54ℓ 그런데 34ℓ를 넣어 가지고 2일, 3일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박남선위원님 지금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ℓ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 인근 서부 주유소 주위를 가다가 더 보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150ℓ 이상 200ℓ 가까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시며 과장! 내일 오전 09시까지 최소한 8월 1일부터 8일 말일까지 유류 주입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청소과 소관이 오늘 종결이 되면 제가 시민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연탄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청소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류가 사는 동안 오물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마는 은평구의 실정을 본다면 LNG가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출연금이 약 10억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문제는 은평구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단위 산악지대도 많고 평지도 있기 때문에, 역시 변두리지역은 연탄을 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소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다른 방도가 있는지, 두번째 미화원의 정년입니다. 본위원이 미화원은 대단히 불결한 직종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해 가면서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면 전자와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에 대해서 관이 주도하는 고용자 그리고 관이 정상적으로 주도못하고 고용자의 운동단체에 끌려 간다면, 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위가 버젓이 행해진다면 사회의 고용체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2년의 [갭]이 평소의 4, 5년보다 임금이 제곱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이 엄청납니다.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라는 것은 정년을 연장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왔다 고용주의 요구에 관이 굴복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번째 분리수거 용기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응암2동은 독지가에 의해서 용기를 구입했다 그 나머지는 수거에 대한 과실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임시대체해서 용기를 사 각 동에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본위원은 봉사를 너무 강조하면 그 의미가 해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주관하는 문제를 은평구청에서만 관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각 동별로 공히 할당해서 관리만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20개동을 과장이 24시간 근무해도 어렵고 수천 수백이 되는 인원을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응암2동에서 독지가가 낸 것도 좋지만 사실 자신해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동장이 유지들한테 머리숙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해서 됐다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관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착안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분리수거 과실금을 가지고 용기를 많이 공급하는 입장이 되면 분리수거하는 절차에 있어 주민들에게 수거의 댓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청소문제에 있어 가스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 미화원의 정년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예산문제에서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있어 주민에게 강요한 것이 있다면, 응암2동을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독지가가 구입해서 준 것까지는 좋은데 20개동에서 특히 응암2동만 그랬다면 동장의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절제하는 뜻에서 반환해서 수거의 과실금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수거의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문제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쓰레기와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서울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연탄재 발생률이 차츰 줄고 있습니다. 두번째 미화원 정년문제는 현재58세로 되어 있는 미화원 정년을 2년간 연장하는 제도가 100% 22개 구청에 자동연장되다 보니까 서울시노동조합단체협약상 정년연장 신청없이 무조건 60세로 연장됐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분리수거 보관용기는 20개동 중 응암2동만 독지가의 희사로 용기가 마련됐을 뿐 19개동은 주민들 스스로 마련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마대까지 일단 주민 부담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대부분 동이 외상으로 용기를 마련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차차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 10월말까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4,076세트의 보관용기 대금은 거의 100% 회수가 되리라 보고 응암2동의 경우 그렇게 하다보니 참여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응암2동의 계획에 의하면 연말까지 약 1,000만원을 목표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응암2동에 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희원씨라고 하는 분이 분리수거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200만원을 희사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았는데 과장 말씀이 응암2동만이라고 하니 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섭섭함을 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훈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기왕에 과실금으로 용기대를 회수해 나가고 있다하니 이희원씨의 뜻을 높이 사는 입장에서 그 응암2동도 돌려서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장이 배려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20개동의 지금까지 누계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응암2동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현재 누계 실적이 90t으로써 판매대금 수입실적이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배이상 앞선 실적인데 왜냐하면 판매대금이 타동과 같이 보관용기 대금으로 나간다 한다면 주민 참여도가 조금 높은 대신에 이것은 현찰이 차곡차고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거의 평균 20개동의 누계실적이 992t인데 응암2동이 90t입니다. 그러니까 1/10로 평균보다 배나 앞선 실적을 지양하는 것은 이런 독지가의 숨은 뜻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장과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라는 사람하고 계장이란 친구가 들어오지 않는데 저이들 들어 온 다음에 합시다.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

전우대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제도상의 질문이 되기 때분에 과장은 정위치하시고 국장께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유소허가 심의위원회에 대한 실시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유소 허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자료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유소 허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허가접수건도 허가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경과 후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금년도 우리 구청에 접수된 주유소 허가접수건수와 반려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반려건수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건별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유소 허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을 각종 실정법이나 규정에 준하여 처리를 했는지 또는 별도의 심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신청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26호에 의해서 ‘91년 11월 5일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 관한고시 제4항 가호의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유소허가는 심의위원회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조건이 700m에서 350m로 줄다 보니까 한꺼번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유소 허가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많이 하고 하니까 각 구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거와 같이 산업과에 접수되어서 결재가 구청장님까지 나면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라 하는 서울시장님의 지시가 있어 그것에 의해서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은 서울시장지침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의원님도 한분 모시고 저희 관할 고문변호사, 각계 분들, 구청에서도 국장급 이상 관계되는 국장과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총 접수된 건수의 확실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5건인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결됐기 때문에 반려조치했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운영은 법으로 해석하면 어느 법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은 그냥 계선조직으로, 과거에 허가한 대로 산업과 별도로 계선으로 그것을 따지더라도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님이 우려하고 민원의 야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 자리에 주유소를 신설하는 것이 전체 주민들에게는 더 편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가 근거리에 있는데도 그 주위사람들의 민원의 소지를 야기하면서까지 할 것이냐, 법을 떠나서... 모든 시민들의 편리를 여러 각도에 있는 분들이 참작해서 그것을 심의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법적사항만 거기에서 검토하지 않고, 물론 교육구청에서도 나오고 관할 경찰서, 소방서, 그 외 여러 분들의 말씀도 듣고 저희 구의 입장, 민원.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도 참작하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계선조직에 의해 결재로 끝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차선책으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새로운 시장님으로부터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민원대표자를 꼭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의 자격이든지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허가할 때 하라, 이러한 나름대로의 지침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려되고 다시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주유소가 해제가 됐으니까 공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많이 늘으니까 주유소가 많이 생기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터만 있으면 주유소를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문제도 각계를 망라해서 구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을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하게 존속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로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질문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질의를 네가지를 했습니다. 네가지 질의 중 첫번째 질의는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자료로 제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했고, 두번째는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허가접수건도 취소된 건으로 간주하는지,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경과 후 얼마인지... 세번째는 금년도 우리 구청에 접수된 주유소허가접수건수와 반려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반려사유를 건별로 서면답변해 달라고 질문 했습니다. 네번재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을 각종 실정법이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지 또는 별도의 심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건은 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첫번째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께 답변을 들을 것이 있고 과장께 들을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질문을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산업과에서 자료제출한 3페이지 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절차에관한고시 제1991-326호, ‘91년 11월 5일로 이첩된 고시에 근거해서 자체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 이런 근거적인 애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는 본자료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항에 제출 사유가 완비되면 관련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 후 처리한다 이렇게 가항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라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본구청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수성할려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맞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달라 이것니다. 설치근거를 기분대로 행정관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라 이렇게 지침에서 제시를 했다고 그래서 어느날 누구 심의위원하고 누구하고 이제 근거가 자치구에서 내부품위 받아가지고 결제를 한 지침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민원으로 접수된 주유소 허가건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또 주관하는 산업과하고 은평구청에서 생각이 여러가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온 허가 접수건도 민원입니다. 또 주유소라는 것은 일반주택과 틀려서 공공 시설물입니다. 공익시설물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익시설이지요. 그러면 진정을 이웃에서 5집 10집이 했다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백, 수천명인데 그 이웃 진정은 두렵고 대단한 민원이고 수백, 수천명이 활용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라고 심의 기준이 된다라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심의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느냐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맞습니다. 어느날 설치기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누구 누구가 15명이 하고 15명 중에도 구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갈음한다면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정은 법과 명과 규정과 지침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데 하물며 이러한 20건씩이나 되는 민원업무를 다루고 대중성있는 주유소 심의허가를 다루어야 되는 심의위원회 설치기준이 만약의 경우에 되어 있지 않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아니냐 만약 되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질문을 할테고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서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이나 그 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께서 반려되는 그 민원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이웃에 있어서 피해를 보니까 주유소를 못짓게 하라고 진정을 넣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느냐 주유소를 지겠다고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에 주유소가 있을 때에 나는 어느 쪽에 사는데 그 주유소를 애용하고 지나다가 그 주유소를 사용하면 주민들이 어떤 공익상 편익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심의를 해서 15건을 반려를 하셨는지 물론 15건 중에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된 것도 있을테고 또 진정이 들어와서 반려된 건도 있을테고 제가 자료를 못받아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1, 2건은 진정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다 해서 질의를 해보고 또 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과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탄생이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전우대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유소 신규허가 처리에 따른 지시는 시장님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22개 구청이 700m에서 350m로 완화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각 구청이 우리는 20건이 들어왔지만 강남구청이나 공지가 많은 곳은 무려 70건까지 들어온 구청도 많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실수를 할까봐 임시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22개 구청이 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장님 지시 사항을 보면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여기서 사실 시장님 지시 사항을 보면 관련 기관...

국장! 지금 우리 은평구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지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지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시 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규정입니까? 시장님의 지시 사항입니까?

시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규정을 가지고 얘기 하자니까 왜 시장 지시 사항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은평구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것은 위원회를 두어라 두어서 심의를 잘해서 허가를 내주어라, 내주는데 심의위원회는 최소한도 이정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폼]을 준 거 아닙니까? 그 [폼]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보자는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서로 얘기하면 탁탁 알아들을만한 사이에 자꾸 시장지시를... 여기는 은평구의회에요. 왜 시장님 지시 지시합니까?

이것은 전우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해서...

규정 어디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시장님의 어떤 지시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규정, 시장님의 행정지시 사항에 의해서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어 놨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에요.

그 당시 별안가 내려와서 나름대로 결재해 놓은 것을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만 규정이라든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으면 하나의 예규식은 됐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22개 구청이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규정을 만든 것은 없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죠.

그것을 외우고 있지는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갔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은평구 관내 주유소 허가를 하려면 최소한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가 잘 분석해서 주민편익에 저해가 안가도록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자체 심의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것이 본위원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을 제시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겠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결재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지시한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준해서 주유소허가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같은 것도 지방자치조례로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허가한 것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려고 본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유소허가심의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모든 것이 제반 실정법에 근거해서 최소한도 이익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조례가 다듬어져야 될 것이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실시되어 15건을 부결했는데 부결시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은평구청장은 허가를 반려시켰다 이것입니다. 반려시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 뒤에 반려시킨 건수는 그 위치에 일정기간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당사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심사인데 얼마나 정확히 됐느냐,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우리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안됐으면 안됐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건설적으로 대화가 될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자체 품의서라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 세번째를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결국 행정책임자인 구청장 결재로써 부결처리해서 허가 반려를 했습니다. 숫자가 추가되다 보니 정정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자로 주유소 허가가 완화됨에 따라 총 허가접수는 2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은 허가처리됐고 13건은 반려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건은 본인들이 허가취하를 해갔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어떤 기간 경과가 되어야 허가를 할 수 있느냐,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서 경과하면 다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가 반려됐던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로부터 바로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금년도 구청에 허가가 접수된 건수와 반려된 건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총 21건에 허가 5건, 반려 13건, 취하 3건해서 21건을 말씀드리고 반려사유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말씀해 주세요.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기준을 각종 실정법이나 규정에 준하여 처리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심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 21건을 심의함에 있어 실정법에 준하여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최초로 자기들이 반려를 해간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저희가 실정법을 따져가지고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사안을 허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를 했는데 이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우대위원님께서는 저희 자치구청이니까 자치구청의 실정에 맞는 자치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당시 이것을 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시를 받는 시의 자문을 구하고 각 구청과 협의를 한 결과 22개 구청이 공히 이것은 자치조례로 만들사항이 아니고 행정위원회를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구청장 결제로써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던 사항이고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행정위원회가 되겠고요. 알고 계신대로 주유소는 우리구 관내에는 주택가에 형성되다가 보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를 해야되고 그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산권과 권익도 보호하고 그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그런 양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의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라인], 조직에 의해서 행정결제 사항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에 맞으면 다해줄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행정은 법에 맞으면 다 해주었는데 지금 현대의 행정은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법 이전에 다양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주변의 민원을 저희가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맞는다고 다할 것이 아니라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행정심의위원회에서는 준입법기능과 준사법기능과 집행기능까지를 사실 갖고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사실 그런 흐름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과 거의 같은 효력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역시 집행 기관인 구청장 결제를 받아서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리를 했던 사항은 법에 맞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일단 법에는 저촉 사항이 없고 적법한 것이었습니다마는 현대 행정의 적법방향은 모두다 상대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무조건 다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그런 심의사항을 다 고려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차제에 본위원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는 실정법으로 다루면 위원회에서 한 일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정법을 배제한 일을 했다면 위원회는 잘못 일을 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나 제반 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각종 은평구청에서 조직 되어있는 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탄생된 위원회라면 조례에 준한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는 어떠한 사건을 다루는데 실정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루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위원회가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산업과에서 제반 접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법과 제반법규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에서 15건을 부결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반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요지를 듣고 본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법에 없는 부결처리를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을 했고 심의위원에게는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심의위원회의 부결을 근거해서 반려를 시킨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잘못이 있다고 본위원은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지방행정기관장이 대한민국 실정법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주유소 허가심의위원회라는 가공된 위원회의 부결처리를 가지고 15건을 허가 반려처리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건은 제가 질의한 주유소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구청에서 반려한 건에 대해서는 12월 정기검사 때 다시 다룰 것을 말씀드리고 금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우대위원의 본질의에 본충질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과장! 수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을 전우대위원이 하셨고 국장, 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반려했고 승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반려한 명단이나 승인한 명단을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전우대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승인받은 일이 있습니까?

. 구의원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 내용과 더불어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 관내 지정업소 현황과 지정근거, 거리의 제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근래 제기된 담배자판기 설치규제와 관련, 관련부서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항과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성질상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업무의 한계에 대한 것과 담배소매처와 자판기와의 이율의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면 소매처와 자판기와의 이득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산업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소매점과 자판기의 이윤 차이점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다음에 저희들이 비고검토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및 도매업 등록업무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처리하던 사항인데 ’89년 1월 24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89년부터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도매업 등록업무 위임은 본청 상공과에서 처리하다가 서울특별시조례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서 ’91년 7월부터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은 ’89년부터 하고 도매업은 ’91년 7월부터 구청에서 처리하는데 참고로 담배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매업소가 1,020개소, 도매업소가 2개소, 합해서 1,022개업소가 있습니다. 자판기는 저희 관내에 10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내에 설치한 것이 17대가 있고 옥외에 87대가 있습니다. 87대는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44대는 옥내로 이전되었고 7대는 자진철거했고 36대는 10월말까지 모두 정리하도록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등록할 때 거리제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선거리로 50m로 되어 있습니다. 50m내에는 되지 않고 50m가 되어야만 등록할수 있습니다. 아까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업무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알 수 있듯이 우선 신청접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약도 한부를 붙여서 접수하면 그 적합여부 조회를 담배인삼공사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m거리에 맞는지, 다른 여건관계도 감안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결과가 적합하다고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면허세를 받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만 구청에서 해주고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오면 부적합통보를 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단해 주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타도에서는 양담배 판매에 대해 논란이 되어서 중지하는 곳도 있었는데 은평구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나 안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산업과 상공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지는 시장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라 했는데 우리 은평관내에 시장이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대조시장 입구의 간이점포, 노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세보다도 더 엄청나게 전매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소통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응암4동에 있는 대림시장, 여기계신 남대우위원께서 더 관심있게 관찰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오후 3시쯤부터 6시까지는 150번 버스하나가 겨우 삐끄덕하면서 통과할 뿐이지, 물론 시장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건을 사러 승용차를 타고 가면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노점에 깔고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덕석말이 안당하면 다행입니다. 시장질서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시장안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어가면서, 돈을 내면서 얻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힘있는 사람은 노점에 설치해서 많은 [에어리어]를 점령해서 세금도 없이 먹고 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할에는 시장이 재래시장이 15개가 있고 미성상가에 시장이 하나있고 대형소매점으로 범서쇼핑이 있어서 모두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박남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조시장 옆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노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역시 대림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노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산업과에서 시장 여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시장허가를 하고 그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은 규제를 합니다마는 시장허가가 나지않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고 저희 구청에서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 차원에서 도로에서는 장사를 못하고 보행인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로법 또는 기타 다른 법으로서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산업과장 답변 준비를 못하셨다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소위 허가를 해준 주무과라면 최소한도 단속권까지 따른다라는 것 이것은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허가를 내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길에 있는 것은 허가가 아니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와서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된 대조시장내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면 저희가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장허가를 해준 그 범위를 벗어난 노상에서 불법으로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본위원은 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주면 최소한 해준 이상은 행정관청에서 법의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치 건설관리과 나는 건설관리과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우리 구청내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건설국에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째서 산업과장이 해야할 일을 건설관리과에 왜 적당히 떠넘기느냐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의 말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기능이 산업과에서는 사실 시장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재래식 시장이지요. 사실 시장자체에서도 무허가 상인들이 굉장히 골치아파서 내보내 달라고 난리를 치는걸요 자기내들 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노상에 사람들을 단속하고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권을 형성하고 점거하고 저희하고 투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산업과에서 허가해준 그 사람들이 점령을 했다면 왜 점령을 하느냐 들어가라고 할텐데 그 사람들 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시장앞을 점령해가지고 시장이 장사도 안되게끔 난리를 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기능이 산업과에서는 허가해준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위반한거라면 산업과에서 허가조건을 취소하고 할텐데 엉뚱한 사람들이 앞에 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 차원에서 건설관리과하고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가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도 난리를 치고 그리고 저번에는 대조시장에서 방송국을 불러서 뒤로 밀리고 하는 것을 찍고 방송에 내고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은평구에서 제일 말많은 곳이 대조시장같은 곳의 노점상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좀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입주한 상인들은 그럴리가 없다 하고 오히려 �i아내라고 그러는데 본위윈이 모니터를 동원해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수가 좋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도로변에 상가를 얻어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도로에까지 점유권 행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자기 앞에서 상권을 방해하는데 가만두고 있을 사람이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예수, 부처님이 어디 있겠어요 안그래요. 여기 손세영위원도 계시니까 잘압니다마는 응암2동은 아주 노폭이 좁아요 좁은데다가 이상한선을 그렸어요. 노란선을 그렸는데 그 상가에 있는 그 앞에는 한달에 얼마씩 상가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만이 하다못해 리어카를 놓던 무엇을 놓던 해서 먹고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몫을 차지한 사람이 차도 못들어가는데 그냥 멍청하게 가만 있을 위인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마 우리과장은 여러가지 일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그런것을 확인을 못하셨으니까 상공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깨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허가요건은 도로부지가 아닌 시장 그 내에만 허가를 하고 단속권이 있습니다. 기타 인도나 도로에서 상행위를 무단으로 하는 행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제가 응암4동에 살기 때문에 대림시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고 대림시장이 구성된지가 1960년대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을 지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식 시장이지요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현대화가 되가야 되는데 유통구조랄지 또는 선진화된 국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까지도 이 사회는 공무원들이 끌고 가야지 지역 주민들이 끌고 나가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이런 재래식 시장이 우리 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분들께서 혹시나 이런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던가 계획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래식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고 서울시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재래식시장은 글자그대로 옛날부터 주택가에 형성된 대로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현대화하려면, 영세한 상인들이 많이 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고층건물, 복할건물을 지을 수만 있으면 현대화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고층. 복합건물은 건축법에 저촉되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달라지던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도 현대화하는데 자금지원과 정책적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현대화되고 있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화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무원들께서 잘 절충시켜서 좋은 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간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림시장 같은 경우도 1000%의 용적률만 인정해 준다면 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어야하고,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방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들이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법도 잘 모르고 엘리트공무원들이 끌고 나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장서서 법이나 제도를 선전해줘야 주민들이 따라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유통구조도 현대화해야 되고 상품진열도 현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려고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구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앞장서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만약 계획이 안서 있고 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차후 이 시간부터 그런 점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입니다. 지금 상가 앞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한번씩 지나갈 때 얼굴이 뜨끈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께서 시장허가 문제는 산업과 소관이고 시장 밖의 노점상은 건설국 소관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머리에 박위원님께서 시장밖의 허가내준 상점 앞에 리어카를 놓고 장사하는 노점상이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점 노점 주인한테 자리세를 내고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서가 안잡히는 상가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나 지도단속, 가격표시공정거래법이 이치상으로 보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은평구만이라도 산업과에서 가격표시나 물가안정 단속을 1년에 한번이라도 실시해 보셨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매스컴에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조그만 은평구 지역에서 물가 지도단속이나, 추석을 엊그제 맞았습니다마는 추석절에 물가가 오르내리고 은평구 지역 내에서도 저쪽에서 산 물건값과 이쪽에서 산 물건값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고 단속하셨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에 대해서 잠깐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은평구는 시장 내 장사하는 위치가 아니라 큰 상점이 없습니다마는 이웃 동네에 모래내시장이라고 과거부터 유명한데 은평구 북가좌동이나 증산동, 응암동쪽으로는 응암3, 4동, 녹번동, 신사동 이 일대는 모래내시장을 많이 권장해서 갑니다. 갔다오면 값이 싸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서울시내 같은 지역에서 물건을 사면 별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1년에 쓰레기를 모으는 켐페인인데 산업과에 속하는 모래내시장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게 가격표시나 상품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은평구지역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게 계몽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모래내시장의 물건은 싸고 관내 물건은 비싸니까 물가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도 싸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담배나 공공요금, 버스, 택시, 수도, 전기, 전화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물가조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는 법적근거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고 기타 식품위생법등 각종 관계법에 근거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관할 업소가 6,122개가 있고 거기에 생필품 관련업소가 2,032개소, 개인서비스 요금이 3,758개소, 체육시설 요금이 300개소, 가정의례가 32개소해서 6,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실시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총 점검지도를 한 것은 15,582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를 두번해서 한 누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위반업소 적발을 342개소를 적발했고 위반업소 처리의 시정경고를 222개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1개소하고 계랑기 수거를 50개소하고 위생검사를 66개소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으로써 관여를 해서 가격을 인하 조치한 것도 조치한 것도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의 문제점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화되어 있고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나 신고 등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간접적을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기타 신고조건 위반 등을 앞세워서 단속을 하면서 가격인하에 대한 요청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응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국세징수법 등의 조치를 할뿐이므로 물가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남대우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이 공무원 행정의 권력이 아니면 이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단속이나 모든 규율에 행정자체가 원할하게 잘 통솔되는 것은 행정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얘기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의원 위치에서 좋은 점을 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산업과에서 주민들을 상대해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신경을 쓰셔서 행정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 주제 발표자는 아니지만 제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도시가스의 하청업체에 대한 문제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하청을 주고있는 하청업체의 수가 제가 파악 하기로는 한 5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개 업체가 전부다 성실한 업체가 아니고 50개 업체 중에 한 80%가 불성실한 업체라는 것을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이러한 부실업체의 80%나 되는 하청업체가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실업체로부터 피해를 받는 지역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앞으로 이런 80%나 되는 부실업체가 존재하는 마당에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하청업체의 정비를 위해서 서울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 올리겠습니다. 사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까지의 부실업체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자리에 앉아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솔직히 위원님들께 배우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서울도시가스가 물론 하청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부실한 게 많으니까 하기는 많이 해야되겠고 없는 업체에서 끌어들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80%까지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도시가스의 임원진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서울시 산업국에도 이것을 정식으로 조사 파악을 해서 정식 공문으로 확인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수시로 정비를 안해주면 사실 주민들이 규정에는 어디서부터 몇 m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 엉터리로 둘러대고 이러면 지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80%가 그렇다면 여러번 넘겨쳤을 것빈다.

국장! 우리 임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스공사에서 80%가 가짜인 것도 있지만 80%이상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난 뒤에 무슨 서울도시가스 책임자를 만난다. 이런 것은 늦은거예요. 공사를 하기전에 이런 것을 해주어야지 지금에 와서 국장이 실무자를 만나다. 이미 끝난 것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이 좀 처음부터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저도 후진지역에 살다보니까 도시가스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가스공사 때문에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임상묵위원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나와서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겠는데 과연 서울도시가스가 대충 50개 지역을 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어떤 공사마당은 자기는 서울도시가스가 맡은 지역만 일을 한다니까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실공사가 80% 있다는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부실공사는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위치에서 이것이 과연 장래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 경우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후세에도 이것을 보장할수 있는 문제인가 그때 가서도 어떤 답변의재료가 나오는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과장께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임상묵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서울도시가스가 먼저 우리 은평구의 총 관할에서 50개 업체 이상의 업자들한테 그 지시 방법과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홍석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파검사를 합니다. 비파검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검사는 안전공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것은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 사람이 하는 일에 어째서 실수가 없겠어요? 응암3동 관내에 지금 도시가스가 기히 묻혀져 있는데 이 비파검사라고 있습니다. 비파검사는 상당한 기술을 요해서 안전공사 같은 그런 곳에 위임을 해서 감독을 받고 검사를 맡게되고 있는데 이런 보통 전기용접도 줄줄 얼음녹듯 떨어집니다. 저희 집 한번 와보시면 이렇게 올라 오는데 줄줄 떨어져요, 얼음녹듯이. 단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비파검사입니다. 원자력에 의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검사하는 사람한테 와이로를 주면 통과예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한국공업이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장건설, 큰 [메인 프로덕션]할 때 참여했는데 안전검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통과예요. 불행하게도 3일도 못되어서 가스가 또 샙니다. 통과가 되고 포장도 다 해버렸는데 새어서 올라옵니다. 또 파요. 연료계장!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각 동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가 잘됐는지의 여부는 안전공사에서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확인검사가 났을 때 가스가 공급되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상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수도관보다도 더 깊이 묻고 이음새같은 것도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요해서 단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민원이 많은데 그 사항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표준품셈단가를 몇달 전에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단가를 m당 얼마가 든다든지 이음새는 얼마가 든다든지 도로 굴착복구비는 얼마가 든다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써 지금 가격에 대한 분쟁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는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이 안전을 모두 점검할 수 없고 제도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해서 안전하니까 가스를 공급해도 좋다 하는 검사결과에 의해서 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파검사라든지 하는 사항은, 그런 기술적인 용어는 저희들이 알고 있질 못합니다.

연료계장님! 저희 집이 397-199호입니다. 계량기 올라갈 때 관을 묻었어요. 조그마한 라인에다가 뚜껑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얼음녹듯이 죽 쳐졌어요. 용접한 부분이 아무런 외부의 저항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거짓말을 했는가... 이러한 용접도 얼음녹듯이 쳐져있는데 밑에 있는 [메인라인]이 만약에, 물론 잘하셨을 줄믿습니다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옛 어르신들 말씀에. 만약 저번처럼 또 솟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가스하고 우리 구청의 업무한계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공급관이라고 명칭합니다마는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관이 아니고 도로에서 크게 관을 해서 나가는 것이 공급관입니다. 이 공급관을 한 시공업체가 500m이상 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공급관에서 따서 공급받는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제도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시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께 질문드린 사항은 우리 지역에 그런 불성실업자로 인한 피해 지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불성실업자들로 인한 공사가 계속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여러군데에서 더 생기기 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까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짤막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업무의 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취지는 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 목적을 두고 질문을 드릴려고 하니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문중에 유아원 시설 관리에 대한 질의와 유아원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 유아원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 또 노인정 현황에 대한 질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끝으로 구산동 어린이집 매입 및 수리 예산에 대한 질의로 5개 항의 질의문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항 정도면 질의가 포괄적인 질의가 될 것같고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원 설치 운여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조치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근거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해서 저희가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목적 사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유아원 설치 운영의 근본 목적이 서민층 및 젊은 부부 즉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무료로 자녀들을 위탁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정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자녀들을 맡아서 시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길러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한게 유아원 설치 운영의 근본 목적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탁아시설 목적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 얘기군요. 그러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유아원이기 때문에 유아원 시설과 유아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은평구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와 합해가지고 저희가...

. 시비나 구비나 하여튼 그 자체에서 수입을 올려서 유아를 맡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지원이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이 전액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건비만 전체가 아니고 형을 A, B형으로 구분해가지고 보육아동 7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A형, A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4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B형은 7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에서는 인건비 5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보조를 주고 그 이외의 것은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3세 미만은 법적 영세민에게 10만 840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구당 소득 60만원 미만인 아이에게는 3세 미만이 4만7,600원이고 3세 이상은 3만 1,560원입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저희가 영아의 경우에는 4만 7,600원을 받고 유아인의 경우에는 3만 1,560원을 그대로 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아원에서 위탁을 시킨 부형한테 3세 미만은 얼마 3세 이상은 얼마를 받게 승인을 해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받게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지금 영아라고 하면 3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아같은 경우는 9만 5,000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유아는 3세 이상 취학전 6세 미만 아동으로소 6만 6,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유아원 감사는 구청에서 매년 하고 있는지, 또 ‘91년도 감사를 하는 부서와 감사담당자 및 책임자는 누구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는 매년 5, 6월 중 전반기 구별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하반기 10, 11월 중에는 본청합동이나 그렇치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할 때 감사의 성격을 띠는지, 일반 지도 감독하러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해서 시정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문서로써 지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독에 대한 근거를 어느 규정이나 내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보육사업 제26조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투여되는 유아원 운영에서 우리 구청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도 감독으로 끝나야 될 성격인지, 감사를 해야 될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보다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지시사항이 있고 해서 앞으로 감사과에서 감사차원으로 할 것입니다.

1년에 1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지도 감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합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썼나 또 교육상 타당성 있게 교육했나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 시설에 방학동안 탁아아동을 수용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는 어린이시설로써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가 중이라던가 가정의 입장에서 며칠동안 안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중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가동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방학동안 탁아아동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군요. 유아들이 방학을 안했는데 거기 와있는 아이들은 탁아가 됐든 뭐든간에 정상 가동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 어린이집 자체가 탁아시설로써 영아와 유아를 다같이 보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학동안 탁아원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있을수 없습니다.

120명 정도의 유아원은 관리인이 몇명 정도 있어야 되나요?

종사원이 16명이 됩니다.

16명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은아새유아원에 정원 외의 아동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원 내의 아동수는 뭐고 정원외의 아동수는 뭡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1.3평당 어린이 1명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 은아새유아원의 경우 88명이 정원인데 그 88명 이상으로 아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은아새 정원은 88명인데 자료로 제출한 것은 9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초 은평구의회에 예산감사위원회 활동 중 은아새의 한반만 예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반에서 명단이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24번까지 되어 있는 명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38번까지 되어있는 명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수는 38명이고 출석부에는 24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차이가 14명입니다. 그러면 이 14명의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상에 난 사항으로 정원초과가 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8명에서 90명은 8월말 현재 뽑은 것이 2명만 초과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7월초에 현장답사를 해서 은평구의회 의원 일부가 가서 조사 확인을 할 때에 정원이 118명이었는데 출석부에 현원이 180명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초와 8월말경에 우리 은평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할 때의 숫자는 90여명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90여명정도의 유아들이 그럼 퇴교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답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7월 이후에 은평구청에 임명을 받아서 왔습니까? 7월 이전입니까?

제가 6월 19일...

6월 19일에 왔으니까 이 내막은 잘 모르겠군요. 여하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사한 것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현격히 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차이 나는 숫자의 답변을 들은 것같습니다.

그 유아들이 휴가철이 되면 자연히 탈락이 있습니다. 당초에도 많은 인원이 정원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많이 탈락이 되어서 현재 8월까지는 90명이 정확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나 가정복지과장께서 3개월 가까운동안 유아원 문제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운여건을 겪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차제에 유아원설치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보육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틀림없이 액수내에서 수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면에 있어서 조금 노후된것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즉시즉시 반영해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할 것이고 유아원 운영에 의해서 유아원 자체에서도 개선해야될 점이 있을테고 지도, 감독 차원에서도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묻는 것이 제도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 자녀는 자꾸 증가추세이고 어린이 시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에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 시설에 비해서 어린이 숫자를 적게 수용하고 있는 것같은 그런 감을 주는데 그것도 저희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좀 아쉽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예기를 잘 들어보세요. 은평구 예산 중에 얼마만한 프로테이지의 예산이 유아사업에 나가는지 또는 유아사업이 현실적으로 그만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야 될 것인지 또 유아사업에 지도, 감독을 하는 행정관청에서의 자세가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디서 돈을 말 긁어 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급한 것이 유아사업 입니까? 그렇지도 않찮습니까? 그러면 유아사업의 사회적인 측면이든 국가적인 측면이든 어떠한 측면에서 그만큼 인식을 하고 그만한 예산을 배려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지도, 감독이 정확히 되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거래의 효과를 거양하게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할 일을 내가 여기서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이상의 얘기를 안하겠는데 지금 강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중차대한 목적을 띤 유아사업의 지도, 감독을 그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유아원의 유아원생이 몇명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구예산이나 국가예산은 공무원들의 기분으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얘기가 더이상 안되요. 여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본위원회에 제시한 유인물... 쪽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쪽수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정부지원시설보조금 집행내역 1월에서 8월까지 집행�� 내역이 명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 11개소하고 지원 예산계가 나와 있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개나리, 녹번, 녹원, 불빛, 수색, 신사, 은하새, 은평, 응암, 한양, 구산 이런 순으로 되어있는데 명수의 지원예산을 나누어보면 개나리는 일인당 41만 3,920원이 지원된 꼴이 되었고 녹번 41만 2,253원, 녹원 41만 7,658원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물빛이 37만 2,743원, 수색이 35만 8,012원, 은평은 3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아원과 어떤 유아원의 차이는 1인당 한 8만원 꼴이 됐습니다. 지원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유아원은 지원이 많이 됐고 어느 유아원은 지원이 덜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등관계는 70명이상 100명이하의 정원에 대한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간식비에 있어서는 3세이하인 영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줍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에게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답변 중 유아원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유아원사업에 지원하는 돈이 전체 유아원예산 중 일부는 시비, 구비에서 지원되고 일부는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어서 유아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아원에 얼마만큼의 유아의 숫자가 있어서 예산이 어느 유아원에 얼마가 갔다라는 것은 은평구청에서 파악이 되는데, 얼마만큼 자립예산이 충족되어서 어떠한 부분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현지답사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 물어봐도 지도 감독을 지금까지 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상세한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일정과 계기를 마련해서 유아원문제는 심도있는 조사 분석이 되어야 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 또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어야 우리 은평구의회가 일을 제대로 다루어야 우리 은평구의회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수비 내역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제시된 유인물에서 개나리 유아원은 1,084만원의 보수비가 지급됐습니다. 녹번은 754만원, 은평같은 경우는 7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장비비 및 보수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비가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나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난방시설비로 했기 이것이 고액이 됩니다. 그리고 은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자체가 ’91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조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75만원이 됐습니다.

장비비 및 보수비를 보니까, 시설물도 유아원시설물, 부대시설물 전체가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가 재산은 위탁해 놓고 경영은, 우리가 예산을 일부 대고 본인들이 일부 사업으로 충당해서 경영은 유아원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으로 어떻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주고 원장 월급주고 년간 400% 보너스 주고, 또 차량유지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러한 예산을 다 주고 경영은 어떻게 유아원 임의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별볼일 없는 지도 감독만 예산을 준 데서 맡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도 제도가 잘 되었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것은 영유아 보육사업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규정의 1순위는 저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는 1순위 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는 비영리단체, 이런 데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한 것이고 주로 정부보조는 거의 인건비, 간식비로, 그 외에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고 관리를 하는 것도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 참 편리합니다. 제도도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런 불상사가 나고 해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부당국에서도 탁아시설을 자꾸 확충시키는 데만 근간을 두고, 지도, 단속, 운영에 신경을 못쓴것만은 정부차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도 하고,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직원구성이 과장과 계장 두 분이 여자분이시고 직원들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직원처럼 활동성있게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점검됐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과에서 점검하는 것도 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겠고 또 구 자체나 본청에서도 자체 과에서 운영하는 가정복지과의 점검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감사를 하고 해서 본청 감사나 구청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파헤쳐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나가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받고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 3억 예산 중에 구산동 어린이 집 매수와 수리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집 해가지고(역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구입비가 평당 600만원 해서 50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의 예산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 3억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에서 확정을 한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확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서 구산동에다가 어린이 집을 지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촌동에 땅을 살게 없었습니까? 50평에서 600만원씩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에서 위항에는 역촌지역 해가지고 2,000만원 각각 1개소해서 200만원 이거은 뭐에요?

수리비입니다. 2,000만원은 수리비입니다.

역촌동에다 집지을려고 2,000만원 수리비로 얻어 놓았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비가 어디에 수리비가 있어요. 아니 강과장 여기가 그냥 그럭저럭 얘기하는데 입니까? 어디 여기에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수리비가 있습니까? 1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무더기로 적어 놓았지 그러면 작년부터 전임 남과장 집사줄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앉아요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주어야 1년 사업집행을 하겠으니 은평구의회에서는 이것은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시오 하고 ‘91년도 예산 심의때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이렇게 유인물로 나누어 준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반에 있어서 회계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이 유인물을 보고 우리 역촌동에도 어린이 집이 하나 들어서는구나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산동으로 갔습니다. 가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과장 집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본위원이 잘못입니까? 오비이락격입니다. 어떻게 역촌1, 2동에 구산동에 집살게 어떻게 그 집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집이 이 집밖에 안왔습니까? 해도 너무 한다 이겁니다. 왜 장난을 칩니까? 왜 장난쳐요. 그럼 은평구청에서 의회 없애버리면 될께 아니에요. 의회 없애버리면 되지 그렇게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도 안되는 일을 하고 이러고도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협조를 잘해주어야 합니까? 우롱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서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예의도 있고 또 규범도 있고 질서도 있는 것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고 또 공직자들이 박봉에 애을 쓰니까 항상 격려하고 또 무슨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조금 더 거들어 주고싶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서대문으로 가서 오비이락격이지만 뭐 고의적이 아니라 그렇게 됐겠지만 보는 사람은 [컬러]있게 보거든 그런데 맨날 유아원에다 10억씩 투자해가지고 지도나 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국장하고 강과장 개인 돈으로 한 5억이나 10억이라 하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1,000만원이라도 이렇게 관리 안할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또 답변을 들을 성격도 못되는 것같습니다. 답변이 이런 얘기에 뭐 있겠습니까? 후임 강과장이 답변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쨋든 본위원은 지난 2, 3개월 또 오늘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맡고 있는 유아원의 사업은 여러가지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던가 운영 관리나 지도감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러한 일들을 계기삼아 은평구의 유아사업이 좀더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무국 및 주무과의 지도행정의 전환, 의식의 전환, 유아사업을 하는 복지법인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망됨은 물론이고 제도의 개선까지도 요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볼 때 부서를 맡고 계신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자리가 과연 여자분이 맡아야 하는지 조차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해서 본위원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민국장의 지혜로운 운영의 묘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장시간 하다 보니 잠시 쉬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것보다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전우대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시민보건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내서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왕 할 때 마저하고 내일은 정상근무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 역시 나이가 드니 [스태미나]가 딸려 많은 피로를 느낍니다마는 오늘하고 또 내일하면... 국장이나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질의가 몇개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다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남대우위원님이나 제가 내일 부득이 불참하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오늘로 당겼는데 일부 위원들의 뜻이 그러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예산심사위원들이 확인한 사항으로 구에서 유아원에 지원된 금액이 유용이 됐다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현지에 가서 운영 상태를 관찰 했을 때 정원을 초과하는 예가 많았다 또 시설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여러가지 지걱 사항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국장과 과장에게까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유아원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저희가 환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은 입금시키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작년 12월에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고, 위탁체를 완전히 종교법인인 감리교회에서 위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도 감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했는데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사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군요. 감독원에 대해서...

아직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아직 소상하게 모르시는 것같은데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은하새얘기만 나오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것도 무능한 소치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점검을 하고했는데 점검이 잘 되었었으니까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솔직히 제가 다니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나가보고 해야되지만 국장이란 자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나가는데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여기 강과장도 새로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계장한테 과거의 공무원 생활의 경험담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하루는 가서 산발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자료는 저희들에게 제공을 안하시고 너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직접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하되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조사가 잘못 되었느니 그것을 우리가 못보고 왔느니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이번에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세세하게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허심탄회하게 객관적으로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하신 구의원님들 에게도 누누이 여러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칠이 걸려도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나열 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보아서 우선 시설이 과거에 한번 우리가 미리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한 소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적된 것을 가지고 규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짜른다는 것은 사형선고지요. 다시 말하면 짜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안점을 잘라내야지. 이 시설을 빼앗아서 정당한 사람한테 주어야지 하는데 주안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제일 힘든일이 아니겠느냐에 주안을 두고 여타의 것은 이것을 조사를 잘 했느냐 하는 것을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경찰같이 구금을 해서 어떻게 신체적 압박을 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서류에 나타나 있고, 단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모조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빠진 것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서류가 엉망인 것고 못찾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로서는 더이상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전체의 6가지 항목이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체 6가지 항목에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6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받을 것은 받고 국가에다가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조치를 하다가 보니 나중에 알고보니까 진정을 한 사람이 시설의 관리인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진정을 했다하는데 이종복위원님이 나중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안 얘기입니다마는 그분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관리인에게 주는 것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국고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치를 하고 횡령한 것은 횡령대로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다만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을 고발을 하고 뭐하고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짜르는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저는 짤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짜르는데의 애로는 정말 제 공무원 생활 30년에 제일 힘이 들었고 공무원생활의 10년 이상을 감사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보다도 더 힘이 들었다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렇게 잘라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었고, 그뒤에 신문에도 나고 사실 본부에까지 가서 조사기관 무슨 기관해서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딴 것은 네가 잘못했고 담당국장도 잘못했지만 짜르는 용기만은 보통 감사기능도 아니고 현안부서에서 참 힘들었겠다 하는 많은 위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부족함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반대적으로 직원들도 물론 혼나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 자신도 무능한 국장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네가 짤랐어도 네가 잘못해서 짜르고 했는데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솔직히 책임을 면피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을 때마다 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계장도 있고 사실 담당직원들도 있고하니까 사실 업무를 국장의 입장에서 잘 조정을 해야됩니다마는 직원들 업무배치는 과장들이 업무배치를 합니다. 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임직원도 여직원, 현직직원도 여직원입니다. 여기 계장이 다 있지만 금년초에 온 강계장 하나만 있고 다 여자계장들 입니다. 그래서 책임문제도 나오고 청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감사기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으니까 그것을 그 뒤에 양기석이 너는 국장이 뭐를 받아야 된다하고 그것을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3자 기능에서 그것이 그 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우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국가 시책으로도 이탁아시설이 맞벌이가 갑자기 사회화 되다가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저 개똥참외가 맞는 식으로 키우고 늘리는데만 신경을 쓰고 운영이나 제도개선에는 신경을 못써서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사실 구의회가 1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과거부터 있었다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고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나씩 자꾸만 육성하는데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육성만 했지 정말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신경을 못썼어요. 이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갖추어야 할 때가 왔구나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야할 때가 왔지 이것을 자꾸만 만들어만 놓고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걸 반성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있었던것 자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36명의 구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하고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시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을 안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감싸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부탁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