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 김종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난 9월9일 구청장으로 부터 당면한 조례 제·개정안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이 제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코자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92년9월9일 폐회중 당 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현재 내용을 이 안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허수동입니다. 조금전에 사무직원이 보고한 대로 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일정을 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 폐회중에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산진구의회 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바뀔때 "그 조례중에 개정조례안이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제변경은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되고,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당초에 1명이던 것을 3명을 보완하여 전체 4명이 되며 그 중에 5급은 1명, 6급은 2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요원으로써 기능직 속기사가 1명 증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11시에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1시에 본회의를 하면 위원님들 각자 하시는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능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11시에 해서 12시쯤 끝날바에야 5시에 해서 6시에 끝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일을 보고 지시할 것은 지시해 놓고 와서 회의에 임하는 것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진급 문제도 있고, 인원보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에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오후 5시에 결정한 사항이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21일이니까, 19일 토요일에 사실은 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나치지 않아요? 이 의사일정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루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에는 시간다투는 일은 아니고 또 11시에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은 "원안대로 방망이 치고 점심이나 먹자"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어떤 의회는 신문에 보니까 야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5시에 회의한다하면 우리가 토론할 것이 있으면 6시가 되어도 좋고 또 8시가 되어도 좋은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시는데로 5시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라야 안되겠습니까만, 집행부에 순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1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집행부행상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어려움이 있다면 배경 설명을 해보세요?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구 조직관리 담당자 회의석상에서 지금 21일자로 전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전구가 같이 직제개정을 21일자로 하도록 의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구가 같이 하는데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21일 11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구가 꼭 21일날 해야 되는 법도 없지만 11시에 해도 21일이고, 저녁 6시에 해도 21일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1일 오전에 마칠 경우에는 당일날 공포가 가능한데 오후에 하면 당일날 공포가 안되기 때문에 시행이 안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과장님!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21일날 공포할려면, 21일하면 날짜는 그날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그렇습니까? 21일날 오전에 하거나 오후에 하거나 21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2일 공포하면 어때서요?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그날 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공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1시는 너무 바쁩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바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5시면 공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차라리 오후 3시나 4시쯤 했으면 어떻습니까?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