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과 중추절 등으로 무척 바쁘셨을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청원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유선방송시설사용료에따른진정서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청원 (이달승 의원 소개)

이달승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항의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의하여 불초 본 의원이 경기도 안성군 소재 안법고등학교 교장과 설립자이며 현 학교법인 광암학원의 운영자인 천주교 수원교구 주교이신 김남수 신부님이 본 의회에 제출한 학칙변경과 이에 관련한 청원서의 취지를 간단히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청원취지의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취지의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계류중인 안성공고의 학급증설, 안성여상 야간부를 주간부로의 변경, 안법고등학교의 남녀학급비율이 7:1인 것을 6:2의 비율로 학칙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인 안법고등학교 교장과 설립자인 천주교 수원교구 김남수 주교님의 청원취지의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의 말씀이 계시겠고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라든가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이 오래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92년 4월 22일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신청을 한 바가 있고 '92년 7월 16일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신청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7월 20일자로 안법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92년 7월 21일 학칙변경 반대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4,171명의 연서로 '92년 7월 24일 청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차례에 걸쳐서 안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 당국에 진정서 내지는 각종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당국에서는 시종일관 5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속 검토중이다' '별도 처리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성군의회에까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의견을 물은 바도 있습니다만 안성군의회에서도 역시 고유의 권한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당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문화의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본 청원취지에 입각한 심도있는 청원처리를 해서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취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방금 이달승 의원님께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리 176번지 소재 안법고등학교장과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인 천주교 수원교구장께서 '92년 8월 21일 이달승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 '92년 8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리 176 안법고등학교장과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인 천주교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가 되겠습니다. 청원서의 요지는 남녀공학인 학교로서 학급비율이 남녀 7:1로 되어 있는 현행 학칙을 6:2로 변경해 달라는 것과 안성군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계류중인 안성공고의 학급증설, 안성여상의 야간부를 주간부로의 변경, 그리고 안법고등학교의 학칙변경신청을 일괄해서 인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칙변경신청과 관련한 관련학교 및 주민단체들의 일정별 민원제기사항 등 동 청원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2일 안법고등학교장이 경기도교육청에 학칙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요지는 남자 1학급을 감하고 여자 1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것이며 신청사유는 학급비율 7:1은 학생들의 정서상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혼성편반의 불균형으로 교사 수급상의 애로 및 생활지도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여학생 수용에 필요한 가사실, 재봉실, 예절실, 양호실, 탈의실, 화장실, 독서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나 여학생 수가 적어서 이들 시설의 이용도가 저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데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쪽에 있는 참고사항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법고등학교장이 학칙변경 인가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92년 7월 16일 제출한 이 의견서의 내용은 수차에 걸쳐 제출한 학칙변경신청을 도외시하는 처사는 의도적이거나 정당치 못한 처분임을 지적하고 따라서 본교는 교회가 스스로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여 '9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사항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법고등학교 광암장학회의장 최재혁 씨의 안법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청원서 제출입니다. '92년 7월 20일 최재혁 씨 외 3인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행정과장과 면담시 제출한 이 청원서의 내용은 교육청이 안법고등학교의 폐교의사를 초래토록 한 것을 학급 조정의 묘를 살려서 계속 운영토록 현명한 결정을 요망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여자고등학교 육성회장 홍승조 외 1,814명이 제출한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 반대건의서입니다. '92년 7월 21일 안성여고 육성회장 홍승조 씨 등이 행정과장을 면담하고 제출한 동 건의서의 요지는 '92학년도 안성군 지역 중학교 여학생 졸업예정자는 1,044명으로 타 시·군지역 지원자를 감안할 때 각 고등학교 여학생 모집정원 1,140명을 충당하는데 무려 3개학급이상의 부족이 예상되는데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 1학급을 증설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증설인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과 여자고등학생의 입학정원이 절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을 증원시킨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안법고등학교로 집중, 안성여고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법고등학교가 여학생 1학급만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학급 증설을 해야 한다면 기이 인가된 여학생 1학급을 당초대로 환원시키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법고등학교 광암장학회장 최재혁 씨 외 4,171명의 청원서 제출입니다. '92년 7월 24일 안법고등학교 광암장학회장 최재혁 씨 등이 행정계장을 면담하면서 제출한 이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자유경쟁 시대에서 학교란 선의의 경쟁으로 소신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능력의 개발 및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안성군 학군의 취학아동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실업계고등학교 학급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급상의 차질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도 안법고의 학칙변경은 합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학교폐지 의사를 철회토록 해주고 학칙변경을 인가토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은 안법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안성군민 비상대책회의 상임공동의장 조세형외 3인의 교육감 면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9일 교육감을 방문한 조세형 씨 등은 안법고 여학생 학급증설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안법고의 학급증설 신청으로 지역여론이 양분되어 있으므로 안성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92년 7월 31일 안성군의회 등 7개 기관에 의견수렴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법고등학교에서 '93학년도 신입생모집이 있어 남학생 1학급을 감축하고 대신 여학생 1학급을 증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 바 안성지역에서는 안성지역 여성교육에 많은 공헌을 해온 안성여고가 있으나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실업계 선호로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심지어 여학생 1학급을 감축해야 할 실정임에도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 1학급 증설을 인가하는 것이 안성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반되는 집단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그 판단이 지난한 실정이라는 것과 따라서 안성군민의 유일한 대변기관인 안성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니 이에 대한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송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요청에 대하여 안성군의회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92년 8월 7일 접수된 동회신의 내용은 동 사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며 해당 사무도 아니라는 것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시·군의 여론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 시행에 반영하는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성군의회가 여론을 수렴하여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원의 골자인 학칙변경의 절차와 인가요건 및 관련근거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설립과 폐지는 교육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감의 인가사항으로 학칙변경의 신청은 당해학교장이 신청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학급인가에 따른 학칙변경은 학급편성 계획표 및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의 확보능력과 계획이 완비된 후 다음 학기 개시 이전에 학칙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적인 지역특성과 학생수용 계획을 감안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법고등학교의 학칙변경신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련학교, 그리고 교육청 당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관련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과 가장 민감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학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도립안성여자고등학교로 경기도교육청이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1학급의 증설을 인가하면 안성군내 중학교 여자졸업생 중 상위그룹이 안법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안성여자고등학교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안법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로서 안성여자고등학교는 여성교육을 위한 여자고등학교는 여성교육을 위한 여자고등학교로서의 전통과 특색을 살려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법고등학교측은 1개 학급뿐인 여학생을 2개 학급으로 증설함으로써 현재 그 이용도가 저조한 여학생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안성공고의 설립에 따라 부족되는 남학생을 여학생으로 충원함으로 관내 안성여자중학교와 명륜여자중학교의 학부형들이 희망하는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모집에 부응하여 안성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바로 육성해야 한다고 신청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동 신청이 여학생을 위한 교사수급이나 여학생수용시설에 따른 각종 시설의 이용도 제고 및 신입생모집시 남학생의 정원 미달에 따른 수급상대책의 일환으로 여학생 1학급을 증설한다는 것은 안법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동 학칙변경인가 신청은 안성군 지역고등학교 전체의 학생수용계획이 감안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지역고등학교 전부가 정원 미달인 상태에서 제출된 동학칙변경 신청은 안성군 관내고등학교간의 갈등 및 대립을 초래, 지역상회의 혼란이 예상되고 주민화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신청에 대하여는 안성군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여론을 감안하고 관련 학교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친 후 주민의 교육욕구와 화합이 충족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안성군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처리계획과 경기도교육시설의 범주내에서 가급적이면 자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 청원서는 경기도의회와는 별도로 이미 경기도에도 접수되어서 교육청에 그 처리를 이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소개한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을 쪼개셔서 이 자리에 관리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현재까지의 소상한 상황을 교육청 관리국장과 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나 또는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의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안법고등학교 학급증설 신청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급증설 등 학칙변경 신청은 세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안법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현재 남자 7학급, 여자 1학급 해서 8학급입니다. 그런데 학칙변경을 남자 1학급을 줄이고 여자 1학급을 늘림으로써 남자 6학급, 여자 2학급 해서 8학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성공고는 현재 4학급 규모입니다. 그런데 2학급을 늘려서 6학급으로 증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안성여상은 주간이 10학급, 야간이 1학급이 있습니다. 그 야간 1학급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우니 주간으로 돌려서 주간 11학급으로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법고등학교의 학칙변경과 관련해서 안성군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주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안성여상의 학칙변경신청은 철회를 해갔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이 안 된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안법고등학교에서 남학생 1학급을 줄여서 여학생 1학급을 늘려 달라는 것과 안성공고가 4학급인데 2학급을 늘려서 6학급으로 해달라는 2개 학교의 신청만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안법고등학교에서 학칙변경 신청을 한 사유는 이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법고등학교의 학칙변경 신청사유는 말씀을 생략해 드리고 안성공고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학급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정원이 216명인데 4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명이 탈락되어 가지고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 로 진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성지역의 주민과 안성군 학군내에 중학교 3학년 학부형들이 안성공고의 학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안성공고를 경영하고 있는 재단이 두원전공 등 3개 계열회사를 두고 있어서 시설설비의 지원이 용이하고 또 정부의 시책으로도 기술인력을 많이 양성화해야 되겠다, 또 현재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인문계쪽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7:33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95년까지 50:50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안성공고는 학급을 늘려줘야 주민여론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고 또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학급편성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체 학급입니다. 안성고등학교의 경우 23학급 인가인데 20학급이 편성돼 있습니다. 3학급이 덜 편성돼 있고 안성여고의 경우는 22학급 인가에 21학급이 편성이 돼서 1학급이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성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일죽종합고등학교는 6학급 인가에 6학급이 편성돼 있고 죽산상업고등학교는 15학급 인가에 14학급 편성, 안법고등학교는 24학급 인가에 23학급 편성, 안성여상은 33학급 인가에 33학급 편성, 안성공고는 8학급 인가에 8학급 편성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적게 편성된 곳이 안성고등학교 3학급, 안성여고 1학급, 죽산상고 1학급, 안법고등학교 1학급 그렇게 감축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안성지역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고등학교의 경우는 69명이 미달됐습니다. 일죽종합고등학교는 10명이 미달이 됐고 죽산상업고등학교는 96명이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여고는 30명이 미달이 되어 안법고등학교는 63명이 미달입니다. 안성여상은 11명이 미달이고 안성공고는 194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산해서 볼 때는 안성 모집정원이 2,176명인데 2,091명이 지원함으로써 85명의 미달사태가 나온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중학생 졸업 예정자가 1,032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성군의 중학교 졸업자가 다 안성군내 학교를 가지 않고 평택으로 한 300여 명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안성군 지역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감안하고 다른 데서 오는 학생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 볼 때에 1,172명의 남자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학급은 스물한 학급인데 현재 남자 학급수가 스물둘이기 때문에 한 학급을 부득이 줄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자 학생의 경우에는 1,212명이 안성군내에 지원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소요학급은 스물세 학급입니다. 그런데 보유학급이 스물넷이기 때문에 여학생 학급도 하나를 부득이 줄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학칙변경에 따른 관련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고등학교 교장의 의견입니다. 안성지역의 고등학교 학급수가 과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급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촌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교를 기피하고 실업계고등학교만 마치고 취직하겠다 하는 그런 학생수가 늘어나서 이 인문계 학교의 결원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성고등학교의 경우 모집정원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진해서 우리 학교는 한 학급 감축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여고의 경우에는 안법고등학교에서 여학생 학급 하나를 늘릴 경우에 안성군내의 안법고등학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거의 안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안법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이 안법고등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안성여고는 인문계 여고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안성지역의 일부 인사는 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학교에 여자들은 여학교에 보내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안성군 전체로 볼 때 여학생 한 학급을 줄여야 될 형편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급을 줄이겠다고 안성여고에서 학급 감축의사에 동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지역에서 공립 남자고등학교인 안성고등학교와 공립 여자고등학교인 안성여고에서 한 학급을 줄이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해 왔습니다. 안법고등학교의 경우는 교감선생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 한 학급만으로는 여학생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안성공고 설립에 따라서 남학생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천상 여학생 한 학급을 줘야 우리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성여중이나 명륜여중의 학부모들이 학급을 하나 늘리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일부에서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학부형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상반된 의견 그리고 안성지역의 수용계획 때문에 그 동안 검토를 해오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좀 전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금년 4월 21일 안법고등학교에서 남자 한 학급을 감축하고 여자 한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학칙변경 신청이 있었고 4월 25일 안성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과 두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학칙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안성공고의 경우는 정부시책과 또 작년에 학생 입학추세,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안성공단에 두 학급 증설은 학칙변경 승인신청 원안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금년 7월 16일 안법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우리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칙변경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감이 인가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0일에 안법고등학교 광암장학회 회장 최재혁외 세 분이 오셔서 행정과장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1일 안성여자고등학교 육성회장 홍승조 외 1,814명이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그 사흘 뒤인 7월 24일 안법고등학교에 최재혁 외 4,171명이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7월 29일 안법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조세형 외 세 분이 교육감님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면담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안성군의회에 의견 수렴 요청을 7월 30일에 했습니다만 안성군의회에서는 8월 7일 교육자치제 실시로 이것은 교육청이 처리할 사항이지 안성군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시요강을 10월 말경에 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계속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방안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주민간에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고 또 학생수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10월말 안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안성군의회에다 의견 조회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기 밥줄인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왜 의회에까지 의뢰를 했는지 만일 의회에서 이것을 좋다고 가결을 하면 그대로 따라 주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부결한다고 그러면 부결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금년도 7월부터 이 얘기가 분분히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우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너무나 엄청나고 오랫동안 민원이 야기된 실정인데 교육청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할 몫을 자기가 해야지 왜 남한테 미루고 우선 도의회, 교육위원회 아니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엔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군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보고를 했느냐 할 적에는 상당히 저희는 소외감을 갖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안성군내에 7개 고교가 있는데 우선 명문고다 하면 대개 대학 입시를 우선합니다만 명문고 순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자고등학교에서 상과 모집인원과 인문계 모집인원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인문계와 상과의 모집인원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남녀공학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 권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방침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일부 교육자들은 지금 남녀공학을 선호하면서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비율을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교육은 어디까지나 자치제이면서도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고에 두 학급을 증가시키면 남자고등학교는 모자란다고 하는데 공고에 학급을 증설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만큼 남자 고등학생이 모자라는데 증설을 해주면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성여고에서 한 학급을 포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하고 지금 안법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저희 의견으로서는 공히 어느 학교든지, 공고도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안법고등학교도 승인해 주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게 어떠냐 그래야 교육이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될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원목희 위원입니다. 아까 안성공고가 작년에 260명 정원에 410명이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금년에 지원 예상되는 학생수는 대개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194명이 탈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탈락한 학생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덮어놓고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학급을 증설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데도 정원 때문에 소신지원을 할 수 없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두 학급을 증설해 주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성읍에서는 남녀공학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의견인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학급을 정원수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달승 위원 말씀하세요.

이달승 의원입니다. 관리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신설돼야 할 학교가 몇 개이며 공립은 몇 개이고 사립은 몇 개인지 또 사립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교육독지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신규로 도내에 중·고등학교 설립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행 교육자치제가 기초인지 광역인지 동료 위원인 유천형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자치만은 현행 자치제가 광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엄연히 경기도의회가 있고 문화교육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군 지방의회 등 7개 기관에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해서 7월 20일자 공한을 보냈는지 그리고 4, 5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본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런 중차대한 청원심사를 함에 있어서 성의없이 구두로 현황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역시 의회를 경시하는 작태가 아닌지 적어도 이와 같이 중차대한 청원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군 기초의회 내지는 7개 기관에 의견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는 단 한장의 자료도 제시 안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의 총 본산인 교육청을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7개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시종일관 너댓 차례에 걸친 청원 내지 진정서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검토중이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적인 행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소신있고 추진력있는 행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안성군내 의견이 양분돼서 그 지역에 집단 민원사태를 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검토중이란 말씀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4,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검토중일 수만은 없습니다. 불과 3, 4개월후면 '9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판국에 하루속히 지혜롭고 가장 이상적이며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 고유권한인 안성군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유권한을 소신있고 추진력있게 집행을 못하고, 분명코 교육자치는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의회에는 의견수렴을 묻지 않고 기초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성군의회에서 답변 회시한 것이 상당히 경기도의회 내지는 경기도교육청에 굴욕감을 주는 회신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돼서 서글픔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육청의 관리국장께서는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윤 위원 입니다. 지금 안성군 관내에 고등학교가 7개 있는데 공립이 넷, 사립이 셋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감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지요. 또 학교인가는 교육감 윗분들이 또 하시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을 교육감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다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교육감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눈치봐 가면서 선심행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기행정을 하는 것이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태까지 지역 여론을 분분하게 화합되지 못하게 옳은 일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고유권한을 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신년도 학생 모집요강 준비과정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10월에 결정을 내려서 증설이든지 감축이든지 뭘 해야 할텐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인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에 안 왔던 것도 불쾌하지만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다면 그 양반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유권한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창한다고 그러면 교육감을 고유권한 즉 할 일을 뺐는 것이고 교육감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다가 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결정을 안 해줘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게 됐다는 얘기는 역시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0월까지 학급 편성에 대한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 안법고등학교, 안성여상 또 안성여고 또 안성공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준비한 신년도 모집요강에 대한 준비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를 그 동안에 해주시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중식 전에 끝내긴 애초에 틀렸으니까 중식까지 마치고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교위에는 보고하지 않고 군의회에 조회한 것은 의결 결과에 따를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저희가 안성군의회에 조회를 한 것은 안성군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안법고등학교의 학칙변경과 관련해서 안성군민의 의견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안성군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바탕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의결 결과에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조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인문대 상업비율과 명문고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경기도의 전체 인문대 상업비율은 인문이 72.6%, 상업이 27.4%입니다. 그리고 안성군의 경우에 인문대 상업계의 비율은 인문이 37.7%, 상업이 62.3%로 경기도 전체의 비율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명문고의 순위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느냐에 따라 보는 시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있어서 대학진학의 유무를 가지고 대비를 한다면 작년의 경우 안법고등학교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서 813명이 대학을 지원해서 247명이 합격을 해 진학함으로써 30.4%의 결과를 가져왔고, 안성고등학교 286명이 지원을 해서 55명이 합격됨으로써 19.2%의 합격률을 나타냈고 안성여고는 498명이 지원을 해서 104명이 합격함으로써 21.2%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남녀공학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남녀공학을 발전적인 과정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권장하는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을 시킬 경우에 남녀간에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못하는 학생은 갈등을 느끼고 남학교 또는 여학교만으로 운영할 때만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남녀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형성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 교육의 방침은 도시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공고 증설에 따르는 인문 남자고등학교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고의 학급 증설에 따라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에 대한 영향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 즉, 현재의 63 대 37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인문계와 실업계를 같은 양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영향이 와서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종합고등학교로의 전환 그리고 잉여학급이 전환도 안 하면서 학생미달로 잉여학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잉여학급을 감축하는 등 지역 수용교육에 따라서 균형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급증설을 신청하는 대로 승인을 해주어서 자유경쟁체제속에 놔두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학급증설 인가신청을 하는 대로 승인했을 경우에 잘되는 학교는 계속 잘 될 수 있지만 영세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학생수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원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성공고 지원 예상인원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19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만약 신청대로 2학급을 더 모집을 한다하더라도 '92학년도의 경우에 비추어서 볼 때 현재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 공고를 지원하는 그런 추세로 볼 때에 정원미달 사태는 안 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학생의 점수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작년의 경우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안성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부 미달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일이 없어서 점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원한 학생은 전부 받아 줬습니다. 그리고 안성공고의 경우는 시험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학교에서 통보한 성적에 의해서 순위명부를 모집정원까지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안보는 관계로 해서 커트라인 즉, 탈락점이 몇 점이냐 하는 것은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성지역에서 특히 안성여고측에서 남녀공학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생의 의견이냐, 학교의 의견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학교장의 답변이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의 정원은 몇 명이냐 하셨는데 공업계열은 한 학급당 54명이고 인문, 상업은 48명입니다. 다음에 이달승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몇 학교나 되느냐, 그 중에 공립은 몇이고 사립은 몇이냐,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질의였습니다. 내년도에 설립할 학교는 전부 5개 학교입니다. 공립이 3개, 사립이 2개입니다. 공립은 분당 신도시에 이매고등학교 부천 중동신도시에 계남고등학교, 부천상고 이렇게 해서 3학교가 공립이고 안산에 안산공고와 중화여상 2개의 사립학교가 내년 개교 예정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유지·경영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현재는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지역은 수도권 주변도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만 학교 부지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아무리 적게 해도 40∼50억원은 가져야 되고, 학교를 설립해서 유지·경영을 할 경우에 과거같이 사회적 예우가 여의치 않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높이 우러러 보였는데 그전만 못하고 전교조가 활동된 이후 학교경영에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학교의 살림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현재 학교를 설립해서 경영할 경우에 독립채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04개 사립고등학교 중에 보조를 안 받는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자치제는 광역자치제인데 왜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안성군의회에 의견의뢰를 했냐, 그리고 오늘 나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성의껏 작성해서 제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없이 구두로 답변한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육자치제는 광역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인 문화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도움도 청했어야 맞는데 안성군의회에다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성군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안법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요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안성군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안성군의회에 의견조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청원처리를 위한 참고사항을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서류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개회되어서 진행이 될 줄 알았으면 답변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중인 경우로만 끌고 갔는데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조속히 처리되지 않고 계속 검토중이라고만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공립고등학교인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여고의 학급은 한 학급씩 감축하는 것으로 우선 의견을 굳히고 있고, 안법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도 양분돼 있고 저희가 빨리 단안을 내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있다가 학생 모집요강 발표시기에 가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중입니다. 안성군측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안성군민의 의견이 양분되지 않도록 스스로 의견을 조화롭게 통일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칙변경인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하지 않느냐, 선심을 쓰기 위해서냐,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냐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여론이 가능한한 양분되지 아니하도록 양분된 의견을 수렴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늦어지는 것이지,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능력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년도 학생모집준비를 위해서 단안을 내리는데 차질은 없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학생모집요강결정 직전까지 처리를 하면 내년도 학생모집과 학교운영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여상 야간부가 1학급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1학급의 학생 정원수와 학생은 몇 명 있으며, 안성공고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설해 주시기로 결정이 되신 건지요? 지금 경기도 인문계와 상업계의 학생비율은 72.6%가 인문계, 27.4%가 상업계라고 했는데 안성여고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37.7%가 인문이고 62.3%가 상업계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대학진학도의 평균치를 말씀하셨고 안법고등학교의 813명 중에 30.3% 기타 고등학교는 전부 19.2%, 22% 이렇게 돼서 안법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은 작년도 52명의 졸업생 중 46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만 따져서 88%가 진학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안법고등학교가 대학진학에는 제일수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한 현상은 어째서 상업학교를 많이 증설해 주고 인문학교는 증설을 안 해줬는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성에 있는 중학교 졸업학생이 외지로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명문고를 안성에서 키워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여겨서 인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안성주민들도 명문여고, 명문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요망인데 이런 좋은 학교를 더구나 요즘에는 사립학교가 신설을 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 실정인데 기 돼있는 사립학교에서 좋은 학생을 만들려고 육성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깊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학교측과 학부형측 간에 진정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일전에 한 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도 교육청의 모 계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안법고등학교에서 증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있는 한은 증설을 절대 못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은 안법고등학교 학부형 대표가 아니고 안성여고 대표인줄 알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안성여상 대표인줄 알고 얘기를 했다. 이래서 큰 실수를 했음과 동시에 그 학부형들한테는 오히려 이것이 뭔가 정책적으로 자기네끼리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야지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나 학교측 일부에서의 얘기는 현재 수급계획에서 모 여상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교육위원회 모 간부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기네 학교 학급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자기네 학교 학급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안법고등학교의 학생이 늘음으로써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을 한 학급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보니까 오해할 만합니다. 또 공무원이 말한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과로 그쳤다던가 저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또 현재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의장이라고 합니다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육성하는 내용도 되거니와 자율경쟁체제로 교육도 발전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관리국장님께서는 남녀공학을 어느 정도 권장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장하는 입장에서도 한 학급 가지고는 남녀공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증설이라기보다는 여학교 한 학급을 그 지역에 한해서 어느 학교든지 증설해 달라면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성의 경우 현재 볼 때에 그렇습니다. 여상은 11학급 중 10학급은 주간이고 1학급은 야간이라고 했는데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기려고 신청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공히 누구든지 또 안성군민이 100% 찬성하고 좋아하는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안법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16일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올림 해서 경기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안법고등학교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되고 이 지역 교육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993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중지할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이후에 생길 여러 사항에 대한 대비와 계획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안법고등학교에서 마치 최후 통첩인양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안법고등학교의 이 통첩이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199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안 했을 때에 대한 도교육청의 어떠한 대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원목희 위원입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것처럼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되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안성군의회에 의견수렴을 의뢰하면서 왜 지금까지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법고등학교의 학칙변경인가 신청으로 인해서 타 학교인 안성여고의 입학정원의 절대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법고는 명문고로 대학진학률이 안성에서는 대단한 학교로 인정이 돼 있어 모든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학교인줄 아는데요. 안법고는 원래는 남자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여학급을 1학급만으로 시작해서 더더욱 여학생 수용에 필요한 가사실, 재봉실, 예절실, 양호실, 탈의실을 구비해 놓고도 여학생수가 적어 시설이용도가 저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자학교였는데 애시당초 여자학급을 증설하겠다. 과연 이것이 실시가 안 되며는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9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 과연 이것이 우리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안성여고는 정원미달로써 한 학급을 지금 당장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법고 여학생 1학급 증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성여고는 2학급을 줄여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안법고등학교의 욕심이 아닌가 앞으로 남자 50, 여자 50의 남녀공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첫걸음의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달승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경기도의회가 있고 경기도의회 내에 문화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해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요즘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교육분야의 덕망있는 분들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안성군 기초의회 등 7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의견수렴 협조요망공문을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자료가 제시된 바 없습니다마는 저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현재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의회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이것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보기좋게 교육청 내지 교육감을 망신스럽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삼척동자도 거의 알만한 교육청 당국의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성군의회로부터 큰 치명타를 맞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안성군수, 안성교육청교육장, 안성경찰서장, 안전기획부경기도지부, 경수공사, 민주자유당 안성군지역당위원장 등등해서 7군데나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성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공한의 회신이 왔는지, 또 안전기획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회신이 왔는지 민주자유당 안성군지역 당위원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는지 7군데의 여론수렴을 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고 또한 두 번째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고 하며는 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더불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경기도 관내의 5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공립은 3군데, 사립은 2군데 도합 5개교가 설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당에도 거의 10여개에 달하는 당초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사립학교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모두 국공립학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관리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립 설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도 물론이려니와 답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지값으로 40∼50억원이 소요가 되고 전교조로 인한 어려움과 독립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에 무려 1909년에 불란서의 선교사들이 설립을 해 가지고 80여년동안 선교사업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교육투자를 해가면서 경기도 지역에 또는 안성지역에 그야말로 교육에 열과 성을 다쏟은 그런 선교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승계한다는 뜻에서도 현재 안법고등학교가 학칙변경으로 7:1의 남녀비율을 6:2로 요청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육청에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82년동안 갖은 어려움과 역경속에서 명문 안법고등학교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룩한 그 성직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의없이 현대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것이 자유경쟁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육도 내실있고 알찬교육을 하는 학교는 생존하고 그야말로 진학률이 저조하고 교육열이 부족하고 낙후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는 도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풍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학을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사학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104개의 경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공립에 우선해서 학칙변경에 따른 학급증설이라든가 인가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지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4개 고등학교 중에서 9개 학교만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9개 고등학교의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성지역에 고등학교가 7개 있지요?

네.

공립 4개, 안성여고, 안성고등학교, 죽산상고, 일죽공고는 문제점이 없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다 해도 해결이 다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인 안성여상이나 안법고나 안법공고죠? 그중에서도 안성공고는 해결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럼 가장 핵심은 본 청원이 된 안법고등학교 청원문제 때문에 지역갈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이 여러 가지 사항이 안법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렇죠? 그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에서 청원한 남자학급은 하나 줄이고 여자학급은 늘려야 하겠다는데에 따르는 안되는 점, 그렇게 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개의원인 이달승 의원께서도 안법고등학교에 남학급을 하나 줄이고 여학급을 늘렸을 때 안성지역의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이렇게 해줘도 좋다는 장점, 이것이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성지역의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장점을 이달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되 제가 볼 적에 소개의원님이 단점을 말씀하실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국장님께서는 안법고등학교를 왜 그렇게 조정해야 되느냐는 필요성, 거기에 대한 장점 아니면 그로 인한 부작용, 단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문교위원회에서 고유권한까지 침해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결정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의지는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을 교육감에게 통보할 정도지 결정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교육감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소개의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장점, 그로 인한 부작용, 관리국장께서도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고 불과 한달 후면 신입생 모집요강에 준한 발표를 해야될 텐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년도 모집요강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돼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럼 안법고등학교 청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들어주었을 때 장단점을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업학교인 안성여상에 인문과가 있지요?

안성여상에는 없습니다.

대학진학반이 있죠? 보고 말씀에서 실업계학교의 졸업자도 사회에많이 진출하고 또 일부 일반계 진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도 잘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도내에서 보면 인문고등학교인데 상과와 인문과로 양분해서 지도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안성여상도 인문반이 있어서 대학진학반을 두지 않느냐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안성 전체로 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을 시키고······.

그럼 안성여상에서는 대학진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대학진학은 할 수 있으되 인문계 진학반을 두고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학진학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상과나 공과를 나와도 대학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직업반을 설치해 가지고 진학지도도 하고 한쪽으로 취업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반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여상에서는 대학진학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학진학은 할 수 있으되 진학반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진학지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7월 16일 안법고등학교에서 학칙변경 신청의 인가가 안될 경우에 '93학년도 학생모집을 중지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학칙변경 인가신청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교육감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인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칙변경 인가신청에 의해서 학급이 증설인가가 되면 증설인원을 모집할 수 있고 증설인가가 안됐을 경우에는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증설인가가 안 됐을 경우에 학교를 폐교한다든지 학생모집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학교폐지는 학교측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청의 폐지인가가 있어야 폐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모집 중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섭섭한 의견의 표시가 아니냐, 사실상 학교의 간곡한 생각, 즉 학급증설을 하지 않으면 남학생들은 안성공고로 빠지게 될 것이고 "지난해에도 한 학급이 모자랐는데 앞으로 학급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극한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에 섭섭한 생각이 들고 학생모집 중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중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 학급증설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시키는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로 이것이 안 될 때에 다른 학교에 수용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달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0여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를 학급증설이 안 된다고 해서 폐교를 한다든지 학생모집 중지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강경한 대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섭섭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청원하고 있는 안법고등학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폐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교육인들이 단합을 해서 학교를 폐교시키자고 의결이 되어서 학생들 모집을 포기했을 때 오는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행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폐교인가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마음대로 폐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불의의 사태가 야기됐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진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학교는 꼭 해야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저희가 안법고등학교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안성읍내에 있는 전체의 학생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하여간 강경한 것만이 최선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 봐서 최악의 경우까지야 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일한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여년씩 계속된 학교가 여학생 한 학급 때문에 폐교라든가 학생모집 중지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야지 산하학교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안될 경우에 전부 강경대응을 하신다면 저희가 여러 학교를 감독하고 경영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물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잠자코 있는데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개최된 도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만 하시고 더 이상의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청원이 접수가 안 됐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학교가 폐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냥 교육위원들이 청취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네, 청취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셨어야죠. 아까 이달승 의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연히 해당되지도 않는 엉뚱한 군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충고 비슷하게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에 대한 것을 교육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잠잠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현재 손을 못대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중대 사안인데······.

교육위원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회같은 것을 가진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좀 시간이 있고 집행부의 처분을 주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쓸데없이 해당도 되지 않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접수되면 당연히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설치를 하고 있고 오히려 무관한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청과 주민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입장이 이러니까 안됐다"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그렇게 오래 질질 끌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을 내리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의견수렴을 몇 군데에다가 했고 이달승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신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이 이렇게 내용과 절차를 모릅니까? 교육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못했다든지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답변을 올려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골치 아프니까 다루지 말자라든지 또는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든지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80여년 된 학교가 폐교가 되느냐 존립이 되느냐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분들이 볼 때 그렇게 다룰 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곤혹을 치르고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오셨지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원의 요지가 있고 이것을 도민의 화합이라든지 안성교육의 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을 모셔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 선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도 이런 사안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성여상에 심사를 하는 부의장이 있기 때문에 안법고등학교의 청원을 들어주자니 안성여상의 입학생에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안 다루어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하고 존속하는 것은 학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의무교육화가 되고 역사가 20∼40년이 된 시골의 국민학교도 학생수가 없으면 폐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법고등학교가 교육을 잘 시켜서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학생수를 늘리려고 하면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안성여상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급수를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 학급이 인가를 냈는데 학생이 없어서 9학급이나 8학급으로 줄어가면 줄어가는 대로 하고 교육은 잘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존폐의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안 다루어졌는지는 도민이 볼 때 분명히 비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 신입생 요강이 교육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지금까지도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인가된 학급수에 학생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무리 문제점을 생각해 봐도 안성여고나 안성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그 학부형들은 어느 누구나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민주화 시대에 발맞추어 가야지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무엇인가 재가 묻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문제점 해결은 교육감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콩이니 팥이니 할 수는 없지만 이것 이것이 늦추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법고등학교에서 갑작스레 7:1의 비율을 4:4로 해달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한 학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안성여상에 대해 무엇인가 있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3학급이나 4학급을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골머리가 아프겠지만 한 학급을 주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안성여상에 대해 교육청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법고등학교와 안성여상의 문제로 자꾸 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주화 교육에 맞추어서 공부 잘 가르치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학급증설을 해달라는 것은 전체 졸업생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무리 보더라도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 생각되고 또한 전문적인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제 개인의 견해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곧 개최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수용이 될 경우에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순서 이전에 교육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성여상에 교육위원이 있기 때문에 안 다루어졌다고 자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법고등학교의 청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성여고도 있지만 안성여상의 입학생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안성여상이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존폐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급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보호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민주화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윤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개인을 자꾸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8월 2일 아침에 심상희 부의장댁을 동창회장과 육성회장이 학교를 대표해서 방문해 부교육감에 대한 학급증설 도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후사정을 비춰볼 때 "우리 학교도 미달이 될텐데 당신같으면 해주겠느냐"하는 얘기를 했고, "내가 당신 학교에 보조를 해줬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를 얼마나 해줬습니까?

국고보조는 금년에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이 나가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액은 재정결함보조가 4억 3,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결을 못하고 저희한테 넘어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도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간주가 되므로 기피한 것이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니라고 해도 심상희 씨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루어 판단할 때 주민들의 진정으로 보면 1,800명, 4,500명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짜로 학부형들이 찍은 것이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실제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평한 입장에서 볼 때는 심사숙고해서 교육청에서 빨리 단안을 내리고 수습을 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결국 교육청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켜보는 과정에서 아직도 안 됐다고 해서 소집이 됐습니다만 하루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심의한다 해도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을 속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 학급을 당초에 증설을 해줬는데 증설을 해놓고 한 학급만 운영을 함으로써 시설이용도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내년도에 학생모집 중지를 하겠다는 것은 안법고등학교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한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견과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지간에 '87년도에 여학생 학급을 한 학급 증설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학생 학급을 신설하면서 안성군 지역사회에 상당한 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위원회입니다만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87년도에 증설을 하고 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했고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년당 한 학급의 여학생들이 이용함으로써 이용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여학생 학급이 증설이 안 됐다고 모집을 중지한다는 것은 안법고등학교의 욕심이 아니냐고 했는데 욕심이라기보다도 여학생 시설이용의 저조라든지 그 다음에 안법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남여학생들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교육을 이루고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학생의 수가 웬만하면 그냥 인가를 해주는 것이 저희도 편하고 안성지역 사회에도 좋겠습니다만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안성지역 사회에서 의견도 양분되어 있고 심하지는 않지만 한쪽은 공립이므로 양쪽에서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질질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달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 등 7개 단체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성군의회의 답신은 상당히 망신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여타 나머지 기관에서 회신내용을 소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타 7개 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은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기관이나 경찰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견을 물은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답신은 안성군의회에서만 왔고 다른 기관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됐느냐는 질의는 원목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5개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분당지구에는 사립고등학교가 없고 안법고등학교의 설립정신과 그 동안 학교를 유지·경영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이러한 전통있는 학교의 높은 뜻을 받아들여서 6:2의 비율로 학급을 인가해 줌으로써 사학의 사기를 앙양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사립을 그렇게 비하해서 감독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사학의 사기도 높여드리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이 감사를 하고 또 사립의 근학정신 등을 높이 사서 학교를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급증설을 둘러싸고 두 개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 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사학의 여학생 학급증설을 부정적인 시야로 검토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 사항을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최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중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9개 학교에 대한 명단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학급을 증설할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안법고등학교에서 여학생 학급을 증설했을 경우에 첫째로는 여학생 전용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안성여고에서 우려를 하고 안법고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만 안성읍내의 머리 좋은 학생이 안법고등학교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안법고등학교 주장대로 여학생 한 학급 가지고는 여학생들만 교육을 시키는 교사의 수업시간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또 학생들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학급을 증설했을 경우에 안성여고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설을 해줘도 그렇고 안 해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성시내에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여론을 어떻게 하면 조용한 쪽으로 가라앉힐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누누이 안성여상의 학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여상에서 학생 열 학급을 모집할 경우에 학생이 안 와서 아홉학급 학생만 모집이 됐다든지 여덟학급 학생만 모집이 될 경우에는 계속 수용계획과 아울러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학급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최초의 보고서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안성시내에서 안성공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모집정원 미달입니다. 미달사태가 한 학급이상 계속됐을 경우에는 학급감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무슨 교육위원이 직접 관련이 되셨건 안 되셨건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어느 학교만 저희가 편파적으로 봐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똑바른 눈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참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관리국장님, 행정과장님 물론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할지라도 때를 놓치면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역여론이라는 게 안성뿐이 아닌 경기도 전체에 이것이 찬반론까지 가는 경우가 된다면 때를 놓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적기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해결이 됐으면 지금 이런 청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중을 기하고 이것을 참 여론도 다 수렴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 교육은 그래도 책임지는 교육, 아니면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어떤 판단을 내리셔서 또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됐던 얘기를 충분히 청취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소개의원께서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증설에 따른 장점을, 지금 관리국장께서는 장점은 충분히 다 개진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법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여학생 학급을 증설했을 때의 장점이 시설문제라든지 교사 수급문제라든지 학교교육 문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보이지 않는 쪽입니다. 안성여고 학부형들에 대한 민원, 또 안성여고에 대한 앞으로의 전문성 개진, 또 안성여상에 대한 학습문제 이것은 안성여고나 안성여상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교육을 잘 시키면 그 학교로 진학해요, 그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민주주의 교육에서 자치교육에서 당연히 교육이 시원찮으니까 미달되지, 미달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급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고 이달승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아니요 한 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마저 듣고요.

끝으로 김용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청이 사학을 감독할 적에 권위적 자세를 유지하고 감독해서 사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개인이 주는 것 같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우선 사과를 올립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학을 감독할 적에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학교는 전체, 고등학교는 거의다가 재정결함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을 공립 수준으로 산출해서 보조해 드리고 있고 작금에 와서는 시설비까지 보조해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학교 경영하실 때보다는 좀 시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리라 여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민주적 공무원이 되도록 권위를 갖지 아니하고 봉사적 자세로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성군의회 회시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해당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회시가 왔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네.

상당히 망신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죠?

네, 저희가 기대했던 답변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답변말씀에는 그냥 참고로 하려고 해서 의회 의견을 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성군 지방의회의 회시내용을 과소평가랄까 가볍게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문내용을 보면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성군의회의 의견수렴 공한 내용이 교육위원회나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 비중보다도 높이 평가를 하시고 그 비중을 상당히 무게있게 다뤄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안성군민의 유일한 대변기관인 안성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니 이에 대한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존중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만장일치로 남녀비율 7 대 1을 6 대 2로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을 해서 수용을 해달라 하면 최대한 존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최대한 존중이 어느 선입니까?

주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서든지······.

아니!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다 그러면 최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어느 선입니까?

글쎄요. 그것을 수치로 답변을 올리긴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저희 결정과정에서 참고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안을 하나 제시를 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성여고는 도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92학년도의 22학급 모집에 21학급이 왔고 한 학급이 ·····.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급이 22학급이고 1학년은 안성여고가 7학급으로 모집정원이 343명인데 31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미달입니다.

30명이면 한 학급도 안 되네, 그러면 이 사학 명문고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감안하셔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도립고등학교인 안성고교를 한 학급을 감축을 하고······.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한 학급을 더 감축을 해서 두 학급을 감축하여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한 안법고등학교에 여학급 한 학급을 증설해 주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도립이라고 해도 그래도·····.

도립이 감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이나 사립이나 같이 키워 나가야지요.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가 문을 닫겠다고 그러고 학생모집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학교의 강경한 의사표명이지 어느 학교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처분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김용태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또 사학이 폐교됐을 경우에는 모든 자산은 국고에 귀속이 되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반납을 하고 학생모집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대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에만 있지 현재 그렇게 된 학교는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그만둔 학교가 없습니다.

문제는 80년의 역사가 있고 또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이 청원인도 수원교구의 주교입니다. 주교님이에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심정을 토로했겠습니까? 왜 사학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야지 왜 김용태 위원 말씀 말마따나······.

이게 다른 학교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으면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겠는데······.

아니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도립고등학교인 안성여고를 한 학급이 아니라 두 학급을 감축하고 명문사학인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한 학급을 증설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것과 또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제가 교육감님께 가서 충분히 설명올리고 공정한 눈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한 학급을 증설을 하고 또 안성여고에 두 학급을 감축하겠다 하는 확답을 올리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한 학급을 왜 인가해 줬어요?

그 문제가 저희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끝까지 안 해주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해줬다고······.

그럼 빨리 어쩔 수 없이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농담 비슷한 말씀을 하겠는데 왜 잘되는 학교인데 도립 안성여고에 남학생을 두 학급 정도 모집하면 어때요. 인기 있어서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해요. 남학생 학교에 여학급을 만드니까 많이 가려고 하고 괜찮은데 여학생 학교에 남학생 두 학급을 해주면 문제도 잘 풀리고 괜찮을 법도 한데요.

현재 남녀공학을 유도하는 것이 남학교에 여학급을 설치하는 것이지 여학교에 남학생 학급은 일반적으로 설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제대로 됩니다. 기왕이면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시간만 끌고 그래서 일단은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라도 일차적으로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결과보고를 듣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저희가 다뤘으면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는 이 청원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말이지요. 아까 이달승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경찰서에 무슨 협의요청을 합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권위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아주 증명을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경찰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년 선도라든가 기타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교육행정을 하는데 경찰서가 무슨 자문을 합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또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한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 간에 몇 개월이 되도록 하등 보고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논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물론 어느 학교를 증설해 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 이전에 청원은 원칙대로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특히나 교육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수행되고 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교육계에서 말이지 뭐 권력기관이나 이런데 아부식인지 도대체 얘기가 안돼요. 거기까지 이런 서류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것을 해주면 안성여고의 인문기능 상실이다 하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안법고등학교에 여학생 한 학급 증설시켜줬다고 안성여고의 인문기능 상실, 이것은 소극적이지요. 자신이 살아날 길이 없으면 죽어야지요. 방법이 없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금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열 손가락, 다섯 손가락, 다 자기 손가락 자기 아들, 딸들입니다. 공히 다 지원해 주어 아껴줘야 돼요. 어떻게 편파적으로 공립이라고 키워주고 사립이라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성여고 인문기능 상실이란 것은 말이 안되지요. 또 여론을 두 가지로 의식하시는데 그것도 소극적이지요, 여론도 지금 상반되게 해달라 안 해달라,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순리대로. 이상입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너무 지루하고 대개 얘기할 것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김상윤 위원이 청원소개인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딱 한 말씀으로 종결 짓지요. 김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불초 본 의원의 소개로 상정된 청원심사를 심도있게 다뤄 주셔서 감사합니다. 1909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개화기에 우리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불란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차 내한을 해서 선교와 동시에 안성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지역 우리 대한민국에 교육의 전당을 세워서 무려 83년동안이라는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안법고등학교로 성장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안성군 지역에 약 2만명의 지역 지도자는 물론이려니와 이 국가와 민족에 많은 지도자와 인재를 양성해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사학중의 사학입니다. 또한 우리 내국인이 설립한 사학이 아니라 불란서 선교사가 세운 그런 사학올습니다. 이와 같이 숭고하고 거룩한 사학정신, 건학정신을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청원서에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안법고등학교에서 요청한 남녀비율 7 대 1을 6 대 2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침체돼 있는 사학 설립자들과 사학 운영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동료위원 김용태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모두 사학이 명문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를 배출해 냈습니다. 우리는 낙후된 신진국 교육을 탈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공립이 우세하고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선진국화 됐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교육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례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다른 분야에 버금가듯 사학이 명문화되고 사학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코넬대학이나 와세다대학이나 모두 사고의 명문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은 사학올습니다. 따라서 80년간의 역사를 가진 안법고등학교도 우리나라의 명문 사학으로서 길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고 안성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립 경영자인 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목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청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할 때까지 미루자는 동의를 정식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청원서가 제출돼 가지고 법적 시효가 20일이지요?

네,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말하자면 폐회중······.

그럼 이것이 교육위원회에 갔다 와도 돼요? 23일 본회의 때 이것을 다뤄도 됩니까?

다음 정기회때 처리해도 기간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폐회중의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23일 정기회요?

아니, 그것은 임시회고요. 11월 20일에 개회되는 정기회에 상정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모집정원이 10월말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면서요.

제 말씀은 심사규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시에 다루고 폐회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라고 그러지요.

원목희 위원님께서 일단 오늘은 질의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서 보고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고 오늘 이 문제는 끝을 내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모집정원이 10월말까지 확정이 돼야 한다면 시간적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위원회에 갔다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다음 23일이나 24일이나 본회의 때 교육청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지요.

관리국장님 내용이 상당히 시일이 급하고 촉박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교육위원회에다 당부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가능한한 빨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현재 교육위원회 개최 예정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럼 안되지요.

그럼 소집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소집요구를 한다고 하면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원요지가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국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를 물은 것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가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겠지만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 언제까지 내년도 요강을 확정지어야 돼요?

10월말입니다.

10월말이요? 10월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전에 원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을 교육위원회 진의로 보고 관리국장님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여론수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하기를 기대할 뿐이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감이 저희가 그렇게 해주십사 했을 때 안 해주면 저희는 망신을 당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고 10월말이라니까요. 저희 9월 임시회 끝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 임시회의가 언제까지지요?

9월말 안에 끝나지요. 9월 27일에 끝나니까.

거기서 안하는 것을 교육위원회가 개최되지를 않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하든 안 하든 집행부 교육청 당국에서 9월말 이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10월말까지라고 그래서 10월말까지 가겠어요.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새끼를 치고 불화가 생겨요. 원목희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소신있는 행정을 하도록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우리 정회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결정해도 좋아요.

그러면 질의와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하기 전에 처리결과의 날짜를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언제까지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날짜를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10월말까지는 결정을 내야 되므로 그 안에 연결이……

10월말까지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지금 10월말까지 미루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청원여부가 들어온지가 6월부터 발생됐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9월말이면 9월말 시간 전에 해줘야지 저희들도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사안인 것을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니까 지장없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관리국장님?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다음 회기가 9월 30일에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저희 교육위원회 형편이 소집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9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해서 10월 초순까지만 보내주시면 그때 임시회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본 청원은 10월 10일 전까지 그에 대한 해답을 들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본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 유선방송시설용료에따른진정서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후에 위원장님의 결재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에게 이송·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유선방송시설사용료에 따른 진정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처리 결과보고보다는 동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은 '92년 8월 19일 한국유선방송협회 경기도지부장 이상윤 외 8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에 있는 진정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58 한국유선방송협회 경기도지부장 이상윤외 85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유선방송협회 경기도지부가 현재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에 의하면 '82년도에 승인된 유선방송시설사용료 2,000원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의한 200∼300%의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요인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일부 영세 유선방송업자들이 징수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초과징수액의 환원조치보다는 현실화 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유선방송시설사용료 월 2,000원은 지난 '87년 7월 1일 당시 승인된 금액으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옹진군을 제외한 도내 35개 시·군 총 199개 업체 중 20개의 영세업체가 1,000원씩을 초과하여 3,000원씩을 임의로 징수하고 있어서 공보처승인 유선방송이용약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은 이와 같은 시설사용료 임의 인상은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7.5%씩 상승한데 기인하여 200∼300% 인상된 노무비와 재료비의 급상승분 뿐만 아니라 '87년 당시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음악 저작권료, 저작물 사용료, 인접저작권료, 실연저작권료 등 각종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선방송협회 경기도지부와 한국기업연구원에 위촉한 유선방송 TV시청료의 원가계산 실시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이 조사 보고한 경기도지역유선방송 TV시청료 예정원가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1개 유선방송업체당 평균 가입자수를 2,802가입자로 규정했을 경우 가입자당 월 시청료가 무려 6,000∼7,000원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기준을 감안한 1만 1,180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일반 원가계산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을 때는 월 3,200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동 진정의 요지가 현재 시청료 "2,000원 범위내"를 "4,000원 범위내로" 조정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유선방송시설사용료 및 가입시설비 등은 유선방송이용약관승인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공공요금을 심의·조정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에 100%의 인상을 단행할 경우 최근 국민경제의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시청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직접적인 부담증가와 더불어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진정에 대한 처리는 현재 경기도가 공보처장관에게 건의한 유선방송이용약관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건의와 같이 중앙에서 전국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이용약관의 승인금액을 한국기업연구원의 경기도지역유선방송시청료원가계산보고서를 기준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공보처에서 추가로 회신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공보처장관에게 건의한 유선방송이용약관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건의는 뒤에 있는 참고사항 5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5번에 있는 내용은 공보처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별책입니다. 참고사항 5번을 보면 유선방송이용약관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건의라 해서 경기도가 공보처에 건의한 건의서가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사용료징수에 따른 불법행위는 실질적으로 근절이 어려운 상태이며 동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더불어 난시청 주민들의 TV시청료 문제와 연계, 의회 등에서 거론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바, 중앙에서 전국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이용약관의 승인금액을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의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하고 승인금액으로 경기도안으로 현행 2,000원을 3,000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회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 도의회에서 건의한 유선방송이용약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은 "현재 당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유선방송제도 도입 등 타 관련업무와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문제로써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함을 회신하니 관련 사업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청료의 인상 등 이용약관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보처에서 회신한 대로 회신해 줄 수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용약관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제도 도입 등 타 관련업무와 공보처가 총괄적으로 검토·시행한 그 당시라야 조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진정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외에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부당한 법으로 인해 업체들이 불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중앙의 공보처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부당하면 현 법을 개선해서라도 업체들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해결해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에 제정한 시청료 2,000원을 지금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계유선방송은 전국적으로 1,500만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900여 유선방송업자와 2만여 종사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기존 유선방송의 체제로서도 사회에 기여한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보와 각 시도의 시책을 홍보하는데도 큰 몫을 차지했고 두 번째는 전국에 산재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데도 크나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여건이 달라져 기존 유선방송업체의 권익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껏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을 보면 중계유선방송의녹음, 녹화 중계송신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 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이 법은 1986년 기존의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 당시부터 1일 120분의 재방송 시간은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시청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공지사항 방송을 위해서도 1일 7∼8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도 방송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묵인하여 왔고 공보처에서도 사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조항을 3회이상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으로 변질 강화되어서 이들의 생활고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규방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방송되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유선방송시설사용료도 정부가 현실화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풍족한 상태이므로 유지하기가 원만한데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는 세대수도 적고 시설투자비도 많이 들어가므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청료가 동결이 돼 있는 상태는 개선이 돼야 겠습니다. '87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규제 일변도의 방송법은 유선방송의 육성발전에 저해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본 문교위원회에서도 채택해서 가능하면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정하여 가결을 얻어 중앙 공보처에까지 건의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88년도에 44개 업체에 가입자가 16만 3,821가입자로서 업체당 평균 3,723가구였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 현재에 보면 119개 업체에 51만 2,318 가입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4,305가구입니다. 그리고 1987년도 44개 업체 가입자수가 16만 3,081, 또 업체평균이 3,723, 금년에 보면 44업체가 119개 업체로 16만 3,821가입자가 51만 2,318 가입자로 또, 평균 가입자도 3,723 가입자 중에서 4,305 가입자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불과 수백 가입자가 늘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을 봤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를테면 도시형의 경우와 농촌형의 경우에 가입자가 몇이나 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공부에서 더 이상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물론 도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서같은 것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민들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국이 나오면 기존 유선방송업체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완립 위원님 말씀 건의서를 채택해서 중앙공보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도 건의서를 채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전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초과징수료 1,000원에 대한 환원보다는 현실화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인상의 요인이 있고 공보처나 해당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2∼30개 업체가 2,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3,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지적된 사항입니다. 법치국가에서만 법이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보처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인상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이 있으므로 이것을 첨부해서 일단 경기도 유선방송업자들에게 답신을 해주고 시간을 가지고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불법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의 답변을 듣고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안을 채택해서 공보처에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하나의 순서가 아닐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유선방송은 제가 처음부터 거론했습니다만 법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국민을 응징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우리가 옹호해 주고 비호한다고 하면 누가 또 법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동네의 유선방송업자는 법을 어기면서 2,000원 받는 것을 3,000원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다시 환원하자고 하는데 동감을 하자고 하면 의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2∼3차 회의에서 유선방송이 불법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원상으로 환원해서 2,000원 받아라 한 것을 아직도 환원도 시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묵인해 주면서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건의를 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상에 도달했을 때 얘기가 돼야지 다른 전국의 시·군에서 인상해 달라고 문공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것을 인상해 주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정상적으로 2,0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어려워 인상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불법으로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났는데 이것을 봐주자하는 것은 시기가 적합치 않고 이런 문제를 건의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세업자를 방문한 중에 1,000개 미만은 사실 영세업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한자리수 인상이라는 것은 즉 10%이상이 인상이 안 되는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했으니 50%를 인상한 것입니다. 50%를 인상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경기도 도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인데 불법을 하면서 해주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불법으로 해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면 유선방송법에 있으니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이면 종합유선방송이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을 참았는데 불과 5∼6개월 남았는데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잘 운영을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무엇을 가중해서 해달라고 하면 아니된다 이겁니다. 시정이 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까지 했는데 시정되기 전에 또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해를 낳습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선방송업체 중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흑자를 내는 유선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사는데 억대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인상을 안 해주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아직도 매듭지어 지지 않는 상황이고 공보처 홍보관실 및 도 공보관실에서는 분명히 시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진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이나 농촌형을 구분해서 손익분기점인 가입자수가 얼마인지 확실히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적어도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상해 줄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과 징수한 것을 도청에서 반환조치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묵인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세업체들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구제책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서 건의서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영세업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못사는 지역 아닙니까? 영세업자가 있는 지역에 영세민이 삽니다. 1,000원을 더 내는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도회지에서 1,000원 더 내는 것은 괜찮지만 농촌에서 시청자가 1,000원을 더 내는 것은 부담이 더 큽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관에서 강제로 허락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 업을 하면서도 부업을 따로 합니다. 자기네들 부업으로 전자제품을 팔고 하지 유선업만 단독으로 하는 유선업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이것 못 하겠으니 그만 두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꾸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이면 종합유선방송이 나오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업자나 도민들한테 괜히 오해아닌 오해를 받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우선 제일 문제는 법을 어기면서 작년이나 지난 6월부터 받은 유선방송료를 환원 조치하지도 않고 했다가 수차에 걸쳐서 해놓은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인상하는데 또 다시 건의한다면 이건 뭔가 석연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유선방송을 120분 방송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선방송에다가 120분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4시간, 5시간만을 하느냐! 방송을 적게 했다고 해서 유선방송비를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밑진다는 얘기는 이 계획서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나 안희인 위원님의 뜻을 제가 전혀 공감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시·군의 199개 업체중에서 20개의 영세업체만이 1,000원씩을 더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00원 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저희가 공보관을 출석시켜 시정명령을 그 사람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 내에 해당부처가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보관실로 접수돼 갔을 것으로 압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공보관을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먼저 저희가 듣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후에 이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안을 상정하든지 채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라는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시청자만 우리의 시민은 아니거든요. 유선방송을 하는 업자도 다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러나 애석히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2,000원을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과 더불어서 '87년도에 2,000원의 상한선을 그어놓고 더이상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3,000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법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이며 백번 고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격을 3,000원을 만들자, 4,000원으로 해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생존권이 종합유선방송도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상부 중앙공보처에다 건의서를 제출함이 마땅하지 않는가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2,000원이 갑자기 우리가 의결을 해서 3,000원이 되고 4,000원, 5,000원이 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어려움이 따른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건의서를 한 번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유선방송업자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합유선방송관리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보처에서 광역으로 완전 방송시스템을 갖춘 그런 종합유선방송이 곧 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구리, 미금, 남양주 2개시, 1개군을 광역으로 묶어서 완전 방송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업을 하고 있는 군소 유선방송업자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업을 시도하고 있고 그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업을 시도하는 것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재 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업자들에 대해 2,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효가 소멸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교위원회에서 공보관을 출석시키지 못한 가운데서 먼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분명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2,000원의 방송료를 징수하는 것을 3,000원 징수했습니다. 자막으로 모든 시청자들에게 1,000원 과다징수한 것을 반환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이 강도질을 했다 했을 적에 그러면 현행법에 입각해서 엄연히 탈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응징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배가 고파서 강도질을 한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게 됐으니 집지어 주고 땅 사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공보관도 출석 안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차후에 공보관을 입회시킨 가운데서 보다 진지한 종합유선방송관리법을 공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이나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치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시기적이냐 하면 제가 지금 이달승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가 아닌 몇 만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3,000원 받는 것을 묵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앞으로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건의서를 내자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업자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만대, 2만대를 운영하는 업자도 3,000원씩 받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시정요구를 했다하고 실지로는 받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안 고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만약 2,000원씩 받고 있는 상태라면 안희인 위원이나 한인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이 왔을 때 내가 가혹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로 해서 안되면 형사고발해야지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적어도 5만 2,000 가입자가 있는 수원의 큰 업체 상황하고 비교해서 용인에 가봤을 때는 정말 동정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영세업자를 도와줄 수 있겠나 하는 충정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불법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인정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는 얘기고 영세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종합유선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다고 중앙 공보처에서 들어줄리도 만무하지만 시기적으로 불과 몇 개월이면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진정서에 대한 처리는 사실상 공보처에서 나온 공문에 의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건의서나 새로운 문제 제기방법은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신 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같이 한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을 알고 이 진정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