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우대위원의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소관업무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다시 말하자면 제도 개선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보다 효율성을 가진 제도를 만드느냐 따라서 많은 협조와 또 그에 대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집 또는 탁아소라고 합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어린이 집이라고 하지요. 어린이 집 운영은 법인이 우선 하고 있는데 과연 법인들이 얼마나 맡은바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어린이 집 운영에 있어서 보조비,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보조비와 자체 부담비 그리고 법인이 부담하는 비율 또는 법인이 1년에 얼마쯤 부담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법인부담이 실질적으로 부담되고 있는지까지 명쾌하게 답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집을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단체가 맡게 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어린이 집 예산은 국비와 시비, 자치구비 이 세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8월말 현재까지 지원예산이 국비가 1억 5,573만원이 되겠고 시비로 7,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비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지원 액수가 3억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조비로 저희가 25% 내지 50%에서 40% 정도는 저희가 했고 그 외에 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기타 위탁체에서 보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법인체에서 부담한 비율로 10% 내지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이 종교단체를 빙자해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11개 어린이 집에서 종교단체 비슷한 법인이 7개이고 기업을 하시면서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하고 우리 과장께서 볼때 과연 어느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셨는지 또 보고를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 어린이 집이고 민간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원장님이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맡은 그 업체는 업체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는 제가 할 수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서대문 구청에서 재직하실 때에도 가정복지과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계신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법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가정복지과에서 제가 아까 두번째 보조비대 자체부담, 법인부담 비율이 약13% 내지 15%라고 하셨는데 사실 법인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의 모니터나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은 명목상 1년에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보조한다는 것으로 문서상의 문제지 실제로는 한푼도 없이 서류만 왔다갔다 적당히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법인이라면 차라리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기업으로 번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셨는지 묻고 싶고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탁아수용이 현실에 맞는지, 맞지 않다면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설의 정원조정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했고 영유아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영.유아 시설은 면적은 1인당 4.29㎡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 실정이지만 정원조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영유아 1인당 3.3㎡로 변경할 경우 간접적 시설의 투자나 효과 및 입소대기 아동에 대한 입소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반 정원조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조례나 규칙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알기로는 보사부령 시설 기준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이탁아소 몇군데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천국이에요. 쾌적한 환경에 넓은 탁아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여성들의 사회진출 참여도가 높아 탁아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보건부령입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한번이라도 본청을 통해서나 보건사회부에 시정을 요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법령이 ‘91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건의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만해도 유아원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했고 지금같이 별천지같은 감은 느끼지 못한 수용인원이어서 이직까지 건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사부령 했기 때문에 일개 가정복지과장이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이 어떻게 보사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 1의거를 할 때 젓가락 하나를 세워보라고 했지만 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때 유관순 열사는 많은 젓가락을 끈으로 묶어서 세우니까 세워지더란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이 약 300명이 넘으리라 봅니다. 서울시만 해도 22개 구청에 가정복지과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계획을 생각을 보신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어린이에 비해서 평수가 넓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에 의해서 탁아시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잘못됐음을 확인했고 과장도 그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 탁아원 원장, 그리고 각 구청 과장들과 깊이 상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사부가 정한 잘못된 부령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셔야만 우리 은평사회가 아니 수혜를 받아야 할 탁아아동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정 시설이 산뜻한 맛이 없고 그야말로 꾀죄죄한 분위기는 아닌지, 과장께서 노인정을 몇번이나 방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0군데 밖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10군데 방문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꾀죄죄한 분위기를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잘된곳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우중충한 곳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분위기 속에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 노인들은 어려울 때 이만큼 이라도 잘살게 만들어 놓고 편히 쉬시려는 분들입니다. 보다 쾌적한 장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과장께서 보다 노력해 주시고 시민국장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노인정을 출입하는 분들이 전체 노인인구의 몇%나 되는지 보고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은평은 노인인구가 ‘92년 6월에 조사해 보니까 21,180명이었습니다. 그 중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3,657명으로써 남자가 1,888명이고 여자가 1,769명입니다.

3만명이라는 노인수가 있는데 1/10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다 등록을 안하고 있다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하나가 구성이 되면 노인들이 하나의 친목 단체식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정에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노인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노인정을 사용한다고 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시설면에서 노인되기도 억울한데 그 노인정에 들어가 있는 꾀죄죄한 분위기랄까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두번째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해요. 남자 어른들은 장기나 화투나, 바둑이나 고작 하는 것이 그것이고 여자분들은 며느리 흉이나 보고 손자자랑이나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작업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실컷 해보았자 돈 1,500원 2,000원을 번다고 그랬어요. 물론 많이 양심적으로 알선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내내 애써 보았자 1,800원 2,000원을 번데요. 내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기왕에 있는 시설보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에 있는 노인정은 부대시설을 하는데 걸식노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니까 다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번째로 댄스 교습소 비슷한 그런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응암4동 노인정을 출입하는 분들이 많다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보다 기왕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다 예산투여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또 그 노인들을 위로해주는 어떤 [모멘트]가 [액티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화투하시고 장기두시는 일이 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가 공부방 시설로도 자꾸 전환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의범절도 공부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호응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반대하시는 일이 많고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술술 나오시니까 내가 그 의지로 보겠습니다. 의지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노인정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바로 이 고개만 넘어가면 노인인력관리위원회라고 큰 간판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마는 대충 짐작을 한다면 노인의 이 유휴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거기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용돈을 타서 쓰려면 참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니 이것을 유휴노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근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즉 인근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우리 구비로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와 또 공중변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똑갑습니다. 또 뒷골목을 깨끗히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교통할아버지라 해서 노인들의 귀가 소음 때문에 공해 때문에 경로이발관에 오신 교통할아버지로 매일 근무하시는 할아버지는 코가 공해로 지금 상당히 병들어 있다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노인정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시민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인정 건물을 지을 때에 과거에 노인정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창고를 짓듯 지어가지고 칸만 막아서 노인들을 모시는 것, 이런식으로 설계부터가 그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설계할 때부터 설계사를 불러서 한번 같은 값이면 외형도 잘 짓고 또 내부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인정을 이런 식으로 짓고 노인들이 거기에 가시다가 보니까 사실 여가선용의 길이 없으니까 그런 유기행위나 또 장기나 바둑들을 두시고 그러는데 박남선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를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전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를 하는 것이 전시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노인들에게 건전화 시키고 또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이나 이런 대에 하시는 것이니까 그때하는 것은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도록 하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노인정 노인들이 오셔서 사실 딴 사람들이 유기행위같은 것을 하니까 그런데 취미가 없는 분들은 아예 오시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는 인력 유휴인력을 어떤 식으로 총괄관리하고 그 노인들이 나오셔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몇가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 과장께서 어제부터 피로하신데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요지는 부녀교실과 유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오늘 전우대위원님께서 바빠 못나오셔서 유아원에 대해 끝을 못맺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더운 날씨에 은평구의회 의원의 위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 국장이나 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괴롭게 올여름을 지낸 것 같습니다. 7월, 8월 두달 동안 위원님들이나 국장, 과장께서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마는 기왕에 늦은 시간이니까 몇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었는데 동료의원이라도 어디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없는 시민보건위원회에 들어온 것이 후회스럽고, 신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역신문에만 났어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중앙지에 ‘은평구’라고 대문짝만한 글씨로 났을 때 그 소관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였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아팠습니다. 은아새유아원에 대해서, 유아원이 10개 있습니다마는 털어서 먼지 안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아새가 주목이 되었으니까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계장님! 어제 끝날 때 유아원 출석부명단을 카피해서...

지금 복사가 되는 대로 회의장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를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보건위원회에 속해 있는 과가 어떠한 일을 다루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위치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생활했습니다. 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한하는지 알고 평범하게 지역에서 생활했던 바, 이것이 일종에 젊은 부부가 맞벌이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지역에서 볼 때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들은 거기 유아원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1년반이 되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지역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못넣었느냐 하니까 못넣었다는 것이예요, 많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올봄에 우리 소관이구나 해서 두군데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인원초과는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은아새만 2명 초과인데 어으 유아원이고 다 초과됐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행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갖춰야 되는데 가정살림이 넉넉하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도 어린이를 맡기는 금액을 더 주면서 거기에서 보육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좋은 생활 속에서 그 주부가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대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깊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흉악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한 관계를 보았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은아새관계에 대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이 여기에 오신 지 한두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아새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이 모르시면 국장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설명해 주시고... 은아새 관리인이 언제부터 그만두었습니까?

7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네.

뭡니까?

황은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43살입니다.

왜 그것을 묻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받기를 그 관리인이 동료의원에게 자료를 줘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는 중이고,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이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모든 은아새의 추진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관리인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대했다고 한다면 과연 원장이나 직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관리인이 우리 동료의원에게 자료를 내줬다는 것은 굉장한 [미스]가 있었을 줄압니다. 일개 어린이집 관리인이 그 정보망을 뚜렷하게 알았다는 것은 은아새 원장이나 임직원들이 너무 무능하게 일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료의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상신을 버린 채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과감히 그 의원과 입씨름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의원이 관리인한테 정보를 들었으면 그 의원의 위상도 좋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모양도 좋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의원이 자기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이런 소란을 피우고 매스컴에까지 흘러가서 은평구의원들을 상심시켰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은아새 어린이 보육원이 그 전에 이종복의원에게 얘기를 들을 때는 13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어제 전우대위원님이 질문해서 여기에 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2명이 초과되었다, 88명의 정원에서 2명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과장의 말씀을 내가 잠깐 듣기로는 여름휴가 때 휴가가 끝나면 얘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80명 이상이 줄어든 숫자가 은아새 사건이 터짐으로서 줄어들었지 그런 일이 없더라면 지금도 13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숫자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육원을 관두라고 강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일이 터졌으니까 정원이 88명인데 130명 이상 숫자가 있으니까 어린이 보육원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숫자를 줄인게 아닙니까? 약 8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원을 관두었을때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하자가 없을지와 그 어린이 숫자가 줄어든 것이 4, 5명 줄어들었지만 갑자기 많이 은아새만 많이 줄어든 이유와 청와대 행정감사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G자가 줄어든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국장이 잘 이시니까 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아새 문제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아새 어린이 집은 그때 80명이 아니고 4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름 8월 정도에는 휴가기간으로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으로 하여금 이 시건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는 우선 지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대로 집에서 있는 자모들께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딴 어린이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인원이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보육원이 꼭 맞벌이 부부나 생활이 곤란한 자녀를 위해 하는데 과장의 말씀대로 현재 그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치를 부리고 다니는 어머니의 자녀들도 많이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던바 과장의 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인이 공석 중이지요. 그 다음에 사무원이 하나 공석 중인데 왜 공석 중입니까?

사무원이 있다가 9월 7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습니까?

본이이 사표를 냈으니까 모르지요.

9월 7일에 사표를 냈는데 이 사건과 뭔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보육시설에 있는 사무원들, 교육교사같은 경우는 이직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원도 우선 한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임명을 할려고 그랬는데 3일 후에 봉급이 적다고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보육원 집기는 전부 새것으로 들여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아새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들어볼려고 마음 먹었는데 과장의 답변이 짤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하나가 터졌으니 두가지 세가지가 터지기 전에 속담에 물꼬가 터졌을 때 한삽으로 막을 것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둑이 터질 정도로 될 경우에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의 산하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은평구 전체에 좋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좋은 분이 많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들어 오신줄 압니다. 그러면 이 일이 생겼을때 저희 시민보건위원들과 국장이나 과장이 함께 타협을 했더라면 이것이 짤막하게 되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그때 오실 때고 위원들이 삼복더위에 의회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동료의원이 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나 시민국장이나 과장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똑같고 한번도 전화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던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민국 공무원들과 위원들이 맞대고 이것을 해결합시다하는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식으로 어떤 동료의원의 말한마디만 듣고서 시민국장이 그 사람에게 사정사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죄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의원이 과장을 혼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좋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좀 아쉬운 점이 덜 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의원들이 모두 똑똑하지만 그분께 시민국장이 대여섯번 빌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탄, 3탄, 5탄 나온다기에 우리가 지위를 구성할려다가 오늘 나와서 문제가 된점을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론을 해봤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이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속하는 일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행정에 관계되는 일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외면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혹시 질문에 중복이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상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시민국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을때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데 대해 서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의 존재가치와 또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시민국에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은아새 어린이집 외 10개소의 자체 감사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지. 본위원의 질문취지는 행정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요청입니다. 또 유인물 요지 ‘92정부지원 시설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비고난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프로테이지가 50%, 25%, 25%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 1억 5,512만 7,700원, 국비 1억 3,500만원, 프로테이지대로 보면 구비는 90%가 더 나갔습니다. 또 12 플러스(+) 구비는 국비와 동일한 계수가 되어야 할텐데 2억 1,200만원, 국비는 1억 5,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중간 계수관계로써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에 미달되는 금액을 앞으로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현 프로테이지대로 지속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집 시설비품에 있어서 지원비품과 자체비품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구가 접수했을 때 비품의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보충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비품을 샀을 때 반드시 어린이집 비품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 것은 다음의 지원비품과 별도로 되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지원비품으로 샀든 자체비품으로 샀든 어린이집 비품으로써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에 있어 자체 시설에서 샀다 하더라도 일단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구 예산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은 국고로 전부 처리됩니다. 예산집행률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이번에 시설보수라든가 하는 것이 시비가 없고 구비로만 나갔기 때문에 25%가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은아새건이 나왔을 때 시민보건위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축소됐을텐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의논드리고 보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은아새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다른 곳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7군데를 점검했고 3군데가 남았습니다. 3군데도 정밀조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이 실제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이 노인 자신들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수를 채우기 위해 독려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건강진단을 노인 자신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 온지 얼마 안되셔서 자료가 없으면 서대문에서 근무하실 때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은평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21,100명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도 아파서나 병원에 가려하지 노인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피뽑는 것을 기피하는데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 1,035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1차까지 656명이 했고 질병이 나타난 분을 2차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동건강진료센테가 와서 했는데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동에 노인정이 4군에 있는데 제가 지난달 복날 노인회장단을 모시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더니 지금같이 피를 뽑는데 겁을 먹어서가 아니고 진단후에 건강체크한 것에 대한 통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소와 잘 협조해서 건강한 분들이라고 통지를 해주셔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면 마음적으로 흐뭇해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건강한 분들한테도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 통지를 했습니다.

아까 박남선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서부터 들어 보니까 유아원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로 노인정 수리비를 신청을 할 때에 하루에 수리비와 인건비가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서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이 3만원으로 노인들이 자기들의 힘을 같이 합치지 못하는 입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수리비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시켜줄 의양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급공사에서는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면 노인정부터 좀 쾌적하게 수리를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가정복지과 복지시설이 사랑놀이방을 합해서 전체 복지시설이 13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행정능력으로는 전부다 지도, 감독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보다 더 잘파악이 되시니까 앞으로 그때그때 바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와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입니다. 알뜰장 운영과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말에 열리고 있는 알뜰장의 수입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면에서 권장할 업무라면 월 1회로 하는 것보다는 2회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소비절약의 교육적 차원에서 일요일에 학교운동장에서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식품에 한해서 알뜰장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를 시킬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이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각 동별로 모임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왜냐하면 굳이 구청 강당으로 멀리서 옮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낮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의 교양에만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이나 부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공해감시자 등 전문적인 교육을 양성화 하는 방안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알뜰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금액의 사용처는 각동의 부녀회원들이 그 지역에서 인보사업이라든가 장학금 전달이라든가로 부녀회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구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뜰장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행정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청 광장에서 매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적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더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교양대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도시공해감시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각동에 20명씩 환경 주부지도자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의 모니터요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지역에서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고 각동에 여성교양대학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한번에 11만원 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 문제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사료를 많이 예산으로 책정해 주신다면 지역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임동균위원 입니다.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답을 듣고 다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중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 그리고 진관내동 공부방 파견내역에 대한 설명과 이들 업무에 편성된 예산의 내역 그리고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된 업무성과는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저희 은평구에는 청소년들이 14만 1,620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말씀드리면 9세부터 24세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은 회에 60만원 정도로 해서 775만 2,000원이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효과로는 저희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높은 충족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방학기간이 있어서 약간씩 변경이 되고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극이나 영화 그리고 일반양강좌 등 그런 프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참가한 인원이 3,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관내동 공부방 파견내역 예산집행실적...

진관내동 공부방은 50석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저희가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공부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조사원으로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봉급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주고 공공요금과 수용비 합해서 168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입실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와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년 7,200만원 정도가 집행됩니까?

772만원입니다.

중학생 조선일보에 보니까 지난 ’92년 6월 30일 광릉 수목원의 청소년 어울마당에 노력하는 대가가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공해문제라즌가 이러한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소행사를 놓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서 실태라든가 발전적인 것을 놓고 같이 의논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주시고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관내동 공부방의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9세이상24세이하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년간 1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까닭은 잘 되고 있다면 왜 2개의 공부방만 운영하고 있는지, 좀더 확대하면 불우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국장과 가정복지과장, 계장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한 과에서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노력하는 의미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한 과를 12시간 이상 다루는 입장이 되다 보니 서로 피곤한 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부녀교실, 미용지도에 대해서 입니다. 부녀교실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녀교실의 단체구성이 많이 되다보니까 주부대학, 새마을부녀회, 지역부녀회, 환경지도부녀회, 부녀교실... 과장께서는 이 부녀회의 숫자가 왜 많은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한사람이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도 하는 식으로 모자만 좌우로 쓰면 다 대장인데 부녀들도 자리에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대학 다니는 사람은 주부대학,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 다니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전부 그분이 그분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미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원의 영업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용협회는 잘되고 이용협회는 잘 안된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잘되는 이유가 뭔고하니 여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미용실에 많이 간다, 머리퍼머하고 컷트하려 많이 간다, 이렇게 이용협회에서 주장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남자는 이용협회, 여자는 미용협회로 가게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과장의 소신을 듣고 싶고... 그 다음 미용교육을 1년에 몇번 실시하고 그 것이 협회자율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용허가를 내는 신고제인가 허가제인가... 지금 들어보면 이용원은 자꾸 줄어들고 미용원은 너무 많이 번져서 길거리에 깔려있는 식이 되어서 미용협회 영업하는 사람들도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준다, 너누 번잡하다 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리나 생활에 불편이 있지 않은가 해서 미용협회의 신고제, 허가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용협회의 말을 들어보면 쓸데 없는 기금을 걷어간다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내막을 알으셔서 협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협회, 이용협회는 위생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비라든가 그 신고. 허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미용실 운영에 있어서는 기능직공무원 한 분이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실기를 하고, 호후에는 피부관리를 이론적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한번에 30명~5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부환경지도자라든가 하는 그 관계는, 부녀회는 우선 시민알뜰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부환경지도자라는 단체는 요새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으로서 지역에서 활약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보건위원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소집이 되어서 토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야만 되냐 이말입니다. 어느 세상에 위원들이 먼저 앉아서 사회복지과 직원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시 50분에 시작된다고 연락을 잘못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 내가 얼굴이 못생기고 인상이 굳어서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진행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분이 질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분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나와서 내가 다른 분의 그 부분은 질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의료보험 장례비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에 의한 지급이지 확인하여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은평구청 관내에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던 안준호 과장이 해외교류 파견으로서 지난 9월 4일자로 산업과장인 제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 사항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장례금을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5만원 지급하는 것은...

5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 못하시면 계장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서 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금계장 윤경엽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비 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장례비는 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라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사망했을때 5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사랑했을 경우에 동에 나가있는 지소나 본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요지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불공평성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보험조합 대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적에 조합에서는 사망하면 그 즉시즉시 은평구 관내 지소에 있는 직원이 각 동에 1명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청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적에 신청을 대개합니다. 왜 신청을 하냐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매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사망하면 보험료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불공평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셨습니까? 구청장 명에 의해에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감독기관겸 조합측의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의 [space]를 빌려 주면서까지 우리 구민 중에 많은 의료보험조합원들이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이 본취지입니다. 그럼 신청해야만이 겨우 받고 그런 절차를 모르고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마치 계장은 조합대표로 나와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의도를 아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예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뿐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감독기관겸 조합 실정을 보아서는 대개의 경우는 신청자들이 다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청사고가 많다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또는 조합대표이사 또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신청사고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장 좋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계장이 지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답변하시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이 바뀐지도 얼마 안되고 계장의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부실해서 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나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사망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5만원 주는 것을 몰라서 신청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보험조합에 지시하고 홍보해서 동에 한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사망신고를 조사해 역으로 통보해서 신청하시게끔 알려드리고 또 주소지를 알아서 넣거나 은행구좌 번호를 알아서 빠짐없이 홍보하고 본인이 몰라도 수령할수 있게끔 이래서 수령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동으로 사망신고가 안된 것은 몰라도 신고가 된것은 빠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할말은 없지만 계장, 당신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얼마나 확인했어요. 같이 늙어가면서 왜 이죽거려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이죽거리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확인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상당한 숫자가 신고하는 절차를 몰라서 수혜를 못받고 있어요.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답변상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사망신고가 동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동직원은 의료보험조합에 알리고 조합직원은 동직원이 안알려도 확인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사망했는데 신고를 안해서 계속해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요. 작년 은평구 의료보험조합 이익금이 무려 400억이 넘어요. 이런 실정을 잘알고 또 같이 의료보험조합까지 동행해서 여러 상황을 살피신 분이, 이런 소리 안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두번째 신문에 나서 한말은 아닙니다만 금년 한가위를 맞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만큼 서로 나누자는 은혜스럽고 온정이 넘치는 그런 지역사회 풍조를 만들자, 해서 은평구에서는 매년 명절 때 이웃돕기 성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성금을 어떻게 거둬들였기에 각 신문마다 앞다투어,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은평구가 1등했으니 좋다 점수딸는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문에 나면 50만 주민이 피해를 본다 이말입니다. 해서 질문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1억 2,366만 620원입니다.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작년에는 1억 751 만6,800원이었습니다.

거두었길래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많은 문제점을 은평구민한테 주었습니까?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관할에 공교롭게도 갱생원이나 천사원 같은 시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겠는데 강제로 모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8월 추석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된다고 동장과 과장들이 모인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이웃돕기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권유는 꼭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대리는 아니었지만 누누히 들었고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단위 주민들까지 모금하다 보니까 개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길래 보도가 되었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반회보를 통해 누가 얼마냈고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모여진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조그만 장사를 하는데 기업을 하시는 이훈규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경기가 안좋죠? 지금 불황입니다.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작년보다 성금이 1,600만원 더 모금됐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한가위라는 말을 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말을 썼느냐, 불황인데 거두어 들이는 액수의 실적은 많이 되었다. 그말은 우리 구청장이 돈을 거두어 들이라고 할당한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 구청장도 없을 것이니까 그것은 상식에 맡기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니까 동장들이 내 목아지를 저리 좀 올려놓기 위해서 과잉충성하는 과정에서 신사동같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보도는 안되었지만 불광1동장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불광1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어떤 지도적인 장치로써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말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직원하고 통장이 의회사무실에 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요할 때 “나는 집에서 냈습니까.”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쪽말만 듣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장왈 “뭐이래 의원이면 다야” 비꼬면서 그걸 의원이 참지 못하고 통장한테 했더니 통장태도는 더 불순했어요 내가 그 과정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한테 아무리 젊은 의원이라도 의원한테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하느냐고 내가 나무라면서 가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제가 종용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그 말을 듣고 가서 호통을 치는통에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가지만 이웃돕기성금을 거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회의 모든 사항이 불황인데 거두어 들이는 돈은 더 많았지 않느냐 작년같은 호황이 없었어요. 함에도 1억 500만원인가가 거두어졌는데 지금은 1억 2,500만원 거두어졌어요. 또 한가지 뭐 그럴리가 있겠어요? 과거에 말입니다. 적십자회비 기타 각종 잡부금이 번성하고 있을 때 통장들이 [포켓]에 많이 넣었어요. 혹시 그럴리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돈 1만원 받아가지고 5,000원 받은 것으로 5,000원은 [포켓]에 안넣었는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과장과 우리 시민국장은 동이면 동 일정한 장소에다가 성금함을 마련해서 좀 자진적으로 이런 방법을 취했다면 1등은 못해도 중간은 갔을 것 아니냐 꼭 1등을 해야만이 우리 은평구가 저 시장한테 목을 죽 내밀게 됩니까? 어디 사회과장 답변좀 해보세요.

박위원님 말씀같이 금년도 불황이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은 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각종 성금, 일제 잡부금을 걷지 못하도록 지금 저희 산업과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해서 이법에는 작년보다 더 중소기업에서 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적게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속 1등을 하니까 우리 구가 정말 이웃돕기를 잘하고 작년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내서 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더우기 작년보다 여건이 중소기업에서도 못들어오고 또 불황이고 불황이다 보면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게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금액을 기명해서 내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교부해 드리고 그것을 지역신문에 명단과 액수를 저희가 기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것이 바로 이웃돕기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하였고 다만 동에서 모금된 것에 대해서는 통에서 조금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도를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유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반에서 들어온 것은 그 반의 반회보를 만들어서 반상회에 돌린다든지 어떤 그런방법을 활용화해서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자기가 낸 것은 정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진다는것 이것을 확신을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저는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이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성경말씀에 오른손이 좋은일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집사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 돈좀 냈다고 지역신문에 내고 그러면 낸 사람은 또 내년에 내라 하는 하나의 압박감을 주는 것이고 만약 우리같이 못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왜들 이러세요.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제가 못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지 있는 양반들만 이름내고 멋지게 살고 우리같이 못나고 째째한 사람들은 항상 땅만 보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보신 관점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이웃돕기에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그런취지였는데...

아! 그래서 돈낸 사람은 명단을 내고 돈 2,000원, 3,000원 낸 사람은 명단을 빼고 그러지 맙시다. 내가 지금 우리 과장의 어색한 그런 답변을 듣고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발 이번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 명절에 또 있지요? 제발 이러한 방법으로 안하고 우리 은평구청이 꼴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꼴찌가 되면 이훈규위원같은 우리 동료위원이 돈 몇천만원 씩 낼 수 있는 아량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통장들이 과잉충성을 하고 못된 몇몇 동장들이 구청장실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가려고, 사회복지과장에게 잘 보이려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계장님! 제발 연구 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의료보험조합이 우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여명이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얻는 정보수집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나가서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중국거주 교민이 우리 구에도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태석 식품위생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 박태석입니다.

지금 모니터 정원활용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5명씩 20개동에 100여명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활동실적이 거의 미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본청지침도 있고 해서 모니터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고, 외국인 취업은 원래 되지 않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단속실적으로 봐서는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적발 인원은 없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요식업, 다방, 다과점, 3가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지금 은평구지역을 볼 때 요식업소가 과거보다 업소종사원이나 모든 업주들의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손님으로 갔다오신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위생과 직원이라면 업자들의 위치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단속에 위배되지 않게끔 신경을 쓰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화의 업에 속하고 보니까 행정의 감시소흘이 허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업자별로 보면 요식업의 규율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업자들이 위생관리에 철저했는데 지금은 행정이 소흘한 탓인지 협회에 미루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업자들의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만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행정에서의 철저한 지도방법으로 과거 못지않게 위생관념에 전념할 수 있는 업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업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하위권에 속하는 요식업소가 위생과의 행정의 지탄을 받는 것은 쉬운 문제인데 요식업소에서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파출소, 이 파출소요원을 제일 무섭게 알고 있더란 얘기예요. 파출소요원은 요식업에 관계가 되지 않는데 요식업자들은 우리 위생과에 속하는 행정지침보다는 일개 지침도 시행하지 않는 파출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문제에서 우리 임상묵위원의 말씀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다방뿐이 아니라 모든 다방에서 손님을 대하는 것이 그전보다도 규율이 잘 안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업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우리 교포들이 와서 봉급이 약한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을 썼을 때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좋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내요원을 쓰기 때문에 봉급이 많고 또 좋은 사람을 찾는데 좋은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 손님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다방 종사원을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 지기도 했으니가 되도록 이면 외국인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우리 종사원이 없는데 다방이나 종사원들이 고객을 처음 맞이하는 따뜻한 이미지를 풍기는 입장에서 다방이나 요식업에서 좋은 표본이 나올 수 있게끔 단속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자류는 제가 관계를 잘모르지만 식품위생계에 속하는 일이지만 식품, 빵도 위생에 관계지요. 빵을 판매하는 것도 위생과에 관계하지요. 대개 제과점에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날짜도 없고 제과점에서 자체 기술자가 만드는 것같은데 시민들이 사먹을때 믿을 수 있는가를 과장이 감독과 지도를 해주시고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과연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불량으로, 날짜가 없는 그 빵을 애용하는 주민들에게 하자가 없도록 좀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가 안하고 계신다면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 제과점에서 자체적으로 빵을 만드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홍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식업 위생관련 단체가 조합을 구성할때 보사부에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을 정해 가지고 인가를 받는데 거기에는 요식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율지도원 이라던가 또는 지도횟수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년에 두번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고 또 구 자체적으로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어는 정도 권한을 요식협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퇴폐나 심야업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중음식 위생관련 문제 이것을 소홀히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요식협회에서 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요식협회에 지도 검검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해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을 때는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위생업소를 들락날락하면서 피해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출소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도 있겠지만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법이 있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업소를 구청에서 단속하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따른 영업주의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계획과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 이행이 안되고 서울시에서도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횟수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방 손님접대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으로 반복된 얘기지만 심야 퇴폐업소의 야간 단속을 집중하다 보니까 주간에 단속이 좀 소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교포란던가 종업원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해서 적발한 실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자점에 대해서는 물론 메이커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제조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영업허가를 내줄 때는 영업주가 보건증을 소지하고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자체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는 해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현재는 규제 사항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량한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질문 요지서에 의해서 전자유기장 전반에 대한 질의하고 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자료제출에 보니까 상세하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서 저는 질의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식육판매 운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비되는 하루의 육류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운반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소위 비위생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추절이 지났습니다마는 고기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냉동차로 분명히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오픈]된 일반 화물에 고기가 실려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다. 그리고 또 고기피가 흐름으로 해서 길바닥에 핏자국이 납니다. 물론 일시에 많은 고기를 운반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손세영위원께서 식육판매 및 운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육판매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기준은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써 냉장고, 진열장, 육절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이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을 위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행정동마다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식육판매점은 323개소인데 판매량은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식육운반법은 따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으로서는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구가 설치된 전용 운반차량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서는 소고기 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타구에서 허가받은 업소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거나 또는 보기흉한 피를 흘렸다면 다른 지역의 차량일지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옛말에 음식을 만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 관내에 요식업이 많이 있는데 요리대를 손님이 볼 수 있게 공개한 업소와, 안에서 적당히 음식을 만드는 업소를 분리해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확인을 못하고 직원이 수시로 단속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도 음식을 맛있게 해와서 속된말로 부엌에 있는 창문을 침으로 뚫어보니 음식을 주모가 코를 닦으면서 만들더랍니다. 제가 과장을 상대해서 질문하는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주로 중국음식점들이 주방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제가 어는 음식점에 가니까 성냥개비까지 들어 있더란 말입니다. 시설기준을 잘몰라서 그 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생과장께서는 허가를 내주실 때 손님들이 언제라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요즘 음식점을 가면 그저께도 은평구청 앞에 있는 음식점을 가니까 바퀴벌레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손가락만한 놈이 기어다녀요. 그래서 위생과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보이지 않는 세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퀴벌레가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고 각종 병균을 옮긴다는 것은 상식이니까 이런 점을 감시 감독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느라 합니다마는 소소한 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을 공개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음식점 같은 곳이 잘안되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주방을 공개하도록 권장해서 불결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요즘 자율지도라해서 요식업자한테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죄송할 말씀이지만 요식업조합이 위에 있습니까? 위생과가 위에 있습니까?

사실 조합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고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신경을 덜쓰고 있습니다.

덜쓴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되는데...

우리가 물론 업무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심야, 퇴폐업소를 단속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일이 신경쓸 수 없어 조합에 많이 위임시켜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부탁합시다. 자율업소에 맡기고 보사부 찾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보사부를 믿지 못합니다. 나한테 장관하라면 구청장 했으면 했지 보사부장관 안하겠어요. 그만큼 국민들한테 신용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곳이 보사부입니다. 보사부의 인가를 받은 요식업조합이 혹시나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위생과장 위에서 배를 득득 긁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안보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우리가 직접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하는 일은 우리 업무와 상충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의 일이 혹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직접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이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합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민주화가 되다가 보니까 자기와 동질업소를 운영할 때에는 적어도 자신들이 스스로 잘해줘야 하고 나라에서는 맡기고, 그것이 잘 안될 적에 관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는 나무라기도 하는 강제성을 띠는 이런 절차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합을 자율적으로 육성하고 될 수있으면 우리가 [터치]를 안하면서 당신네들이 해달라고 하는 왠만한 권한은 다 조합에다 주어서 조합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 후견인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체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월권도 하고 이상 하게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즉시 시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조합이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식품위생업소들이 한 3,000개정도 적고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이 다 못미치고 있으니까 자생적으로 해나가라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생과장이 서계시니까 말이 안나옵니다. 떨려서...

. 정회를 하면 안됩니다. 시민국소관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어제 청소과 소관에서 차량 71대에 대한 유류주입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국장이 일별, 차량별로 해가지고 1호부터 71호차의 그 끝에 가서 순찰차, 가로차, 광고물차 그랬는데 국장이 소관국장이니까 71대를 1호차부터 71호차를 다알고 계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소관 국장도 모르는데 더구나 뚱딴지같은 우리같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행위를 하는 국장 밑의 직원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도로 국민학생이다. 할정도로 자세하게 1호차, 차량번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시를 우리 위원들이 당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착오라고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죄송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저도 납득이 안되는 것이 차량에 1호차, 2호차하고 하는 용어가 저희 청소과에서 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차량은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시민국장 양기석이라면 양기석이란 이름이 있는 것과같이 차량은 번호의 고유성이 있는 것인데 차량번호는 안쓰고 1호차, 2호차 이것을 가번호인지 모르지만 차량이 1호, 2호라는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순찰차, 광고물차 뭐 이런데 순찰차도 차량번호가 있을테고 차량번호대로 하면 될텐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작성하고 이러는데 첫째는 성의가 없고 편리하게, 저희들이 안일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타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을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작성해다가 드릴 때는 모든 표지나 이런 것을 정중하게 해서 청소과장이 해주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한 청소과장은 지금 보건소 문제가 끝난 즉시로 여기에 불러다가 책임을 물을테니까 보건소가 끝난 즉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해명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질문요지가 보건소내 인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당한 질문인지 의심스러운데 보건소내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보사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보사행정 쇄신대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사행정 쇄신대책에 따라서 부족한 전문인력의 신속한 확보와 전문성에 맞는 인사정책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있을 곳에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약사가 있어야 할 곳은 약사가, 보건직이 있어야 할 곳엔 보건직이, 행정직이 잇어야 할 곳엔 행정직이 있어야만이 업무의 능률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 하는 인식은 버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의약과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4명의 약사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의 약사자리 중 2명만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4명의 약사에서 2명의 약사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으리라 봅니다. 약사의 부족현상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이 있으신지, 대책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인원확보를 위한 보건소의 상부에 대한 입장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예산을 오렸다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보건소의 특수성에 따라서, 제 자신도 보건소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 보건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정원은 75명으로 현재 부족인원이 7명입니다. 행정직 6급 1명, 기술직 6급 2명, 약무직. 보건직이 1명씩인데 이 두 잘리는 두 분이 전부 승진해서 영전된 자리입니다. 그다음 7급 약무직 2명, 간호직 1명, 8.9급 보건행정직이 1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 7명이 부족한데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인력을 보충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무직 부족사항은 8월 28일 총무과에 이러한 사항을 요청해서 본청 인사과에 전달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병리실 직원이 부족해서 지난 5월 1명을 파견해 주도록 본청에 요청했고 의회에도 1차 독촉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환경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300만원의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비구입비, 환경비 포함해서... 주된 내용은 2층으로 올라가는 장애자계단이 구청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장애자계단이 되어 있질 않아서 9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에 어린이가 빠질 우려가 있어서 줄을 매어놨는데 어린이가 빠지지 않도록 시설공사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또 의자 40개를 신품으로 구입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요지서에서 먼저 보건증 발급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발급신청현황에서 은평구가 4,515명, 타구가 1,420명, 타시.도가 23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에서 타구, 타시.도가 1,600여명이 넘는데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식업소가 2,168개업소가 되고 이발소가 255개, 미용실 596개, 다방이 238개업소가 되는 것으로 위생과 자료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음에는 발급 현황이 이.미용소에 296명입니다. 보건증 발급 인원수가요. 다방에서는 216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다방의 종사자와 주인이나 안에서 차를 끓이는 사람들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보건증 발급수가 216명이면 너무나 적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또한 타구나 타시.군에서 보건증 발급받는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식업이 2,203개소, 다방이 237개소, 목욕업이 95개소, 숙박업이 154개소, 미용소가 596개소, 이용소가 255개소 그 중에서 4,016개소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8월 31일 현재 건강진단증 발급받은 인원은 6,169명, 은평구 거주자가 4,515명, 타구에 거주자가 1,420명, 타시.군가 234명, 계 6,169명이 건강진단증을 받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증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증 발급업무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타.시군에서 은평구에 와서 보건증을 발급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이 20개 지역에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 항목이 9가지로 8월 31일을 기준해서 그 전에는 검사에는 다 불검출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이후는 검출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1군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8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납성분이라던가 다른 성분의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중에 수질결과가 나와야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8월 31일 이전에 것은 납이 검출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검출이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다면 그 물이 적합한지 적합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현 장소에다가 표시를 해주셨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 업무 소관사항 이라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방역 문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연막소독이 공해를 더많이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막소독이 구체적으로 공해 및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화학적인 수치로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에서 제시해온 분무기 소독의 대중화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방역효과에 극대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향후 방향이 선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공해를 유발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청 보건분야에서는 연막소독이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0회를 은평구 관내에 소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10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치중하는 것으로 위에서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이나 각종 소독하는데 저희들 위생원이 3명, 계장 1명, 담당직원 1명, 임시사역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이라도 더 은평구민에게 좋은 위생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400호 연막기를 1대 더 구입해서 고압분무기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고압분무기 쓸 때는 그것을 활용하고 연막기가 필요할 때에는 바로 현장에서 투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400호 연막기 2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150호 연막기는 지금 현재 7대가 준비되어 있어 가동 중입니다. 열심히 해서 은평구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답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금년에 방역관계에서 참 보편적으로 은평구가 큰 질병이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우리 보건행정에 보건소장 이하 과장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큰 줄 압니다.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방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할 때에 차량속도가 빠르더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협조를 해 주시고 방역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으로 봐서는 소독실시 기간이 6월초순부터 9월말까지로 됐는데 제가 6월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장이나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4월초순부터 10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보건소에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에 대한 속도문제는 6월초 1차 임시회 때 박남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현장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반이나 6시에 출근해서 차량에 동승해 실제 10㎞ 내지 12㎞로 달리는 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속도감각이 차를 타는 사람도 빨리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옆에서 보는 사람도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계기상의 속도는 8㎞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8㎞가 빠르다고 예상되니 조금 더 늦은 속도 5㎞ 내지 6㎞로 지시해서 현재는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막소독이나 각종 소독에 대한 것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소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과 일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 집행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치구입니다. 조금 거북한 일 있으면 본청 찾고 하는데 종로하고 은평구하고 같습니까? 또 은평구는 혐오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께서 소장과 상의해서 은평구는 이런 [핸디켑]이 있으니까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연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좀 더 배짱있게 허리띠를 매보세요. 내말이 틀립니까?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