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관계공무원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9월 1일자 저희들 교육청 본청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 서상태 전 부교육감이 참사를 당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실은 한 기관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 개인의 부덕한 소치였다 그렇게 자책을 해봅니다. 그간에 심려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후임으로 박치욱 부교육감이 임명되셨습니다. 박치욱 부교육감은 그간에 과거 저희들 교육위원회때부터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에 장학사, 장학관을 겪으시고 다시 일선교육 교장을 역임하시고 이후 봉화, 의성, 경주교육장을 겪으시고, 화랑교육원 원장을 겪으시고 저희들 교육원 교원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포항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부교육감으로 발령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임병기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임병기 초등교육국장은 역시 과거 교육위원회때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장학사, 장학관을 지내시고 일선 교육장으로 울진. 의성 교육장을 역임하시고 일선교장을 겪으시고 본청 초등교육과 교직담당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영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경륜이나 또 인품이나 저희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각기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임명되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앞으로 저희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이 계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가. 慶尙北道敎育廳

칠곡출신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릭 자리를 함께 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스스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느낌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의를 위하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학생 등 다각적인 접촉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내 자녀들만 알았지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홀했다는 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에 부끄러운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행여 질문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총 오지 학교의 교육현실과 그 실태를 논하고자 합니다. 학력평준화라는 명목으로 학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은 국민학교 5학년 이전에대구로 다 떠납니다. 공무 잘하는 학생 또 떠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때 인근 중소도시로 재력이 있거나 우수한 학생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입학시 같은 조건으로 또 떠납니다. 그러면 농촌 고등학교에는 특히 면단위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학생들이 남겠습니까?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도 소위 1급지라고 칭하는 지역에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국은 학생수가 모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등 인근 중소도시에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불량학생이 모여 들어서 근근이 학생수를 메우고는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사를 짓는 또는 맞벌이 하는 부부, 피곤함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대화부족도 있겠으나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부모들의 무관심, 학생들의 피해의식과 열등감,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할 상대자가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선생님들의 일정한 근무연한 및 점수에 의한 배치로 1급지에서는 젊고 패기있는 교사의 영입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교사들의 대도시에서의 출퇴근으로 인한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이질감, 거리감, 불심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농촌 학교의 학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모든 선생님들이 대도시에 주거를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집 값 비싸고 교통체증 심하고 공기 탁한 도시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에서 내자식은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5년을 만기로 해서 시군교육청 단위로 전보되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내자녀는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시키고 오지 학생은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빈곤한 농촌이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도시는 포화상태를 넘어 아마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교육적 병리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자로서 총체적인 교육의 책임자로서 소외된 학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한 적 있습니까? 열등감에 사로 잡힌 어린 가슴에 뜨거운 손길 한번 준 적 있습니까? 내 자식 따로, 남의 자식 따로의 선생님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 번 준 적 있습니까? 농촌을 가장 완벽하게 피폐화시키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복합적으로 잘못 된 교육제도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이나 하고 계십니까? UR에 앞서 수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농촌의 이 교육 파고는 우리 무딘 교육예보에서 전혀 감지되지 못했는지, 아니면 감지하고도 무시해버렸는지 실로 메어지는 가슴 가눌 길이 없습니다. 농촌의 일부 인문계 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졸업생 4「클라스」에서 4년제 대학진학이 한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기회에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초·중학교는 일선 교육장 관할하에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고등학교만은 교육감 관할하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현직 교육장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교육청의 책임하에 동등하게 학력관리는 물론 교외지도 등 일관되게 지도감독할텐데 유독 고등학교만은 도교육청 산하에 두고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현지 장학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기능 또한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과감하게 일선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진학률이 떨어지는 학교는 과감하게 우선 순위로 종합학교 내지는 실업학교로 전환을 하든지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오지 중·고등학교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체능 전담교사, 과학전담교사 「컴퓨터」 지도교사 등 특수분야의 교육은 교원연수원 또는 교육청단위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 도덕성 선진교육을 위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에게도 정기적인 연수가 필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초임교사는 3년만에 연수를 실시합니다마는 일선교사는 5년 주기로 연수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들에게 수업이 지장이 있다 하여 방학때 편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한 수용능력 외에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5년에 한번씩은 꼭 받아야 할 연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소명의식과 긍지를 심어주고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와 재충전의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원의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은 그야말로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최고급 교수진이 배치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학사 등 원로급 교육자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결같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연구수당 등 대우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연수원이 되도록 연수제도를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주 소재 화랑교육원에는 중견간부급 교육자만 입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구미교원연수원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일반평교사는 입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랑교육원이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지 만약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걸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교내 및 교외생활 지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1년 10월 1일자 대구매일신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학생교외 생활지도 영점이라는 제하에 OO교육청산하 각급학교 교사들이 대구에서 통근하고 있어 학생들 교외지도는 영점이라는 학부모들의 여론" "OO군의 청소년 범죄중 70%를 학생들이 저지르는데 교사들 99%가 대구에서 통근하는 바람에 교사의 교외지도는 전무상태로 학생들 사건사고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 군내학부모들은 학생들 교외지도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학교측에서 전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하고 지적" 이렇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이 수치상의 의문점을 풀어보고자 나름대로 알아 본 결과 공식적인 수치는 원거리 통근자가 83.3%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몇몇 학교를 제가 직접 찾아가 조사해 본 결과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 반론을 제기할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수치상 몇 %를 제외한 다른 기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스러운 교육의 장인 학교가 야간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때는 학교내에서 아침이 되면 맥주, 소주 빈병들이 눈에 쉽게 뜨입니다. 남학생들의 음주는 저녁만 되면 골목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일부교사에 의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라 맞담배할까봐 겁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길 여학생들이 골목길에 집단으로 둘러 앉아 담배피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학생들이 가방을 맨 채 술에 취해 걸음을 가누지 못한 채 친구들의 부축으로 근근이 끌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오십여명의 고등학생들이 패싸움을 벌여 늑골이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등 4주 이상 진단서가 첨부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방학때 학교교실이 혼숙의 장으로 변해갈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불량 「서클」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보고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숙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학교은 숙직전담제가 실시되어 교원들의 높은 호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숙직으로 인한 익일 수업지장은 말할 것도 없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1내지 2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는 만큼 편의상 1인이 하는 것으로 통례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학때는 숙직에서 여선생은 제외되고 일직은 남녀선생이 합법적으로 동등하게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남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남녀선생님들의 갈등으로 학교 분위기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수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또 1인이 숙직을 하다보니 앞에서도 열거했듯이 어떤 일이 생겨도 혼자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두려운 생각에서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맹점들이 표면화 되면서 야간에 불량 청소년들이 교내에 침입하고 온갖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마음놓고 수업에 정진할 것이며 불량 청소년 선도를 하겠습니까? 국민학교처럼 숙직전담제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 사설강습소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설립자의 요건을 보면 "사설강습소의 설립경영자는 신청일 현재의 연령이 만 20세이상이고 국가공무원번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치산자가 아니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리제한도 크게 규제요인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격요건도 교원자격증이나 4년제 대학졸업만 하면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 채용신고시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채용하고 있느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수강료 역시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일정치 못하고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교육은 튼튼하게 받아야 할 초중학생들이 상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역시 제대로 판단을 못한 채 불신의 골만 깊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교육청의 사회교육체육계에는 계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일손이 딸려 현장감독은 연 1회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단속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지요.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건실한 학원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현장지도 및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등 각종 기자재가 상당량 보급되어 있습니다. '94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보급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기자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기초과정이 30시간, 심화과정이 60시간, 전문과정이 120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을 이수한 「컴퓨터」교육 담당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30시간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교육 담당자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항간의 보도에 의하면 '92년 본예산 및 '92년 1차추경을 통하여 교육청 간부를 비롯한 일부 교육위원께서는 도의회에 상당히 불만은 물론 성토를 한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300만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전문성 운운하면서 몰아세우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점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 송문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송문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행정업무 폭주와 그리고 일선교육청 지도 감독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조용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본도교육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 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이 1960년대에는 전국 15개 교육청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로서 질적, 양적, 수적인 면에서 타도가 그야말로 추종을 할 수 없는 웅도 경북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북교육은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 타시도와 비교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박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교육은 지식편중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 존중과 상호신뢰의 관계속에서 자아실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시민적 도덕성 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몇가지로 질문에 대할까 합니다. 첫째, 본도 교육지표가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육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을 위한 교사상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러한 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한민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 통·폐합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는 취학 어린이 감소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대응하느라 경북 교육청에서는 농촌 통·폐합을 시작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북 영천군 고경면 오류국민학교로 학생수 110명일 때 담포국민학교로 통·폐합된 것이 1982년 3월 1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는 우리 도내 국교생 457,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1992년에는 지금은 285,000여명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감소율이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집중으로 말미암아 대도시 국민학교들이 겪는 과밀학급도 큰 문제이지만 농촌학교의 과소 또는 그 못지 않은 숙제라고 봅니다. 도내 34개 시군 중 10개 시는 제외하고 24개 군은 국교생 감소율이 지난 1982년도 이후에 55%나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소된 전망이며 농촌교육이 고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북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개발한 소규모 학교경영 부학년제 또한 서당식 가르침 「모델」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일선 학교의 근무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1면 1학교로 여기에 영세한 중학교까지 통·폐합하여도 전체 학생수가 200명 규모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초, 중 통·폐합을 제안하니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통합 교육정책을 입안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비전공 교과수업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의 학교에 교사 배치율이 줄어들면서 전공 과목의 과목까지 수업함으로써 2중 교과수업전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부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농촌이농현상심화로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교사정원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전담 교사가 절대 부족하므로 교사들의 이중 부담과 전담수업이 불가피해서 학교에서 교사들 서로간에 수업량을 맞추기 위해 전공을 불문하고 과목을 맡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펴지 못하고 있는 바 2중 교과전담 수업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는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전입해 또다른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답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교원연수 관계입니다. 방금 저 앞에서 질문한 동료의원께서 교원연수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현직 교사에게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현직 연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관계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로서 동일지역내의 초·중·고에 따라서, 학교급별에 따라서, 또 동일 지역내의 동일급의 학교라도 학교에 따라서 또는 공·사립간에도 심지어 중·고 병설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발령 교사간에도 연수비의 차이가 있다 합니다. 동일한 자격에서 동일한 연수를 받는 교사들의 연수비의 격차가 있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면 교사들의 사기와 연구의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연수비의 기준은 어떠하며 연수비의 차이가 있는 이유. 공·사립 간의 격차 및 사립학교의 보도실태와 연수후 교사들의 반응 및 효과, 연수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각 영역별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도 및 시군단위 연구의 현황과 내실있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학기술교육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첨단과학과 정보화시대로 특정지어진다고 봅니다. 21세기는 기술산업이 세계를 지배하므로 능력여하에 따라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수한 두뇌와 또한 산업기술개발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수한 두뇌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도 교육청에서는 과학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몇가지로서 질문에 대할까합니다.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컴퓨터」교육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초·중·고 별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자체 「컴퓨터」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제도의 개선이 아쉽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교사의 양성이 시급한 차제에 얼마나 양성되었으며 또한 도내 초·중·고 학부형 현황 및 또한 현장에서 교육현황 및 문제점은 어떻게 되며 또 몇 년후에는 정규과목으로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도내 중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기구와 또한 시설을 완비한 별도의 과학실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우며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실험실습 기교재 확충현황과 확충계획을 일선학교에서 실험실습의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립학교가 그 나라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보며 이웃 경제대국인 일본에서도 일찍 개화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사립학교가 앞장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정기를 외쳐왔으며 공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을 오늘과 같은 훌륭한 교육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모든 사학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열악하고 재정난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각급 사학의 신성한 교권침해 사례가 행여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교수의 공립학교로의 발령으로 과원교사를 해소함으로써 국고낭비를 방비하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의무교육지역에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100명 이하의 학교의 존속 및 공립학교로서의 전환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3학급이하인 학교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법인의 의무부담금인 전출금을 제대로 학교로 전입시키고 있으며 이행치도 않는 법인에 대해 조치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계속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고 낭비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는지? 전출금을 전입치 않는 법인에 대하여 타시도에서는 재정결함보조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본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의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족한 질의가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루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교육감 및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관인 정재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무위원회 정재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금일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도내 60만 학생의 지도교육을 담당하시는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그리고 이런 교육현장에서 직접 코흘리개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어린 학생들을 지도교육하시는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 여러분 및 교육행정에 몸담아 계시는 모든 분들게 본의원은 3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정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의 질의에 앞서 교육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론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고로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또한 한나라의 백년후의 모습은 그 나라의 교육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의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한편 본의원이 본도 교육청의 전년도 및 금년도의 교육지표 기본방침, 장학방침 및 장학육성시책을 살펴본 바 아주 훌륭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인간중심교육, 21세기대비굥ㄱ, 통일대비교육, 교육자치부언교육 및 잠재능력개발교육 등 정말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방침이고 시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거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기타의 세부계획이나 시책사업도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훌륭한 교육목표와 시책에도 불구하고 '참교육이 안되고 있다, 교육계가 썩었다,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자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잘못된 학생에게 사랑의 매 한 대 때렸다 하여 학부형이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고소하게 하는 세태에 이르게 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땅에 떨어진 교권을 확립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역함만 살피는 간부 선생님들, 시력 나쁜 아이보다 봉투 두꺼운 아이를 앞에 앉힌다는 일부 도회지 학교 선생님들, 용기있는 선생님보다 사명감 투철한 선생님보다 실속있는 적당주의를 좌우명으로 삼는 선생님들이 나날이 늘어만 간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존경하는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 비단 본도에만 해당되는 교육현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진정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그동안 많은 분들과 토론해 보고 나름대로의 우견한 분별로 분석해 본 바로는 외부적으로는 정치. 사회상의 변화 즉 국가 경제나 민생문제 및 농정문제는 뒷전이고 20여년 이상이나 권력 쟁탈 및 추진에만 급급해 온 소위 큰 정치하시는 이들의 파행적인 행태에 따른 사회 전반의 전도된 가치관에 크게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교육철학이나 가치관 내지는 인생관이 확고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하지 않는 학생에게 사랑의 매로 훈계할 수 있는 선생님, 자식나무라기보다 선생님 원망하는 학부형을 찬조금이나 기부금에 관계없이 설득시키거나 오히려 야단쳐서 돌려보낼 수 있는 소신 있는 교장선생님이 많아진다면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옛정신이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를 위해 교직원의 처우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훌륭한 본도의 교육방침이나 시책을 수행하는데에는 무엇보다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가진 교직원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이 교사채용시나 승진시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일선 교직에 근무하는 교직자들의 작은 유혹에 흔들림없이 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 우리의 어린 새싹들을 흠 잡을 데 없는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고 나아가 훌륭한 국가 동량지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직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상향조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교직원의 부정은 즉시 엄중문책, 일벌백계하여 부조리와 병폐를 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도의회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많은 의원들께서 교육감이나 관계실국장께 현행 평준화제 흔히 학군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지역간의 학생 전·입학 금지제도를 철폐 또는 개선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59회 임시회의의 '91년도 2차 추경예산심의시에는 본의원이, 제60회 본회의 도정질문 때는 동료 김용수의원님이, 64회 본회의 도정질문시 송필각의원과 김기대의원님, 기타 많은 의원님들이 3백만 도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나 관계국장께서는 그때마다 본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이긴 합니다만 교육부에 재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 위원에게 대책에 관한 서면답변을 하겠다 하였으나 아직 누구 하나 그 대책에 대해 들은 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경북의 전 도민께서 워낙 심각하게 느끼는 중대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도로 인한 폐단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촌 국민학교 즉 본도 소재 국민학교 졸업생이 인근의 대도시인 대구 소재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본도 소재 중학교 졸업생이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로 인한 농촌 학부모는 이런 저런 이유로 형언하리 없을 만큼 아픔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소외감을 탈피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자식에게만은 돌려주고 싶지 않아 위장 전입 등의 탈법을 하여 어려운 살림 형편 소에서도 이중살림을 하거나 문전옥답, 고향가산을 정리 하여 도시 영세민화 합니다. 넷째, 이로 인해 농촌인구 점차 감소하고 인구 분산등이라는 미명 아래 심사숙고 하지 아니 하고 졸속으로 밀어부친 행정이 인구분산은 커녕 도시집중을 부채질 하여 대도시 인구증가는 물론 대도시 변두리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섯째, 이 평준화 정책은 대학입시, 성적 등 많은 조사통계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나빠진 하향 평준화 정책임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부산군 소재 중학교 학생수는 2,907명인데 비해 경산군 소재 국민학교 학생수는 무려 6,836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는 99%에 달하는 중학 진학률을 감안해 볼 때 인구의 자연감소를 인정하더라도 국민학교 재학생 중 50%에 이상에 해당하는 3,900여명이 대도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 국민학교 어린시절부터 전학을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인근 청도군의 경우도 그 숫자는 각각 중학생 2,811명, 국민학교 학생 4,968명으로 그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대구를 인접해 있는 영천, 칠곡, 달성, 고령, 성주 등 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포항이나 구미를 제외한 전 경북도 지역에 해당 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현행 이 평준화 제도는 경북도의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원인임과 아울러 도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한편 대도시 인구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는 정말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의 크나큰 폐단과 전 도민의 엄청난 갈등과 분노를 직시하시고 앞서 말한 많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그간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중앙 교육당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책을 구성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도교육청의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64회 질문시 나계찬의원님이 유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본도 교육청의 '92년 장학중점사업의 그 첫째가 민주주의 자질과 도덕성 함양입니다. 세부시책으로는 나라사랑 교육, 민주적 자치능력 배양교육, 민주적 경제생활교육, 즉 근검절약 및 쓰레기분리수거지도교육과 고전읽기, 예절실 생활관 교육등의 도덕성 함양 교육이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위해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전국 교직원 영농조합, 이하 전교조라 칭하겠습니다. 관련 교사의 처우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제까지 전교조에 가입한 도내 교사의 총수는 878명이고 자진 탈퇴한 수는 778명이며, 해임, 파면, 직권면직된 수는 100명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간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으나 교권확립, 교육정상화, 교원처우개선 등을 위한 이들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실시된 교육자치도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바림직한 학교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들이나 교사들 및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또한 현행 법 제도하에서의 교육자치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교육감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교육청 업무수행시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 근무 공무원들이 상호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고 상호 보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민주교육행정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중 건설공사 업자들간에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서로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청 공사 계약이 그 만큼 수지가 맞는다는 뜻인 반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의 공사계약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고유업무를 제쳐 놓고 교원인사, 장학 등의 교육 전문직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다가 고유의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제까지 감독관청으로부터의 감사 등의 감독이 소홀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유아교육실시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농어촌 유아교육을 위해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의 잉여교실을 이용, 병설 유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내 7만 2천여 유아와 그 부모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계획 수립완료 및 그 여부, 유아원 교사 확보와 연수완료 여부 및 실제로 현재 국민학교 병설유아원을 설립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도교육청의 확인을 구합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교육청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중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동료 의원들께서 검토 언급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약간 다른 각도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44억7천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36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보유재산은 약 90억원 이상 당초 대비 250% 이산 추가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초 기정예산이 보조금 수입원 1억8천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1억4천만원으로 9억6천만원이 늘어난 것과 이월금이 기정예산에서는 단돈 1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49억원으로 된 것은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였던 것은 아닌지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또한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보유재산 매각 처분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매각처분 대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찬조금 폐지와 육성회비 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찬조금의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나 이로 인한 육성회비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조금은 형편이 가능한 학부모가 부담할 것이나 육성회비는 모든 학부모의 부담이 공히 증가한 다는 것입니다. 개선책이 오히려 개악책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바이며, 아직 우리 경북은 육성회비 인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니 교육감께서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취학아동 연령 하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발육상태는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TV세트, 비디오, 장난감, 교육기구의 발달로 어린이들의 지능도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만 6세에 국민학교 입학을 하게 하는 40여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따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 보여집니다. 취학연령을 만 세로 낮추더라도 대구 등의 대구시와는 달리 우리 경북은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교실과 교사가 별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번째, 중고등학교의 학원과외수강 허용 여부는 당해 교육감의 재량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의 경우는 영어, 수학에 한해 학생들의 학기중 학원 수강이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원과외를 바람직하다고만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학기중의 학원과외수강 금지조치는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고 봅니다. 하나 이로 인해 비밀괴외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학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 제주의 학생에 비해 우리 경북의 학생이 입시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의 재량으로 영어, 수학에 한해서만은 학원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한번째,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책걸상 개체에 관한 교육부의 조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도시 및 농어촌의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평준신장은 '81년도에 비해 국민학생은 3.9㎝, 중학생은 5.5㎝, 고등학생은 3.2㎝, 중량은 국민학생 3.4㎏, 중학생 6.2㎏, 고등학생 3.7㎏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책걸상 개체가 원활하게 되고 있기에 굳이 상론하지 않겠으나 금년도에 제정된 503억원의 예산으로 개체율이 아직도 40% 미만에 그치는 몇몇 학교에 대해서도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열두번째, 개교된 학교부지 및 건물용도에 관해서는 제64회 도정질문시 동료 이상천의원, 또 전동호의원께서 한 질의 답변에서 확인되었기에 굳이 상론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활용하지 아니한 51개소에 대한 활용시에는 공공사업이나 주민복지시설을 위해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한 주민이 원치 않는 공해산업등에 매각하는 처분을 삼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전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교육청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과 6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2만여명의 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의 희망찬 비젼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주현 교육감님 이하 관계관 공무원님, 본의원에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동료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쇄물에 나와 있는 순서가 다소 뒤바뀌더라도 의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도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난 지금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이 도의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건의, 질의, 개선 충고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 주셨는지 스스로 자성도 하고 질타를 해 보면서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농업고등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수한 농고가 세군데, 종합고등학교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일곱군데, 합해서 열 개의 농업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수를 보면 '90년도에 3,445명, '91년도에 2,768명, '92년에 금년에 2,058명, 90년에 비해서 1,400명이 감소됐고 4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덯게 농업고등학교를 육성 방안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문사위원회에서 1년 전부터 농촌과 농민과 경북의 농어촌이 소외된 느낌을 느끼니 농촌의 비젼은 바로 농고학생들의 희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나 백서를 내 놓아라, 이렇게 1년간 독촉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연 그런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실습장은 40만평입니다. 40만평 실습장의 수입은 7억입니다. 이거는 90면의 기준입니다. 또한 91년에 자기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75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졸업생수에 비하면 4% 미만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농업고등학교 현황 보고서를 받아 본 일이 있는지, 받아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본 일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천농고는 '90년, '91년에 통틀어서 국내나 국외에 한 50여명에서 60명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안동농고는 '91년도에 국외에 선진견학 5명, 국내에 70명, '90년도에 없었습니다. 고령농고는 '90년도와 '91.년도 합쳐서 국내 선진지 견항이나 국외 선진지 견학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교육자의 해외연수는 그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버림받은 농촌의 학생을 선진 외국이나 국내의 선진시설에 보내는데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하물며 여기에 보면 어떤 학교는 3년, 4년 동안 국내고 국외고 한군데 선진지 견학을 간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래 놓고 경상북도 농촌을 생각하고, 경상북도 농민을 생각하고, 경상북도의 농어촌 학생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농업고등학교의 육성방안 대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지난번에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줄 수 없느냐, 10개 학교중에 기숙사 있는 데가 김천농고, 안동농고, 영주종고뿐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8월달 방학에 경상북도 10개교 농고 교장선생님이 안동에서 연수겸 감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교장선생님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김천농고는 전문대학이나 공고로 전환해 달라고 동창회에서나 학부형회에서나 교장선생님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데도 교육처에서는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교육부에서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준칙 하나라도 빨리 이해하고, 빨리 조례개정하는데는 혈안이 되면서 농촌에 농고가 이렇게 피례되고 이렇게 소외되는데 과연 교육감님은 도의회가 개원된 1년까지 무엇을 농총 농고 학생을 위해서 계호기을 세웠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문제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앞에서 잠깐 거론시키겠습니다. 도 교육청에는 교육감님, 본청의 이야기입니다. 산하에 과장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것을 전문성으로 나누면, 몇 개 분야로 나누면 그 분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분야가 다르면 상대방 분야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관리국 파트에서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아는지 몇 %아는지 또한 서로 정보를 교환해 주기 위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과 학무과장과 장학사는 2만여명 교육공무원 중의 꽃입니다. 어느 누구든 교직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 장학사, 학무과장, 교육장,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뭔지, 무슨 무슨 일에, 무슨 무슨 업적, 무슨 무슨 공로가 있어야만 하는 건지,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이며 이 분들의 임기는 몇 년인지, 예를 들어서 A군에 교육장을 하다가 1년쯤 있으면 임기가 다 돼가면 도본청에 와서 요직의 과장에 앉아 있다가 또 어느 자리가 비면 또 옮기다가…… 그래서 통틀어서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수한 교육장의 근무년한만 따지는지, 도에 와서 과장을 하더라도 그 과장도 그 임기에 들어가는건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도 송문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돼서 미안합니다. 경북에 사립학교는 19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94개 학교중에서 정부보조가 '90년도에 320억, '9년도에 482억, '92년도에 576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은 '90년도 국가보조 320억에서 재산 출연금이 45억, '91년도에 보조 482억에서 재단출연금 94억, '92년 보조금 576억에서 재단출연 27억, 이 것은 194개 학교에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도에 10원도 출연하지 않은 사립학교가 41개교, '92년도에 28개 하교, 이런 학교는 단 1원도 재단에서 학예에 그 교육학교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년, '92년도에는 천원짜리 출연한 학교가 4, 5개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92년도 한해만 만원 미만을 출연했는 사립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국비나 지방비나 사립학교에 듬뿍 듬뿍 잘 주고 있고 연고가 되고 인연이 된 학교에는 또 과다하게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지역사회와, 많은 인재도 배출하고 또는 국가에 많은 공헌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을 때 한푼도 출연하지 않은 이런 학교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는지,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교육감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심지어 어떤 시군은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가 내려오면 그 돈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지 전혀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학부형은 공립학교만 보냈지 저 사립학교는 보낼 수 없다고 동창회에서나 학부형회에서나 학생들의 엄청스러운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학군에 묶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같은 군내에 있어도 보조만은 이러하고 10원도 출연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사립학교 통폐합을 하였는 실저잉 있는지. 또 '92년, '93년, '94년도의 사립학교의 통폐합이나 재단교주를 바꾸든가 혹은 독지가에게 권장해 가지고 재단은 팔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금년도에 시설비에는 1,14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비는 학교개선, 여러 가지 창고, 관가 뭐 많이 될 줄로 압니다. 학습신장하는데는 46억 밖에 투자 안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셋방살이를 하고 죽을 먹는 한이 있어도 아들, 딸을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에는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공사하는 데는 많은 1,143억을 투자하면서 학생들 학습신장, 바로 학습신장은 상급학교 가는 데는 첩경이 됩니다. 여기에는 46억 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비율에서 이렇게 약하게 투자를 했는지, 또한 시설비에 투자한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예를 듭니다. 각 일선 시군 교육청 산하에 학교마다 창고안에 난로, 선풍기, 컴퓨터, 사용도 하지 않고 박스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사장 시켜놓았습니다. 이 양이 엄청스러운 양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5개 시군 교육청별로 창고 안에 들어 있는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한 그 예산으로 샀는 물건이 한번도 뜯지 않고 있는 그 시설물을 점검해 본 사실이나 있는지, 사실이 없으면 왜 지금까지 한번도 점검을 못 해 봤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소로운 일은 지난번 문사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난로가 사용도 하지 않고 일선 시군 창고에서 놀고 있다는 발언을 했더니 감사와 말단 직원이 성주에 왔습니다. 저희 모교에 왔습니다. "김기대의원이 이 학교 출신이지? 자주오느냐, 이 학교에 난로를 사용하는 것 확인서 내놔라." 그 면의 소재지도 가고 저희 모교에도 갔습니다. 아짂가지 30년동안의 관료사상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미래지향적인 꿈을 먹고 살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에 의한 표를 먹고 산다는 어느 교수의 농담어린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그 지역 학부형이나 그 지역의 출신 공무원은 김기대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느 교육청은 불이익을 당한다, 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발 말 좀 해 주시기 마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다릴 겁니다. 1년동안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으면 지금까지 지역주민이나 지역 학생이나 유지들이 과연 교육감님 이하 고급 공무원에게 건의나 충심어린 충고를 못합니다. 2만명 공무원은 더욱 더 못합니다. 왜? 상사에 대한 공포증, 상사에 대한 불안감, 항상 상사에게 밉게 보이면 내 개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정당한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대신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지역주민의 대표요,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입니다. 1년동안 도의원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 귀담아 들었다면 아직까지 이런 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건지, 그것을 회수를 해서 대장 처리를 하고 관리를 잘해서 선풍기가 없고 또 난로가 없고 그런 경로당에 보내주든지 경로당이 없으면 중국 연변이나 사할린 동포에게도 보내주든지, 왜 수년동안 그 창고에 사장 시켜 놓고 물품 대장에만 얹어 놓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하십시오. 특히 컴퓨터 8비트, 16비트 많이 샀습니다. 8비트는 '84, 56, 6년 전에 샀습니다. 지금 기기는 모니터, 키보드, 자막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디스켓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위원님은 국비면 다 써야 될텐데 왜 국비를 자꾸 돌려 보낼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비도 대한민국 돈입니다. 국비를 이렇게 아무데나 쓰고, 썼으면 학습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내에 학국통신공사에서 낙적 수입으로 보낸 컴퓨터…… 8비트, 16비트 사 하지 않은 숫자가 얼마인지 즉시 답해주세요. 그 다음, 교육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청 시책으로서 명덕자료집…… '동현의 교훈'하고 자료를 펴는데 그 예산을 수억을 투자를 하겠다해 가지고 삭감도 됐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4개의 귀담아 사액서원이 있습니다. 사액서원은 바로 대학입니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안동에 두 개…… 현풍에 도동서원, 경주에 옥산서원, 이것은 바로 대원군이 철폐를 못하고 사액서원입니다. 이런데서 그 당시에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선비입니다. 거기에 5현이나 18현이나 이런 분이 남겨 놓은 교과서입니다. 지금 보통 말하기를 「문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과서가 경상북도 25개 시군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조상, 우리들의 지역 성현들은 많은 책을 발간해냈습니다. 이런 책은 도서관에 한 두권 놔 두지도 않고 돈이 들어가는 '동현의 교훈'이라 해 가지고 연심보감, 동몽선습…… 옛날에 어떤 소학에서 나오는 그런 글을 모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라……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은 논리도덕 책도 없었고 역사를 참고로 하는 책도 없었습니까? 성현이 말씀이 나오는 말이 어느 교과서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활용 잘하면 얼마든지 된텐데 중고등학교 시험문제도 나오지 않는 '동현의 교훈'이라 해 가지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책을 편집할려고 하는 그뜻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 앞에 말씀드렸는 문집보관, 또 문집 각 도서관에 재고가 되어 있는 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금년에 임난 발발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인교육을 하신다고 애를 많이 자십니다. 금년에 도군 학교에서 독립유공자나 임난때 순직하신 분이나 혹은 전몰유공가족이나 그런 분이 일선 시군 하교에 가서 자기들의 참전담이나 희생담이나 자기들 조상이 이 나라의 임난을 막고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하는 그런 산교육의 그런 강의를 한 근거가 있는지, 흔히들 학습을 하고 초청하면 대학교수, 유능한 인사만 많은 강의비를 주고 초청하는데 일선 시군학교에서 이런 분의 초청도 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순직했는 그 기념비에 참배한 실적, 또 산소에 한번 참배한 실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다음은…… 시간이 자꾸 갑니다. 경상북도에는 '원'자 붙었는 연구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교육연수원, 대구시 교육청 우측에 앉아 있는 교육연구원, 그다음 화랑교육원, 경주에 경북과학교육원…… 왜 2만명 공무원이 경북교육원에 가서 근무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북교육원은 일선 시군 교사들의 연구논문 점수 매깁니다. 일선 시군 교사들의 체육성적을 매기는 곳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사, 연구원, 원장 다 영전합니다. 다른 3개 '집 원'자 붙은데는 꺼리는데 비단 경북교육원구원에만 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경북교육원구원에 근무하는 인맥을 한번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이며 어느 지역 특정학교 출신인지 한번 조사해본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초등교육국장 자리를 놓고 어느 1년 선후배끼리 서로 그 자리에 갈려고 큰, 인사에 난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가지 서류가 올라갔는 것을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얼마전에 정년퇴임하신 전 황초등교육국장이 그 자리에 들어 갔습니다. 9월 1일자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두분이 심각한 사회의 여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실려고 하는 분은 경북교육원 원장입니다. 한분…… 그랬을 때 제가 듣기로는 사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사표를 반려하신 걸로 압니다. 또다시 며칠간 출근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의 인사가 어느 지역에 국한되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야 되고 어느 지역 학교 출신이라야 되고, 이런 편파적인 인사는 하시지 않았는지, 지난번에 경상북도에서 교육에 가장 전문성도 많고 훌륭한 학식과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25명의 교육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건의하신 걸로 압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교육위원이 아니고 5명의 교육위원이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형평의 원칙에 의하고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고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 교육감님은 가장 학식이 풍부하고 가장 전문성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교육위원님의 그 충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인사권이기 때문에 안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했는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어 안 했는 것인지 둘주에 하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든 지방비든 시설비에 얼마나 헛되게 쓴다 하는 증거를 제가 하나 대겠습니다. 국비라도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예산비로 돌리든가 반환도 시켜야 됩니다. 청송 진보면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김기대의원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예. 5분만, 3분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곡 국민학교가 있는데 '93년도에 개교 예정학교인데 2억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2년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학부형들이 이것을 임하댐으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진보국민학교와 통폐합해서 대대적인 시설을 해 달라고 간곡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묵살하고 2억 7,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지었다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밑에 참모들에게 인사의 충고도 받겠지만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년후가 되면 개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 좀 잘 다독거려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낭독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 지방자치법 제36조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위해서 경상북도 조례 제5조를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 교육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시설하고 의회의 보고로 갈음화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2만여 공무원 모두다 교육감님에게 직언도 못하시고 충고도 하기 어렵지만 여기 계시는 87명 도의원에게는 그런 말이 많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도의원님의 말씀이 바로 경북교육을 위하고 교육감님의 충정어린 충고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 일어날 때 마다 그 특정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폭넓게 25개 시군 교육청을 고루 고루 살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발언의,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중에서도 오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과 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교조문제에 대해서 좀전에 동료의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년전 전교조사태로 세계에 유래없이 우리 나라에서 약 1,600여명의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교육현장을 떠나서 우리 교육계에 갈등과 반목의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었고 그 떠날 때 교사들 징계했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66조였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도 102명의 교사들이 교직현장을 떠났었고 공립 43명, 사립 59명에 해당됩니다. 이 교사들이 그 정부나 재단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을 한 결과 현재 1심에서 26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무효 확인소송, 해직무효 확인소송, 공립학교는 해소취소 확인 소송, 26명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현재 2심에 계류중인데 교육감님께서는 1심에서 승소했다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조치가 분명히 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교육현장에 돌아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복직 조치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각 재단에 일단 승소한 교사들에 대해서 복직시키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들어 전국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복직시키라는 어떤 헌법과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한 전국교사추진협의회 교사들을 또다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14명 지부장중에서 11명을 이미 해임을 했었고 현재 경북, 광주, 경기는 징계 회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기도에서는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못하겠다고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 거부한 상태로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계속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안동 중앙고등학교 장병직선생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교육감께서는 해당교사를 징계하라고 징계의결요구를 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서면으로 징계 요구를 하면 나중에 혹시 비난의 초점이 될까봐 구두로 해당학교 재단이사장에게 징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해당학교에서는 교욱부와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지시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징계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는 서로 떠넘기기,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학교에서 해당선생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행정상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각급학교 행사시에 낭동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당시에 우리나라의 시국사정이라든가 교육사정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 주로 내용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앞세우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나 가정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특히 그 내용중에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그 당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내용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민주화 개방화 시대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 가 보면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지극히 냉전시대의 사고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때와 지금 20년 차이가 더 납니다만 상당히 시대가 바뀌었고 교육의 내용도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각급학교의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경상북도청소년체육대회다 이런 자리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국민교육헌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그만 둔지 오래 됐는데 왜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에서만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걸 폐지하고 정말 경상북도 교육내용에 맞는 다른 내용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승진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업급하겠습니다. 현재 교장 교감 승진 인사는 3년동안 학교장이 평점을 한 것으로 해서 일단 승진 서열을 정하고 승진 서열 사정은 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서열에 들어 갔던 인사가 금년에 승진 못하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전에 승진 서열에 들어갔던 인사도 그 당시 승진을 못하면 또다시 금년에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이나 2, 3년 전에 승진 서열에 들어갔던 교사 혹은 교감이 금년까지도 승진하지 못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승진서열은 재사정함으로 해서 항상 승진 서열이 뒤로 있는 선생들이 결과적으로는 들러리만 서게 되고 마는 그런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 평점도 현재 당해 연도 50%, 1년전 30%, 2년전 20% 되어 있는 것을 당해 연도의 근무 평점만으로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교직 경력 전체를 합산하는 총괄 평점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각종 기부금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시한 각급 학교 기부금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히 찬성하는 학부모도 많고 그 취지에 동감하는 바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부금 금지 취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기부금이 너무 많아서 학부형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본의원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육성회비를 두 배 올린다, 세 배 올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되니까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경상북도 교육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의 경우, 기부금이 없으면 운동회도 축구나 탁구나 농구나 각종 교기 육성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가을에 실시되는 운동회 예산은 어떻게 배정할려고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회 예산이 교육청 기준으로 학교당 731,000원, 학생당 10,000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면 기본적인 운동회 예산은 충족이 되는지?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중고등학교의 경우 육성회비는 중학교 1인당 1기분 17,550원 년간 70,200원, 고등학교는 1기분 20,200원 년간 80,400원입니다. 기부금이 없어 졌을 때 과연 이 육성회비를 인상 했을 때 학부형들한테 가는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북도내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어떤 수업 비중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교사 T.O는 학급당 1.65명입니다. 공립학교의 교사 T.O는 학급당 2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들은 주간 평균 수업을 약 20시간에서 24시간 하는 반면 공립학교는 10시간에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이상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권을 가지지만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무시험 진학제고 의무교육제기 때문에 전혀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면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립의 시설이다, 학생수의 차이에, 학교 교사수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립간 교사수의 차이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골에 있는 초중학교 공립하교가 개교될 때 개교되는 학교 교사들을 계속 공립학교에 전보함으로 해서 공립학교 교사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불형평의 심화가 예산되고 있는데 비록 임용권자가 다르더라도 개교되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과감하게 사립 국민학교 중학교로 인사 조치를 해서 교사수의 형평을 맞출 용의가 없는지 그 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교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중복질문이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교가 개교가 되고 분교로 격하됨에 따라 거기서 근무하던 교사, 교장, 교감의 인사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3일 개정된 교육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학교별로 4학년이상 매 4학급 마다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사를 담당할 전담 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현황에 맞춰 볼때는 실지로 경상북도 국민학교 828개 학교중 66.5%인 550개교가 6학급 이하여서 이 시행령의 적용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중에 411개교는 복식수업 학교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시골에 규모가 적은 학교에 다니는 국민학생은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미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체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필히 중학교 가면은 학력이 떨어져서 어쩔수 없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농현상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법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경상북도에서는 완화하여 6학급이하 학교에도 예체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사, 복식 수업을 하고 학급수가 적더라도 요즘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능 전담교사를 여러 학교에 파견 근무를 하도록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체능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의 운영에 묘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난번 교육청 질의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나마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면 공립유치원은 연간 10만원에서 12만원, 사립유치원은 50만원에서 60만원, 그나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을 가야할 아동수가 약 40%, 이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향후 유아교육, 유치원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서 일찍부터 조기교육을 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유아교육 유치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직원 숫자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들 교육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 저희들에 흉금을 찌르는 듯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질의해 주신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은 핵심적인 골자만 답을 드리고 의원님여러분께서 혹시 더 구체적으로 더 아실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을 보충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오지학교 학력 향상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몇 개 시를 제외하고 다가 오지 농촌에 소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도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근무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영역별 영재교육을 계획을 하고 또 지역별로 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시범학교를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오지 농촌에까지 그 영향이 반드시 미쳐갈 것을 기대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하나로는 첫째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금년에 건축해서 내년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영재교육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심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최대의 관심과 행정재정력을 투입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학력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상 몇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드리지 못하고 농어촌에 가있는 교사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의 하나로 벽지 지역에 농어촌 오지 지역에 교육연립사택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 교사들에게는 많은 환영 또는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농어촌 벽지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풍기문제, 사실 이 문제는 농어촌이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농어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에 현실적인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학생풍기문제는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자기자신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길러가기 위한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극기훈련 또는 아까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을 위한 각종 장학 자료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해서 자기제어능력을 길러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는 아이들 우범지대에 풍기문란의 행위를 사전 예방 또는 단속을 하기 위한 최선에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례로는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가운데 몇차례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통근교사에 있어서 지역에 교사없는 지역이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통근이 되더라도 교사들이 지역단위로 순회, 순찰, 교외지도를 하는 조직을 활성화 해서 예방 또는 단속 또는 지도에 최선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비했던 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가운데 시군에 고등학교를 시, 군교육장에 위임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를 교육감 감독하에 두게 된 것은 저희들에 행정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육자치법에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하필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아마 앞으로 거론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교육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과감한 개선책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하고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하고 두가지 목적에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연수시설입니다. 그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또 하나의 제약은 교사들에 그 연수는 학기중에 이게 수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렵고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자니 주로 하계, 동계 방학 중에 이용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그 방학중을 이용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 만족할 정도로 수용한다고 하는 문제는 수용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수용운영 확대 방안도 구성해서 의식개혁 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랑교육원에 건물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건축 당시에는 이게 미쳐 허가를 못받고 건축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추인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의 건물은 없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역시 학생 교내외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그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아이들 생활지도상에 문제점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원칙적인 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적을 늘 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사회시설이 전부가 다 의원님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성인중심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성인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참! 타파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 학생중심 문화시설로 바꿔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에 단독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저희들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학생야영장 운영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시군 단위로 설치하고 있는 학생도서관입니다. 학생도서관, 학생야영장,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확대운영해서 아이들에 문화공간을 더 확대운영해 나감으로써 청소년생활 지도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일익을 수행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현재 저희들은 학생야영장 5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합니다. 그 5개년 안에는 적어도 한 시군당 하나의 야영장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을 확대 운영해 나감으로써 학생생활지도에 도움을 얻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숙직, 학교 선생들의 숙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그간에 일선 시군에 다니면서 시군 단위로 교장선생님 전부 모아 놓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에 하교 개인상의 애로점을, 어려운 점을,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도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하나 당장 되는 것이 역시 이 숙직문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간에 심도있게 이 숙직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는 기능직으로써 숙직전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되는 것은 소규모학교,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소규모학교, 중고등학교 이 숙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간에 몇가지 의견을 내 보냈습니다. 그 안으로서 학교에 시설을 학교당직이 라는 것은 첫째는 도난이고 그 다음에는 업무연락입니다. 그 두가지가 당직업무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난과 안전과 업무연락 두가지 목적을 연락할 수 있는 대책만 세운다고 하면 소규모학에는 숙직하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 하는 안을 하나 내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주요기자재를 어떤 도난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시작, 방범 장치를 충분히 해 두고 외부와 업무 연락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원 준다고 하면 숙직을 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의견을 내주었고 기능직을 별도로 고용 학교단위에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안도 내주었고 또는 용역을 주어서 당직교사가 수당을 받는 그 수당으로써 용역을 주어서 당직을 해결하는 안도 내주었고 이런 몇가지 안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학교실정에 맞게 그 안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통폐합이 국민학교가 통폐합이 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잉여 지도직을 앞으로는 중학교로 소규모 중고등학교로 배치해서 전담제로, 숙직전담제로 운영해 갈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숙직전담제 문제는 신문에 보셔서 대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숙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부측의 의견이, 안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의 실정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학원난립으로 인한 학생 풍기 또는 학원에 대한 불신풍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학원 난립 문제는 사설학원에 대한 관계법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의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고 또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학원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학원을 학교에 비해서 학원에 대한 하나의 불신풍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원을 덜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을 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학원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원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연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감독을 오전에 지적을 해 주신 가운데 학원감찰 능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는 많은 예산이 인건비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학원감독을 철저히 해서 퇴폐행위 아이들에게 풍기문란을 사전에 좀 방지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컴퓨터등 각종자료가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만 해도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서 약 2,000명에 대한 교사를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긴 하나 저희들이 양성한 지도교사 수만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를 충분히 양성시킬 수 있는 하나에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양성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은 교사가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서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더라도 컴퓨터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기능을 자격을 얻어오면 연수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겠다. 하나에 장학으로 장학금으로서 부담하겠다. 그러니 뜻이 있는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받아오라. 그래서 이름을 연수장학제 교사연수장학제는 그런 명칭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도 약 한 500명 가까운 교사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제약이 있어서 500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희망하는 모든 교사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교사연수 또는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는 기회를 통해서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끝으로 지적해 주신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또 의회와의 갈등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에 저들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와의간에 다소 불화협했던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으로서도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되어서 어저께 도의회에 문교위원회에 가서 해명겸 사과겸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그간에 다소 의원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기에 조금 껄끄러웠다고 할까요. 그런 몇가지 있었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뜻은 하나에 이 현재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와의 하나의 제도상에 모순에서 온 지적이지 어떤 교육위원님이 도의원여러분들 개인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신 본인 뜻도 그러하시고 제가 알기에도 그렇고 하나에 제도적인 모순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개인을 상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활한 점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와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돼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해명 또 저 개인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재 질의해 주신 송문현의원님과 도교육청에 교육지표가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 지표 구현을 하기 위한 교사상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이라고 그 지표설정하게 된 기본 뜻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우리가 그 핵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끝에 인간을 교육하기 때문에 비젼있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젼있는 인간이 돼야 하겠다, 슬기로운 인간이 돼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러한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구현해 가기 위한 교사상, 바라는 교사상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교사상은 사랑, 성실, 교사로서의 실력,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또는 교사로서의 논리성, 그래서 사랑, 실력, 품위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해서 그런 상을 갖추자고 요청하고 있고 또 그 상을 사랑, 실력, 품위 이를테면 인간에 전문성 교사로서 논리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추어진 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들 나름에 교원연수 또는 교원 스스로가 하는 써클 활동 또는 교사들로 하여금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에 의지를 내 달라 이를테면 교원논문 현상 제도 등을 운영해서 이런 교사의 전문성 또는 논리성을 길러가기 위한 시책을 함께 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학년초에 저희들 경북교육장학 방침 중점사항을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로서 갈음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재 질의해 주신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입니다. 이 통폐합은 사실 저들도 이 통폐합 교육적 효과를 소규모학교에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되야 되겠다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년간 통폐합해 온 것이 215개교입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93년도에 69교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또 통폐합은 앞으로도 여건이 닿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통폐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교과를 두 과목 맡고 있는데 그 해소 대책이 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중학교 교과는 현재 지금 중학교에 교원배정률은 학급당 공립중학교 1.95입니다. 한 학급에 1.95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산해 보면 6학급까지는 한 선생님이 두과목 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4학급 또는 3학급되면 한 선생님이 자기전공과목 이외에 과목을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에 재무구조상에 문제도 있고 더 많은 시일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이중으로 담당하는 2개 과목을 담당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하나에 가까운 시책으로서는 근접학교끼리 겸무발령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원연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원연수에 있어서 연수비지급 기준이 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원연수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일 경우는 일당 20,000만원이라는 연수비가 지급됩니다. 도내일 경우에는 일당 1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연수장소가 통근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당일 교통비 또는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준은 거의 국내 각 시도가 거의 이 기준에 의해서 연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립간에 문제는 저희들의 연수비는 공립과 사립이 똑같습니다. 공립이 더 그 기준이 다르고 사립과의 기준이 다른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연수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수자들에 반응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연수기회 때마다 교사들에 반응도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가운데서 연수장소, 연수교원과정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할 것이냐 하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반응을 설문지를 통해서 곡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마치고 그 반응이 나쁘고 개선이 되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이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수를 확대해서 교원들에 의식이 참!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연수수용 능력을 확대해 가야할 문제는 많은 예산상 문제가 따르고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구회활동 현황이 어떻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중에 특색있는 사업에 하나가 교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연구써클을 권장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단위로 써클활동을 하고 있고 또는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써클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모에 써클들이 약 500여개의 써클이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써클활동이 아주 효과적인 써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써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적어도 30만원내지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는 써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92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전에 약 한 몇해전만 해도 불과 10만원 내지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써클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뜻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이 써클활동이 교단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률적인 써클활동이 되도록 지도, 또는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써클활동은 앞으로도 확대 운영해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수가 53% 교원수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더 높이고 써클도 다양한 써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학교 중고등학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과학실 또는 실험회수 기준현황이 어떻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현재 이 현황은 각 학교에 실험실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있긴합니다마는 문제가 그 규모와 또 시설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회수가지 지적해 놓았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실험을 해야 할 몇종에 몇회해야 한다. 중학교가 그렇고 고등학교가 그렇다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일선 학교에다 지적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장학력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실험실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실험기자제 보유가 현황보유가 어떻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초, 중고 전체에 합해서 초, 중고 전체를 합하면 약 63%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경북교육발전 5개년계획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보를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에 그러니까 9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90%까지 달성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컴퓨터교육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는 보유율이 약 48%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보유도 앞에 말씀드린 5개년계획에 중점사업에 하나로 저희들은 책정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5개년이 끝날때는 100% 보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교사양성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지도를 위한 양성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최대한 교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해 주신 사학재단에 교권침해가 없느냐 또는 보조금을 무작정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보조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 사학재단 교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또 앞으로 없도록 지도감찰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일률적인 보조가 아닌 하나의 합리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실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재단 수익성 그 예산으로 재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 걸 지원을 높이는 방안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격감시켜야할 절대적인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사실 99% 지원하는 99%이상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기대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지원하는 저희들도 뭔가 합리적인 개선안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이 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금 사학에 대한 사학과 공립과의 관계에서 교원교류는 저희들은 지금 사학의 교사들은 공립학교에 채용해야 할 그런 요건이 형성됐을때는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미 사학에서 특채한 교원수가 17명을 사학에서 특채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요인이 형성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특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지 막상 저희들이 교원을 사학에서 특채를 해야 할 교과목이 있을 때 사학으로부터 특채할 수 있는 교사를 추천을 받아보면 특채에 해당되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특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원교사 이 문제는 사학에 과원이 돼도 현재 저희들은 교사임용 당시에 하자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 공사립간의 과원교사 조정은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대한 걸맞는 교사양성 방안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은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통해서 교원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뭐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기본 목표가 뭐뇨, 이런 것을 저희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은 바로 교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양질의 교사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행정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저희들은 누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교사를 양성을 시켜서 저희들의 지정해 놓은 교육지표를 훌륭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 양질의 교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저희들 나름의 시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군제 개선에 대한 대책이 뭐뇨?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학군제 문제는 저희들도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여러 기회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 이 문제는 학군제의 문제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당국과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당국과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당국도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정은 교육부에서 중앙교육심의회에 의뢰가 돼 있고 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관계학자 또 그 사계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현재도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의 하나의 시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이 학군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 가운데 그럼 현행 제도하에서의 그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뭐뇨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시책이 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주시민 자질함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장학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어쨌든 민주적인 자치능력부터 길러야 되겠다고 해서 몇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수 있는 것은 자치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자치능력을 기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 스스로의 생활을 통해서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한 몇까지 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학교안에서 아이들의 자치능력을 활성화 시키고 자율화 시키고 하기 위한 시책을 펴가고, 그 예의 하나로서는 학교 단위로 학생자치회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 회의장을 만들어라' 저희들이 지시할 때 이건 얘기가 좀 비근해집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의 회의실과 같은 규격의, 그런 규모의 회의실을 만들어라' 꼭 같이 지적을 해서 자치활동을 권장을 해 가고 있고 그 이외에 야영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가는 방안 또는 아이들이 각종 봉사활동, 봉사단체의 어느 봉사단체든지 한 봉사단체는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여행을 야영식 수학여행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은 구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또 학교안의 시설로서는 국민학교는 예절실, 중고등학교는 생활관 등을 설치해서 예절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그를 위한 장학 자료로 생활예절, 또는 정서교육 또는 인성지도를 위한 많은 장학 자료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능력을 길러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몇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전교조 관련 교사의 처우대책이 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원노조가…… 다 지난날의 얘기입니다. 교원노조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 도내에도 상당한 교사들이 교원노조에 가입이 됐드랬습니다. 그랬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해당 선생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많은 교사들이 대부분이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 징계처분이 돼서 교직을 떠난 사람은 100명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에 참여를 했고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교사들은 지금 아무런 구별없이 아무런 제약없이 정상적인 교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거기에 가담됐던 교사들에 대한 저희들의 인사상에도 하등의 추호도 차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인사상에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교육자치에 대한 저 자신의 소견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또 지역에 따르는 특수성에 입각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교육행정은 그러한 자치정신에 의한 교육을 하고 하는 그 뜻을 구현해 가도록 조정해 주고 또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의 행정력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그런 교육 자치의 정신을 좀더 돈독히 구현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유아교육 확대실시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지 지금 저희들 도내에 유아 교육을 위한 시설은 약 9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 조장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이 '93년도 부터는 저희들 산하로 다 그게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저희들은 유아교육시설이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유아 취원연령이 5세에서 3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취원율이 높아지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아원 취원율은 역시 국민학교 취학 아동수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내의 사정은 취원율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확대 계획은 일반 전반적인 농어촌은 확대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 도 나름의 도시 예를 들면 포항지역 이런 곳에는 다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당해 학교, 당해 지역 교육장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찬조금 폐지, 육성회비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찬조금 폐지라는 문제는 뭐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한 조치는 아닙니다. 하나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 찬조금제도가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모든 조건부 폐지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육회비 인상방안이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육성회비를 찬조금 폐지가 되게 됐을 때, 그럼 찬조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죠, 찬조금를 받은 그 절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조건없이 순수한 찬조는 찬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찬조하는 그 방안이 당해 학교 교장한테 찬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해 둔 찬조 창구를 통해서 찬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달라져서 찬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의 현장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현상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육성회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육성회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예산 밖의 예산으로 교육활동이 돼가고 있는 것 이를테면 찬조금 에 의지했던 그 현황이, 현상이 어떻뇨? 그걸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상율이 어느 정도뇨 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도 뿐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인상율이다 하는 문제는 그 자료가 수집이 돼서 검토가 되게 되면 아마 전국단위에서 다시 인상율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학생 학원과외의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학원시설은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경북도는 여건이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개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학원허용을 출입을 허용했을 때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이 학교교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출입하게 되는 학원이 대도시와 같은 수준급의 학원이 못돼 있고 하는 이런 현황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허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더 두고 검토가 돼야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허용할 뜻은 없습니다. 김기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농고의 현황이, 어려운 현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과거에 농고의 현황이 11개에서 지금 현재까지 순수 농고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김천, 안동 두 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종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학생이 감소되고 또 시설이 어렵고 또 학생 복지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학교당국이나 저희들이나 그간에 힘을 안 기울인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기울여 왔지마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 이 농고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그 경향에 학교에서 하는 홍보력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시책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감소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문제는 학생해외견학을 시켜서라도 그 농고의 경영체제를 높여 갈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사들은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고 교사도 해외연수를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고 합니다마는 학생해외견학은 아직까지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농고학생에 국한된 해외견학은 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시찰은 충분히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으로 더 그 기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사실 학교마다 이 기숙사를 지금까지 안한 것은 예산상 문제 또는 어떤 상대적인 학교간의 저희들의 도의 입장은 농고 또는 인문고등학교 그 이외에 실업고등학교 각 학교의 학생들의 복지후생시설, 균등한 시책이 배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명목에서 본다고 하면 도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기숙사 제도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고의 운영체제 개선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취약된 농업고등학교 운영 문제는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것이 다릅니다. 공고로 전환해 달라 도는 공고계열의 학과로 학칙을 변경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그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공고로 전환했을 때, 또는 어느 과목으로 학칙을 변경했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은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그런 협의가 오면 그런 지역적인 측면 또는 당해 학교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방학교의 감축,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고 활성화 방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교육청 직제에 따른 직위와 책임의 전문성 분야가 어떻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의 직제 또는 직책에 따르는 구별을 대별하면, 크게 나눠보면 하는 장학행정이요, 하나는 관리행정입니다. 장학행정, 관리행정은 앞에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국에 있는 사람이 초등 장학을 아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는 관리대로 장학은 장학대로 독립된 업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은 유기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과장이 전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조 단위로 장학행정, 관리행정을 전 과장이 같이 협의해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돼서 어떤 업무가 상호 연관이 안된 상태에서 모순, 비능률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교육장, 학무과장 임기 또는 그 자격문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장 임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인사행정실례로 교육장은 4년 임기를 하나의 실례로 하고 있습니다. 학무과장 임기도 하나의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긴합니다마는 학무과장은 시군 학무과장을 하다가 또는 그 이외의 시군 학무과장이 아닌 전문직으로 전용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자질과 능력 이런 것이……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학무과장이 되었다가 반드시 다시 또 다른 전문기관의 과장으로 또는 다른 직급으로 계속해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도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연속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보셔서 운영상의 모순이 있다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받들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체에서의 보조금, 법인체에서 출연금 실적이 없는데 그 학교 그 재단에 대한, 법인체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의 실정은 거의 100% 가까운 국고 지원에서 사학이 운영돼 나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법인체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는 사학은 근본적인 해결은 법인체에서 사학을 정부에서 기부체납하는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그 기부체납은 법인체에서 그래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재의 현행법으로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고 또 이연금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행정력으로서 재단 수익성 자산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 잘안되는 요인이 저희들 사학은 대부분이 그 재단 수익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당시부터 임야 또는 토지 이런겁니다. 임야, 토지가 이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산관리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매각부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써 어렵고 또 그 전환 자체가 수익성 자산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권장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게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상의 사정으로도 재단 수익용 자산을 수익용이 높은 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저희들도 그건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 사학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의 근원적인 해결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통폐합 현황이 어떻뇨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학 통폐합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게 없는 이유는 또 앞에 재단 수익용 재산의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학의 통폐합은 설립자가 그 법인체에서 승낙이 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의 국민학교 통폐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 중고등학교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구상중에 있는 것과 함께 사학에 대한 통폐합도 저희들은 구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 난제는 법인체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면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통폐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에서 이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고 학습 신장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 재무구성상의 하나의 모순, 저희들도 여러차례 걱정을 하고 이 재무구조의 구조상의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학습신장에 대한 투자, 이를테면 교육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뜻은 학교 교육활동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학교 교급당 경비당 '91년에 비해서 '92년에 15%를 증액을 했습니다. '92년에 비해서 '93년에 7%를 증액을 합니다. 그걸 그런 내용과 같이 학교 교육활동비, 이를테면 시설비가 아닌 교육활동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들 교육예산 전체가 7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이런 교육활동비의 예산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라도 교육활동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으로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사실 이게 부끄러운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유난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시리 시간이 나면 일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예고없이 학교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학교 창고 보자, 봅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교, 교감, 교사 전부 교무실 한자리에 모아 놓고 '내게 이야기 하라' 하는 것을 얘기 듣습니다. 들어보면 이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석유난로가 학교에 공급되어 있는데도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물어보니 석유난로가 공급이 됐지만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난로를 난방장치해, 학교가 쉽게 뭡니까? 왕겨탄 또는 뭡니까? 전에 하는 말 조그마한 돌 같이 생긴 탄, 이런 것이 학교 여건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 끼리 의논을 해서 석유난로를 땔 것이냐, 이걸 땔 것이냐 협의를 해서 유지료가 적게 드니 이걸 때자고 해서 석유난로를 안 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요, 학교에 석유난로를 창고에 사장시켜 두지 말고 석유난로를 재래식 난로에서 석유난로로 대체하라, 석유난로를 대우는 것은 난로 자체에 목적이 아니고 난로이야 재래식 난로도 되고 석유난로도 안되겠습니가마는 석유난로를 때우는 것은 환경개선이다,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뜻이, 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석유난로로 바꿔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석유난로로 대체해서 창고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선풍기, 컴퓨터가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사장시켜 둔 학교는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누차 지금까지 지시를 했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신공사 낙전으로서 대체하고 있는 컴퓨터가 현황이 어떻뇨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471개교에 약 8,500대가 일선 학교에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사업은 계속되리라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급 공공도서관에 문집을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주 참 뜻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의 공공도서관에 문집을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집을 수집해서 비치하려고 각 도서관 단위로 문집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서관 단위로 그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우선 문집 종류로 보관되고 있는 것이 구미도서관에도 83종의 209권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안동도서관에도 3종이 확보되어 있고 각 도서관마다 문집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도서관에도 3종이 확보되어 있고 각 도서관마다 문집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더 권장해서 확대 운영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이 '동현의 교훈'이라는 자료를 제작한 뜻이 뭐뇨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동현의 교훈 장학 자료를 저희들이 펴낸 이유는 그 뜻은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뜻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현의 교훈은 이 자료 가운데 비단 외래학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학문이 아니니까 소학, 논어, 맹자, 주역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외래학문에만 의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현의 교훈의 그 교재의 주 정신은 동현학칙을 주로 한겁니다. 이 동현학칙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액서원에 배양한 성현들의 가르침뿐만 아니고 우리 성현의 각 명문 제유들의 사상이 또는 학문이 담겨 있는 그 기록이 동현학칙입니다. 그래서 그 동현학칙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그 이외에 아이들의 인성형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동현의 교훈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동현학칙을 중심으로 해서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또는 주역까지 인용이 되고 있긴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 근본은 동현학칙의 정신을 근본으로 해서 운영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소 보시기에 그런 우리나라 성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중군에서 온 고전에 치우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앞으로도 저희들도 더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현황 또는 그 유적지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금년도 장학자료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단위로 고장의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료를 찾아서 학교에 환경자료 코너, 자료실을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합해서 저희들은 약 한 만5천 가까운 숫자가 이미 자료가 발굴이 돼서 각급 학교에 일정한 어떤 설치 장소가 만들어져서 설치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현의 유적지를 아이들에게 답사 또는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생야영활동 또는 국토순례운영등 행사가, 교육활동이 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현의 유적지 또는 분묘 참배등을 권장하고 있긴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교육활동은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본청 산하에 4개의 이걸 직할기관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직할기관은 똑같은 같은 서열의, 뭐 서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 격수가 위계상으로나 4개의 직할기관은 동등한 위계에 있는 직할기관입니다. 어느것이 더 우위고 어느것이 하급 직할기관이라는 그런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연구원에 임용되는 사람이 지역의 특정한 인물들만 모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제가 이게 엄격히 말슴을 드려서 하필 연구원 뿐만 아니고 인사에 지연, 학연 이걸 전제로 한 인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사한 결과가 혹시 보시기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저도 그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된 인사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발굴해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편중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권오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첫째 전교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교조문제는 지금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 법에 사직당국에 좀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1심에서 기각됐으니 복직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완전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니 만큼 완전 판결이 날때까지는 복직할 형편은 그런 개제는 완전무혐의로 또는 기각처분이 된다고 하면 다시 복직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추위와 관계된 안동 중앙고등학교 문제는 안동 중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교추위, 그 추진위원장이었던 그 장교사를 지적해서 저희들의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국민교육헌장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 공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정 공시된 정부의 교육지표다 그렇게,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교육헌장 낭독 문제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폐지 되지 않는 한, 뭐라 할까요? 활동이 되야 하지 않을까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개정해야 할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을 테지요마는 그 문제는 이 개정문제도 어느 단위 시도에서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개정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관계부처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승진대상자가. 이를테면 전년도에 승진연수를, 자격을 받은 사람이 승진되지 못하고 뒤에 자격을 받은 사람이 승진되는 경우, 이런 것을 그런 모순, 또는 근평을, 3년간 근평을 반연하는 이 현실을 개선해 나갈 뜻이 없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후보자는 현행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는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는 자격증을 얻은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합적인 평점이 그것이 더 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년도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못 나가고 뒤에 받은 사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상 뭐, 완전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참 적체가 되어서 못 나가고, 뒤에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자격 연수를 받을 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평 3년간을 1년으로 변경할 뜻은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역시 현재로서는 이게 일부 교육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여론이 성숙되면 교육부와 협의가 될 기회가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부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기부금 문제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부금 그게,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고 기부금을 금지하는데 따른, 저희들 교육비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보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교급당 경비를 '92년도에 비해서 '93년에 7%로 인상한다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저희들에게 질의해 주신 가운데 언급이 되신 운동회비입니다. 이 운동회비도 내년도에는 기부금이 근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운동회비 예산을 50% 증액해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까지 기부금에 의존되었던 교육활동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교 분교 격하로 인한 교사 교장 인사문제는 이것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이 문제는 폐교가 되었다고 해서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불이익하게 처리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충분히 그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신을 본인의 의사에 의한 내신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분교로 인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고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있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방안,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학부모 부담을 참, 적게…… 이건 수업료 인상부터 저희들이 조정해 나고오 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이 학부모, 유아원·유치원 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각급 학교에 병설유치원이건 또는 독립유치원이건간 유치원에 부모가 유치원에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부담 경감의 일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조치를 하고 수업료 등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부담이 없도록 의원님의 뜻을 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의원님 다섯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교육감께서 1시간30분에 걸쳐 소상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정회를 하신 후에 속개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고 봅니다. 저는 다수의 의견을 더 따르겠습니다. 의장이…… 예. 또 점심시간 후가 되어서 상당히 피로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하신 후에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35분입니다.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중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답하지 아니한 사항이 3개항이나 있에 이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연로하셔서 본의원의 질문을 다 들으시기가 힘드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문시간 20분중 5분에 걸쳐서 했던 제1번항,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이 있는 교사를 많이 양성하는 방안과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신규채용시나 승진시에 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해 주실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두 번째, 교육청 공사 계약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에 대한 답변도 아니 계셨습니다. 세 번째, 국민학교 취학아동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답변도 빠졌습니다. 세가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의 생각과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계셔서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법과 시행령에 의한 것이라서 본도 교육청의 힘으로서는 어찌 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개정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도민의 갈망과 분노를 충분히 위무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나 중앙교육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하셨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일임하셨는지 이쪽의 의견은, 도민의 정서와 의견은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전혀 말씀이 안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보완책을 한번 제시할까 합니다. 중학교 평준화정책은 197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1977년도에 5대 도시에 우선으로 시행되다가 '78년도에 대도시에 전면시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4, 5년전, 또는 중학교는 20여년전의 잘못된 정책, 시행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틀에 박힌 교육제도를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중앙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도에 심히 우려를 드리면서 평준화 정책 이전의 자율경쟁입시제도를 부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경쟁입시제도를 실시한다면 대도시 학교는 또다시 폭발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도시 학교의 경우 신규 증설 억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아울러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민주시민 자질함양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상설회의장 운영과 야영장, 야영식 수학의 예절실 생활관 교육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일선학교에서 상설 회의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좋은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실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단 문제는 그 시설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와 병행하여서 학생을 지도할 담당교사 선생님의 실무연수나 지도 감독할 교장 교감 선생님의 실무 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전교조 가입교사 관련문제입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답변에서 현재에는 전교조 가입교사는 없는 걸로 애초에 가입했던 분들이 모두 탈퇴한 걸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초 도내에서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원수는 2,900여명에 이르렀고 회유 압력이나 또는 자진 탈퇴하신 분은 1,000여명에 이르고 그다음 해고가 101명 있었고 현재에도 1,700여명의 교사들께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 후원회원이라하면 전교조 회원이지만 직접 활동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도와 주시는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후원회원도 도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고 직접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활약을 하고 또 암암리에 후원도 해 드리고 또한 전국적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수를 보면 1만 5,000여명이며 그 중에는 대학교수도 612명, 후원회원도 3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다면 과연 전교조가 정말 정부에서 보는 시각처럼 불법단체로 계속 몰고 갈 것인가, 법에만 얽매여서 계속 탄압을 할 것이나. 물론 정부로서는 공무원 노조 인정을 해 주기 싫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정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개선 교권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들의 공과도 감히 간과할 수 없기에 또한 ,ILO, 세계국제노동기구라고 하겠습니다. ILO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교사들에게 노동3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중에서 단결권조차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에게 교원노조 인정을 해 주기 싫다는 이런 그거 하나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야 하고 또 뜻있는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교육환경을 위해 개선하려는 이런 분들을 불법단체로 계속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말씀 한가지 드릴게 있다면 이 전교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치솟아 오를 무렵인 1989년 9월 6일 문교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교사 여러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쇄신을 위한 당면시책이라는 약속사항을 내걸고 인사원칙과 예산편성 결산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게 과연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상북도에 현재 남아 있는 100여명의 해직교사를 복직해 주실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도교육청에서 가능한 것은 복직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굳이 판례를 들지 아니 하더라도 이 해직은 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유아교육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본의원의 질문을 잠깐 오해하시지 않았나 하는 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도내에 900여개 있고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만 충분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대할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유치교육과 유아교육을 혼돈하지 않았나 하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65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질의 답변, 서면답변서에서 도교육청은 도내에 유치, 유아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10만 8,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3만 7,000명이 유치원 교육을 834개의 병설유치원, 또는 유치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유아원은 130 몇 개에 불과하며 그 대상자 수는 72,000여명에 이른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치원은 충분할지 몰라도 유아원은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유아 유치교육의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지금 그 당시 교육청의 서면답변 내용도 이용해서 병설유아원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 서면답변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유치유아교육을 통틀어서 900여개 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의 유아 잉여교실을 이용해서 국민학교 병설 유아원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도는, 학생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또는 사회적인 감소로 인해서 교실과 교사가 남아도는데 이를 이용해서 병설유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정말 성의있는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다짐을 심어놓기 위해서 확인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방금 인사문제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경상북도 교육원에는 그런 지역적이나 인맥이나 학맥이 전연 있지 않고 실력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도 잘 몰랐고 보고도 잘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점은 깊이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올립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교육장의 임기는 이러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은 관례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지지 어느 준칙에나 규칙에나 조례에 기인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이, 교육감되시기 전에 전교육감께서는 교육장의 임기를 3년 5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령 받았는 교육장은 3년 5개월동안 지내다가 일선 시군 교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교육감님이 부임하신 연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사 했는 사람들은, '91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3년을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감은 3년 5개월만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 5개월 교육장직에 있을줄 알았더니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니까 인사규정이 바뀌어서 3년하고 이동시켰습니다.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15개 시도 교육위원회 중에서 경상북도는 인사에 기준이 확실한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키 큰 순서대로 서보아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 이거 안돼겠구나 뚱뚱한 사람 순서대로 서 보아라, 그 다음에는 몸 약한 사람 줄 한 번 서보아라 이래가지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장이 되고 나서 2년내에 학무과장이 될까 싶어가지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 해가지고 6개월 교육갔다 옵니다. 이 교육을 서로 갈려고 참! 머리가 터질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때 갔을 때 그 명단은 5년전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명단을 쭉 한번 살펴 보세요. 어떤 분이 갔다 왔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갔다 왔는지 거기 갔다오면은 사무과장이 됩니다. 그 다음 학무과장이 되면은 교육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4개월 과정으로 두달 줄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했냐하면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해가지고 또 타이틀이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육을 받아도 과장이 되는 특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경상북도 2만여명 교육공무원이 뭐 승진의 기회를 보고, 영전의 기회를 보고 뭐 할려고 하면 집행책임자가 일정한 인사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맞추어 가지고 근무를 해야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자리가 아주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노른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마는 일선 시군 교사들에 연구결과 논문을 심사해서 고가점수에 참고하고 또 체육특기자들에 체육관계도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자연적 일선 시군 선생님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눅이 들고 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항상 승진, 영전돼 가는 것은 절대 변명하면 안됩니다. 근거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교육원장도 사무 중등출신 교장선생님이나 과장하셨다가 얼마전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초등계 출신을 지금 교육원장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러니 인사에 일정한 기준이 서 가 있지 않으니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흐트러지면은 만사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한 인사기준 룰이 없이 어느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그때 그때 조변석개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오해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원망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초등학교장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그분 6개월 임기를 남겨놓고 명예퇴직하시면서 후배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그분의 고귀한 교육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장도 하고 교장도 하고 요직에 다니다가, 연가도 받고 병가도 받고 받을대로 다 받아 놓았다가 어느 시군 학교에 교장으로 인사를 시켜놓습니다. 그것도 산골이 아닙니다. 정말 그 분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한다면 임기가 남은 사람도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수도 있는데 큰 학교 교장으로써 공상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했을 때 그 지역에 학부형 학생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공상에도 정해진 병명이 있는줄 압니다. 뇌졸중 보통 중풍이라 합니다. 이 중풍도 공상에 포함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지 꼭이 그것이 공상이라면 공기좋은 가야산 기슭이나, 청송 주왕산 기슭이나 조그마한 학교에 가서 휴양겸 병간호를 해도 좋을텐데 왜 큰 학교에다 억지로 배정해서 공상이라는 그런 종이 한 장을 내놓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인사에 원칙입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저는 그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파만파되어서 많은 소문에 소문을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데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2층에 많은 참모진이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고등학교 학생이 '90년도에 외국에 8명 나가고 '91년도에 선진지 외국견학을 50명 나갔는데 교육감님이 답하실때는 외국에는 아직 한 명도 나간 예가 없고 선생님은 나갔지마는 앞으로 무슨 계획을 안세워야 되겟나 하는데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앞에 받았는 자료는 엉터리고 뒤에 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님들의 자질과 전문성과 학력이 풍부하신 줄은 교육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 방청석에 계시는 참모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선 시군 교육청 산하에 행정조사감사를 나갔습니다. 그 행정조사감사 나갔으며 어느 학교에 가서 감사를 했으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달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구나 전문성이 풍부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일선 시군 교육청 감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도 좀 할려 합니다. 아까 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꼭 좀 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치욱 부교육감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올립니다. 참! 보충질문에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바쁘시고 참! 너무 참! 큰일이 많으시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보살펴서 앞으로 인사나 교육이나 모든 행정에 편파가 있어서도 안되고 반드시 나라에 큰 어려운 지역갈등 때문에 중앙정치무대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경상북도에 지역갈등이나 인맥이나 학력에 의해서 인사가 되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해서 좋은 충언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석유스토브를 사주었더니 석유스토브를 안피우고 마스크탄을 피우더라 왜 피우느냐 마스크탄은 옮기기도 좋고 불도 잘 붙고 이것 때문에 피우는데 앞으로 석유난로를 때지 않으면은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논리를 달리 폅니다. 우리나라에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데 석유를 안때더라도 싼 마스크탄을 때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에 질문 핵심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난로를 내려 보내줬으면 거기에 대한 연료를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석유난로는 국비나 지방비에 책정해 놨으니 어떻게 하더라도 각 일선 시군 학교에 분산시켜줘야 되고 분산시켜 놓으면 원료를 석유를 안보내주니까 교장선생님들 호주머니 못 털고 보내준 교육청 예산이 아주 미약하니까 아예 그것을 뜯지도 않고는 창고에 여놓고는 높은 분 오시면 마스크탄 안땝니까? 마스크탄 안땝니까? 이렇게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500대에 전기통신공사에 낙전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석유난로, 선풍기 그 다음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봐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이 8,500대의 컴퓨터가 일선 시군에 내려 갔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 없이 물론 한번 만져보고 디스켓은 아예 없는거고 한 번 만져보고 자막 한 번 이래 해 보고 이것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부착물이 뭐, 뭐 들어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사줄 때는 완전 부착물까지 다 사준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착물을 사주도록 유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까지 보충질의 하는 것을 다음 기회에 한 번 주시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1년 지난 지금이나 1년전이나 도의원님들에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고 제가 여겼을 때 지방광역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고에 학생 10명당 선생 1명꼴로 돌아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돈을 낼 수 있는 길이 모르겠다. 제지할 길이 없다 도저히 법적으로 어디 사립학교에 돈을 안내는데 어째야 되겠노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농촌에 학생은 정말 비참해 집니다. 왜, 같은 시군에 사립학교가 두 개 있으면 그 사립학교 같은 학교는 전원 출연을 안하고 국비지원까지 오히려 손을 대야 했을 때 학부형들은 그게 겁이 나서 대구로 전학시킵니다. 대구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새로운 재단이사장을 찾던가 새로운 원조자를 찾던가 적극성을 띠어야 할텐데 말로만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통폐합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하는데 20명 다니는데 2복식, 3복식 하는데 왜 통폐합을 안시키느냐 근거를 물었더니 한 사람 이라도 반대하면 통폐합이 안됩니다. 거기 분교장에 근무하면은 점수가 거 무슨 점수입니까? 고가점수입니까? 점수가 더 나오는데 곧 교감될 사람은 분교장에 가버리면 교감승진 점수를 더 따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학부형한테 충동질하고 학생들 충동질하면은 그 앞에 가게를 본다든가 농사짓는 사람은 나 그러면 저 곳에 안갈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통폐합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공권력을 발동해서 1명, 2명, 3명정도 반대하더라도 다소 강제성이 띠더라도 통폐합을 해서 어려운 농촌 학생들에 그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확대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립학교 교사 수업 비중 조정 마찬가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3가지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문제에 대해서 정재학의원께서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전교조 해직교사 102명이 어떤 교육론이라던가 교육차원에서 해직됐다기 보다는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해직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이분들을 일괄적으로 복직시키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와 별도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이분들을 복직시킬 준비를 바로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복직시킬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또다시 이런 저런 이유를 세워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추위 관련 현직교사에 대해서 징계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바가 없다 이런 말슴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본의원도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었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전추위위원장들을 징계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감도 어쩔 수 없이 해당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공무원법 66조 노조활동 못한다 그런 어떤 의미의 내용이였는데 과연 현직교사가 해직된 동료교사들을 복직시키라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해서 설명했는 것이 정말 법에 현행법에 어긋나는지 저는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에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에 지시도 지시지만 교육감 선에서 분명히 해석을 하면은 상식적으로도 동료교사를 제자리에 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조가 된다고 현행법에 저촉되면은 징계를 하라 지시를 내렸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아무리 교육부 지시가 그럴지언정 자체 판단하셔서 또 다시 행당학교에 압력을 넣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교육헌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68년 처음 제정될 때에는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시킬때는 긴급조치가 발동되고 유신이 이렁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79년 유신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상황하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국민교육헌장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다잏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정식으로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선 행정공무원이라던가 일선 기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전혀 낭독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제정된 경위와 그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교육 실정과 맞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사정과 맞지 않다면 과감히 중앙에 폐지건의를 하시던가 우선적으로 경상북도 각 학교에서 행사시 낭독하는 것을 폐지시킬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교장, 교감 승진인사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중에 지난해와 금년에 승진서열 명단에는 올랐으나 실제로 승진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는 어덯게 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의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실례라 할까 시간적 실례라 할까 보충질문 하신 정재학의원님과 권오을 의원께서 서면답변 양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두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누락되었던 3가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시고 미진했던 답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의원님 서면답변 그래 양해해 주실랍니까?

서면답변이 아니라 답변이 안나온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안나온거 누락된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추가되었는거는 서면답변하도록 한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먼저 지난 답변시에 답변을 만족스럽게 또 능숙하게 못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시 추가 질문해서 지적해 주신 정재학의원님 누락된 부분 3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이 충만된 교사양성대책은 뭐냐는 추가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치관교육은 전통가치관, 현대적가치관, 이 양면성의 가치관을 조화있게 교육을 시켜가야 된다 그렇게 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선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교육활동이나 또 그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교사양성도 그러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교사양성이 되도록 제교육과정 또는 각종 연수과정에서 연수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조정된 조화로운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한단계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민주적인 가치관, 창조적인 가치관, 협동적인 가치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그러한 영역으로 다시 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역에 가치관을 교육현장에서 또 각종 교사 제교육 연수과정에서 지도자로서, 교육방법으로써 가치관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한 가치관 교육에 다소 미흡하다 수준이 저조하다 하는 여러 지적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치관 교육에 좀더 성실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 주신 교육청 공사계약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게 공사시설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저들 나름대로는 허술함이 없도록 다지고 또 다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들 산하에 공사시설업무에 참여하는 업자수가 다른 정부조직 기관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가 되면 더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공사에 입찰자가 더 많으냐 이런 것도 저들 스스로 자체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들 추측하건대는 공사자체가 이를테면 저는 이 표현이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더 큰 규모 저희들 규모보다 더 큰 규모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찰업무보다는 저들 업무가 좀 뭐라할까요 단조롭다 할까요. 그런 절차상에 단조롭다 또는 공사가 비교적 복잡하지 아니하고 공사자체도 기껏해야 교실이나 아니면 강당 뭐! 딱 규격된 공사 자체가 단조롭다 또는 그 이외에 결재과정이 단조롭다 그런 측면들이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찰과정에 저희 산하에 업무에 선호도가 높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공사 입찰업무를 하는데 계획된 업무가 이게 뭐 좀 허술해서 그런 허점이 있어서 그런거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 시정해야지. 그런거는 큰일날 문제고 그런길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민학교 취학아동 연령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역에 여론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필요성이 있고 의견이 그렇게 모여진다고 하면은 하향조정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 추가질문을 해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 두 가지에 대한 추가 답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첫째 공·사립학교간에 교사의 수업이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다 이것을 수업일수에 상대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사립간에 교원 배정비율이 중학교에 예를 들면 공립학교는 1.95, 사립이 1.65 그런데 다소 배정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수업실수도 교사 1인당 수업실수에 격차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 해소방안은 사립학교에 교원정원수를 늘입니다. 금년에도 '91학년도에 비해서 '92학년도에 0.5를 늘였습니다. 이 0.5에 대한 재정은 막대한 부담입니다. 어쨌던 사립학교에 배정비율을 늘이고 상향조정해 나가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공립학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절대 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시켜 가고 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지도해 갈 것을 사립학교에 실수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발령교사를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립재단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에 교사들이 수업담당직수가 격감이 되고 공·사립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정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입니다.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는 지금 금년에 '92학년도에 저희들은 상당한 인원수를 지금 확보해서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오을의원님 지적해 주신 깊은 뜻은 큰 학교 전담교사 배치가 되어 있어 교과전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을 더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경영 모델을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 주어서 교과운영에 따르는 참고가 되도록 해 가고 있는가 하면 전담제된 전담제는 거리를 감안해서 이웃학교끼리 전담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이 계십니까?

됐습니다.

권오을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감 이하 전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지루하고 고단하시겠습니다. ｏ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提案)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인 도정심의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임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출석하여 답변드려야 함에도 일시적인 건강사정으로 부지사와 도간부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저를 비롯한 산하 전공직자가 의회와의 협조와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적인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역의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1963년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금년 경주시에서 제30회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간의 도민체전은 지금까지 포항, 경주, 안동, 구미와 문경군에서 1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개회함에 있어서 개최지 선정은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도체육회에서 대회 개최 2년전에 도민체육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 체육회장 즉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기장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 도민체육대회의 개최를 신청한 시군이 없을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개최 가능지역을 검토·판단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와 협의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몇 개 시·군에서만 중점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각 시군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 단일 시·군으로서는 경기장시설과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도민체전을 치를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체전개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일 시군에서만 개최가 곤란할 경우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실공히 도민의 화합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의원께서 우리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UR을 대비한 저희 도의 농정방향은 그 동안의 노동집약적인 영업으로 구조를 전환해 나가야 하고 우리 농민은 추곡중심의 영농방식에서 벗어나서 복합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농촌의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공간으로 머물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위락공간, 문화공간 등 정주생활공간으로 개편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지역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까지 3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점투자분야는 전업농의 육성,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의 설립 해외연수확대 실시등 정예인력의 양성분야에 2천억원 상주, 함창 오사지구와 같이 대규모 농지종합정비 분야에 8천7백억원, 영농기계화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9천1백억원, 기술집약적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분야에 1천7백억원, 농산물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수출산업 육성에 1천2백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 육성분야에 6천6백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구조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이와 아울러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다양화사업에 3천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96년말이 되면 경지정리, 수리시설, 수도작 기계화가 100% 완료되고 주요품목별 국제경쟁력은 쌀의 경우 90년 현재 3.13배에서 2.4배로 마늘은 1.86배에서 1.3배로 사과는 3.09배에서 2.5배로 육계는 1.41배에서 국제가격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며 군위의 사과단지종합유통센타와 같은 산지종합유통시설을 28개소에 설립하고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공공장을 140개소 건립함으로써 유통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농산물 수출도 91년의 8천5백만불에서 96년에는 2억1천3백만불로 증대될 계획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농민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최근에 완료된 상주군 함창읍의 농지종합정비지구, 세계 최첨단의 유통설비가 집중 배치된 군위의 사과산지 종합 유통센터, 영농의 완전자동화된 아계단지, 경산의 컴퓨터로 작동되는 유리온실단지 등 자본기술 집약농업현장에 농민들의 견학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 견학 기회를 갖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고도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라는 년초 도정보고에서 제창한 3고운동을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팔용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의 역간 거리를 분석하여 보면 천안·대전간은 57.8㎞, 대구·경주간은 63.7㎞, 대전·대구간은 122㎞나 되는데 중간 지점인 김천에 역을 설치하도록 도 단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도의 건설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연장은 서울·부산간 410㎞로서 속도는 시속 3백㎞, 평균 주행속도는 224㎞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속철도역은 서울을 시발로 해서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등 6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 공사비 5조8천억원을 투입하여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에 중간역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철도역의 건설액은 1개소당 약 5천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당해지역의 수송량…… 인근지역과의 연계성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운영비, 작금비용등에 정량적인 평가와 노선축 노선형태등의 기술적 평가 및 안정성 평가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역간 거리가 길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당장 설치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장래 김천권역의 중간역 설치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구휘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수립이후 도청의 이전은 2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의 이전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되어 왔고 현행규정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민의 재산권보호라든지 투자재원의 절약등을 위해서는 달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의회에서 도청이전특위가 지금 구성,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특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십분 반영이 되도록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님께서 농가소득 배가와 지역특화 작목 개발 등 UR대비책 강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가소득상향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는 한편 품목별로 국제경쟁력 정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경쟁우위에 있는 인삼, 사과 등 10개 품목, 독점작목인 두릅꽃, 작약, 은행잎 등 8개품목 대등한 경쟁관계에 있는 배추, 부추, 양송이 등 51개 품목은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쌀, 콩, 참깨등 9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545개의 작목반에 7만5,570명의 회원이 있는데 금년까지 총 512대의 차량을 지원했고 매월 1,300부의 유통정보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소득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농외소득 개발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관광휴양농원 조성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앞으로의 UR 파도에 대비키 위해 경북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완성되면은 연도별, 재원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 이태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기 때문에 음성이 좋지 않아서 자꾸 목이 마른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릉군 출신이신 황규열의원님께서 동해안 어민의 주소득원인 오징어 가격의 유지와 소비촉진 운동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서는 오징어가 대풍을 이루어서 어민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마는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이 되어가지고 수협에서 수매한 오징어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채산성이 없어서 어민들은 출어조차 못하는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날에는 우리 도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오징어 요리를 개발을 해서 대구에 있는 동아쇼핑에서 시식회와 요리강습회를 열고 또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오징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 다양한 노력과 행정력을 저희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대량소비처인 군부대, 교도소, 대기업 식당등에 연결을 해서 판매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수매물량을 좀 더 들려주고 수매가도 인상을 해 달라는 건의를 산업청에다가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수산청으로부터 이 냉동오징어는 당초 전국저그로 4천톤을 수매하겠다고 하던 것을 6천톤으로 50% 늘려주겠다 그리고 수매가는 당일 위판시장의 경락가격으로 이제까지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액을 정해가지고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정부가 수매를 해 주겠다하는 수산청 당국의 언약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님께서 축사긴축 기준의 개선여지가 없느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축사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라서 단순한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절차의 번잡과 설계비등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5월 30일날 건축법시행령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축사시설을 지금까지는 규모면에서 30평이던 것을 60평까지는 신고로써 갈음을 하게 되고 또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축사를 지을때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시군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한편 이 표준설계도를 이용을 하면 설계도 그 설계비용이 평당 만2천원 내지 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절감할 수 가 있고 또 그 설계비의 25%에 해당하는 감리비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전의 무허가 축사중에서 건축법 규정에 적합한 것은 추인을 하고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하면은 될수 있는 것은 그 보완을 해서 추인토록하는 조치를 최근에 강구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고의나 또는 투기목적으로 한 무허가 축사라든지 서울등 6대도시 또 도시 계획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중 보존녹지지역내의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해서 제외토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1월 20일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양성화가 되도록 또, 양성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성화가 되면은 지금까지 환경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축산물폐수정화시설 같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의 융자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이상 7가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여타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적 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지사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실무적이고 총괄적인 답변은 부지사님께 청취하도록 하고 그 외에 실국에 해당되는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의 답변이 끝난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함이 어떠냐하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이 안 계시면…… 예. 하시죠.

예, 오늘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러 나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은 어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사님께 5%, 10%도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우선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외국은 1백년, 2백년, 3백년 이렇게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생긴 지자제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시장이 없어도 됩니다. 일례로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LA의 경우 의원 1인에 20∼25명의 보좌관이 법률, 환경, 세무등 각 분야를 전담하고 있고 총무국. 서기국에서는 행정사안을 의원과 시장에게 동시보고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합의체 행정기구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의 경우는 지금 근대국가에 들어서면서 바로 위에서부터 명령식의 지자제가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경직되고 자율성이 전혀없고 권위의식이 팽배하고 획일적이고 폐쇄적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대문에 우리가 모든 국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대통령을 불신하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지사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사위때 건강관리협회에 5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문사위에. 그래서 본의원이 상식적입니다만 이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 줄려면은 이 건강관리협회가 도민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을 이런이런 일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근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 1년동안만이라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 실적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건강관리협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가 무슨 대단한 기관인지 모르지만 본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본의원이 사는 지역에 가서 퍼드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3백만 도민을 대표로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행정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대답도 안하고 관리협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거꾸로 이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게 하느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렇게 하느냐하고 알아보았더니 건강관리협회가 올해 5월 29일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사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설치가 가능하느냐고. 지사님 답변이 7월 6일날 이거는 불가하다고 회신을 보내셨어요. 부지사님이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부지사님께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그 서류를 다시 고칠려면 아마 7월 7일이나 7월 8일쯤 빨라도 다시 서울에 있는 건강관리협회본부장 최진학이라는 사람으로 개설신고가 나야될텐데 최진학이라는 이름으로 5월 29일날 같은 날짜에 개설신고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거나 그걸 빼 없애고 새로 끼워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보사환경국장한테 몇번 본의원이 이 의회에 나와서 질의할 사안도 아니다 대답을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했어요. 그래서 지사님에게 답변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동시에 답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내용을 작년 올해만 해도 경상북도 전도청과 경찰국 공무원들이 그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진료를 한 걸로 압니다. 아마 거기의 의료수가가 그런 수입에 대한 걸 보고를 못하니까 철저한 비영리단체인데 그 문제 때문에 보고를 못하는게 아니냐하고 본의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니까 지사님께서 곡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판·정보비에 대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29억 약 30억이고 올해 벌써 1차 추경까지 해서 35억9천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매번 과거의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보면 이 판공비를 가지고 시름을 하고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과거 국회만 봐도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공비가 말하자면 하위직공무원 계장급이나 실무자는 과거에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장급 이하 전체 절대적수에 해당하는 실무자들은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아마 출판비, 보통 시장·군수가 바뀌면은 인쇄업자도…… 과거에 그런 관행을 본 의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은 그 인쇄비가지고 영수증 맞추고 하는 이런식의 관행을 없애고 이걸 말하자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본의원이 지사님이 그런 결심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보충질의하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은 아마 지사님의 어떤 결심이라고 할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답변하시리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하실수 없으면 뒤로 미루시고요, 지금 하실수 없으시면 뒤로 미루시고.

지금 그 강구휘의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의 개설에 대한 것은 저는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내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강의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2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인쇄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변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그러면 판·정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쇄비를 가지고 유용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

의석에서 - 판공비 현황을 그 밑의 실무자선까지 미치게끔 현실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판정보비를 현실화 해달라. (

의석에서 - 예. 밑에 일반직원들까지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판정보비의 성격은 말이죠. 한 기관의 장 또는 그 부서의 장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쓰는 것이지 일반 모든 직원에까지 일종의 그 생계수단 또는 봉급의 부수적, 이런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정보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저께부터 도정질문을 다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정서가 아주 순조롭지를 못하고 아주 격한 심정에 그 귀중한 시간을 도정질문을 어제 답변을 받지 아니하고 산회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육청 질문을 받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사님께서 직접 오늘 이렇게 출석하셔서 앞에 양해말씀도 계셨고 그러한 답변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먼저 저 의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제의 도정질문을 받지 아니하게 된 그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또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지사님을 보필하는 실국장께서 어제 모처럼의 기회를 가지고 정성들여서 모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을 과연 지사님에게 정확하게 절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던지 그렇지 않으며 어제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려웠던 감정들을 어려웠던 주내용들을 이 자리 해명하나 없이 정서 한번 풀어주는 일 없이 그냥 답변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식의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 자체가 사실상 앉아서 듣는 마음이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 내용들을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실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오늘 어제 들었던 바 대로 그저께부터 편찮으셔서 무척 고생을 하신 모습이 안색에 역력히 나타납니다. 창백한 얼굴에 손을 잡아보니까 아주 그동안 고생한 표가 역력히 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된점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과정만큼은 여기서 충분하게 납득을 하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고 또 민주주의를 할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분과 나갈길을 충분히 열어 주었을때 우리가 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장님께서 오늘 의회진행에 있어서 좀 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배려를 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배려를 해서 어저께 있었던 동료의원들의 이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하신대로 한번 더 깊은 배려의 말씀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도 여기에 앉아있는 어제 일곱분하신 의원님들중에는 의회에 등원하고는 처음으로 질문을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년간 두고두고 생각한 자료를 모아서 주민의 소리를 담아와서 이 자리에 냈습니다. 그저 서면상에 있는 글로써 표현한 서면으로 듣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여기 보도자료도 매일 신문으로 보도가 나갑니다. 이런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쫓기는 시간에 또 어려운 절차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면은 대단히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걸로 사료되어서 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태근의원께서 귀한 회의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에게 정책적 면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이고 총괄적인 면을 부지사님께 청취하고 다음에 실·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오히려 실리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의 의견을 구했는 것이지 제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조금 사적인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마는 오늘 특히 토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도 아무리 3백만 도민을 위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계도 있고, 여러분 약속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양해 말씀을 구했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태근의원님이 오해가 계셨다고 하면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 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을 것입니까? 먼저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로 봐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조금전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계시고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양해를 구해졌는지 안 구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앉아서 의원들이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또 반론을 펴야 꼭 그것이 의견이 됩니까?) 반론이…… (

이태근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미처 준비를 안하고 갑자기 돼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2시반에 당초에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미리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딴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연락을 해서 2시반까지 나와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 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시반정도 이후면은 나올수가 있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3시반가지 기다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청내방송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2시반에 개회와 산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그 당시 의회의 격앙된 분위기 정서를 지사님께 전달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 의원 전체 분위기가 지사님께서 출석이 안되면 도저히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관계로 조금 전에 강구휘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질의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꼭 답변하셔야 될 사항과 실·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구휘의원님께서 구미건강협회 분소설치에 따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개설에 관한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보다는 건강협회가 직접했고, 또 실질적으로는 제가 건강협회 지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은 실무적인 절차의 뒷바라지를 했던 관계국장이 관계규정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꼭 지사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지사께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상의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는 제가 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현재도 제가 이것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상당히 열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나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태근의원님. 조금 이 분위기 정서 문제를 조금 소홀히 전했었는지 모르지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지사님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이태근의원께서 대구일보 조간지를 보시고 이러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사님께서 편찮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 안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부지사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은 새삼스럽게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오후 1시 조금 지나서 지사님이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부터 우리 의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전에 이태근의원님께서 "의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87명의 의원님의 심정을 그렇게 헤아리지 않느냐" 그 불평의 말씀보다도 건의의 말씀은 제자신도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듣건데 지사님께서 참석하신 행사는 잠시 얼굴만 내는 그런 행사고 또 의회에서는 참석하면 상당히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2시반에 여러의원님께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답변을 청취하지 않겠다. 그런 전제 밑에서 팔십일곱 분의 의원들이 휴회를 하고 돌아가셨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인데 저 2층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상당히 원망을 할 거예요. 우리 보다도. 토요일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도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런 등등을 볼 때 우리가 좀 편의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심정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러나 바로 말씀드리지마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만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헤아리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또 답변에 임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을 제가 대신으로 말씀올렸는데 여러분의 현재 생각을 드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 그래요?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예. 정재학의원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 의원님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현재 6시 5분전입니다. 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도의회에 제때에 나와서 도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나 입장을 밝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서든간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만 정재학의원께서 나오지 않은 것을 부지사가 말한마디로 때우는 것은 짓밟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의회에다가 제가 신병으로 해서 17, 18일은 못나오고 19일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문서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이 의회 관계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서로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안나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해서 누워 있는데 오래전에 계획이 된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 각급 경기단체 회장과 후원회 회장의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지사가 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경기단체 후원회 회장께서 각급 경기단체를 위해서 많은 성금을 내 주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성금을 내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도저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가겠다고 했더니, 사실 지사 얼굴 한번 보고 돈 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그동안 우리가 돈도 많이 냈는데 그 한번 아무리 아프더라도 잠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해주고 악수라도 한번 해주면 좋을텐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도의원님 두분도 경기단체장의 자격으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후원단체장들께 여러 가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경기단체장님들께는 이제 전국체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경북도의 명예를 걸고 우리 선수들을 잘 격려하고 지도해서 금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원회 회장으로부터는 제가 성금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단체장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경산체육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가는 도중에 김각현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시반가지는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돈을 가지고 지금 전부 제가 온다고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또 대학교의 총장과 교수와 선수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생각은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정식으로 이틀동안 나갈 수가 없다고 사전에 양해를 문서로 구했으니까 이해가 되었으려니' 하는 생각이 제가 잘못했다면은 그 점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일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성여대, 대구대학 다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3시반까지 도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3시반 이후에는 내가 의회에 나갈 수 있겠다' 하고 연락을 하고 정확하게 3시반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도착해 보니까 의회는 산회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같은 도지사로서의 입장과 고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어디를 가서 특강을 했다고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17, 18일 양일간에 걸친 경위를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조금전에 이태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 그대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이종주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시군에 사업비예산을 배정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대개 중앙 지원사업에 따르는 부담,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개상을 하고 그렇게 남으면은 자체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산출됩니다. 소위 그것을 저희들은 가용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전도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시군에 어떻게 어떤 방법을 배정을 하느냐, 시군의 배정기준은 시군의 읍면수, 또 마을의 수, 인구, 면적, 지역의 기반시설, 지역개발여건. 그리고 그 시구의 재정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중기 재정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이것도 지금 중기 계획에 보면 투자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의원님들 건의해 주시는 사업, 또 수혜도가 높은 집단 민원 사업,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이러한 사업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각종 지역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주화, 산업화, 또 지방화 등으로 해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환경 관련 시설, 또 행정구역조정, 교통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역간에 이해조정을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또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포항, 경주권 등 10개 권역에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광역행정협의회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경주시·군에 도시계획 재정비등 4건을 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우리 도 인근 시군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 두 번 개최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 설치, 그리고 증차 운행 문제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는 많은 안건들이 제기되고 협의를 계속합니다마는 피차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해서 원만히 또 완전하게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또 행정, 또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합심노력을 해서 이 광역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저희 행정을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시에는 상호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서 지역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박팔용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소신, 무능력, 눈치보기, 인사줄다리기 등 정권 말기의 행정누수현상, 또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느냐, 특별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1년간의 실적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박팔용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환기에 우려되는 공직기강의 이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강력한 직무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선거기 또 취약시기에 근무기강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복무기강이 이완되거나 또 현안문제를 방치한다든지, 또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선거를 틈타는 사회적 불법, 무질서상의 묵인, 부당한 업무 및 민원처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철저히 예방·퇴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34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즉 동부권 12개 시군, 서부군 12개 시군, 북부권 10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최소한 한달에 한 번 이상 노출, 혹은 비노출로 예방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박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무사안일, 또 기회주의, 공직자들의 기간이 해이하지 않도록 단속에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은 일벌백계로 원칙에 따라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동시에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해서 건전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또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1년, '92년 실·국별 판·정보비 집행, 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지침에 대한 탄력성을 최대한 부여를 해서 강의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판·정보비, 포괄사업비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한 작성을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권영창의원님께서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자체 별도 대책 수립 여부와 용역 완료 및 사업착공시기,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구안도로 확장, 안동, 상주공단 등 기존 사업을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부지사께서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말씀을 정승도의원님, 김선종의원님 질의가 계셔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권의원님 말씀을 주안을 두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1년도에 도 연구진이 북부지역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92년 금년입니다. 1월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 사업계획에 기존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지역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의 국고지원, 그리고 조세감면특례, 또 그리고 이주대책지원, 이런 것도 함께 이주자의 우선고용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북부지역개발권에다 같이 포함시킨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 북부지역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내년 5월에 용역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부지역개발획서가…… 용역이 들어오면은 북부지역개발획서가 수립되고 또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시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 용역보고가 도착이 되면 관련해서 중앙부처, 또 저희들이 할 일, 구체화해서 작업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몸이 대단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 하신다면 이 자리에 좀 나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가시죠. 다음은 최재영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위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도식의원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을 전공무원으로 30%선에서 우선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도내 일반직 공무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총 16,558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8.379명 51%이고, 기술직이 8,179명으로써 49%입니다. 그중에서 기술직 중에서 농업직이 2.092명으로써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교 출신자로 충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중에서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취업이 잘 되고 있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공채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채 응시자의 대부분이 농업계 학교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농업계 공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91년도 131명 모집에 451명이 와서 3.4대1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직은 5.3대1, '92년도에도 65명중에서 251명이 응시해서 3.8대1이었습니다. 또 행정직은 4.2대1, 이와같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공무원에 우선채용 질의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우선채용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다양해져 가는 행정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의 확대는 필요하지마는 무계획적으로 기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구에 대해서 통·폐합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와, 산업화 추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신규행정수요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 분야는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늘어난 도와 시군의 기구인력을 말씀드리면은 도는 233명을, 시군은 427명을 해서 총 66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에는 의회사무처의 인력보강, 환경업무의 이관에 따르는 환경지도과 설치, 광역소방행정체제 확립에 따르는 소방본부 및 소방파출소 설치 문제, 노정담당관, 국제협력계, 농정기획계 등이 되었고, 또 시군에는 의회사무 기능 보강하고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환경보호과 설치 등 거의 다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증원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합리적인 기구 인력 조정을 위해 가지고 '91년도 7월달에 영림과와 식수과를 통합해 가지고 산림과로, 그리고 잠업과와 특작과를 잠업특작과로 조정한 바가 있고, 또한 4개 시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시군 본청의 인력 35명을 읍·면·동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부터 6개 시군에 대한 기구 인력 진단중에 있고 앞으로도 매년 도와 시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 분야 기능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통·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으며 전문용역기관에 인력진단을 의뢰하는 문젠느 앞으로 과제로서 연구하겠습니다. 최근의 인력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은 '91 도는 포항시와 안동, 영양, 경주군에 했고 금년도는 김천, 연주시, 영일, 청도, 칠곡, 예천군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시군의 과당 평균 2.5계, 계당 평균 3명이며 심지어 1계에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서 머리만 많고 기능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편제를 유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행정환경은 지방화, 도시와, 산업화 추세 등에 따라서 행정기능이 전문화 및 세분화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직 기준으로 과는 3개 계, 계당 3명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순증을 억제하고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상계조정함으로써 계장 1명과 계원 1명 부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적정한 기구 및 인력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태근의원님께서 도지사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대가야문화권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가야개발사업에 있어서 학술적 논고 정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도, 시군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기구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가야문화권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가 대가야문화보존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에 문화재관리국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내용은 대가야역사관을 건립해서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불 2,000점을 전시하고 지산동 고분 순장묘 모형을 설치해서 사직공원을 조성하며, 대가야고분군의 고분 90기를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양전동 암각화 보호곽을 건리해서 공해로 마모되어 가는 암각화를 보존하는 등의 대가야문화권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비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문화재관리국과 경제기획원에 현지출장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는 등의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권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대가야문화권정비5개년계획을 문화재관리국에 사업비를 지원 건의해서 금년 6월 문화재관리국에 가야문화권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 정비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고령군을 위시해서 성주군, 선선군, 상주군의 가야문화권정비계획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가 가야문화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권개발의 학술적 논고 정립할 예산투자 용의에 대해서 현재 대가야역사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술적 정립을 위해서는 역사학회가 주도해서 연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가 추진계획하고 있는 대가야문화권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해서 도에서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와 시군의 문화예술 행정기능이 취양한데 기구 보강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도와 시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기구를 보강해서 행정기능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도에 예술계가 새로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박팔용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박팔용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의원의 예우와 시장 군수 의정활동 협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의회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동안 예우가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도의원 예우 강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의원님께 보고 협의 하도록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팔용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팔용의원님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엄정한 인사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난 7월3일자 부이사관 5명, 군수 17명, 합계 22명의 인사 내용은 6개월도 안된 군수를 옮기는가 하면은 여당후보가 낙선된 시장 군수는 전부 이동하였고 또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것은 무원칙한 인사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승진은 기본원칙으로 근무실적과 능력 우수자, 국가관, 청렴도, 책임성이 강한 자, 직급별 승진서열범위 내의 자 중에서 현직급 총경력 등 개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를 엄선하고 있으며 정보는 업무추진능력,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는 전보제한을 해제해서 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7월 3일자로 인사 내용은 부이사관 전보 4명, 서기관 전보 14명, 승진 4명, 합계 22명으로 6개월이 안된 군수는 전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도 내무국장 승진으로 현 보사환경국장이 6개월만에 이동하였습니다마는 당시 인사는 현직급 경력과 직제를 감안한 불가피한 인사였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여당후보가 낙선된 7개 지구 11개 시장 군수중 7명은 현직에 현재 유임되고 있습니다. 포항, 안동, 영천, 점촌시, 청송, 영덕, 울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4명은 상주시와 상주군, 영천군, 문경군이 전보되었습니다마는 의원면직, 공로연수 등의 인사요인에 따르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지 총선결과에 따르는 문책인사는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국가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내무부 소관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4급 이상 인사시에 내무부와 적극 협의해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팔용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시민운동장 현대화를 위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천운동장은 '73년도에 착공해서 '78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필드, 관람석 등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반적 시설보완과 바닥 우레탄 깔기라든지 전광판 설치 등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6,000평이고 수용인원이 1만5,000명입니다마는 본부석과 관람석은 철근콘크리트로 주로 되어 있고 필드와 트랙은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국고지원 계상 원칙으로 청소년부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없는 시군에 우선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천운동장의 경우에는 기존시설인 본부석과 관람석. 배수로 등 해서 보강코자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천운동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93년도 체육시설 국고지원 요청시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건의하겠으며 도비지원 문제는 국고지원 방침 결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원병의원님께서는 시지역 통장에 대해서는 모곡을 징수하지 않는데, 군지역 리장에 대해서는 모곡을 징수함으로써 도민에 비해서 농촌 주민들이 도시민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모곡제폐지가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곡제도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촌락자치의 오랜 전통으로서 주민 자율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동행정 운영에 대한 주민 부담이 없는데 군의 리장은 모곡을 징수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수 있습니다마는 군의 마을은 시와 동과 같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 이장의 보수는 정부로부터 월수당 8마원과 년상여금 200%, 그리고 월 의회수당 2만원을 합쳐서 월 평균 103,000원의 각종 수당과 농협의 영농회장수당 월 25,000원을 합치면 12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의 모곡제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관례로서 주민자치의 결정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곡제를 두는 것은 도시민과 농민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의를 다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상수도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조직과 정원의 관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도시화, 산업화추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도 늘어야 하나 주민의 담세측면에서 보면 무한정 늘이는 것보다도 정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단위에도 수도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일정한 설치기준이 적합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수도 분야 기구의 설치기준을 보면 시설용량이 1일 2만톤이상 시단위에 수도과를 설치해서 하고, 급수인구와 시설용량 등을 감안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시군에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설치는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의…… 늘어나는 상수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와 인력을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화합을 위한 출제임에도 지난 제30회 도민체전시에 부정선수가 출전해서 대회분위기를 흐리게 한 사실이 있는데 부정선수 출전 시군현황과 문책하였다면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은 명실공의 도민의 화합 잔치가 되어야 함에도 매년 개최시마다 일부 체육인들의 승부욕 과열로 인해서 참가 자격을 무시하고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따른 시비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번 제30회 도민제전 개최시에 부정선수 출전현황을 보면 사전에 시군체육회와 사무국장과 경기단체 회의를 5회나 개최해서 부정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 시군에서 10명의 부정선수가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주, 경산, 영풍, 울진군에 각각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남자 육상, 축구팀에 대한 무자격선수 출전 등이 많았습니다. 부정선수 출전에 따른 문책조치는 재적증명, 학생증, 또는 주민 등록등본을 변조한 4개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수사해야 하는 한편, 부정선수 출전한 7개 시군의 당해 경기종목을 몰수하고, 차기 체전시에 동 경기종목에 대한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정선수로 출전한 7개 시군의 시장 군수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황규열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황규열의원님께서는 기술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과 시장 군수나 전문부서의 국장 출신 기회 마련 또는 농업직공무원의 기술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정원의 분포 비율에 의해서 직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급적 기술직이 승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군사나 전문부서 국장요원으로 진출할 기회는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기술직이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부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이문환 김대호씨가 시장 군수로 승진 발탁한 바 있고, 산림국장으로나 또는 산림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상우 박상환 두분이 군수로 간 바 잇고, 또 농지과장으로 있던 박종훈 과장과 산업과장을 지낸 곽경열씨도 군수로 승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민교육원장을 지낸 박진규씨가 현 점촌부시장으로 있고, 도학술씨 영일부군수, 신동길씨 상주 부군수로 재직중에 있고, 농산과장 이재옥은 도민교육원장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공업과장 곽종식을 김천부시장으로 보낸 바 있고, 7월 11일도 수해복구담당관 김대환을 영주부시장으로 각각 승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기술수당은 6, 7급은 월 15,000원, 8, 9급은 월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수당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됩니다마는 농업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당인상문제를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황규열의원님께서 울릉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5급 승진시 가급적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하위직 근무성적평정시에는 가점제를 실시하며, 일정기간 근무후 희망지로 배치를 요망하고, 특수지구수당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방안과 지방공무원 복지시설 확충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92년도에 울릉군 5급공무원의 인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명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중 자체승진이 1명이 되었습니다. 타시군의 교류에 의한 전업이 4명으로서 현재 울릉군에는 4, 5급공무원 15명중에 4명이 타시군 출신입니다. 그간 5급 인사는 전체 6급 공무원의 경력 등을 비교해서 울릉군의 승진 적임자가 없을 시에만 부득이 객지 공무원을 울릉군에 승진시켰을 뿐이며, 울릉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푸대접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로써 7월의 울릉군 부군수 결원발생시에는 울릉군 출신 청도군 재무과장을 부군수로 발령을 했으며, 전 울릉군 내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정윤열씨는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 도에 발탁되어 와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내 5급 결원발생시에는 자체승진이 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제 실시는 울릉군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평가 규칙에 의거해서 전 공무원이 월 0.05점씩 특수직 근무경력을 가산점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의 희망지 배치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울릉군에 총 68명의 타시군 공무원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는 울릉군 자체에서 충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중에 타시군 공무원 26명이 전출되었고, 남아있는 타시군 공무원들도 일정기간 근무후에 모두 연고지로 돌아갈려고 희망하기 때문에 울릉군 자체에서 지역출신자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수직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기준에 의거해서 울릉군 소재 기관 근무자는 월 17,000원, 서면 북면 소재 기관 근무자는 월 23,000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낙도 근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수당인상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시설 확충문제는 울릉군에서 객지 공무원을 위해서 그간 총 22동의 사택을 건립해서 39세대가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택 1동을 건립중입니다. 앞으로도 울릉군수와 협의해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의원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타시군 산업과장은 농업 또는 축산 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울릉군의 행정사무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 등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울릉군의 지역경제계 설치…… 말씀하시고 울릉군의 지역경제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정원상 직렬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성질과 업무량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산업과장 직렬을 볼 때 시의 행정 또는 농업 5급직으로 보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과 농업 5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은 농업 ㄸ호는 축산지긍로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개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와 추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농업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8개 군이고,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군은 행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의 경우는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군 속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산관련분야의 기능조정시에 농업직렬을 확대하고 복수직에 농업직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계 설치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로서 울릉군의 지역경제계 설치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는 24개 시군에 지역경제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역경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계 분야의 기구개편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의 일곱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추진시에 의사된 부지중에 미등록 부지실태 및 시군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70년대초에 새마을운동 초창기부터 새마을사업 추진에 희사한 총부지는 10만 819필지입니다. 2,186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공공건물 등에 희사된 부지는 총 5,613필지 18만평으로서 이중에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은 93%입니다. 93%인 5,248필지 15만 5,000평이고, 미등기된 것은 320필지 25,000평입니다. 또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하수구 등 공동토지에 편입된 부지는 95,206필지 2,165만 5,000평으로서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은 97% 92,331필지 2,151만 1,000평이고, 미등기된 것은 2,875필지 15만 4,000평입니다. 미등기된 부지 총 3,191필지 17만 9,000평에 대해서는 등기미필 내역을 정밀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면 단위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12월 3일 중앙에 건의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2년 7월 10일 국회 범사위에 입법예고되었고 금명간 입법의결될 전망이므로 정밀조사 결과 회사부지의 근거가 있고, 소유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미등기된 부지에 대해서는 동법이 시행함과 동시에 적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미등기부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경북체육진흥의 대책과 경북체육의 상위권 진입대책 및 지난 도민체전시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현황과 체육회장 명의로 가맹단체 형사고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교기 학교지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진흥대책과 경북체육의 전국체전등의 상위권 진입대책으로써 금년 4월에 13개 경기단체에 대해서 후원기관을 조직 운영하여 기존 경기단체 활성화와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체전 경기종목 35개 종목의 경기단체에 대해서 후원기관을 확대 조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수선수 유출을 방지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22개 종목 25개 팀을 각 직장실업팀으로 창단해서 196명의 선수를 취업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선수 27명과 우수코치 11명을 확보해서 년간 1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체전 종목중에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체와 협조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및 교대 일부가 대구시 소재를 이유로 해서 전국체전에서 대구시팀으로 출전하도록 대구대학교 카누팀을 금년부터 우리 도의 팀으로 출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도민체전시 부정선수 출전에 있어서 체육회장 명의로 형사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를 몰수하고 차기 대회에 출전을 금지시켰으며,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7개 시장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체육회장으로서 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1학교 1교기 지정을 없애고 교육청과 체육진흥책을 협의할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별 교기지정 육성은 우수선수로 조기 연계육성의 목저이 있으며, 현재 도내 191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1개 종목의 교기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기지정학교별로 2개 종목이상 교기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ㄴ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15분입니다. 저녁식사를 하시고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자셔야 안되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빠진게 있어서. 박팔용의원님의 첫째번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사소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가지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아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은 첫째,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조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율도 현재 13.27%에서 대폭 상향조정과 양여금의 규모도 확대되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자체경영 수익사업을 활방히 추진하여 부족되는 지방재정을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업무에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는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 대한 정책 지도와 통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통제와 지도역량을 축소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맡겨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증진 및 행정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로, 주민의 의식개혁과 행정에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집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 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역할 분담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청원에 있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간에 조화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이나 지역복지 편의시설 등을 위한 일에 있어서도 정부와 의회 서로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당장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의회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윤섭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정질의에서 재무국 관련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께서 올해 도에서 발주한 토목건축분야 공사중 5억원 이상 공사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본도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는 도로공사가 12건에 88억6,900만원, 제방공사가 2건에 12억1,300만원, 인공어초공사가 2건에 10억3,400만원, 택지조성공사가 1건에 42억8,000만원으로서 총 17건에 153억9,600만원입니다. 이 17건의 공사별 공사금액 예정가격 입착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면서 환경분야 지도단속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시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맑은 물 유지 보존을 위한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과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이 좋은 방법인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7월 2일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되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였고 또 금년도 추경에도 약 9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장비를 구입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부족한 장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 증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먼저 매립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설할 신규 매립장에 대해서는 차수시설이라든가 침철수 처리시설과 가스포집시설 우수배제시설 등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립장 중에서도 사용 연한이 3년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지에 대해서도 우수배제시설이라든가 침철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28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위생매립장으로 개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설치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설치에 따른 이러한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톤당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소각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긴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울릉군에 하루에 5t 규모, 의성군에 하루에 2t규모에 소각로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천시에다가 하루에 50t 규모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금 설치토록 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지역에 대하여는 1일 100t이상에 소각시설을 건설토록 환경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구 2만명 이상 읍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1일 3내지 5t 규모에, 말하자면 소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의원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뷔페식당과 같이 그 식단에 인기가 좋은데 저희 도에 그러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뷔페식당이 인가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1월부터 범 도민운동의일환으로 식생활 문화개선 차원에서 위생적인 뷔페식이라든가 또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대상업소가 약 12,000여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유도한 결과 4,107개소가 지금 동참을 해 왔고, 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업소가 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구휘의원님께서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개선책을 물으셨고 특히 진료실적에 대한 제출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65년도에 설치된 기생충박멸협회와 '82년도에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ㄹ르 '86년 11월 3일자로 보사부 공시에 의해서 통합을 시키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명한 바 있습니다. 모법은 기생충병충예방법 제8조와 민법 32조가 됩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보사부장관이 승인한 정관에 의해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종합검사 및 진료외 15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병원개설문제는 의료법 30조2항4호에 의거해서 또 민법 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데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65년도 기생충박멸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사부와 내무부장관 공동명의로 부지사를 지부장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대한 법인 사무에 검사라든가 감독은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면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달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운영에 있어서 부지사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또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험료 부과 및 진료비 청구에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많은데 도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하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 제17조에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조합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시도지사에게 기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에 의거하면은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니고 기관위임된 단체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또 의회운영위원회조례 개정문제를 접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련하여 대구시 근교 편입 반대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이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방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지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9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산간오지는 3㏊, 중간지는 7㏊, 평야지는 10㏊이상 집단에 대한 농지로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안을 작성 제출을 하면 도에서는 농어촌개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으로서는 읍·면단위로 지정안을 공시한 후 의장, 농지관리위원 각종 농업관계 관련 지도자 등이 참석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 군 농어촌개발협의회 심의, 의회보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제외 요구가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편입제외시켜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지역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업투자가 불필요한 지역 이것도 제외되겠습니다. 그다음 폐수유입이 극심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지역도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지로서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9월말일까지 도계획서를 작성해서 10월 말일까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일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내에 현행 지정되어 있는 절대농지 전부를 잠정적으로 1년동안 편인을 시켰다가 유예기간을 두고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질문사항 중에서 경지정리 사업비중 현재는 국고와 지방비이외의 사업비총액의 10%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정부에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시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법률이 선행되면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근의원님께서 이 질문주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하신 대구시 근교 시·군은 대구도시계획권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예정지역으로 진흥지역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록 대구시근교에 있는 저의 도관내 관련 시군이지만 도시계획은 대구시 도시계획입니다마는 그 관리시행은 해당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봐가변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 중 농협과 지방정부에 합동투자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89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농수산물 가공산업은 '92년도까지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16개소에 국고보조 6억9,100만원 융자금 3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지가공산업으로서 19개소에 국고보조 22억6,200만원, 융자금 71억6,900만원이 모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협에서 경영하는 가공공장은 전통식품 개발사업 7개소, 산지가공산업 5개소가 있으나 농협 자체 사업은 없고 이 모두가 정부지원 사업이며 일부 영세한 농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농협중앙회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릉농협의 경우 호박엿 가공공장설립에 필요한 자부담 4억8,200만원이 소요되어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을 차입하였으며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 사과가공공장 건립에 필요한 자금 중 자기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88억7,800만원이나 되었으므로 이 중에서 30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상 이런 투자를 일원화할 아직 지역적인 재정연건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 현황과 앞으로 유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출하조직육성은 생산농민이 시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2,545개 작목반에 75,570명이 6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동출하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한기금 1,859억원을 연리 5%로서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동출하조직 활성화와 공동출하 능력배양을 위해서 10개 우수작목반을 선정하여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t「트럭」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출하조직 육성계획을 작목반 확대보다는 조직운영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다수의 작목반을 통합을 해서 품목별, 작목반별로 구성토록 유도하여 공동출하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출하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농한기금을 저리로 계속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 도에서는 공동출하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송차량지원을 1개 시·군당 1개반으로 대폭 확대지원하겠으며 우수 작목반을 선정하여 농수산물의 소포장화를 유도하여 생산자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92년도 가공산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업은 전통식품 개발사업이 5개소입니다. 산지가공산업이 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농협에 한해서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식품위생법, 환경보존법, 농지보존법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과도한 억제와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이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유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공시 시행된다면 앞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참여가 아주 용이해지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규열의원님께서 중국과의 구교수립과 대만관의 단교에 따라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한·중 수교이후 교역과 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조분야와 농수산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조업분야는 중국과는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지역 업체의 주생산품인 철강, 전자, 섬유, 기계설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이 전망되며 또 중국과의 경제특구설정, 외자도입장려 등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기계부품, 음료 등 여러업체가 투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만과는 그 교역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 「컴퓨터」산업, 이런 분야에서 경쟁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만과 있어서 교역감소로 지역업체에 다소간 손실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10억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교역량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있어서 농수산물 분야는 가격경쟁이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관련 농산물의 수급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제조업분야는 기술우위에 있는 전자, 섬유, 철강 등을 중심으로 중국진출이 증대될 것이고 기업간 경쟁전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으며 농수산물분야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땅중심 농업에서 첨단기술 농업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대체작목개발로 수출 농업을 육성을 하고 종묘 가공식품 등 경쟁력있는 상품개발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국교단절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사과와 「바나나」의 구상무역으로서 7,080t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중 75%인 5,310t이 저희 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일교역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대만산 청과 운수 합작회사에서도 교역개발 희망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만과 사과교역 회복문제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차원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민간차원의 대화추이를 살펴 봐가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의 도에서는 사과가공확대를 금년도에 군위에서 사과가공처리공장이 년말에 준공되면 22,500t을 가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양은 대만에 수출하는 저희 도내 양인 5,310t의 4배에 해당됩니다. 이것으로서 상당한 대응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한기금을 방출하여 국내업체로 하여금 수출계약농가에 대해서 전량을 수매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분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태근의원님께서 축산단지 조성시에 특별법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시에는 관련되는 주요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산림법, 건축법,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 이러한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날 전국시도 추산과장회의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였더니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이 법을 좀 제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에 대해서 울릉군의 경우에 농경지면적이 협소해서 재해 피해보상은 현행규정상 제외되어 보고마저 기피하고 있다 또 생계위협시에 새로운 보상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또 올해 도내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글래디스」태풍 이후에 재해대책법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몇번 건의를 했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상향조정 이러한 건의에 대한 회시가 왔는데 농작물 재해대책법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 위주로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고, 그다음에 소규모 피해는 자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구비 상향조정 문제는 재해업무 관리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회기가 왔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박피해내역은 전체 5,171㏊입니다. 피해복구 지원, 전부 11억2,500만원이 와서 전부 피해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했고 그 배정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이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을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65억4,000만원을 시, 군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농가 반응은 이게 보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구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다고 하는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으로 생계위협시 새로운 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험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성주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상연습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농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보험제도를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의원님께서 울릉군에 극심한 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참 피해가 많고 상당히 그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을 많이 해달라하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피해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생약재배자금으로 농수산부에 신청한 5억2,800만원 중 지원액이 확정 되는대로 울릉도에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방지시설 실적과 근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방지를 위해서 영세농가의 톱밥 돈사시설 및 간이 정화조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지원 실적은 1,649개소에 53억원입니다. 그다음 금년도는 폐수방지시설을 위해서 영세농가에 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법규제 대상농가에는 호당 1,000만원을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총 1,521개소에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단지 등 집단사육지역에는 분뇨비료공장 또 공동처리장을 지원하고 있고 톱밥과 악취제거제, 살충제 등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영창의원님께서 시, 군에 축산과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발에 대비해서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82개 사업이 1조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야업무량이 많은 군에 축산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 축산과가 설치된 시·군은 5개 군입니다. 의성, 안동, 경주, 영천, 상주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4개 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3개 군이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의성, 영일, 경산입니다. 앞으로도 업무량이 증가하는 군은 계속해서 축산과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림수산국 답변올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도내 부도기업체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농공단지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부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내 기업은 총 4,518개 업체로서 이중에 대기업이 107개, 중소기업이 4,411개 업체이고 종업원 모두는 21만 8천명입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 및 내수 판매부진등의 영향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의 부도업체는 12개 업체에 금액은 59억원, 기타 제조업 부도는 23개 업체에 46억원입니다. 부도율은 8월말 현재로 0.57%입니다. 대구의 부도율은 현재 0.88%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첫째, 농공단지조성시책입니다. 9월 17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은 '85년부터 '92년까지 인구 10만 이하 29개 시군에 56개 단지를 목표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8개 단지 229만 1,000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34개 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됐고 14개 단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이완료된 34개 단지에 340개 업체가 입주해서 12,480명의 입력이 취업을 하고 있고 연간 800억원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8개 단지 36만5천평을 조성을 해서 10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등 여러움이 많은 실정이고 이래서 앞으로는 신규단지 지정을 지양을 하고 기히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 그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책으로 창업업체 유치는 기술집약형과 우선 육성 업종을 중점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기업의 유치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86년부터 '91년까지 1,046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50개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설정을 해서 현재 229개 업체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가공, 특산물가공 공장은 농공단지안에 31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김치공장, 통조림공장, 양파, 마늘, 단무지공장, 게맛살, 인삼가공, 소세지 등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책으로 부족 기능공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만 8백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도와 시군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를 해서 부족인력의 25%인 2,698명을 금년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또 이 인력양성을 농어민 직업훈련원, 사설인정학원에 3개월, 6개월, 1년내지 3년 과정으로 용접, 배관, 자동차정비, 기계, 정보처리, 기계공작기술 등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91년도에 5,809명, 금년에는 6,230명을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섬유산업합리화 자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지원하는 자금은 404개 업체에 298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8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994개 업체 334억원을 융자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207개 업체를 추렴을 해서 103억원을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농촌의 문화 복지, 생활향상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융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 변소개량사업 자금을 전용하여 주택개량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도에 총 농어촌주택은 43만동입니다. 여기에 개량대상은 10만3,900동이 되겠고 24%가 되겠습니다. '91년까지 실적은 6만300동으로서 58%가 개량이 되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1,750동으로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당 지원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 금리 8%가 되겠고 융자금이 여기에는 1,200만원 중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을 금년보다 40% 추가 2,500동의 물량 및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앙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변소개량사업은 주택개량 20평 기준 실공사비 300만원 소요에 따른 부담능력이 업서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앙에서 배정한 물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택개량사업비로서는 전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김도식의원님께서 시내 중심가에 고층 빌딩 건축허가로 인한 이웃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동주택허가 및 건축규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인근 대지로의 띄우는 거리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 1층은 1m이상, 2층은 2m이상, 3층 이상은 건축물의 높이는 1/2 이상이고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군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5일 건축조례 준칙이 고층빌딩 건축에 따른 인근의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시군 조례를 다시 개정 반영하는 지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주택건립시에 일조권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박팔용의원님께서 김천 상수도시설 개량에 따른 구조물의 공법 결정에 관해 도 전문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끔 해결할 도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내지 8울에 김천지역에 누수량이 감소돼 가지고 감천의 하천수가 급격히 감소됨으로 해서 평시 하루 2만6천통을 취수 공급하였으나 6천톤이 적은 하루 2만톤을 공급하게 되어 일부 고지대에 3개동 405세대에 대해서 급수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김천시는 상수도 용수확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공공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구조물 설치 예정 지하에 형성된 암반과 지하 부존양이 조사되어야 하며 '92년 7월 전문업체로 하여금 심사토록 김천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심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도와 기술인력을 파견해서 시와 합동으로 시공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슴드리면 '94년도 말이 되면 한국수질원개발공사로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미 광영 상수도 광역사업이 완료되면 1일 3만톤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김천시의 급수난 해결에 대해서는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중앙고속도로 노폭의 축소 및 구안국도 연장계획의 지연 등 보도가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당초에는 4차선을 전제해서 2차선 건설로 계획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통 수요 폭주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4차선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에 중앙고속도로의 4차선 건설한 계획을 중간에 시공중 금년에 다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선 건설에 따른 설계 변경은 10월말까지 현재 마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구안국도의 영주까지의 연장시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대구-안동간 준공시기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연장 시행을 건설부 및 국토관리청에 수차의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안동간 4차선 포장공사의 사업비가 1,865억원 중 지난 '89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 360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앞으로 1,50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안동에서 영주까지는 약 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투자전망으로 봐가지고는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끔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안동 풍산공단과 상주 낙동공단 조성 사업의 착공시기가 '92년에서 '93년으로 늦추어진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단조성사업을 특정지역에 삽입 포함시켜가지고 늦추어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비교적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 상주 공단조성사업이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당초계획 보다 다소 늦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안동 국가공단조성에 따른 사업추진은 계획을 보면 저희 도가 개발주체인 건설부와 시행처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차례 조기개발을 촉구한 결과 금년 1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착수돼가지고 현재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중에 국가공단지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 내년말까지는 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내년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 건설부에 지방농업단지 지정과 기본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단조성의 사업을 대기업 및 조기유치를 위한 현재 상주시군과 합심으로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기관인 건설부와 면밀히 협의해서 금년중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지방공단지정 기본계획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93년말에는 착공할 수 있겠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창의원님께서 문경새재, 중령도 경계지구에 대한 개발이 부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경계 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발 시설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나 자연경관과 보존상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지구에 현재 휴게소 설치는 충북쪽에서 선 설치를 하였으나 본도 지역의 경계 지점에 소형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경계지구 약 6㎞ 지점에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이 5.3㎢로서 중요 공원자원은 영남 제1,2,3관문 및 조령원터 및 조령산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경새제 도립공원개발계획을 총사업비 596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숙박시설, 상가, 위락시설, 휴게소등 지방비 및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54억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유해시설 및 민족자료 전시관 건립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관광거점화를 하기 위해서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및 지방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원개발을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겠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과 타 직종 공무원과의 예우에 관한 비교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받고 있는 봉급에 있어서는 초년소방사 봉급 1호본이 22만3,5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9급 1호봉 20만4천원보다 19,500원을 더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지급되지 않는 방호활동비 월 7만원과 위험수당 2만원을 더 받고 있으나 군·읍·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관내출장여비가 2, 3만원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월행 여비에 비하여 7, 8만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볼 때 일반직 9급공무원은 45만8천원이고 소방사 1호봉은 51만5천원으로서 일반직보다 5만7천원을 더 받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신발을 포함해서 개인의 피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야당 4,210원의 야간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 6만 2, 3천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일상 소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기실, 사무실 등 근무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기하여 모범소방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근무력 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119소방 안전봉사상을 통한 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여비는 읍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소방서에는 샤워장, 휴게실, 체력단련 시설들을 완비하였고 읍면파출소나 대기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침수된 소화전 지상이설과 소화전 관구 신형, 구형 도시사용으로 동일규격 설치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소방서별 현황과 예산상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본도에는 소화전이 총 2,9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75개소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주시가 가장 많은 36개소, 안동시가 28개소, 영천시가 9개소, 울릉군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구가 신형인 것이 2,857개소이며 구형의 것이 2.6%인 77개소입니다. 이중 영주시가 가장 많은 52개소이며 침수되는 것이 8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체와 이설을 하여야 할 총수는 144개소로서 한 개당 예산이 140만원으로 총 2억 160만원이 소요되므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교육훈련과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교체전까지는 침수되는 소화전과 구형의 소화전을 별도 관리하도록 철저한 점검과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화재출동시 현장 소화전 점검 책임자를 지정, 화재현장 활동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질의하신 소방장비의 현황과 보강계획은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지사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속개한지 1시간5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일괄적으로 질문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본의원의 마음이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고 또 물었던 질문의 내용들에 대한 좀 상세한 보충질문을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앞에 나왔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구조개편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침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두루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92년도 예산에서 본 계획에 투자된 예산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구요. 앞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년뒤에 경상북도내 농민의 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아울러서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중기 재정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농촌구조 개편사업에 관한 재원조달에 관한 실현성,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방법, 이런것들도 좀 아울러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님 아주 소상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농업진흥 지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과거에 절대농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군지역에 가면 절대 농지를 한 시정구역 단위로 해서 총면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가 농공단지 조성이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절대농지가 잠식이 되고 줄어 들었을 때 한 행정구역내의 절대농지 총면적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절대농지로 타당하지 않는 산지나 상습한해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요식행위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 왔던 요식행위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 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이 지정에 있어서도 조금전에 개발국장님께서 답변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의 일부농민이 반대를 하면 그 지역내의 전체 절대농지를 잠정적으로 전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내년에 가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내용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총면적을 책임량을 주어서 그 양을 채워라하는 식의 지침은 되고 있지 않는지 또 일부농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 부락 전체, 한 면 전체를 당초에 부적절하게 부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던 절대농지 전체를 진흥지역으로 다 지정한다는 것은 이는 좀 잘못된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답변을 해 줄수 있으면 구두로 답변을 좀 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습한해 또는 수해지역, 그린벨트, 도시계획지역은 시설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권 도시계획을 해 놓고 관리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 제외된 지역이 얼마나 되며 또 지정이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이 질문 모두에서 원고를 가지고 읽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시군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 군별, 면별, 부락별 통계가 있으면 통계를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대책중 농협과 지방 정부의 투자 이원화로 비능률의 초래가 있을 염려가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출하 조직육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극히 초보적인 통계나 방침에 대해서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을 하자면은 일선시군에 이를 집행하는 농산물생산자 단체나 또는 출하조직이나 사업의 중심이 되는 어떤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계획을 하고 하는데 현지에 가보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또는 그 출하조직이냐 이런 것들이 행정하고 충분한 평소의 의견교환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채 이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공사는 농업진흥공사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또는 시군청에는 시군청대로 각기 제대로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채 이 사업들이 집행됨으로해서 현지에서 능률적으로 일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가야문화재개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개년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야심에 찬 개발계획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이는 근본적인 문화재 개발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가야문화가 신라시대 이전에는 520년간을 지탱을 해 왔습니다. 이 문화유적이 그 당시에 신라보다도 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유적이나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이를 복원하고 재현하고 개발하는데에는 이론적인 학술적인 근거가 전혀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향토사학자 라고 불려지는 각지역의 향토 사학자들 손에서 아주 미온적으로 연구되고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국내대학에 있는 아주 정통한 정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이나 또 국내의 정사의 이론으로서 정립을 시켜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현을 하든지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아니겠느냐, 행정에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쪽으로 이를 포기한다면 이 나라에서 아무도 이를 개발하고 다시 이를 복원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늦고 투자액수가 적고 움직임이 느리지만 경상북도에서 만시지근이지만 우선 도가 먼저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쪽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내무국장께서 다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당초에 자료를 조사한 추가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전체 질문한 내용에서 부족한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도록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관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창의원님이 무엇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좀 뒤로 해 주실래요? 권영창의원 나와서 발언하시죠. 강구휘의원 양해해 주세요.

너무 늦게까지 답변을 해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장 며칠 준비를 했는데 저의 질문에 따른 답변은 전체적으로 한 5, 6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중앙고속도로, 구안국도, 안동, 상주공단 문제에 대해서 조속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특정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는 특정지역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고지원이나 조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등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안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실장님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공단을 하는데 부지매입이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봤을 경우에 용역이 '93년도에 5월에 된다고 합니다마는 3, 4년후에 가시화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비추어 봐서 과연 지금 현재 특정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특정지역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렇게 개발에 오히려 지연을 시킨다. 이것은 오히려 특정지역으로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앙고속이나 구안국도나 또한 국가공단이나 이것은 지방공단도 한가지입니다마는 대개 다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용역의뢰한 것을 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농민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료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또한 농자재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농민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는데 농민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줄 바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철폐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나 또한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또한 촉구건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예. 되도록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안드리면은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이 어떤 정신이상자가 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 가운데 특별법에 관한 문제는 도의회와 상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또 노력하시겠다고 이러셨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의회에서 할 것은 물론 제가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 조례로써 불가능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특별법을 만들려면 여야가 대치가 되어서 심각한 논란이 있는데 감히 도의회에서 그것을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중앙에 장관하고 만나서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지사님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정도 그 지사님께서 이해를 하시는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몇가지 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자니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실적을 내놓아라,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모르시면은 담당과장이나 관리협회에서 "이런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행정이 의원이나 민을 상대로 하는 그 정신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대답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제가 질의도 안할려고 10번이상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무슨 공갈 비슷하게, 협박 비슷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건강관리협회가 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장께서 저한테 주신 1차 자료, 아까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적내용,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저한테 전해 주신 이 1차 자료가 우선 위증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가운데, 부속 구미 무슨…… 해가지고, 부속의원 했는데 이것을 날짜를언제 고쳤냐 하니까 5월 31일날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5월 31일날 고쳤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구미시장으로 계실 때 7월 6일날 구미시장한테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속'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면 7월 1일 이후에 '부속'이라는 글씨를 없애야 되는데 5월 31일자로 없앴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김광원 부지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진학이라는 중앙회장 이름으로 6월 22일날 바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5월 29일날 신고필증입니다. 그것이 왜 이러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 건강관리협회가 하는 짓거리로 봐가지고 이것이 무슨 유령집단 비슷하게 중앙에 어떤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도 안하고 밖에 나가서 슬…… 그래서 본의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65년도에 지금 지사한테…… 부지사님이 위원장, 사회담당과장이 부위원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았느냐, 본의원의 기억에도 회충약을 학생들이 먹으면. 말하자면 10㎝ 가까운 회충이 20마리, 30마리씩 나오는 광경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때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정말로 이것은 전 공무원이 동원돼 가지고 이것을 없애자. 우리 국민의, 학생들 건강의 문제다. 이것이 추진이 되었다 말이에요.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이 '82년도에 어물쩡어물쩡 해가지고 무슨 암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뀐 과정을 분과위원회에 질의했는데 그 대답도 일정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혀 이 내용을 국장이 이해 못하시는 것인지, 밑에서 어떤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서 시켜주는 대로 하는 이런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 재작년 실적 가운데 각 단체별 거기서 받은 진료 금액이 얼마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아마 무슨 수억의 돈을 벌어가지고 장부정리를 못해서 못해주는 것 같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보고 얘기만 하지 말라 하는 것 같이 그런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국장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

집행기관석에서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날짜 관계는 그 뒤에 보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진료금액,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아니고 국장께서 부위원장이 아니라면 제가 얘기할 하등의 그것도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5,000만원 지원해 주자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작년, 재작년 동안에 번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강구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지사님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각 관계 국장님께서. (

- 「이태근의원님하고 권영창의원님 서면으로……」하는 이 있음) 서면으로, 이태근의원님하고 권영창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그것 뭐뭐는 안된다, 된다 좀 밝혀 주세요. (

의석에서 - 공업진흥지역지정문제는 아까 현안문제, 주요한 문제가 되어서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다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

- 「극히 일부는 가능합니다마는 숫자가 나오는 광대 지역의 부락 현황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내에……」하는 이 있음) (

의석에서 -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답변을 양해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 권영창의원?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서면으로……) 아닙니까?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답변하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시겠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

예. 강구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 이외에 앞에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료기관 개설 업무는 시장·군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개설신고를 받으면은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관계로 5월 31일날 구미 건강관리협회 구미의원에 '부속'자를 뺐는데 여기 6월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도에다가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6월달에 회신했는 그것이 6월달에 나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설신고필증이 있습니다. 필증에 여기 날짜가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필증 뒤에다가 등기부에 변경된 사항은 여기에 이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서가 되어서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리를 6월 21일자로 건강관리협회 중앙회 회장 명의로 변경한다 라고 하는 이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자 문제는 당초에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서를 보시면은 그것은 아마 강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에 대한 운영실적,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해서 수입된 금액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협의와 조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회가 상당히 장시간 속개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하신 김광원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청 강당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오전 10시 20분까지 도청강당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의회를 산회하기 전에 오늘 도지사께서 참석하는 가운데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한 여러분에게 좀 실수를 여러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구한 배경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우였다는 내 자신이 판단이 갑니다. 저는 어떠한 기우가 드느냐 하면 오늘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댁에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기우심이 의장으로서 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살펴볼 때 의장으로서 너무 기우가 심했다. 이것은 저는 자책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오후 2시반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진 응어리를 의장이 당연히 풀어드리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줄 압니다마는 그 순간에 일종의 기우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실수한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경상북도청소관)강구휘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경상북도청소관)권영창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경상북도청소관)이태근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도시국소관)권오을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도시국소관)김기대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도시국소관)정재학의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