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본회의199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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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전에 오늘 보고하실 순서가 아닌 실과장께서는 참석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2페이지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심사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가 매년 군정업무 중에서 중요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80∼100건을 선정해서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그 추진 상황을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 및 부진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사업 총 93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6건, 아직 미완료된 사업이 77건으로 그 중에서 미완료 됐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70건, 당초 계획진도에 못 미치는 부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진사업 내용은 이면 부진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아울러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 관찰제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소상히 관찰, 기동성 있고 능동적으로 해결키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내를 출장할 때는 항시 기관장의 입장에서 제반사항을 문제의식을 갖고 관찰해서 주민들에게 혹시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시정케 함으로써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관찰통보건수가 56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교통 분야가 178건으로 제일 많고 상하수도 분야가 56건, 청소·환경분야가 157건, 공공시설 분야가 49건, 기타 1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이 353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03건, 처리 불가능한 것이 2건 또 저희 소관이 아닌 타기관에서 처리할 것이 있어 타기관에 이송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불가능한 2건은 삼환기업 앞에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그 가로등에 모두 불을 켜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격등제를 실시 하고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바랄 뿐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동면 송전리에 대중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있어 희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청 및 읍면별 추진상황은 이 뒷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 산하 전 공직자를 관찰요원화 함은 물론 유관기관 및 자생집단의 자율참여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제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법규가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제관리로서 지난 2월 10일 자치법규집 대본 170부를 발간 배부했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는 총 73건으로서 조례가 35건, 규칙이 31건, 훈령이 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새로 제정된 것은 17건, 개정된 것은 55건, 폐지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수행은 금년도에 15건이 제소가 됐고 전년도에 이월돼서 내려온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총 24건인데 그 중에서 11건이 처리되고 현재 13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된 11건은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취하가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1건은 용인읍 청소차가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이 있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원고측 청구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이 70,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처리해 나가도록조치를 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13건 내용은 이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 피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다툼을 적법하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도 군정 통계수첩 87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행정지도 1,6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군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4월 15일∼5월 9일까지 사이에는 관내 5인 이상 제조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사업체수는 작년에 680개 업체였는데 9.4%가 증가한 744개 업체에 종업원은 46,287명이 됩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9월 3일까지 관내 324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표본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하는데 현재 도의 내정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구조에 대한 표본통계 조사를 9월 27일∼10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만 15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고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틀에 의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 9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를 9월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금년 11월경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