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아직까지 늦더위가 남아있어서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 지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옥경석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폐회기간중인 지난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이는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입니다. 9조에 의거 본조례안의 준칙이 '92년6월8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는 물론 부산직할시 전 구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인 의료기관개설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므로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의 사용에 공 하는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세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도 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앞으로 면제대상이 되며 우리 구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이와 같은 조례안은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세율의 조정과 감면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의거 지방단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함으로 해서 수시로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97호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92년8월17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9월9일 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방금 집행부측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의료사업에 공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은 조항별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원활한 복지사업수행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당구 관내에는 현재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면제되는 대상 종교단체의료기관은 없으나 추후 설립가능을 예상하여 조례로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도 그런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할 경우 면제가 됩니까?

제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종교단체는 다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서초구 의회 의원이 27명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법령집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기구와 직원 의회의 기구 82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사무국장외 약간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법 10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조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무부 승인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내무부 장관이 인구수에 따라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102조와 10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서초구 의회 의원이 27명인데...

서초구의회는 의원 27명인데 정원이 29명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는 내무부 산하에 있고, 서울시가 들어갈 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법조문을 찾아 보았습니다. 내무부령으로 한다면 내무부령으로 한 것이 제시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김경욱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의회 그런 관계, 다른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조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내무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의 7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으로 지방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내무부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되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전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배정된 것이 라든지 당초에 구의회가 생기고나서 처음 정원 13명될때도 어느구나 시의 의결 없이 내무부에서 정원이 바로 책정된 것입니다. 승인 신청받은게 아니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바로 승인해준 것이지 지방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립될 때도 내무부에서 아예 정원을 만들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근거 공문은 되어 있습니다. 92년9월3일 내무부장관승인과 9월8일날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나 시에서나 구체적으로 몇 명 건의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16명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동래구 의회는 몇 명입니까?

동래는 구위원 수가 44명에 직원수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정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한사람 늘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 3월 달에 운전원이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2조 삭제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의 맨 뒤에 보면 수정의견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 을 둔다하는 이 사항을 삭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송덕근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