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김승종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 9월7일 저희들 현장조사시에 본의 아닌 잡음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계기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날짜관계상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9일자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아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주관부서인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도시건설분과의 정차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며칠전에 추석을 보내고 이제 23일은 추분입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앞으로 선선해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에 맞추어서 일하기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상정 된 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91년12월14일자 법률 4427조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92년7월1일 대통령령 13684호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외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상세한 내용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한 항목 한 항목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상 제75조 내지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소관사항중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로중에 폭 12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시설입안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m 미만에 대해서는 입안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학교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1항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금정구의회의원과 금정구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또는 위촉하되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이 내용은 총 위원수 17인 중에서 공무원 및 의원은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5명의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인사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④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 의결로 보고 의결사항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본회의 에 의결한 사항과 같이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 우리구는 도시개발과장이 간사 가 되겠습니다.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이 됩니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에 위임을 받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①금정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실비변상조례에 1일 3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 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 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조례공포는 구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98호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92년8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91년 12월14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방안을 자문토록 되어있고 기타 도시계획안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자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하며 그중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된다고 돼있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위원회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근거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중요 내용은 앞에서 요약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구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이 입안할 도시계획안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3, 4를 보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과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면서 제3조에 위원회구성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자문을 받는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동위원회의 원활할 운영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3조 3항에 위원회구성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하면 구의원과 공무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시행령 61조 3항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하면 3명으로 공무원과 구의원을 위촉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에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65조가 돼있는데 자료는 75∼77조에 있는데 시행령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92년7월1일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 입법예고와 입법취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과 변경된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는 조례안인데 제3조 구청에 나와있습니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까?

중앙도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5인이상∼20인 이하로 구성하다. 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하고 20인이내로 돼 있습니다.

15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중앙은 공무원이나 관계행정청의 위원수가 많고 지방은 당연직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들어가면 나머지 수는 1∼2명의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도시위원회는 관련 타기관 교통부 농수산부 심지어 국방부까지 관계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지방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제7조에 간사 및 서기가 나와 있는데 간사는 주관과장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서기는 계장이 되는데 위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17명의 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의주관, 기록, 의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하였는데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했는데 약간명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 것이고...

약간명이란 도시개발계장이 서기가 되지만 업무에 따라서 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명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서기는 여러 사람을 두고 업무에 따라서 이사람 저사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기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처럼 서류준비 장소준비 회의록 기록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결정사항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이 결정됐습니까?

시에는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원이 2명이 하고 있는데 12개 구청에 통과된 곳이 4곳인데 거기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의결 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참여를 못하지만 서기로서 참석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두분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도시건설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한 분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위원장님이 지명하시거나 의회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분 지명해서 하시면 2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축조심사를 할 것이니 그때 설명하시고 토론없으면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 필요하니까 정회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두가지 정도로 집약됐는데 두분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마무리짓는 걸로 해야 시간상 또 명확한 질의답변이 될 걸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을 피하는 방향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내지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1조와 같다. 1. 부산직할싣시계획위원회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여기에 대해서 질문 사항 없습니까?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금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금정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4.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위원이나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동안 계속합니까?

일단 임명되시면 재임기간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됐을때 임기가 끝날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보직이 바뀔때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제4조(위원장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직무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의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이 앞에 기능에 보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 있는데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을때 만약 구청장 포함해서 10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거기에서 과반수 의 찬성만 얻으면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5:5가 됐을 때 위원장은 당연히 찬성이고 보면 결국 의결이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윤위원 말씀대로 자문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사람은 반대의견은 아예 안올릴 겁니다. 일단 찬성이라고 보고 반대 5명이고 찬성 4명이면 위원장은 당연히 찬성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러면 다시 조사하기 위해 유보시키든지 하지 5:5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회의운영은 안 할 것입니다.

5:5가 될 시에 유보를...

여기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국장얘기는 좋은 방향이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조사를 했다치더라도 생각지 않은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회의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물론 가상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기능이 의결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심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여기에서 토론해서 가결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행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부 동수일 경우는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모든 사안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반수의 찬성은 소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과반수이상"이라고 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설사 5:4일 경우도 4명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입안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뒤에 결정합니다.

국장얘기는 긍정적인 방향이고 타당한데 법령의 최악의 경우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구민이 반대하더라도 구청장직권으로 필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때 과반수이상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이면 5명 정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71조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중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통상관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반수라는 정의가 반을 넘는 것인데 5:5가 되면 찬성으로 봅니까? 부결로 봅니까?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찬반이 5:5일 경우 반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넘어갑시다.

제6조 1.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보선한다. 4. 소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5. 소위원회 의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토론사항이 있습니까? 과반수 는 5조에서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것 없습니까? 제7조(간사 및 서기) 1. 위원회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2. 간사 는 부산직할시금정구직제에 의하여 위원회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1. 금정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관계공무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 으로 하여금 위원회 출석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 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괄적으로 토론이나 의견, 질의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12개구가 있으니 비교해서 거론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례나 규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상황이 나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복찬위원이 심의보류동의안을 냈으니 그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으면 되겠습니다.

박복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원 유보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걸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