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이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사무과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수로부터 소방물품관리전환의결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의안75호로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서류 미비로 보류되었던 의안이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서류가 보완 제출되어 심사회부 하였으며, 둘째 부여군수로부터 ‘92소도읍개발사업채무부담의 건이 제출되어 의안 82호로 의장이 7월 31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셋째 부여군수로부터 9월 5일 안건 12건이 제출되어 의안 83호에서 94호로 의장이 9월 8일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83호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의결요구의 건 의안84호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85호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86호 부여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87호 부여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88호 부여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89호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90호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91호 부여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92호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93호 부여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안94호 부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부여군수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9월 6일 의안 106호로 의장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12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조례안 개정이 여러 건인데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요청되며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여건 속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물품관리전환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물품관리전환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종구입니다.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이 소방법 개정에 따라 광역 소방체계로 바뀜에 따라 3개 읍면 소유 소방장비를 공주소방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내용생략 - 후면에 실음)
이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 후면에 실음)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이관되는 읍면의 의용소방대의 전기료 등 일절의 공공요금은 어떠헥 하나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도비가 전도되어 도비에서 일절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물품관리전환의결요청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물품관리전환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소도읍개발사업채무부담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소도읍개발사업채무부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영규입니다. ‘92소도읍개발사업비 1,447,000천원 중 군비 미 확보액 811,900원 채무부담하여 연도내 완공, 부여읍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내용생략 - 후면에 실음)
이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전문위원
(후면에 실음)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
811,900천원 이자액은 얼마입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채무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해 보았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공시지가는 1992년 1월 1일 현재의 지가로 책정 시 현 거래가격에서 3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효과성은 ‘92 사업계획 보고 시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이고 이 지역은 원예 지역으로 수박 및 무 출하 시 하루 200여대의 차량이 우회통행하여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순위원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이곳에 소도읍 개발사업을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소도읍개발사업계획지역은 개발효과가 큰 읍면 소재지로 이곳은 부여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곳으로 판단되어 계획된 곳입니다.
이청위원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가는 약 8억원선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 하려고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청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도 종결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집행부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가와 총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공시지가와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 토지보상가가 차지하는 액수가 약 12억이므로 공시지가로 산정할 경우 50% 가까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토지보상가 산정으로 사업비 채무요구자료를 제시할 때까지 본 안건의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소도읍개발채무부담의결요청의 건은 의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의결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의결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방행정 수행 상 이해관련된 분쟁사항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특히 백제문화권 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여군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불부합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전문위원
(후면에 실음)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유보하여 폐기되었던 안건을 유보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 및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도와 공주시․군과 협의 및 건의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규약안이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신재덕위원
유보된 안건을 그대로 상정한 것은 유감이며 도에 건의한 사실에 대해 문서로 했는가? 아니면 전화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으면 문서를 보여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전화로 건의했으므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는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의결요구의건,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의결요구의건,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있는 모든 안건들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타협이 이루어내는 값진 결과이며 총무위원회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몸 건강하시고 변함 없는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즉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