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부여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부여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다섯째, 부여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부여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레폐지조례안 여덟째, 부여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째, 부여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열 번째, 부여군초지조성심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번째, 부여군포푸라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2년 9월 5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992년 9월 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992년 9월 16일 부여군사회산업위원회 심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어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및 동법시행령 1991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13,458호에 의해 개정되어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 근거법령으로는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제8조 2항 동법 시행령 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조례 중 종전의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에 관한 협조, 모자보건 및 기타 주민보건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보건소업무로 법에 명시되어 삭제함이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예납 조항이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제2조 및 제6조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가 제2조 제6조 제8조 보건소법 시행령 9조로 개정하고, 제4조 6항에는 의료업무 및 의료업무에 관한 허가 및 등록 개설 신고 등의 사업처리와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등, 의료업무에 관한 허가 및 등록개선신고 등의 사무처리라고 변경하고, 기타 주민 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가 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상에 보시면 현행은 읍면 지역표시로 되어 있으나 신규개정에는 위치의 주소와 지번까지 등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입원실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입원실이 있을 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330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일부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농어촌등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 법령근거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군수가 위촉한 보건진료원을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결을 얻어 하도록 한 것을 삭제했습니다. 개정법령의 조항에 부합되도록 적용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홍산면 보건지소는 낡아 있는데 언제쯤 신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홍산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사업비는 받았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우선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건물이 문제인데 저희들 계획은 94년 95년도에 지방비로 지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은 우선 구룡․충화면은 지어지지 못했는데 보건지소는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산면은 사실 부여군 소유 부지 건물입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협의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도모하고 지도감독을 하여 빈약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 기구입니다. 비용은 진료소 수입금으로 지출하며 미숙한 점은 협의회에서 합의해서 도와 줍니다.

진료소에서 근무자는 상근하여야 함에도 자리를 이탈하는데 상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항상 설득과 지도교육은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용이치 않은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둑 한 놈은 열이 못 지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여군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제14조의를 제19조의로 개정합니다. 제3조(지급일) 보수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제19조의 (보수지급)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0에 규정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89. 6. 17, 91. 1. 28, 91. 6. 27)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