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29일 부여군수로부터 ‘92소군읍개발사업채무부담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9월 5일 부여군수로부터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개정조례안으로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 제정조례안으로 ”부여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폐지조례안으로 “부여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 등 총 24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월 8일 윤종하 의원 외 다섯 의원의 발의로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9월 9일 부여군의회 제12회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넷째 9월 15일 부여군수로부터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9월 15일 부여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선정” 그리고 “부여군의회 포상규정”과 “부여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을 제정 부여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윤옥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의원여러분들께 ‘9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으며 ‘92년도에도 지방예산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실효성 있게 수정하여 지난 9월 5일 의원님 세 분을 포함한 실과장으로 구성된 지방 재정 계획 심의회의를 마치었습니다. 또한 보고를 드리게 된 근거 중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목차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내용은 살펴보신 바가 있고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작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5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서는 전례 답습적 작년도 위주의 예산이고 예산의 매년간 연속성, 종합성이 결여되고, 장래의 가용재원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계획재정을 운영하는데 내용은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분배방법을 설정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운영의 실효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기관은 군이 되겠고 5년 단위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을 계획하는 것인데 계획 내용은 중기성재정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 운영방법을 설정하고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각 부문별 투자계획수립 및 재정배분, 부족재원추계 및 대책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립체계를 설명 드리면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인 금년도분을 중심으로 하였고 2차 년도인 내년도에는 익년도 예산계획, 3차년도의 ‘94년도는 계획적 성격이고 4-5차년도는 전망적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작업은 ‘88년도부터 해마다 해 온 작업이고 ’92년도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수정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 주요정책과제로서는 먼저 국내경제사회구조의 변화전망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둔화되는데 14세 이하의 인구는 감소하는 대신 노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에 있고 노동력의 공급원인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계속 둔화된 전망에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87년도부터 ’91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3.3%였던데 반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는 2.2%로 증가가 둔화될 전망이고, 민주화의 진전과 민주생활 양식의 변화로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고 지역적, 집단화 이기주의가 앞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는 남북교류확대 및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러한 현황이고, 13페이지 국가주요총량지표를 볼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인당 GNP는 ‘87년부터 ’91년까지는 20.3%인데 ‘92년까지는 11.5%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국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으며 수출도 16.4%에서 12%-14%, 또한 수입도 21.0%에서 10%-12%로 둔화된다고 보고 있고, 물가동향도 6.8%에서 6% 내외로 소비자물가가 그렇고 도매 물가는 2.9%에서 2%-3%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재원운용방향은 지역여건과 정책 과제로서 공통된 사항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될 것이고 우리 군에 있어서는 중서부 백제고도문화지역의 국제적 사적지로의 개발과 서해안 발전을 주도할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은 지방재정분야의 변화로써 자주재정권을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긴축해서 획일재정 운용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고 지방재정의 전망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재정수입은 점진적으로 한해 한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 없는데 수요면에서는 그 반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방향은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제의 합리화 및 과표액을 조정하고 신세원의 개발과 세원을 포착하고 이용자, 수익자의 부담 원칙을 확충적용하며 경영수입사업 및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 투자심사제도를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전산화와 과학화, 경상지출의 절약을 통한 투자 가용재원의 확충, 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기타 재정지표를 볼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우선 ‘91년도에 28.6%가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26.1%가 되고 있고 93년 이후는 그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급속한 신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자립도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페이지 세입을 보면은 ‘87년도에 와서 그래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87년도가 8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금이 보조되어서 세입이 올라가 있고 연도별 평균신장율은 15.5% 정도 늘어났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재정규모는 ‘92년에 68,976백만원에서 ’96년도에는 119,676백만원으로서 73.5%, 5년 동안 이렇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또한 계획기간 중 평균기준으로 일반회계가 74%, 특별회계가 26%의 구성비율이 예상됩니다. 22페이지 세입구조의 전망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92년도 490억2천만원에서 96년도에 8백96억4천1백만원으로 73.5%가 신장될 전망이고 지방세는 9.3%, 세외수입 9.5%, 지방교부세는 55%, 보조금 26.2%의 구성비로서 중앙의존도가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고 25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세를 세목별로 나눈 것으로 ‘92년도에 58억7천6백만원에서 ’96년도에 69억8천2백만원으로 연 평균 5.4%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이후 농지세는 폐지될 예정이고 목별 세액과 구성비 및 신장율을 참고하시되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12.5%, 담배소비세가 53.7%로 지방세의 대종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2.1%로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는 10% 미만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어서 담배소비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세외수입을 분석해보면 ‘92년도에 59억6백만원에서 ’96년에는 65억8천2백만원으로 평균 3.9%의 신장이 예상되나 93, 94년도의 세입이 ‘96년도보다 더 많게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가 들어가 있어서 93년, 94년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의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 신설에 의해 그간 국고 보조되던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2년 436억7천2백만원이 ’96년도에는 902억8천1백만원으로 94.7%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평균신장율은 18.9%이나 지방교부세의 24.9%의 평균신장율에 비해 보조금은 평균 10.0%로 저조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에 대하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자꾸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0페이지 지방채 전망은 ‘92-’93년도에는 농공단지 조성 및 상수도사업 계획이며 그 이후는 상하수도 사업계획입니다. 31페이지의 경상지출 전망은 제3장 회계별 규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전망은 22페이지 세입총괄을 세목별로 세분하였는데,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세목별로 작성된 계획입니다. 지금 대강 보시면 합계에서 지방교부세가 188억원 보조금이 25억4천1백만원으로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세출전망은 20페이지 재정규모와 동일하며 장관별 구성비는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부문에 72.4%가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40페이지 경상경비와 41페이지 투자비의 구성비는 46.3%에서 53.7%로 투자비의 비중이 높아지겠습니다. 41페이지 투자비 중 산업경비와 지역개발부문에 84.8%로 집중투자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기초욕구충족을 위한 공동수요에 우선투자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게 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외부재원의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기본방향을 두고 투자재원 배분구조는 산업경제에 42.2% 도로교통에 16.1%, 지역개발에 22.5%가 투자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문은 저소득층 보호와 보건의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연차별로 투자비중을 높여갈 예정이고 산업경제 부문은 농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촌농로포장, 농업기계화 영농단, 정주권 개발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농촌구조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고 청소부분은 급증하는 쓰레기에 대비해서 청소시설과 장비확충 및 분뇨 등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오염방지와 보전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 부문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도포장, 맑은 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 하천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문예 시설확충과 문화유산의 발굴보전 및 청소년에게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에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민방위시설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행정 분야에서 청사정비 및 신축과 행정사무의 현대화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뒤에 나온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만 나타나 있지, 어느 지역이라고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59페이지 부족재원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간의 추세로 보아서 숫자를 늘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당년에 양여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다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것인데 ‘91년도에 부족한 것이 18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에 가서는 289억 정도가 의존재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족재원의 대책은 지방채 내지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 개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항목별로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망이지 이것이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아도 그렇고 지방차원에서 보아도 그렇고 당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중기라면 5년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5년 단위로 구성을 해보라 해서 도나 중앙의 그 계수도 참작하고 그간에 우리가 세웠던 것을 참작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전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가서 변동이 생기면 내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방향을 어디에 두고 세운 것이며, 중기심의위원은 몇 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을 평균화하기 위해서 ‘88년 의회가 있기 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침이 시달된 것에 의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꼭 얽메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5년간 놓아두고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원본상하고는 너무 다를 것이 아닌가 싶어 지침에 의해서 실시가 된 사업이고 심의위원회는 저희 실과장님하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 받아서 구성을 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는지요?

예,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읍면으로부터 심의위원을 위촉을 받아서 모든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 실과별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실과에서 하는 일이 군 자체로는 일도 있겠지만 읍면에 관련되는 사업은 반드시 읍면과 긴밀한 협의 하에 현지확인, 답사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려오시지 마시고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은 경상비가 33%, 사업비가 57%라고 했지요. 타시군에 비해서 부여군이 경상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재정규모와 자체수입이 많이 되면 거기에서 차지하는 경상지출 비율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라 하는 것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사무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수입 여하에 따라서 경상지출 비율이 달라지는데, 바람직스럽기는 경상비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분야로 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제가 심각하게 절감합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분하게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인근 공주라든지 논산은 저희보다는 재원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재원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경상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행정기관이 후생복지기관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기구만 많이 확장해 놓아서 타시군에 비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경상비가 많이 지출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연구 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