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나서 제법 시원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정례간담회로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못 받았던 사항을 그날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일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이 조금 저조해서 아쉬움이 좀 남았고, 9월 4일에는 팔당 취수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쁘신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수과과장님과 건설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견학을 하고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써 92년도 하반기, 특히 2차 해외연수를 떠나시는 의원님들 스케줄도 있고 앞으로 임시회가 한번정도 더 있고 정기회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시에서 제출한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안 및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 재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동신도시내 열 병합 발전소 및 관내 ·공장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정수공급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정수된 수돗물의 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안이 아니라 요금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세분된 요금, 업종의 통합 축소조정으로 해당 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당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업용수 조례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경기도에서 공업용수 있는 데는 안산 시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없고, 인천시도 없고, 안산 시인데 안산 시는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군데에 가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내 열 병합 발전소 및 관내공장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정수공급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점차 줄여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을 꾀하고, 상대적으로 상수도의 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생활 편의와상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급수지역 및 공업용수의 전용 배수관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주변 제조업체에 한강 취수장 취수 원수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업용수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달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용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공업용 수도의 용수공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업용수도용수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공업용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를 받고자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타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급수공사의 승인,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용수의 수질, 공업용수는 부천시 한강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 한다 단,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있다. 제5조 사용료, 급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표1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월 징수한다. 제6조 급수장치의 손료, ①급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부천시 급수조례 제32조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92년도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사용료 요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이 1톤부터 100톤까지 11,5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요금은 1톤당 115원입니다. 지금 안산 시 에서는 1톤당 1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15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13조를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급수구역을 확정하거나 기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돼있고 또 동법 17조, 32조를 보면 공급규정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본 조례는 장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공급인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상 문안자체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 하였다가 행정부에서 장관의 인가를 받은 연후에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안건, 올라온 조례안에 법적 하자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시는 관점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절차상 거처야 될 부분을 안 거쳤고 지금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의결을 했을 경우 행정부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하자를 모두 득한 연후에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장명진 위원.

간사라 시의회를 자주 드나들면서 전문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급한 사항도 아니고 검토 내지는 살펴본 사항에서 타 지역에 공급 할 수 있다는 등 법 사항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서 더 연구검토를 한 후에 가결시켜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86년도에 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고 공사를 했는데 사실 급수를 시키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안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기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안을 올리신 거예요?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동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물을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해서 임시로 줬는데 그것을 유량계에서 쓴 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업무계에서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지금 목동에 열 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알아보니까 자체로 물을 끌어들이고, 서울시가 지금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공업용수가 없고 전부 영업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내용은 열 병합 발전소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수로 대줄 경우, 너무·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공업용수를, 한강취수장에서 들여오는 공업용수를 열 병합 발전소에다 중간에 노선을 따가지고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이거에요?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제의가 들어 올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후에 보류를 좀 시키셔 가지고, 차후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오강열 위원님.

공업용수를 별도로 중동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부천시의 공업용수 사용에 대한 수입이 연 얼마나 되는지 산출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8억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 9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투자비는 기 한전에서 10억을 받아가지고 판 매설은 끝났습니다.

그럼 물만 공급해 주면 되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사용자에 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라든가 그러한 과정은 거쳤습니까?

네, 입법예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 동안 법정기간 이기 때문에20일 동안 시청 게시판에 공고 했습니다.

시청게시판에 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하고요.

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게시공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공고하는데 있어서 게시판에만 공고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연 그 게시판을 보러 온 사람이,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자라든지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요식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이해 당사자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 가지고 하면 민원의 소지도 줄어들고 할 텐데 너무 성급하게, 취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시일을 두고서 검토를 한 다음에 차후에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강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동 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한전에서 물이 없으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신문지상이나 예고를 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네, 이강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이렇게 요금체계의 단순 명료하고 업종을 통합 축소하므로 인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수도요금인상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부천시민의 1일 및 월간 사용량을 요금 업종의 통합축소 사용했을 경우에 시민의 실질적인 부담의 차이점이, 현행으로 했을 때와 통합했을 때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량의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일반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가격의 차이는 톤당 현행과 통합요금을 적용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톤당 어느 요율정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렇게 좀 세분해서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인상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중앙지하고 지방지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 부천시하고 광명시, 안산시, 옹진군만 경기도에서 인상이 없고 수원시 3% 안양시가 4.몇% 되는데 저희는 인상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과장님이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행요금을 적용했을 때와 톤당 가격이 나오잖습니까. 사용량이 나오지요, 부천시민 전체의. 대략적으로 사용량이 현행 요금으로 징수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변화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계산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일반 가정에서 톤당 현행 요금을 적용했을 때와 통합요금으로 했을 때 톤당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숫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체계를 조정하면서 요금에 대한요율, 요금을 톤당 얼마나 업종별로 해야 될 것이냐는 현행과 대비해서 조정후의 요금이 현행과 똑 같도록, 예를 들어서 가정용1종, 2종을 통합해서 월 평균 약 185만 톤을 쓰는데 가정용이라고 해서 185만 톤을 요금부과 했을 때 종전에는 150원 50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원, 50전에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후의 요율의 얼마나 할 것이냐는, 해보니까 저희가 심의 의뢰한 대로 조정 후 요금이 가정용으로서 0톤부터 10톤까지는 1,25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150원 40전으로 약 10전 정도 낮은 요금으로, 공공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는 저희가 각 업종별로 요율별로 근거를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유인을 해서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정1종 할 때 톤당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가정1종일 경우 종전에 톤당 120원씩 부과를 했지요.

가정2종 얼마씩 부과 했습니까?

가정2종은 10톤까지는 1,250원, 11톤부터 30톤까지는 매 초과 1톤당 165원.

그 다음에 통합요금으로 징수하는 가정용은 얼마가 됩니까?

가정용은 10톤까지는 1,250원,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랐네요. 왜냐하면 가정1종이 톤당 120원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요금으로 징수할 때는 10톤까지는1,250원 이면 실질적으로 오른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오히려 내렸지요. 10톤까지는 1,250원이고.

120원이니까 1,200원 아니냐 이 얘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1,200원 받던 요금을 1,250원을 받는 것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상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부분적으로 인상은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인상이 없습니다. 가정1종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수도인데 저희 관내에도 지금 소사3동에 신앙촌, 그 농촌마을하고 성곡동 풍물시장만 공동수도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가정용 입니다. 공동수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종조정 때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좀 싸게 해줘야 하는데 공동수도가 많지 않고 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톤당 가정1종이 120원에 10톤까지 1,2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요금을 1,250원으로 부과하게 되니까 아무튼 톤당 10톤일 때 50원 정도의 인상요금이 통합요금을 고지하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오강열 위원님

언뜻 보면 현행하고 개정에 있어서 요금조정을, 어떻게 보게 되면 형평성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 하면 가정용은 4% 내지 5%정도 인상이 돼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인상이 돼 있고, 오히려 가정용을 인하를 시켜주든지 그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영업용이나 목욕탕용은 인하가 돼 있다고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1종, 2종을 합해가지고 2종 요율을 적용시킨 거예요. 영업용은 언뜻 보게 되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제일 낮은 1종 요금을 개정에 반영해 놓아서 인하 요인이 있다고요. 가정용은 인상이 돼 있고 영업용은 인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1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수도인데 작년도에 총 사용량이 10만 4천 톤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정2종은 얼마를 썼느냐 하면 4,332만 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한 것이 4,344만 톤 이것 합치면 같습니다. 종전 결산에서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가정1종은 120원, 가정2종은 150원 50전, 이번에 조정한 것은 얼마냐면 150원. 40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따져서는 전년도 결산에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 가정용을 인상시키고 영업용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현행하고 개정이 밸런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용을 인상시키면서 영업용은 인하를 시켰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모든 물가 안정치를 봐 가지고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down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가정용은 인상을 시켰으면서 일반 영업용은 인하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용 자체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자체에 다만 0.01%라든지 0.02%라든지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부천시 자체에서 업종별 요금을 개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상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작업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가정용하고 영업용에 있어서 요금인상과 인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애매모호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데 따른, 이게 아니라 무슨 업종 무슨 업종은 영업 몇 종에 해당되고 이렇게 명쾌하게, 기왕에 개정을 할 바에는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나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니까 나는 톤당 얼마의 요금을 낸다는 것도, 서로 시비의 여지가 되고 "이현령 비현령" 여기다 달면 비싼 요금을 내야 되고, 저기다 걸어서 부과를 하면 싼 요금을 내게 되고 이런 식의 논란을, 기왕에 개정 한다면 그렇게 명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재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6월 달에 방침이 떨어져서 도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가 가서 며칠간 같이 작업을 했어요. (장내소란) 양재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분내용하고 개정안에 대한 구분내용이 문구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는 종전에는 대중탕이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개정된 안에서는 일반 목욕탕, 일반 목욕탕이라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여관에 목욕탕도 있고, 쑥탕도 있고, 가족탕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일반 목욕탕이라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것은 위에서 작업할 당시 문구를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장내소란)

전문위원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 해석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보면 노래연습장, 별안간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들어갔는데 신종 업종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타사항을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유사한 업종에 집어넣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융통성을 준 것이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있는 업종은. 그러나 우리가 살다보면 얼마 후에 어떤 업종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기타사항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수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점토보고도 들어봤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들어 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하고 밑하고 따져보게 되면은 인상요인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없지만 가정용은 인상이 되고 영업용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 제로가 되는데 왜 가정용을 인상시키느냐 이거에요 내 말은.

그러면 지금 오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지요.

실무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1종은 공동수도로 돼 있어 가지고 현행과 개정을 총괄적인 사용량에 다가 총액적인 금액으로 현행과 개정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이것을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업종별, 또 업태별로, 사용하는 양 별로의 숫자가 수도전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맞춰 가지고 요금 조정을 하는 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종별로, 새로 되는 업종별로 또 그 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계급별로 10톤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20명, 10톤에서부터 20톤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1백 명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괄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현행하고 개정하고의 요금표에서는 약간의 인상된 것 같은 업종별, 업태별로 조금 인상된 것 같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인상되지는 않는 것이고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그 요율을 개정하면서 어차피 업태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욕탕하고, 목욕탕이 부천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사우나, 대중탕 다 합쳐가지고

한 60여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목욕탕하고 공공용은 손도 안대고 놔뒀다 이겁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손을 댔으면서 목욕탕하고 공공용은.

그것은 숫자적으로 많고 사용량을 달리하는 계급이 여러 층으로 있기 때문에 영업용에는 손을 댔고요. 목욕탕용 하고 공공용은 숫자가 기정사실화 돼 있고 사용량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행이나 개정이나 부천시 수도요금 징수하는데 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이것도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오강열 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계속심사나 찬·반을 가려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하자는 안을 내 신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안가결 문제가 있고, 계속심사로 해서 일부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두 안건을 동시에 더 연구해 가지고 취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보다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또 다분히 어떤 인상요인이 가정용이라든지 이런데 인상이 안 돼야 될 부분에 인상이 됐다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 현행과 개정된 요금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내역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다소 인상되는 기미가 있고 또 영업용이 다소, 오히려 좀 내려가는 기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총체적인 수요는 같다하더라도 그런 조정을 위한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두 안건이 공업용수 문제 하고 같이 다음번 회의에 다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중재안을 제가 내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회의든지 소수의 안도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원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으로 계속심사에 대한 동의안을 오강열 위원께서 내셔서 재청도 성립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정식 발의를 해주시지요. 아니면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에 대한 불만이 없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원안의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서 안을 처리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제 중재안을 동료 위원님들이 받아주시면 그것이 앞으로 부천시 수도요금 징수에 실질적으로 매일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시민들한테도 좋은 의미의 어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번. (장내소란)

이게 지금 부천시 실정으로 봐서는 70만 시민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개정이 빨리 선행이 돼야만 수도공급을 하는데, 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오석 위원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오강열 위원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가정 1종에 한해서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용 2종이, 종전에 있는 공동수도가 소사동하고 2개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약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업용 목욕탕 요금이 왜 상대적으로 싸냐 이러한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이 목욕탕에 대한 실정을, 저는 목욕탕을 안 합니다만 현재 프로판가스를 환경 개선적의 하나로서, 경유를 다 쓰게끔 시에서 권장을 해서 지금 목욕탕에 대한 인상요인이 굉장히 대두되 있어가지고 목욕요금 인상요인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목욕탕 수도요금을 올리는 깃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볼 때 이 가정 2종 공동수도가 2개소에서 물론 그 물을 쓰는 분에 한해서는 약간의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으로 봤을 때 큰 요인이 없다 이렇게 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옮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안에 동의 하신거지요?

에.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수도가 두 군데인데 거기도 요즘 수준이 높다 보니까 각자 대달라 그러는데 소사동은 아시다시피 옛날 신앙촌 농장마을인데 시온재단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분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성곡동 풍물시장은 풍물시장 전체인데 엊그저께 대표가 들어와서 수도를 각자 해 달라, 각자 돈만 내면 얼마든지 해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편 하니까 공동수도가. 그 두 군데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조례안에 나온 업태별 외에도 어떤 수돗물을 공급 받아야 될 사항이 구분이 명확히 안 된 겁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목욕탕에도 일반 대중목욕탕은 우리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사치성 목욕탕 같은 데는 인상이 된 거지요?

금년 2월에 11.9%가 올랐습니다.

됐습니다. 전부 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표결하거나 뭘 하더라도 별 이의가 생길 안이 아니라고 봐서 이렇게 되면 찬반을 가리긴 가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거수를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현재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것을 시민의 편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빨리 업무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안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행정직인 처리 관계가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발언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게 되면 공포하는 날로 시행하되 9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유예를 좀 두는 것이 낫지 당장, 전체적으로 봐서 부천시 세수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금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촉박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93년 1월부터 적용한다든가 그런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강열 위원 입장에서는 동의안도 내놓으시고 원안에 수정 동의안도 내놓으시니까 먼저 안을 철회를 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수정동의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오강열 위원님 먼저 그 동의안을 철회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원안에 수정동의 절차 밟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종결을 했고, 두 동의안이 전부다 성립이 됐기 때문에 가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의 원칙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 하시는 분은 0표, 계속심사에 찬성하시는 분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위원장:위원성명호명) (투표종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 투표에 참여 하셨고 투표용지도 10장입니다. 투표결과 원안가결이 7표, 계속심사가 3표해서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