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회 중에 개최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있어서는 지난번 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도 명시된 바대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나 예산에 동시에 계상하여 승인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편성 1개월 전에 승인요청될 수 있도록 강력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추가)(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추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특히 개회 중에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주신데 개회중인데도 나오셔서 심의해 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하게 된 정수물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직할시립미술관이 지난 7월 25일자로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장비인 복사기외 4종 7점 990만원과 둘째, 유망기업의 광주공원 유치를 위해서 설립된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장비로써 6종 9점 1,510만원 그리고 세 번째는, 시 산하 직원의 출퇴근버스 6대 2억 천만원과 기타 행정정비 17점 5천만원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별도로 만들어 드린 그 승인안 2페이지에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입니다. 시민과는 4개계로써 현재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만, 옛날 문서복사의 급증으로 지하 문서고에 문서관리용으로 1대가 필요하겠고 공업과의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1대, 민방위과에 경보통제소 1대, 시립미술관 1대 등 총 4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는 공업과의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에 1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응접세트 역시 공업과의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에 2대, 시립미술관에 2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냉장고는 공업과의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2대, 제2종합청사인 종합건설본부장실에 1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동타자기 시립미술관에 1대, 컴퓨터용 모뎀, 총무과에서 6대를 요청했습니다만, 시장실, 부시장실, 내무국장실에 이사관리 송·수신용으로 각각 2대씩 필요로 하다 해서 계상을 했고, 다기능사무기는 시장실, 부시장실, 내무국장실에 각 1대씩과 시민과에 2대는 시민과 1대와 시민과 지하 문서고에 1대, 기타 공업과에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1대, 교육훈련과 민방위자원 전산화에 1대, 종합건설 본부의 회계업무 전산화 1대, 시립미술관 1대 등 총 9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공업과의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에 2대, 시립미술관은 관장실과 사무실에 각각 1대씩 대형승합차는 제2종합청사는 91년 12월에 개청해서 4개 기관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버스는 상수도사업본부에 1대밖에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와 공영개발사업단에 1대씩,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1대는 시립악단 수송용으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형승용차는 중형승합차인데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승합차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형승합차는 무등 도서관은 직원 66명으로 직원 출·퇴근과 이동문고 활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형화물차는 문화예술회관 악단물품수송용으로 1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대형승합차에서, 대형승합차 2대는 84년 8월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을 초과하였고 또 노후화 돼서 계속 운행을 할 때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이 요청되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물품은 신규취득이 37점에 2억 4,500만원, 대체취득이 2점 1억원, 합계해서 29점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수행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인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분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인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승인안으로써 취득물품대상을 보면 총 11개 품목 39점에 소요금액은 3억 4,500만원으로써 이중 신규취득이 11개 품목 37점에 2억 4,50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2점에 소요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취득대상물품은 전자복사기 1대와 모사전송기 1대, 응접세트 2조, 냉장고 2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그리고 텔레비전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취득 대상을 보면 대형승합차가 3대로 종합건설본부와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 출·퇴근용과 문화예술회관의 시립악단 수송용 등으로 차량을 각각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형승합차 1대는 무등 도서관의 업무용과 중형화물차 1대는 문화예술회관의 시립악단물품수송용으로 각각 요청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 본청 직원 출·퇴근용 대형승합차 2대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내무부령 제546호에 의거 내구 기준연한이 8년이 되어 노후화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추가분승인안은 신설된 시립미술관과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행정정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행정정비는 조직의 임무와 정원 등 업무량을 고려해서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본 92년도정수물품의 추가취득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물품의 과다보유로 인한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방지와 물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물품의 경제적인 사용연한을 설정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재무국장님이 소상히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발언대에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에 관하여 승인안을 내놓고 이런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정수라는 것이 조직의 임무와 정원 등 업무량을 고려해서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으로써 이러한 정수물품을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하게 된 것을 어디까지나 물품을 꼭 필요한 것만 취득하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산과 관계 지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물품취득승인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에 현재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것이 없냐하고 말씀 하셨는데…….

아니, 구입이 아니라 예산편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된 내용.

여기에……?

추경에…….

추경에 올려져 있는 것이 여기 물건에 없겠냐……? 일단 전부 올려놨습니다, 예산에.

그것은 업무집행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추경예산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 맞습니다. 실은 저희가 논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수물품 취득승인만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서 4월달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까지 해서 세 번째 금년 걸 가지고 받게 되는데 매월 정수물품 취득승인 하는데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감안해 가지고 이 제도 자체의 본래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나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것은 지난 4월달에 승인을 받고 저희들로써는 7월중에 심의를 해주셨으면 되겠다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9월로 미루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다가는 다 올려놓고 아직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상황에서 취득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이라는 것은 집행부 쪽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이라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집행부측의…….

그럼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이걸 심의해야 하는 절차와 시기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이 이걸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이 8월 6일이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8월중에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8월중에 마침 휴가철이고 해서 8월에는 심의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있어서 9월로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임시회를 하면서 그때 추경이 나오리라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9월중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몰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우리 의회가 8월중에 개원을 못함에 따라서 정수물품 승인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비회기중에도 열릴 수 있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기가 아닌데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춰본다면 이 정수물품의 승인은 예산이 편성되기 즉, 말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승인이 난 내용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렇게 된다면 8월중에라도 8월 6일날 의회에 그걸 상정을 했었다면 그즈음에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인받은 내용을 이번 추경에 세세하게 올렸어야 마땅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과정이 거의 상실되고 이제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이번 임시회에 즈음해 가지고 다음 월요일부터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하는 우리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위원장께서 이 점을 위법한 사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점에 앞으로는 이렇게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점은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매번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은 서로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지적이 되어왔고 또 이러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승인절차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모두에……, 국장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뒤를 보십니까?

아니, 뭣 좀 물어볼려고…….

그래서 모두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절차를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짚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에 동시에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 접수된 날짜,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국 입장에서는 8월 6일날 취득승인안을 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기간을 두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같이 심의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한 일로서는 시기적으로 적당한 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표현이시지요?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8월 6일 날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8월 6일날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8월달에 또는 8월 6일날 즉시 개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 물론 강요하면 문제지요. 그러나…….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와서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질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승인받지 아니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김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은 다뤄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따로 떼어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물건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아무리 승인을 해주어도 예산확보를 못하면 취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 물품이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품인 차원에서, 전체물품의 차원에서 그 과에 꼭 필요한 것이냐를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한 달 전, 또 얼마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한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생각입니다, 규정을 떠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생길 수가 있지요. 이제 우리가 승인하는 이 내용이 승인이 안 된다면 예산도 그 자체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이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심의하실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빼겠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여러 일반적인 이론이고 견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에…….

아니, 말씀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6일날 저희 재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겼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지금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 내용이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서울 유치사무소입니다. 서울 유치사무소가 개소한 날이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업과로부터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시오 하고 받은 날짜가 겨우 7월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모두에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추경의 안을 심의하면서 동시에 심의하게끔 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담당하는 주 부서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이지, 이것이 8월초에 제출을 했는데 8월중에 심의 안 된 것이 전부가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제가 재무국이 소관된 것이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면서 추경의 안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건 중에서 이번 것까지 합치면 저희 소관이 지금 6건을 제출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없던 것이 저희들은 전부 절차를 밟을려고 보니까 의회에 심의를 제출을 한다, 이겁니다. 이때에 우리 재무국 스스로 자기 일을 가지고 요청을 할 때의 것을 제때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진단 말입니다. 자꾸 늦어져요.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잘못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의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의회와 우리와의 관계, 집행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심의 받아야 될 때의 절차문제를 아직까지도 각 과에 있는 우리 실무진들이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저희들 지금 이 사항과 다른 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도 훨씬 전에, 몇 달 전에 지금 요청을 각 실과에다 보내가지고 8월말까지 제출을 해 달라 했습니다. 자료를 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달에 와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8월말로 마감하고 그냥 제출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기에도 이것을 반드시 내야 되겠는데 아직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안을 제출하지 못 한데에 아직 익숙치 못했다, 숙달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변명삼아 말씀드립니다.

예, 입장은 여러 가지 변호를 하셨고 그래서 입장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정수물품의 승인은 지방의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어있고, 그 승인된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마 일반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즉, 본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수물품의 승인안을 다루는 회의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지방의회 즉, 우리 시의회의 어떤 고유한 기능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다지만요, 사실 8월 13일 의회에 접수된 이래로 그 부분을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꼭 따진다면 예산을 편성을 8월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정수물품승인안을 올렸을 때에는 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도록 각 실·국별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수물품을 취득처분 승인함에 있어서 의회에 먼저 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취득을 해놓고 예산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취득승인 된 정수물품 한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사주는 거 아닙니까? 각 실·국별로. 그런데 먼저 의례히 의회에서는 우리가 정수물품승인을 내면 통과시켜주는 거니까 하고 예산에 먼저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동시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우리가 해나가는 절차에 있어서 선 정수물품승인을 받고 그 받은 범위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에서 사야 되는데 의례히 의회에서는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제기입니다. 꼭 우리가 날짜를 따져서 지방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 안 해준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재무국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미 재무국에서는 이 정수물품승인이 의례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결론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취득승인을 먼저 의결을 받은 연후에 앞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우리 김재균 위원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알고 싶은 사항이고 앞으로 대책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회계연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당초까지 합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총괄적으로 물품만 가지고 필요유무를 판단하자는 취득승인은 예산편성하고 같거나 예산편성 직전에만 승인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니까 요청한 것이냐를 따지자는 것에 판단기준을 삼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이것에 취득승인……. 1년 이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개월 이내라고 했습니다. 1개월 이전에 예산편성, 1개월 이전에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승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승인을 이야기 합니다. 예산승인하기 1개월 이내에 정수물품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냐, 이것은 어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취득승인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그 예산승인과 같거나 바로 직전에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이론적인 생각이고 실지 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8월 6일날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저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추경안 심의하는 이 시점에 이걸 동시에 하게끔 해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왜 안돼냐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이 계셔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건데 그때 저희들이 촉구하고 추진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시점에서 촉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기간이었고 또 위원님들 모처럼 해외출장 갈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번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뭐 1년에 몇 번 한다 하더라도 미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저 있어요. 재무국장님, 그간 이거 수렴해서 제출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 위원들이 제일 언짢게 생각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아니다 하고 느낀 것이 뭐냐하면 동시에 이것이 올라와요. 그 동시에 올라온 자체가 이미 정수물품은 응당 승인해줄 것으로 보고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8월 6일날 제출하셨다 하는데 이미 8월 달에는 집행부측에서도 휴가다 뭐다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8월달에는 쉽시다, 한 것이 아마 장들의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조해서 가급적이면 의회가 열리면 여러 관계관들 혹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래서 쉰 것이지 우리 의회자체가 창안해서 이것을 의회를 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응당 지금 벌써 1년 몇 개월간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아시는 바에는 이미 8월달 쉰다는 것을 알고 정수물품 이 관계를 7월말에라든지 8월, 정식 회기 때 이걸 내주셔야 했지 않느냐, 이것을 의회에서는 하등 책임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정수물품 그 숫자 결정을 단체장이 합니까? 근본적인 수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무장관이 매년 년 초에 시달합니다.

내무장관이?

네.

구체적인 것을 광주시에 무엇이 얼마나 컴퓨터가 몇 개 필요하고 등사기가 몇 개 필요한 것을 내무부장관이 일절 지적해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정수물품선정만 그러하지 물건, 말하자면 텔레비전 몇 대가 필요하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요. 단체장이 결정해서 하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정수물품으로 무엇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만 정합니다.

숫자적용은?

숫자적용은 없지요.

관계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욱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소요되는 것, 4월달이나 5월달에 결정해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 아니고는 승인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각과에다가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정수물품승인신청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만, 각 과에 지금 뒤에 모두 와 계시는데 내년도 1년 동안에는 정수물품 추가로 없다. 그걸로 끝이도록 하자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된 것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4월이나 5월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시립민속미술관, 시 미술관 직제 정한 것도 년도 도중이었고 우리 서울 유치사무소를 하기로 한 것도 물론 5월, 6월달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확정된 것은 7월달에 가서였습니다. 따라서 정수물품이 그전에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것만큼은 그러한 임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관계라든가, 서울사무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또 내무장관이나 특별한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를 이렇게까지 촉박해서 예산을 다 짜놓고 난 후에 정수물품이 나오니까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등 도서관 정원 66명에 지금까지 출·퇴근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시내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실 때는 속기에 지장 있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정수물품의 승인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서로 상관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수물품을 승인하기 전에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지요. 정수물품의 범위 내에서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정수물품의 승인 난 것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수물품승인이 안 났는데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승인을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정수물품승인을 해주신다고 해도 큰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후자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법적인 근거로써 약간 흔들림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물품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는 법적인 흔들림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연하게 법적 근거로써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김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답변밖에 안되지 제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수물품승인도 의회에서 심사해서 해주시는 것이고 예산안 승인도 아무리 예산을 안에다 편성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승인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걸 안 되면 이건 위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 전제조건이 되는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또 그것이 안 지켜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것은 상호간에 문제만 제기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가 열려가지고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거의 정수물품의 승인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안이 제출되고 그것이 또 그때마다 그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아까 법적인 문제로써 제기되었던 법적 근거가 있는 즉, 말해서 정수물품의 승인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해석은 지켜져야 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김재균 위원이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신 관계취득승인을 얻은 연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임박해서 했지요. 91년 추경, 91년 9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하면서 제출했고 92년도 본예산의 경우도 91년 11월달에 심의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이 돼서 그랬는데 이번도 역시 촉박하게 돼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8월달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경 안 심의할 때 동시에 하게끔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회공고가 나갔습니다만, 17회 임시회가 21일부터 열립니다. 10일간 회기로. 왜 오늘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해가지고 이 안건을 다루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차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관계를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21일날 개회와 동시에 거기서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또 간곡히 부탁 겸 촉구입니다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결 받은 연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계시니까 말씀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3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제일 아마 내무위가 또 가깝고 가급적이면 모든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한두 차례가 아니고 내무위가 아주 곤궁에 빠진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해달라고 했다 해주면 취소해달라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번 오늘부터는 반드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요.

다음 구체적인 세부심의는 질의관계는 좀 미루고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정책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셨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건강형편상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직책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경리계장 류제표입니다. 저희 무등 도서관 관내에 지금 중형승용차 업무용이 캐피탈이 한대있고 아침, 저녁 출·퇴근은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극히 일부직원은 시청에서 풀로 운영되는 출·퇴근용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소가 변두리 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풀로 운영되는 시청통근버스를 탈 경우는 시내버스를 재차 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66명의 수는 지금 금년에 갑자기 7월, 8월 9월에 수가 불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애당초 작년에 예산에 넣어서 승합차 요구를 안했어요?

저희들이 수차건의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지난번 추경에 넣어 있었어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도 반영은 안됐습니다.

예산질의의 자체심의에서 안됐지요?

예, 자체심의에서 안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가 만약 경우에 구입한다면 운전원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