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약 한달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부산진구의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9월15일 의장으로부터 폐회기간중 총무위원회 개최요구로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9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9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6분
상만
이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우리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3일자로 우리구의회 사무과의 기능보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비롯한 의회공인조례 및 위원회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과의 기능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되면서 사무과장인 행정5급이 사무국장인 행정4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전문위원도 행정 또는 별정5급 1명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으로 조정되어 행정 또는 별정5급 1명과 행정 또는 별정6급 2명이 증원되어 전문위원수가 3명이 보강되었고 기록요원 속기사 1명도 보강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과 증원이 종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의 의회사무과 직제변경 및 인력 보강문제는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왔던 사항으로 당연히 환영해야 될 사안이나,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두게 됨으로써 증원되는 전문위원 3명중 2명을 일반행정6급 공무원으로 보함은 전문위원으로서의 본래적 업무 수행에 한계성을 지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인력운영의 근간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자체로서의 직급 조정은 불가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은 차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0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암로타리에서 개금간 도로를 경계로 하는 부암3동과 당감1동간에 부암동 345-62번지 7㎡의 4필지 총 71㎡를 당감1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내무부훈령 제547호인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의회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구역조정안을 승인 신청후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번 92년6월11일 총무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92년6월26일 부산직할시장에게 행정구역조정안을 승인신청한 결과 92년7월25일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와 내무부장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의 동간 구역변경문제는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부암3동 343-121번지외 4필지 71㎡를 당감1동에 편입시키는 것은 지리적 명확성과 주민의 편리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의없이 가결되었던 사항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지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32번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자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등에 의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의료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설립한 의료업에 대하여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과 같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면제·지급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관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단 종교단체에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의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 면제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병원과 똑같은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구세면제를 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그 이익금이 개인에게로 귀속되는데 반해,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이익금은 관외로 유출될 수 없고 오직 재단설립의 고유 목적에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구세를 면제시켜 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써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시키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세의 면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사무직원이 정리하여 9월19일까지 제가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