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남
김정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남
김정남의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14회 임시회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아네 대하여 심도 깊은 심의로 알차고 보람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질서 있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92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태백시장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태백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김부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총무국장 김부길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다망 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도민생활 체전을 앞두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곧이어 개최될 제3회 도민생활 체전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우가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히 계상하여 년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당초 세입 예산액을 월등히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징수 교부금 2억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예산의 증액 규모가 영세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둘째로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첨부한 것인데 이는 황지 - 동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공기를 단축코자 도비 보조를 5억 신청하여 확정내시가 되었으나 시비 부담금 5억은 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고 금년에 10억 공사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회 추경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는데 있어서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려 쉽게 이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으로 시 예산의 총 규모는 583억으로 기정 예산대비 약 13억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75억으로 11억, 특별회계가 207억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자동차의 증가 및 아파트 매매의 증가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징수 교부금 수입 2억을 추가 계상하고 네온사인에 부가되는 요금을 광고를 정비사업에 쓰도록 도에서 특별히 배정된 1천8백만원을 잡수입에, 그리고 국비 보조금 9천만원, 도비 보조금 7억9천만원을 각각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여 총 세입 증가분은 11억 1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비 보조금 1억5천8백만원, 도비 보조금 4천1백만원 등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11억1백만원의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9억9천5백만원, 생활체전등에 7천4백만원,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연금 부담금 등에 1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용정보수 등 각종 사업비에 1억6천만원을 기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었거나 부족한 경비로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은 기존사업 삭감 1억4천2백만원, 예비비 삭감 2억8천5백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의 내역은 당초 예산에 상장동청사증축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사신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1천2백만원 역시 임차보다는 현 보건소 차고 위에 숙소를 증축하는 안이 검토 중에 있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천제단 성역화 사업비가 '93년에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증가액 2억은 전액 의료보호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규의원외 11인 발의)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 6인으로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태규 의원, 김대년 의원, 홍두표 의원, 장봉현 의원, 김동해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 위주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월 18일에는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도 건설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9월 19일부터는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92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며, 이어서 15시에 같은 장소에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원주에서 개최하는 도 건설 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각 위원회 활동이 보다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