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재영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사무과
15시03분
영규
김영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과 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준용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권준용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 과목에 사항 설명란을 보면 의회 운영비 2백만원, 의원 간담회 3백만원, 타시군 의원 초청 간담회 4백만원으로 3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님.
재영
심재영위원
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의원 간담회에서 3백만원, 타시군 의원 초청 간담회 4백만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의원들의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라든가 정부로부터 의원 간담회 그리고 타시군 의원 초청 간담회 예산에다가 3백만원과 4백만원을 세워서 써도 좋다는 준칙이라든가 위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사무과장
그런 준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 항목의 성질을 보면, 정보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집행되는 비목은 보상비, 판공비 이외에는 항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글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목밖에는, 타 항목을 신설하던가 변칙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라는 그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이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태규
최태규위원
없습니다. 심재영 위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 사무과 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 예결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서 있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