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현지확인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들면서 조석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시고, 올해도 연례행사로 교통체증이 심했다는데, 고향 및 성묘길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차 위원회시 의결된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자료검토의건 2. 업무보고의건 3. 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지확인의건

간사 김학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건과 자료검토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배부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중에는 충분히 검토치 못한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각 실과소 필요하다면 동사무소까지도 업무보고를 받게될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토를 해도 되기 때문에 자료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촉박한 일정상별도로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을 하루 이틀 넉넉히 잡더라도 자료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보니까, 업무보고가 대체적으로 잘 작성이 된것 같으니까, 자료검토시간을 따로 갖지 말고 업무보고의 건과거기에 따른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현지확인에 따른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료검토는 사실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도 엊저녁에 잠깐 봤습니다. 사실상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자료검토를 하면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검토를 먼저 할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자료검토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파헤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현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확인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어놨다가 공무원 업무보고가 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규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에 회의 때 말씀드린것이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하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 논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 위원장님께서 사실상 업부보고라고 해 가지고 받는 것은 불과 몇페이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외로다가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업무를 가지고 일일이 하느니보다 의심스럽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동안 집행된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먼저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제반사항을 위임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연구하셨으면 공개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본청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가 좀더 검토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각자가 업무보고자료를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본청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로 자료검토의건과 업무보고의건은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료검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현장답사 후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듣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현장답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김학원 위원께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현장답사 후 결정토록 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십니까?

저도 김학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현장답사 시일을 정해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감사합니다. 다수 위원께서 김학원 위원의 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현장답사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문제는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다 다니면서 현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나는 곳을 정해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추궁하고 잘한것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확인날짜는 우리가 각동별로 나가서 추진상황을 알아봐야 되기때문에 위원님 두분씩 조를 편성하고 조별로 동을 분담시켜서 21일부터 30일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현지답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동을 분담시켜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자는 의견에 모두동의를 하셨는데, 조편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