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의원 21인중 출석의원 21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5 : 08) 의사일장 상정에 앞서 지난 9일 본의회 오시탁 의원이 지방자치법제70조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운영에 관한 내부규약에 따라 운영위원이 9월15일 상임위별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은 심우인의원, 문동식의원, 나경수의원, 강원식의원, 신이섭의원, 임종율의원, 고광섭의원, 이봉규의원, 박종열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9월 17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나 우리의회 5급 1명과 6급1명의 전문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 사무과 직원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대표이신 조정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정단상에서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91년 4월 13일 우리의회가 개원되기 직전에 조례 제195호로제정, 공포되어 자치구의회가 개원됨으로써 92년 5월2일 조례 제225호로 1차 개정공포되었고 92년 6월 15일 조례제227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자치구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우리의회에 5급행정 또는 별정직전문위원 1인과 6급 행정 또는 별정직전문위원1인이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정원승인이 되어 92년 9월 21일 정원시행일을 앞두고 우리의회에 두는 광주직할시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야 하므로본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회 사무과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이 우리의회에 2명 증원됨으로 써 본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9. 17. 의원 조정섭

조정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전문위원을 5급으로 두자는 말씀이시죠?

5급 1명, 6급 1명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5급 전문위원을 두고, 6급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면 사무과는 사무국으로 승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이 5급인데 그것도 국비 사무관도 아니고 지방사무관인데 전문위원도 사무관으로 하면 통제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전문위원을 5급과 6급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제안하다시피 본 사무과는 상급관청으로부터 내시가 있어가지고 증원을 하는 것이고 또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승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3조에 전문위원 2명을 둔다고 했는데 3개 분과에서 전문위원이 3명인데 포괄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과별로 하는 것이지요?

기존 전문위원이 1명 계시고 증원 2명해서 3명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 전문위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정환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명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근거는 자치구 지방의회 기능보강 사항으로 1992년 9월 7일자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정원시행일은 92년 9월 21일자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운영.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위원은 현재 5급 1명만이 보좌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구 의회 사무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7일자 광주직할시장 승인을 검토한 바 전문위원 5급 행정 또는 별정직 1명과 6급 행정 또는 별정직 1명으로 기능을 보강토록 되었습니다. 정원이 2명 증원됨으로써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개정하여 적극적인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정수에 관한 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정환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의규정에 의하면 표결방법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자격박탈 진상 조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자격박탈 진상조사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전에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식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이 우리동료인 오시탁 의원의 문제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질의요지 몇 군데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자체가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답변자만 국회사무처서기관서우선,법계류중인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안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간담회나 토론형식을 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직할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시법무담당관실 주사 이석홍씨의 답변의 법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판결을 지켜 본 후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지방의회 예규 또는 지방자치법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회 국정감사나 조사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것이 의원자격박탈진상조사의 건입니다. 그래서 조사권내용을 보면 법계류중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국정조사또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답이 나와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또는 조사의 한계)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항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 5에(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의 한계)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은 물론 우리 국회하고 지방의회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정조사,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헌법규정 유무와 관계없고 보조적인 기능이다. 1, 특정사안에 대하여 한다, 2. 수시로 한다, 3. 공개로 한다, 4.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한다, 5. 반드시 감독적 입장이 아니다, 금지사항은 진행중인재판에 간섭하는 것 확정판결의 형사재판, 순수사적 사항 수사중의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국민의 기본침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안설명자인 문동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자로 돼 있습니다. 제안설명자, 처음에 기안을 올릴 당시는 1992년 7월6일이고 시행일자는 1992년 9월 1일입니다. 여기에 문동식 부의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항 수신 :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154-173오시탁 귀하퇴직통보,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12호입니다. 70조2호의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3항 수신 : 수신처참조, 궐원의 통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원의 결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동명1동 오시탁,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154-173지방자치제70조 제2호에 의거퇴직조처를 한다고 이 제안설명에 나선 문동식 의원이 여기 싸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퇴직을 해야 된다고 싸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와서 의원자격박탈심사 조사건의 제안설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자체가 법에 계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안의 되지 않을 뿐 더러 제안설명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자가 이미 퇴직을 시키자고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 항간에 나오고 있는 9월1일날 시행이 됐고 7월6일날 결재는 행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재는 7월6일날 있을 망정 9월1일자 시행입니다. 그것은 고쳐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안날짜와 결재날짜가 틀린것입니다. 도문동식의원께서부의장이신데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최종결정권자는 의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우리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오시탁의원이 다시 돌아올수 있다면 백번, 천번 제가 나설 수 있으나 여기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법에 계류중인 사항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이의안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의견을 다뤘으면하는 생각에서 이안건상정에 반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호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강원식 의원,강원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내놓은 문동식 의원의 안건이 어떻게 해서 채택되고, 접수되었는가 첫째 그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법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직접적인 관여가 아닌 사항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안 채택이면 반드시 채택이 되었으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제의 발언입니다. 다음에 안건이 채택이 되어서 토론이 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을 갖다가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상정에 앞서서 이것을 상정을 할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정하려고 가부를 물으려고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하고 물어서 없으면 상정이 되어갖고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말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고 문동식 의원께서는 이미 안건을 제출했었고 그러니까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 다른 안건이 있다면 모를까, 이 두가지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하자면 여기서 논의를 하시고 강원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으니까 다음 의원간담회로 넘기자는 안이 있고 그러니까 두가지 문제로 결정을 지읍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강원식 의원님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서 동의, 제청 여부만 물어주십시오. 동의, 제청 여부가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의제로 선택되는 것이니까 의장이 의사진행을 동의, 제청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동의로서 만 회의를 끝마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채택하느냐 않느냐 가부가 결정되면 거기서 논의하든지, 안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장우 의원을 끝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긴급동의는 끝마쳐주고 본안건에 대한 강원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인 간담회로 넘길것이냐의 가부를 결정지읍시다.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도 해온 것 같고 귀에 따갑게 거슬리는 말도 해온 것 같습니다. 나는 오시탁 의원의 의제건에 묵비권을 하는 차원에서 중립한 지킬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원들은 그래도 가슴에 옳을 의자를 달고 있는 의원입니다. 목민관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변자로서 개인으로는 인격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문동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여기에 나와가지고 제안설명이 이미 거의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자가 제안설명하기도 전에 타의원이 나와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은 개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고 하고 나서 이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침해를 하는 것이고 또 박종열 의원께서 강원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주제안자의 말은 들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업저버로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동조하는 의미에서 그 설명에 동의제청만 듣자고 하는 것은 법으로 봤을 때 방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의원, 저의원 눈치봐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다른 곳에서 허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던데 공개석상에서 표결로 부치면 숫자가 적으니까 밀린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4년 임기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동료의원입니다. 그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하고 있을 때 존경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제를 공고까지 해서 상정해놓고 본회의에서 또다시 상정해가지고 채택이 되어야 상정이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몇 개월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진행해왔었고 의원이 결정안하고 무조건 의안제출했다가 오늘 의안이 무조건 성럽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지금 다루어야할 것이냐 나중에 다루어야할 것이나 이런 문제들은 전부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의안으로 성립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허군철의원입니다. 의사일정3항, 의원자격박탈진상조사의 건이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제안설명도 듣지도 않고 그 자체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내용이 과연 의제로서 채택되기가 부적합하다하면 거기에서 의사를 물어가지고 표결에 부쳐서 논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전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구청에서 무슨 조례안을 우리한테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려고 보니까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 데 입법예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심의할 수 없으니까 다음 회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이것이 안건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법을 논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모이는 의사당에서 법에 저촉이 된 것을 어떻게 안건으로 상정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의사일정에 포함되고 안건이 상정되었더라도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어야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결에 앞서서 강원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는데 그 안이나 문동식 의원이 제안한 의원자격박탈 진상조사의 건, 두 안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의원자격박탈 진상조사의 건이 아는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제로 채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일단 제안설명을 들어본뒤에 표결에 붙여가지고 의제가 안 된다고 하면 간담회로해서 아까 강원식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시탁 의원 자격의 박탈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진상조사의 건인데 재판에 계류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강원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제안설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만약에 진상을 알아보고 싶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알아보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까지 우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경험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동식 의원외 8명이 서명날인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자는 그런 의결을 해보지 못했던 경험미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 표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의장은 표결에 부치자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까지 듣고 나서 이 회의절차가 어느 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강원식 의원의 이 안건을 상정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맞는가, 어떤가의 문제는 다음 안으로 하고 먼저 의장의 표결에 들어 간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안을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회의규칙상 맞는 것인가를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표결에 들어 간다는 것은 아까 박종열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 간다고 그랬지, 지금 당장 들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해야 할까요 ? 임종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해도 좋고, 이 자리에서 해도 좋은 데 어떻든간에 이문제가 어느 것이적법한가를 서로의견을 접근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결정하고 나서 다음으로 들어 가자는 의견입니다.

임종율 의원으로부터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가부를 묻자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의견중에서 회의진행상 한번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런 방향에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50분)

임종율 의원입니다. 강원식 의원으로부터서 의원자격박탈 진상조사에 관한 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동안 오시탁 의원에 관한 자격상실통보에 관한 경위를 설명하는 건으로 수정해서 의제로 삼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경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나경수 의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 소집하기 전에는 법원에 계류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소집공고후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 법원에 출두를 해달라는 통지가 온 뒤로부터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강원식 의원님과 임종율 의원님의 발언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방금 임종율 의원으로부터 강원식 의원이 제안한 것에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은 의원자동퇴직 되었음을 통보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싶은 데 다른 의원들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임종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없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종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성립되었을 망정 문동식 의원이 내놓은 안건하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지요. 어느 안건을 다룰 것인가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수정안이 찬성, 반대로 해서 원동의가 있었을 때 안건성립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안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을 물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안건과B라는 안건이 있을 때 A라는 안건이 성립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B라는 안건의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다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안이 뒤로 밀려나고 지금 경위설명의 건으로 통과됐다는 것을 선포하려면 일단 표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안과 2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야죠.

이 안건만 가지고 표결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채택되면 자동적으로 원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재청, 삼청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지금 까지의 관례대로 거수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자격상실통보경위설명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17인, 반대 없고 기권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위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동식 부의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과 보충설명까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문난 점이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세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회의가 진지하게 좋습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991년 4월 15일 우리 동구의회가 지방자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인 새출범을 한 이래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만 1년 5개월이라는 의정활동기간중 이렇게 가장 침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 5개월동안에 우리동구의회는 일명겉으로는 민주 정치의 일번지답게 가장 모범의회라는 세간의 칭찬과 여론을 받아온 것은 우리모두가 공지공인하는 사실이기도합니다. 그러나 매사에는 호사다마라는 격언이 있듯이 겉으로는 비단옷을 입었으되 안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본의원은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문제의 근본은 우리의원의 자신의 신상과 자격문제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1일에는 주의원이 사퇴에 의해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단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거쳐 사퇴를 허가하여야 만이 마땅하고 올바른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의원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정의원이 퇴직해야 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이 경우도 퇴직허가처리는 전자와 같은 의견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거쳐야할 의결허가처리의 절차가 무시 내지는 묵살당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율적인 입법의결기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두 의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법단서조항의 의장의 권한에 의해 만부득이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처리된 오의원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모든 절차와 순서가 무시된 데 대하여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유야 어찌됐든 3명의 의원이 의회의 아무런 절차상의 의결도 없이 사퇴, 퇴직, 제명 등 목이 잘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초상집도 유분수지 이래가지고 어찌 모범의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단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동료의원들의 자격이 연속적으로 사퇴, 퇴직, 박탈당하고 있는데 도 내 목이 붙어 있다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금번에 자격이 박탈당한 오의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비고 많았던 사안의 반드시 지방자치법제70조, 제71조, 제72조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또한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9명의 대다수 의원이 의원자격심사의 청구안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시비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장의 확약을 받고 철회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묵살하고 제14회 임시회가 끝난 92년 8월 31일의 바로 뒷날 하늘에 물어보고 땅에 물어봐도 해서는 안 될 동료의원의 자격을 의장단독으로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의원신분차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모함투서인 최모와 김모의 터무니없는 투서에 의해 민주정치의 1번지요, 전국에서 가장 모범의회라는 우리 광주직할시 동구의회가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좌지우지의회의 위상을 떨어드리고 의원의 위신을 추락시킨다고 해서야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모가 누구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별첨 동구청에서 나온 통계표를 보면 모함투서가 직업인 것처럼 된 자 일뿐더러 투서꾼으로 내무부 리스트에까지 몰라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모씨는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채 자기주소와 자기이름을 완전히 도용당하고 있는 이런 투서사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선량하고 순박한 소시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갈고 저녁에 들어와 잠자면서 참으로 우직한 사람임이 별지 의장에게 보내는 확약서에 명명백백히 나타나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논의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동료의원의 목만 자르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성을 가진 사람이요, 양식과 주민을 대표하는 선량들입니다. 우리의원들은 어느 면에서는 숲만 보고 나무는 못보았고 나무는 보았으되 숲은 보지 못한 입장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책임회피의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속담에 새우는 못잡아도 게는 제대로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인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리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은 대표로서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코자 한다면 먼저 의회와 의원에 맡겨진 최대 한의 소임은 결코 져버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때야말로 우리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리라 하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의 지론이고 확고한 소신이기도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하면 이미 고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진데 자율적인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불가침의 의원역할과 권리를 다할 때만이 참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 제1항에는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동의회 소속의원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못박아졌으며 자율적인 의회의 의결없이는 대통령도 의원의 자격을 박탈못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마땅히 의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의장께서 자기 마음대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동료의원의 자격유무를 일개인의 모함투서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우리 동구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되겠습니다. 또 내무부의 일방적인 회시 공문에 의해서 흔들려도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결권의 행사없이는 모든 것은 절대 무효이며 우리 의원의 의결권이 절대 유효한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 의원자격을 의원의 의결없이 단독처리한 의장으로서 우리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법적근거와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1991년 작년 5월에 오의원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5개월이라는 장시간동안 해결하지 않고 질질끈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내무부의 회시공문에만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데 분명히 내무부 회시공문에도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동구의회의 제14회 임시회가 지난 92년 8월 31일날 끝났는데 회기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회기가 끝나기가 바쁘게 그 이튿날 전격 자격박탈처리한 법적근거와 그 이유는 넷째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허군철 의원외 9명이 대다수 의원이 지방자치법제71조, 제72조에 의해 의원자격심사청구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이때 의장께서는 오의원 신분문제는 재론않기로 확약했고 또 이 안건을 제출한 의원들도 의장에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를 철회했는데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우리의회에서 의장의 위치와 의원의 위치를 어떻게 보며 의회에 한해서는 전체의원의 의결만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만약의 경우이기는 하나 오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데 오의원이 승소했다고 할 경우 우리의회가 입은 상처와 오의원 자신에 끼친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사후대책과 보상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대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십분의 논의가 있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라도 우리의회차원에서는 권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확실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경위설명을 요구합니다. 참다운 법의 정신과 올바른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앞으로 닥쳐올 의원박탈문제 등에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안을 제출하오니 이는 동구의회에 맡겨진 최대과업이요, 급선무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토론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회의석상이므로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발언자인 부의장은 1992년 5월 14일자 내무부 지방의회 의원은 퇴직절차에 관한 질의 회시에 결재하면서 지방자치법제71조, 72조에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장으로써 적법처리토록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발언자는 부담처리된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는지 잘못된 데 있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지 결재자로서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퇴직통보에 의하면 현재 발언자이면서 부의장은 1992년 9월 1일자로 퇴직결정 통보기안서류에 결재를 하였으면서도 오시탁 전 의원의 퇴직결정이 잘못됐다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재자로서의 잘못된 결재에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또는 무슨 해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7월달에 결재한 사항은 당시 제가 부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사항은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제71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72조의 심사규정을 거쳐야하리라는 소신과 법해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의회에서 최고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결재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지나 가는 결재에 지나지 않지, 제가 결재한 사항들이 꼭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안받아들을 때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결재는 9월 1일자가 아니고 1992년 7월 6자였습니다. 7월 6일자는 제가 분명히 결재를 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번 구두 내지는 결재가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이유를 달아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재권자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묵살을 당했고 그안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3회 임시회라든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대 다시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을 하신바도 있고 또 그렇게 여러 의원들도 심사청구를 냈으되 그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도장만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의를 해보고 우리 의회가 올바로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도 하게 된 것이 올시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발언자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도 결재권자입니다. 결재권에 의해서 그당시 찍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도장을 찍은 것은 결재권자이지, 지나가는 도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찍고 싶으면 안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점에 대해서 문동식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결재를 해서 많은 이유를 달았습니다. 말하자면 71조, 72조에 심사를 거쳐야한다, 아니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의장님에게 일개모함투서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묵살해야 한다고 그렇게 그런 조건들을 구두 내지는 결재판에 싸인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일과성으로 지나 가고 저에게도 도저히 어떠한 것도 제 결재는 효력을 못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장을 찍으나 안찍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장을 안찍어도 의장이 하려면 하는 것이고 찍어도 안하려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찍었던 것입니다.

지금 질의서가 들어 왔으니까 제가 대략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질의자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답변할 사항도 답변해 버린 사항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은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미진한데 다음에 묻고 싶다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전부 복사를 해드릴 수도 없고 질의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복사해 드릴테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고 다시 질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안했지만 이번에 여러의원들한테 통보를 안하고 처리했다는데 대해서는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마는 심려를 끼쳐드린데 사과 드립니다. 방금 문동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이라고 했는데 제안설명이 아니고 질의 설명입니다. 질의설명에서 자격박탈, 박탈하는데 의장이 자격박탈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장이 자격박탈이나 직권으로 해서 의원을 퇴직시키려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당연히 퇴직되어 있는 것을 의장의 직무상, 사무처리상 통보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 통보과정에서 지난번 6월달 회의끝나고 해외연수 가기전에 정한오 의원이 7월 6일까지가 퇴직 처리될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70조 2호에 해당된 것이고 내용만 틀릴뿐인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같이 처리하면 안될까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문장우 의원도 다른 방법이 없다하고 허군철의원 말씀도 기억나고 이봉규 의원 말씀도 기억나고 다른 의원님들것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는 의장으로서 좋은 대안이 없으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시행날짜는 정한오 의원이 그날까지이기 때문에 그날 보내기 위해서 똑같이 보내기 위해서 작성을 하라했기 때문에 시행날짜에 그것을 써놨는데 그래도 오의원님 문제는 작년 4월말경, 5월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졸속처리되어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처리하고 난 뒤 후회될까봐 지금까지 보류상태에 있다가 이번 9월 1일날 결제를 하고 9월 2일날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9조는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표했을 때 해당된 조항이어서 북구의원 사건을 봐도 논란이 되어서 본인에게도 불명예스럽고 해서 본인하고 저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사자와 나와의 삼각관계로 해서 중재역할도하고해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러한 일은 회의석상에서 의결하면 좋지마는 의결하면 다시 보도가 되고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니 그대로 합시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어서 내가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오의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에 이르는 1년 5개월 동안 해결하지 않고 지내온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동료의원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유권해석 등 여러 관계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의장으로서 모르는 척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끝마쳤더라면 저한테도 무리가 없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심려를 안끼쳐 드렸을 것인데 어깨를 겨누고 4년동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력이라도 발휘해서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집행부인 구청장도 만나서 이런 경우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내무부에다가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악을 쓰다시피 하면서 해가지고 거기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3자가 이의를 달거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렇게밖에 못나가니까 그것을 의장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본인한테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몇 개월이 지나 나는 노심초사했던 것이지 어떤 법적근거나권한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정과똑같이의원하나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까지 견뎌왔습니다. 다음에 내무부회신공문에만 의존했다고 하는데 우리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권한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디에 다가 물어보지를 않아서 지금 까지 있었던 것이지 제3자에가 투서꾼이라고 했는데 투서꾼일 망정 주민으로부터 이 문제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이봉규 의원도 그랬지만 오시탁 의원이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빠뜨리고 왜 내무부에 질의를 했느냐 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왔을 때 명확한 답변이 왔을 때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재를 맡으러 왔길래 그것의 놔두시오, 최모가 보낸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만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돌아갔다오면 한달 내지 두달걸리고 그럽니다. 또다시 해서 오시탁 의원이 제출한 것까지 받고 난후 이런 경우 까지 퇴직이 되느냐 하고 물었던 공문등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의원을 퇴직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든 시간을 끌면서 연구해서 처리해야겠다는 방법론차이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근거가 다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결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경위설명도 한것같은 데 오래 된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13회 임시회에서 허군철 의원외 9명이 했다고 하는 것은 회기동안에 회의가 있었어도 회기동안에 아무말 없다가 그날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처리하려다가 이미 의원들한테도 양해사항을 구했고 이것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방청객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미 동의를 얻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날짜만 늦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면 안 알려진 가운데 처리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회기동안 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9월 1일되어서 야 사무과장한테 이 서류를 주면서 이것을 시행할 준비를 하십시오.그러나 시행할 준비만 하지 아직 발송은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9월 2일 발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군철 의원외 9명이 제출한 자격심사청구의 건은 70조 제2항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자격심사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무슨 처리하지 말아라 자격을 심사할 수 없는 것을 의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아까도 여기에서 의안이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을 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했다면 서명한 의원이나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나 외부에 알렸을 때 과연 1년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아직 그런 절차도 모르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저는 그런 염려에서 자꾸 그것을 철회를 해 주시고 오히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오의원 문제에 대해서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자꾸 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얼른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무실로도 전화하고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왜 당연히 법적으로 된다는 처리를 안고 있다고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조용히 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계시는 것이 낫겠다고 했지 그것을 앞으로 불문에 부치겠다, 내가 권한이 없는데 불문에 부치면 뭐합니까? 내가 의원직을 자격박탈했다고 하는데 박탈권한이 있으면 여러 의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장의 직권도 아니고 사무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절차를 의장이 밟으란 것이어서 직분상 눈물을 머금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허군철 의원께서 하신 앞으로 의원자격박탈문제를 불문에 부치겠다하는 소리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의회에서 의장의 위치와 의원의 위치를 어떻게 보며 의회안에서는 의원전체의 의결만을 최우선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장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합니다.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이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과 다를 뿐이며 다른 것은 의원과 동일한 위치이며 적법절차에 의한 의결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의 명령규정에 있는 경우까지 의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7번, 오의원이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저도 오의원이 승소하기를 바라고 있고 승소했을 경우 오의원도 명예가 회복되며 또한 부담도 없어지며 우리들도 그동안 심려했던 심적 부분이 없어져 다같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5일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한테도 열심히 해서 승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앞에서 저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법규정산 의장으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서 처리했을 뿐이지 제가 박탈한 사실도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 오의원이 법원에서 판결해 가지고 명예가 회복된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라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략 이런 간단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오시탁 의원의 퇴직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보만 한 것이지 결정권은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할 때 70조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71조가 있고 72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조의 1항, 2항, 3항은 물론 엄격한 규정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예를 듭시다, 피선거권 문제, 주소이전문제도 퇴거, 전출입을 하는데 가서는 통장의 도장 하나면 끝납니다. 전입도 받아주고 전출도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점을 상정해볼 때 반드시 의원퇴직문제를 다루는데에 대해서는 71조와 72조를 당연히 거쳐서 다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지방자치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국회의원, 국회법 138조에 있는데 거기 법정신을 우리 지방의회도 이식을 해놓았습니다. 아까도 모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민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 분이 신분상 의원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신중히 기해서 처리해라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69조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70조 의원퇴직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법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직통보를 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법의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할 때 그 의회에서의 의결만 갖고는 효력발생은 없습니다. 의장께서 통보하고 공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면 그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허군철 의원님!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설명하시고 무엇을 질문하는지 모르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이 결정을 의장 혼자하셨지 우리의원이 안했다하는 이야기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 혼자 결정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제 혼자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누누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혼자결정했다면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안했습니까? 허의원님부터 개인적으로 누차설명을 하고 내무부에 까지 전화를 걸어서 허군철 의원님이 제방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있기 때문에 못 물어볼까봐 부의장님이 안계시길래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10여분간 전화를 하고 저하고도 논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조 72조는 허의원님과 저와 견해가 있겠지만 저도 오의원님 문제가 거론될 때 처음부터 이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민등록에 의해서 본인의사에 반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본인의 의삭되었든, 나머지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됩니다. 그래서 오의원님 본인이 안했으면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원인무효 소송같은 것을 하셔서 그것을 해보셔서 대항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한 사실이 있고 70조의 당연퇴직 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논란할 수가 없다고 저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의회에서 당연퇴직되어야 할 사람을 의회에서 논란을 벌여가지고 의결로서 번복시킨다면 뭐 하려고 당연퇴직 조항을 넣습니까? 모든 의원의 자격은 의회에서 의결로 정한다라고 한 조항으로만 정하면 되지 다만70조3항, 징계에 의해 제명될 때에는 우리가 자격심사랄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통보할 뿐입니다. 그럴 때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지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사항을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까지 당연히 퇴직되지 않은 사항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겠습니까? 만일 자격심사를 해야 할 사항같으면 진작 회의에다 회부해가지고 작년 4월달에 나왔을 때 자격심사 했으니까 무시하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해서 여태 있다가 금년 5월달에 다시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허의원님이 자격심사를 하자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까? 허의원님은 법대를 나오셔 가지고 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리고 어느 법률가든지 가서 물어보시고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번에 오의원님께서 행정소송을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판결이 날것입니다. 거기서 판결이 나면 이 조항에 당연퇴직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1조 자격심사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물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할랍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71조, 72조는 1항 겸직금지조항하고 피선거권문제는 이71조, 72조로는적용을 안하고 제명문제만 갖고적용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없었고 분명히 내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무부도 행정공무원입니다. 또지방자치발족이 1년5개월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지시받을 것은 없습니다. 단,71조,72조를 제명처분할때만 쓴다하는 규정도없고 반드시 이여과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의원자격심사를 절차에 의해서 저외9분이 청구신청을 했습니다.

70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70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그러면 각호가 3개호가 있습니다. 그 호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퇴직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이것은 퇴직이 됩니다. 또 피선거권이 없게 된때도 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괄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에 의해서 제명될 때도 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징계란 무엇이냐 ,우리의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하자, 자격정지를 몇 개월간 출석을 금지시키자, 이런 징계종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제명을 했을 때 당연히 퇴직이 됩니다. 여러 의원들이 A라는 의원을 제명을 결의했을 때 제명결의한 것을 의장이 퇴직통보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피선거권이 없어지는데 정한오 의원 문제는 허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십니까? 그것도 형사처벌을 받았든, 안받았든 피선거권이 없어 지니까 우리가 심사를 하자고 그것도 논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70조를 의장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원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의장께서는 통보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70조는 법원의 판결이 ㄷ아닙니다. 그래서 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피선거권 문제도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제3자가 범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루, 이틀, 3일 주소이전을 시킬 수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70조2항에 해당되니 당연퇴직이요, 통보요, 비록 법이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법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조를 그대로 이어서 71조,72조를 둔 것입니다. 재판도 상대방의 변론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70조를 적용해서 통보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에 변명줄 기회도 없고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72조에도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3분의 2의 최고의 원칙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놓고 결정이 떨어질 때 그때까지는 그래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다면 것을 의원의 신분보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70조가 우리의원을 다룰수는 없다, 하나의 판결로 봐지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허의원님! 70조를 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당연퇴직의 1,2호를 말했지 3호를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법률적으로 아시니까 저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을 가지고 공방을 해보았자 하루부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허의원이 제가 부당 하다고 하면 우리의장이 당연퇴직하는 것을 부당하게적용을 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오든지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저하고 허의원님하고 계속 논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의원님은 전부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1,2호는 당연퇴직 사항이고 3호에 의해서 징계에 의해서 제명되었을 때에도 퇴직이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의원들이 결정을 지어줘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3호에 대한 것이 71조, 72조 라고 생각이 되니까 법을 잘 적용을 못해가지고 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방전 해보아야 시간만 가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해서 유권적 해석을 법제처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나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의원 자격문제는 사실 재판중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을 거쳐 가지고 오늘 그동안의 의원퇴직에 대한 경위설명만 듣기로 오늘 의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적 해석을 두분께서 하셔야 오늘 날이 새도록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쪽에 해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대로 종결을 짓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께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얻었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시탁 의원이 실질적으로 생활근거를 이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 만 주소이전을 했고 그것도 분인의사하고는 달리 본인의 부인이 주민퇴거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당해서 벌금도 1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항을 내무부에 질의를 할 때 본인도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이의제기를 2,3차례 의장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반영을 시키고 않고 내무부에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질의를 했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무과장도 안다고 하면서 오의원이 서명자료를 제출한 것까지 해서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최모씨가 우리한테 제출했던 것을 내무부 회시를받아가지고 법적인 해석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한 진정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오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에게 서류를 갖고 와서 다시 기안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보냅시다, 그래요. 내용을 보고 참조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정확한 유권적 해석을 내리면 저희들은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로 오의원 문제가 최모씨에 대해서 유권적 해석을 받아가지고 질의에 회시해 준 것이 사실이냐 해가지고 사실이라고 통보가 오면 그 다음에 서류도 있는데 받아가지고 오시탁 의원 사모님께서 처벌받았던 공소장, 이유서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이럴 때도 당연직에 의해서 퇴직되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법론상, 저까지는 시간을 끌고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한번에 할 것을 두 번 세번에 나누어 가지고 시간끌기 작전과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인 데 오의원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오해하셨다면 이제 라도 밝혀드렸으니까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복사를해서 좀주시고 별첨을 해서 질의한 내용이 내무부에서 회시가 왔습니까?

예,왔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신이 6월 5일자 발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6월 9일자로 왔습니다. 우선 내용을 알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퇴직 관련질의 회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사 몇 호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제70조2호의 규정상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민등록 이전여부는 주민등록법제7조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상의 등록사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실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표만 왔다갔다 했다면 어떻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민등록표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거주문제가지고 하는데 다른 것을 법률상으로 보면 개인 택시면허받을 때 주민등록하고 관계없이 한 지역에서 1년간을 살았느냐, 안살았느냐를 법률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살고, 안살고가 아니고 주민이 되어야 첫째 출마할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는 첫째 경과조건이기 때문에 시행한날부터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만 지금은 3개월 이상을 동구의원이 되려면 동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선 자격요건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문을 봤겠지만 강원도에 있던 도의원이 강원도에서 생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와서 돈을 번다 이것입니다. 주민등록은 강원도에 있고 살기는 서울에 삽니다. 그러나 회의통보가 오면 그 사람은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원자격박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살았을 망정 애당초 자격요건이 광주동구의원이 되려면 광주동구에서 살아야 하고 시의원이 되려면 광주시에서 살아야 하고 도의원이 되려면 전라남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사가 아니게 이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단서조항에 없답니다. 다음에 이 조항은 본인의사에 반해서 타인이 옮겼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야지 의장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논리상으로 맞지만 현재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안을 제안했던 제안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의장의 경위설명 과정속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의원님들의 판단이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 나서 이 회의를 끝내기로 했으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 안건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발언하지 않고 의원들과 상의할 일 같으면 하지 마시고...

애매해서 그러는데 받아주십시오. 지금 의장께서는 오시탁 의원 건에 대해서 2일날 발송을 했는데 5일날 무명으로 왔어요. 이것은 일종의 투서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오시탁씨 얘기를 들추면 2,3일이면 이것이 꼭 들어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오시탁씨를 지지하는지...

그것이 몇 일날 발송됐어요?

5일날입니다.

오의원님이 몇 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2일날 의장님이 아까 발송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양반이 샅샅이 얘기한 것을 타이핑을 해서 보냈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내에서 특별히 누가 말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시탁 의원이 4일날인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날에는 우리가 서울에 있었지만 기자회견이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조금후에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샅샅이 모든 것을 다 아는지 혹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이미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내용이 자세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서울가서 그 기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구서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의원자격 심사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심사청구이후에 자치법71조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갖췄습니다. 의원의 신분문제는 중대사안이므로...

이 안이 지금 현재 오시탁 의원의 자격심사의 건이 아닙니다. 왜 본뜻을 모르고 질의하고 있어요?

이 자격심사청구서를 나는 약속한바없다,거론을 하지 마라, 철회해라 그런 것도없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원자격 심사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철회 안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그만 종결을 짓고 여기서 꼭 발언을 해서 하지 않을 부분같으면...

의장! 한마디로 해서 경위설명 건을 수정동의했던 제가 얘기가 대강 됐으니까 종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보다 더 긴급한 안이 안들어 오면 그것을 물어가지고 하나의 회의진행절차에 의해서 더 진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종결지어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의원님, 다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종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안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에 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대표이신 문동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동구의회가 발족한지 오늘로써 만 1년5개월하고 2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참 빠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동구의회는 전국 어느 기초의회 못지 않게 모범의회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의원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에 임해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의회가 이렇게 모범되게 잘해온 것으로 발판으로 제2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잘해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고자 온 1년5개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1년5개월이라는 짧은 연륜과 30년간의 긴잠에서 깨어나 지방자치특히 기초 구의회로서는 처음해 보는 의회요, 의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하리라고 봅니다. 즉, 이제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제반사항들을 한가지 한가지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한 자기비판과 자기개혁을 통하여 우리의회의 자체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들을 열거하오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것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토론 나아가 기탄없는 자기의사의 개진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질책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각 조항마다 제목을 붙이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회의 기능을 찾아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회만이 갖는 몇 가지기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도 이러한 기능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첫째 우리가 찾아야 하고 행사해야 할 의결권을 잃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법에 부여된 기능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운영규약을 새로 개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이라 함은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주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 전반예산 포함해서 전반에 걸쳐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의원중심의 운영체제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셋째 의회예산의 집행내역이 확실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의회예산은 의원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까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써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총무위원회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작년 예산, 금년 해외연수비 등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본의회 간담회 조사특위 등 모든 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이나 의사표시가 많은 제지나 제약을 받아온 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반론, 의견등은 올바르게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작년말 행정조사를 비롯하여 그간에 있었던 금남지하상가조사특위 및 건설공사조사특위 등 그 결과들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언론에나 비추어 크게 홍보나 해놓고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그간의정을 제대로 보필못하는 점과 이번에 있었던 의원자격퇴직에 있어 절차의 무시, 직권의 남용과 행사 등 제대로 부의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심기일전의정활동에 적극 몸을 바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편달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건은 총무위원회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총무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더 자세하게 심사 내지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임시회때 제출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신이섭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에 대한 사무적인 문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문동식 부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알고 싶은 사항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루자는 신이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의하여 임종율 의원과 김 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종율 의원과 김 용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의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