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등,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입니다.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1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방채의 발행등)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운영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설치 융자등) 군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융자 신청이 있을 경우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후 융자를 결정한다. 1. (융자대상)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한다. 2. (융자금 상환)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리 5%로 한다. 3. (구비서류) ① 융자 신청서 ②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③ 토지등기부등본 등 4.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요?

부여읍 시가지 구역이 5개소 중앙1호는 군청 앞 9호는 경찰서 앞 석답로는 궁남지 앞에서 미성사 백공로는 경찰서 앞에서 보건소까지 백제로는 보건소에서 금성 공업사까지 계백로는 대한 측량사에서 궁남지 입구까지 해서 연장은 3,620m가 되겠고 면적은 9,932㎡가 되겠습니다. 764대 정도 8월말 등록대수는 7,068대입니다. 그 중에서 차종으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3,139대, 버스가 940대, 화물차가 2,964, 특수차량 20대, 이렇게 해서 8월 31일 현재 7,068대 등록했습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버스대수는 940대입니다. 여기는 봉고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이 승인되어야 저희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해서 앞으로도 노상 유료 주차장 설치계획에 의거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전입 전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고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승인하는 거죠. 그것은 사후문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획은 요금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30분당 3백원 안도 있고 5백원 안도 있습니다.

부여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행정의 정책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외 위원회 구성 즉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 단위 농협협동조합장을 읍면협동조합장으로 하고 농촌지도소 지소장을 읍면 농민 상담소장으로 또는 대표지도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4조의 구성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의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기타위원은 단위 농협협동조합장, 농촌지도소지소장 농지 개량조합장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3항 농민대표는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지식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조례는 1983년 1월 10일 제795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으로 봐서는 단협이 없어지고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의 지소장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하여 읍면 농민상담소장 또는 대표 지도사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협이 없어지고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먼저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과장, 재무과장, 식산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을 넣는가 하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재무과장, 식산과장이던 것을 도시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임야가 48% 정도 임야가 많이 차지했고 또 최근에 지역경제관계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산림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92년 8월 6일자 운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부여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관련조례등 일부 법령이 폐지되고 내용의 일부가 미비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농어촌 지붕개량촉진법 및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 설치운영조례가 91년 12월 31일자로 군의회 의원님들이 폐지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정 후 골자를 보시면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4번”에 신구조문대비표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1조를 보시면 목적에서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에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그 문구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2조를 보시면은 정의가 나와 있는데 1항에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 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면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 공영주택(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1항에 지붕개량사업과 주택사업과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 이것도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 한 장 넘기시면 3조 2항 하단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근거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8조를 보시면 2항의 신청서에서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 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가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이 개정돼서 3인 이상 연대보증 섰던 것이 2인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율이 나옵니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이 농촌 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 이것이 삭제가 되고 재정투자특별회계법시행령 7조 이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하단의 3장 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운영사업인데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3장 10조를 보시면 세입세출에서 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항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경비로 한다 했는데 이것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끝에 16조 2항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입니다. 제1항의 이외의 입주자는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금 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주택은행법이라는 것이 삭제되고 한국주택은행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부여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87년 4월 1일 제정공포 됨에 따라 종전의 오물청소법이 폐지되고 부여군폐기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오물 청소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유료변소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여군유료변소조례를 폐지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시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1992년 2월 7일 개정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상정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의 12인에서 15인으로 3명을 늘렸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심의 사항은 초지법시행령 제6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종전에 개최 7일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3일을 늘려서 통지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그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12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직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하여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기구 개편에서 직산과가 없어지고 산업과장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종전에는 기획실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을 여기에 첨가시키고 새마을과장, 문화예술과장이 없었는데 문화예술과장을 첨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 도시과장, 도시과장이 없었는데 도시과장을 첨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요청하는 자 4인 이내로 됐습니다. 제6조 제2항 7일 전까지 직원에게 10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개편에 의해서 현행 개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전에 없던 것을 기획실장, 문화예술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이분들을 추가로 임명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식수계장 성영주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행정심판 관계로 서울관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여군포푸라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군수․교육장․군농업협동조합장․산림조합장․군농업협동조합장․농지개량조합장”을 “군수․군의회의장․교육장․경찰서장․산림조합장”으로 하고 “10인”을 “7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3항을 삭제한다. 2. 독림가․임업후계자 기타 산림사업에 공헌한 자의 자녀, 3. 소년소녀가장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금) ①장학금은 당연 1분기에 해당되는 수입료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금융지관에 예치한 이자로 매년 10월말까지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고율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재무과장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대장보존) 장학금지급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기록보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