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의원 발언

부여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군조례의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부여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장” 명칭을 “읍면농업협동조합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생략 - 후면에 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부여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여군직제규칙 개정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계장”을 “문화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생략 - 후면에 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후면에 실음)

부여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종교단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고 부여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 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 및 토지교환으로 군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건물 신 증축 2동 242.7평 440,500천원과 토지교환매입은 21필지 40,892평 713,451천원 처분은 3건으로 3필지 200,672평으로 347,892천원입니다. 따라서 군청청사의 조립식건물 신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실을 확보하고 규암면 규암리 104-8번지의 1필지(군유지) 493평 중 100평에 규암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하고 부여읍 동남리 212-2번지 외 5필지 1,033평을 매입 동남리사지의 사유지를 매입보존 재산화하고 장암면 정암리 9필지 2,272평을 매입 정암리 와요지 발굴계획에 대비코자 하며, 부여군공설운동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유림(외산면 복덕리 산 14필지) 661,587㎡와 국유림(부여읍 능산리 산 36-1번지와 9필지)과 교환코자 합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중 굴곡이 심한 경계를 사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반듯한 경계를 이루고자 “안”과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후면에 실음)

종교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할 때 대안은 무엇입니까?

목적 외 사업을 할 때는 부과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중, 부여군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국유림과 균유림의 교환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추진을 성실히 수행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