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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14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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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신기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제1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집행부 요구가 있었고 9월 16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4일 오후 2시에 제15회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회기를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제1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과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하고92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그리고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북구의회 사무과 기능보강에 따라 증원된 인원의 정수를 개정하기 위하여 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제3조 사무과 직원의 정수는 17명에서 21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과직원 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개정안등 인원정수 증원문제에 관한 건은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일정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방금 얘기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다가 상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결해야만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여기에서 정수결정 사항은 이미 가결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받아 들여서 토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연식

유연식위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는데…….
기후

신기후위원장

아니, 아까 한 것은 안건상정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것은 토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며는 사무과 직원 정수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만큼 가결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기후

신기후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님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늦게 참석을 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아까 의결한 것으로 방망이를 치셨길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는 상정을 했고 이번은 의결이다 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 볼랍니다.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봐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될텐데 본회의는 24일날 우리가 열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21일부터 적용한다면 이것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절대 소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니면 광주직할시 4개 구청에 일제히 21일부터 적용을 해라. 이렇게 동일하게 지시를 해주는 것이라서 다른 의회는 예를 들어 의정보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서구는 17일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21일에 적용한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일 이후에 하게 되니까 그 의안통과는 21일 이후에 되더라도 소급 적용한 것은 법 이론에 관계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무부 지침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시장이 지시해 주면서 이 정원은…….
영종

기영종위원

정원은 시장이 이렇게 늘리도록 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시장이 지시해 주면서 9월 21일부터 적용해서 써라 했는데 어떤 구청은 9월 21일부터 쓰고 어떤 구청은 10월부터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을 공포해 놓고도 이 조례는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이 법률은 몇 년도 이전에 어떠한 법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부 적용을 안 한다. 법 이론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요. 이 소급 적용도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시장이 그것까지 결정해서 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은 숫자만 정해서 주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부칙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라고 부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실장님, 내 말은 잘못 들으셨구만, 이 조례는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다 결정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우리가 의회 통과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시장이 해준 것 아니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해서 해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제출한 것이지 시장이 준 것 아니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칙조항으로 넣어달라.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부칙조항을 본회의에서 의결 시 삽입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보통조례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는 다른 사항이 아니니까 적용만 21일부터 한다 그런 얘기죠.
형채

선형채위원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하죠.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만 본회의에 더 삽입해서 넣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소급이 돼죠.
영종

기영종위원

부칙조항을 같이 넣어서 조례를 한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으로 해서 나와있으니까 이 조례안대로 상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죠?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근

송범근위원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불어볼랍니다. 지금 4명 증원하신다고 했죠? 한 명은 5급이고 2명은 6급이고 1명은 사무보조원으로서 기능직 9등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 분은 5급이고 나머지 6급짜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문위원으로 3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있으면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4명이 되겠구만요. 사무과장 빼고 전문위원 4명 그러면 전문위원 1명을 갖다 5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으로 한다 하니까 전문위원 중에서 5급이 하나 있겠다 이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5급이 한 명 있죠.
범근

송범근위원

지금 보직만 받았지 5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직급이,
범근

송범근위원

직급이, 그런다 하며는 2명의 6급짜리가 있으며는 결과적으로 5급이 2명, 6급이 2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차별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하는 위원 있음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