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총무재정위원회가 열리고 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의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지역활동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구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의 골격인 지방자치제가 장착되고 지역 실정에 알맞는 행정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집행부서인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위원이나 공직자 모두는 조직을 떠난다면 국민의 한 사람인 주민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주도 행정하에서 불편, 부당했던 많은 민원과 건의속에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면서 행정의 흐름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위원들의 행정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면 집행부서의 대다수 공직자들은 피동적이며 의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지 못했다고 저 자신은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6개 안건 처리를 함에 있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토론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의안이 처리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에게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상정에 앞서 의안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안계장 박병만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의 개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감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6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각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6개 안건은 소관부서별로 몰아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인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대한조례안은 조항별로 축조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알기쉽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서울특별시은평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본위원이 조금전에 안건상정을 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다룰 안건에서 상정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이 상정하신 안건은 저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회의진행을 다한 후에 본위원장이 동의안을 채택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순탁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뜻있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땀흘려 일한 후 그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우리 구가 계속 발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무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의 조례안 등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검토하신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4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첫째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조정으로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기회를 확대하고 정원관리의 체계에 효율화를 기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10등급의 지방사무보조원(필기)-속기사가 되겠습니다-2인 중 1인을 기능직 9등급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10등급 지방운전원 2인 중 1인을 기능직 9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배경.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과 소속직원의 정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의회의 최초집회일인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다가 지난 4월 21일과 8월 5일 두차례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별표로 규정된 구의회사무국 직원정원표 중 기능직 10등급의 지방사무보조원(필기)인 속기사 2인과 지방운전원 2인 중 각각 1인을 기능직 9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장기 근속한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기회의 부여와 사기앙양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6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조정이 승인되어 의회사무국의 기능직공무원 등급조정을 하는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 후 시행령과 의회관련조례 등이 개정 공포되어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정됩니다. 증원은 내무부령에 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의 정원으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적극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2년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24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첫째 제출이유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분장규칙이 1992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되는 산업과 가스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어 그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7급 및 8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인 고압가스 안전관리사의 임용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6급상당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된 가스계장의 임용자격을 신설하고 7급 및 8급상당의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사의 임용자격을 직무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중요성에 맞추어 그 임용자격을 강화한 것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계 설치과 필요성, 현재까지는 산업과 연료계에서 연료 및 전기분야의 사무를 추진하면서 고압가스 안전 관리기사 별정직 8급상당 1인을 두고 가스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연료의 현대화 추세에 따라 급속하게 증대하는 도시가스 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와 가스시설 시공자의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스계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 통보되어 동년 7월 1일자로 은평구사무분장 및 정원규칙이 개정.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분장규칙 제18조에 산업과에는 상공계, 물가계, 연료계, 가스계 및 농수산계를 두며 가스계장은 지방화공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가스계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가스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나 가스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안전관리 자격규정”에 적합한 자로 규정한 것은 다른 분야의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보다 근무경력을 중시한 것으로 가스안전관리와 설치, 시공 등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성 및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7급 및 8급상당의 고압가스 안전 관리기사의 자격기준도 본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분야의 동일직급 상당보다 근무경력을 중시한 것은 위와같은 맥락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특기할만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에 서울시 전체의 보급율이 24%인데 비하여 우리구의 보급율을 약 8.1%로 극히 저조하여 도시가스 보급율을 확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1992년 1월 6일자로 제정.공포함으로써 ’96년도에는 전 가구의 65%정도까지 보급되도록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담부서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가스행정은 배관설치와 사용시설 및 가스 취급에 많은 주의가 욕망되는 직무로서 다른 어떠한 분야의 행정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가스계장을 지방화공기사나 지방기계기사로 임명하는 것 보다는 가스분야의 전문가로 임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가스계에서는 은평구민의 숙원인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속히 은평구 전체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전원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82조와 8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과 소속직원의 정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은평구의회가 구성된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다가 지난 4월 21일과 8월 5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온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로서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급기회를 주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다시말해 승급의 조건 및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에는 10등급 직원은 영원히 지방운전원 1명과 지방사무보조원 1명으로 조정될 수 있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승급에 해당되는 직원이 계속 늘어날텐데 그때마다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동네 몇사람이 모이는 친목회 회칙도 의회사무국 조례처럼 개정되지를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사무국 조례가 100년앞은 못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1, 2년 앞은 예상하는 조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도 되지 않은 조례가 몇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등급조정 등을 하다보면 그야말로 정원관리에 체계적인 효율화는 없어지게 된다고 판단되어 본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본조례의 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원의 결원을 하루속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결원 상황을 밝혀 주시고 보완시기는 어느때가 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정원표로서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규칙에 보면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한영석 총무과장이 안나오신 것은 현재 교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3주일 동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등급과 9등급간의 승급요건은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특별한 사고없이 조례가 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직원보충 관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평구 전체 정규직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구청의 계장, 주임 정도가 많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형을 이루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인원보충은 본청에서 계속 채용해서 각 구청으로 배정하는 인원이 항상 전체 정원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미달된 인원에서 보충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각종 조례나 규칙이 조령모개식으로 그때그때 개정되는 것을 본인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1년 전에 생겨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법령이나 조례도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고 미처 예측못한 사항이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2년 내지 4년까지는 이런 경항이 계속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환기로 생각해 주시고 수시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지만 역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환기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질문에 답변되셨습니까? 지금은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께서 공석 중 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설명은 계장이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현재 담당과장께서 안계시지만 계장이 충분히 보충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설치조례개정에 4월 21일 내용하고 8월 5일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설치조례의 제4조 내용이 현실적으로 승급이 가능한 법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내주신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의 배경,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과 소속직원의 정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의회의 최초 집회일인 ’9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다가 지난 4월 21일과 8월 5일 두차례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21일 조례개정 내용하고 8월 5일 조례개정 내용하고 또 내용별 의견에 보면 제4조에서 별표로 규정된 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 중 기능직 10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제성출입니다. 구의회 기능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8등급 사무보조원 필기속기사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9등급 사무보조원 표결사 행보 정원 1명으로 필기속기사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등급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10등급에 운전원 정원 2명, 사무보조원 타자 2명, 필기속기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속기사 10등급 2명 중에서 1명을 9등급으로 하고 운전원 1명을 9등급으로 신설해 주시면 1년 6개월이 되면 승급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것은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이 되면 승급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 조례가 사무국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등급은 1년 6개월 이상 되면 상위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법을 적용해서 승급될 수 있다면, 자꾸 사무국조례를 만들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원이 없으면 년수가 해당돼도 승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1명으로 있어야지 정원이 없는 사람을 또 2명으로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원을 일단 만들어 주시면 하위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만 되면 계속 승급을 해야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리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자리의 정원만 있으면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승진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께서는 승급과 승진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승급과 승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직급이 상위직급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공무원법상에 보면 1급에서 9급까지 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중에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4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상향으로 되는 것은 승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급은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보수액만 올라 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을 근무하게 되면 군경력 합쳐서 군경력이 2년이고 20년일 경우에는 22호봉이 됩니다. 호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은 1년이 지나면 23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무상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 보수만 1호봉에 1급,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5,000원 6,000원이면 6,000원 급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보수만 그렇게 되겠고 직책이라든가 업무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승진은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습니다. 자기가 6급에서 5급이 되면 계장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5급에서 4급이 되면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되는 게 승급과의 차이입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입니다. 주무과장도 안계신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설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인사계장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0년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구입니다. 불과 조례가 5개월만에 3차례나 지금 개정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4월 5일부터 시행되다가 지난 4월 20일, 그 다음에 8월 5일, 그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은 등급적인 정원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한다는 그 이유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종 내용별 의견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기회의 부여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매번 회기마다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깊은 안목을 내다보지 않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지난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본위원하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도 기능직 9등급의 표결사에 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필기1의 표결사를 속기사로 대처한다는 말이 잘못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미리 생각해 주셔서 우리 직원정원표의 점검을 그당시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런 결과가 불과 1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한번 꾸미고 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변경된 조례는 깊은 성찰과 깊은 관심속에서 심층 있게 다루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본구청측에서는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무조건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5개월만에 3차례의 법개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측에서는 우리 27명의 사무국직원들 중에 비어있는 전문위원, 내지는 표결사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의 성찰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전문위원 및 직원정원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먼저 직원을 채용해 주고 T/O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직원증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사기앙양만 되었지 우리 50만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보좌해주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급이니 또 정원증감이니 보다도 우선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확실성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매번마다 본회의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9등급이라도 표결사를 신문 공고라든가 그밖에 여러가지를 했었다는 성의를 보이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금 1년 8개월 내지 2년에 다가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위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허노익 전문위원님 혼자께서 36명의 법령 및 그밖의 각종 조례안 그밖의 이 안건들을 살펴서 저희 의회에다 자꾸 상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기태위원의 질의가 조정환위원의 질문내용과 상통되는 점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계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퍽이나 힘든 질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구청이 이러한 조례개정을 보게된 동기와 배경설명부터 곁들여서 이기태위원 질문에 우리 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딴 뜻은 아닙니다. 조금 설명해 주실 적에 발언대에 서서 해주시고 거기 앉아계시는 마이크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홍순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존경하는 이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소신있는 그러한 답변을 총무국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방자치를 해나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주관하고 있는 상위 행정관청, 즉 내무부에서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차원에서 전국 일제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단위까지,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구청자체에서 생산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준칙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활용하라, 하는 취지인데 제가 구청 총무국장 입장에서 소신있게 답변한다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것도 아니고 제가 그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조정환위원님과 전우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우리 구의회 증원문제... 지난번에 표결사를 채용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지난번 8월 31일까지 발령해 준다고 했는데 채용절차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데 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늦어져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기태위원께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부터 질의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설정시켜 놓고, 증액되는 T/O의 정원들은 우리가 빨리 수급을 하든가 어떠한 열의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타구라든가 보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이 부천시에 있습니다. 거기 전문위원들도 진작에 왔습니다. 지금 1년 8개월 이 시간까지, 표결사는 특수한 성질의 직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장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수차 얘기를 해보았지만 지금까지도 없고 자꾸 조례만, 사실 이렇게 쉽게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가령 아까 말씀해 주신 승급으로써 호봉이 올라감으로써 사기진작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나 승급이 1년 6개월마다 올라간다 하면 8급, 9급도 T/O가 2명인 것을 3명으로 바꾸고 8급이 3명인 것을 4명으로 바꾸고 자꾸 올라간다 하면 조례를 매번마다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당혹하게 느낍니다.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마는 5개월에 세차례나 변경된다는 자체는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T/O가 법에 의해서 없어서 못받는다면 못받고 승급이 되어서 된다면 우선 처리해 주고 승급나오는 대로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든가 어떠한 상충적인 것을 해주시든가, 가령 말하자면 8월 5일자에 했는데 지금이 9월 18일인데 불과 1개월 조금 넘은 상태에서 또 한다는 것은, 1개월 앞을 못보는 우리 은평구의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에 제 자신도 사실 부끄러워 말씀드립니다. 이번 18일에 끝나고 나서 10월에 또다시 조례가 변경이 안된다는 법이 어딨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조례말고 안된 조례들이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리오니,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이 오실 분들이 많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있는 T/O나 보충해 주시고 이러한 조례를 올려 주셨으면 하고, 자꾸 승진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토론과 토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처리할 의안이 6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는 요점만 간략히 해주시고 답변도 회피하는 방식, 아예 법률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 문제점을 핵심만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상부에 건의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도 마음대로 등급을 조정하고 직급을 만들 수 없는 법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을 간략하게 해서 안건처리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나 승진의 문제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공무원 5급이상은 국무총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승진, 승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도 그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또 지방공무원 5급 이하는 지금까지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승인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임용까지는 기존 조례나 규칙, 즉 법령에 의해서 채용하고 오늘 여기에 상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과 속기사가, 일단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자격자가 채용되면 계속 10등급으로 채용이 되어서 정년까지 10등급으로 있다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그래서 한등급이라도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아무리 운전원이나 속기사라도 쭉 진급은 못할망정 계급은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급료는 올려 주어야 할께 아니냐는 취지가 당초에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전국 일제히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에 앞서 조금전에 박기호위원님과 백영진위원님의 두 안입니다. 표결을 하고 정회를 하느냐 표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를 하느냐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거수로 물어 보겠습니다. 백영진위원이 이 건은 결론을 내고 정회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이 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1항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고 가결시켜야죠.

죄송합니다. 이의가...

표결할 때 이의가 없습니까, 물은건데 표결에 이의가 없고 표결에 거수냐 기립이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한 점은, 저도 위원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전체 이의가 없다고 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13명 중 반대 4표, 찬성 9표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우형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의 가스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승인되어 ‘92년 7월 1일자로 은평구사무분장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했는데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가스계장은 6급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의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먼저 가스계장을 6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이 아직 없는데 규칙에 미리 이를 규정한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규칙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고 위원장이 잠깐 토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요건이 조례가 아직 심의 중인데 어떻게 규칙이 먼저 제정됐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고 조례는 구의회에 통과가 되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하위법 개념보다는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 개정됨으로써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 규칙에 의한 모든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규칙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자세한 규정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규칙은 사문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가스계장이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현재...

본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바뀝니다. 곧 이 조례안에 있는대로 고압가스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지만 이것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에 있는 고압가스 기사자격증 또는 화공직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조례가 그래서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수직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화공직...

그 뜻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구보의 59호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제123호에 공포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1일자로 사무분장규칙이 개정 공포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조례를 심의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가스계장을 임명하는 것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복수직렬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화공직과 가스기사로 하기 때문에 현재 화공직으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92년 6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동년 7월 1일자 은평구 사무분장 및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공포를 한 내용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은평구 사무분장 및 정원규칙을 개정을 하고 공포를 했는지에 따르는 답을 해주시고 가스계장에 대한 임명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절차없이 임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계에서 하는 업무범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위원의 질문에 답변은 실무에 밝은 인사계장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공포에 대한 것은 관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스계에서 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재희위원님과 우형철위원의 질문의 성격이 약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화공직과 기계직이 6급으로 현재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의 공포 전에 화공직으로 발령을 했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스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직종을 갖다가 화공직이 하면 안되겠다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가스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가스계장으로 임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90년 6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년 7월 1일자에 은평구 사무분장 및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보내 주실 때에는 여기에 따르는 제반 규약이나 규칙, 조례를 첨부를 해서 내보내 주셔야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뜻하고 부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안만 제출해 놓고 나서 실제 내부적인 이야기는 전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다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조례안이...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아까 직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과 규칙안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칙안은 준칙안이라 해서 본청에서 22개구청 일괄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시행해서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가 시행이 안되면 사실상 그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스계 신설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6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6월 25일 공포를 했습니다. 가스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가스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것이 첫째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가스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도시가스 보급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는 시공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입니다. 여섯번째는 가스용품, 용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6가지 업무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과나 계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말씀보다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위원장도 참고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총무재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올 시는 참고자료를 가급적 많이 받아서 위원 여러분께 배포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은 긍정적이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자세히 알고자, 가스계장에 대한 대우문제와 기술사들의 자격기준, 그리고 관계규정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총무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에 기재된 임용자격 요건이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본위원은 개정조례안의 의문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자격요건 중 6급상당 가스계장으로서 가스행정 및 안전관리요원의 대우문제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가스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할 정도면 정부의 각급기관, 연구소 등에서도 박사에 준하는 호봉을 부여하고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의 훌륭한 경력자가 6급 정도의 가스계장 자리에 응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가스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한 1급 가스기사 자격증 소지자, 2급 가스기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고압가스기계, 화학, 취급기술사 1급 및 2급은 어떠한 정도의 사람들이 자격을 구비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의 질의내용은 가스계장 6등상당의 봉급을 묻는 것 같고, 그 다음 가스기술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1.2급 가스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느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6급 가스계장에 대한 대우는 일반 6급 대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자격은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구하기가 어렵고 행정관청, 더군다나 하위관청 계장으로 올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격기준이 1, 2, 3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경우 2항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그것도 없을 것 같으면 3항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자가 이러한 상위관청까지 오겠느냐 하는 염려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는 말씀드린 그러한 자격기준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규정내용을 읽어드리면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2항에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최고 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차하급자를 안전관리총괄자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별표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방금 말씀해 주신 11조 규정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제가 자세히 알아 들을 수 없어요. 유인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구청장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에 대한 권한으로서 현재 가스계장이 임명이 되었지요. 언제부터 임명이 되었습니까?

어제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면 과거에 지방공무원 경험자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가스기술 자격자입니까?

기존 화공직으로 공채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 공채한 직원을 현재는 화공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가스계장으로 지금 발령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홍순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말들이 살찌고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은 풍성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풍성함이 깃들어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살펴서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동분서주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총무국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고 총무재정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여야 함이 예의인줄 알지만 추석연휴가 겹치고 위원회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소홀히 하였음을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소사를 의논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들께서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미진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어 상정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하시고 가정이 항상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돈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출이유는 불광2동 청사가 노후가 되고 협소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또한 근무환경이 불량하므로 동청사의 신축부지를 확고하자고 하는데 변경동의안 제출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는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은평구 불광동 130번지 2호외 2필지로서 토지가 979㎡이고 건물이 세동으로서 222.38㎡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불광동 310번지 89호 오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재산의 취득방법은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지방재정법 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6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가격으로 협의하여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결정은 2개 공인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가격을 사전에 산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취득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승인해주신 품목은 토지가 86건이고 건물이 2건이었습니다. 건물, 토지 86건 중 2건은 매입이었고 84건은 기부채납이었습니다. 매입은 응암동 37-112호 약수터부지 311평 건물터와, 갈현동 304-6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건물은 1건으로써 갈현동 304-40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84건은 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공공도로였습니다. 건물 1건은 상업은행 건물로 이것이 상반기에 동의해 주신 내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매요청한 내역은 3건으로 토지 3필지에 979㎡인데 이 금액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억 2,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1,034만 8,000원 정도인데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 차후 감정해서 그 가격대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1992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 14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입니다. 첫번째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불광제2동 청사의 노후.협소로 이용시민의 불편과 근무환경의 불량으로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토지는 소재지 은평구 불광동 130-2외 2필지 면적 979㎡로 296.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 222.38㎡ 약 66.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은평구 불광동 310-89 오세중씨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은평구의회의 승인후 은평구구유재산관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취득대상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은평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정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배경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의회의 동의를 얻은바 있으나, 동청사 신축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본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1항에 구청장은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23항에 구청장은 매년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사신축계획을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고 7월부터 취득대상토지를 찾고 기타 소요예산을 신축년도의 본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고 건축비는 계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동청사 신축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그 규모, 형태, 시설 및 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일선행정기관으로 사무위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사를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하겠으며, 청사신축 후 2-3년도 못되어 수선비 등이 지출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잘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합의견서를 보시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1항에 구청장은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본위원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사 확보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 한우석입니다. 평소 동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준식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청사신축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동은 갈현1동, 역촌2동, 불광2동, 응암3동, 신사1동이 당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장.단기 계획 중에 우선 단기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급한 곳이 갈현1동, 불광2동 순으로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사 토지매입비로서 15억을 계상했고 일부 청사 정비계획으로서 동별로 각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일정액을 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머릿속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축하는 15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수립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한대로 갈현1동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대지매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구거지를 저희가 선정 했었습니다. 하나는 김한수의장님의 복합건물 뒤에 연립주택 1개, 풍년명절앞에 나대지 1건, 그 다음에 청구성심병원 밑에 단독주택 2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도 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토지형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6월까지 추진하다가 그후에 또 예상되는 토지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해서 불광2동으로 돌리게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적인 추진계획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불광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 구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계장의 입장으로써는 어떤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대지확보라든가 신축문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 문제가 나오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짓고있는 응암4동 구청사에 대해서도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게되면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세요.

신청자 토지매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앞서 구청사 활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 그러나 아직 세부계획이 없다고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상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청사 시행지침에 의하면 ’84년에는 2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동의 경우 150평 정도, 그다음에 이것이 ’90년도에 이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인구 2만 이상의 동일 경우에는 20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항선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규모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200~250평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런대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치가 310~89호가 불광2동이지요? 소재지가...

예. 그렇습니다. 같은 관할내에 동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당연하지요. 자기 관할밖에 신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인구수가 지금...

2만 4,000정도 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예, 김희흥위원님!

김희흥위원 입니다. 현재 취득하고자하는 수집 평수가 296.1평이고 금액은 10억 2,900만원이며 평당 347만 5,177원이 되고 건물은 67.26평으로 1,034만 8,000원으로 평당 15만 3,850원 정도인데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근거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면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된 금액인지 아니면 구청 임의로 산출한 금액인지 만일 만의 하나 이 금액의 이상으로 매입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때 잠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가격산출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매년 정해서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 가보면 재산세과표를 건물의 등급에 의해서 과표가 매년 정해지는데 그 가격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협의취득하고 수용, 2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가격결정하는 것은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다시 심의합니다. 거기서 결정된 가격으로 이 토지주와 매매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취득승인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협의는 아직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두로써 과연 이 사람이 저희한테 매도할 의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는가 하는 정도의 어떤 협의과정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매도할 의향이 없다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매도해야 됩니까?

만일 협의취득이 안된다면 저희가 꼭 그 땅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된다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토지수용을 해야될 그런 문제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권제한을 해야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귀한 방법의 하나겠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와 토론은 질의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해 주십시오. 함재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입니다. 지금 함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보면 금년도에 예산책정이 15억이라는 것이 매입비만 15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건물에 대해서 거기다가 교환으로 처분을 한다고 써놓았는데 뭐를 교환으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 처분문제에 대해서 6번에 교환으로 처분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써놓았어요. 구건물에 대해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환으로 처분하느냐... 그것은 저희 구청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써놨습니까? 매각한다고 해서 ‘양여’해서 밑에 6번에 교환으로 처분한다고 이렇게...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처분방법을 5, 6, 7 해놨는데...

됐습니다.

다음은 이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동정계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불광동 주민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취득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그리고 아까 한계장이 말씀하시길 유준식위원님께서 소유주인 불광동 310-89의 오세중씨가 어느 동에 사느냐고 했을 때 같은 2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안 것입니다.

보니까 불광3동 분이드라구요. 그것을 공고를 냈는지 수소문을 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청사부지는 사실 저희 소관이 되어서 구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동청사부지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동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나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선정 관계는 동장에게 위임합니다. 동장이 후보지 2개소를 불광2동 관내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하신 겁니까, 저번에... 언제쯤?

그것은 제가 알기에 7월경으로 아는데 2개 후보지를 동장이 추천했습니다. 지금 동의안 올린 이 필지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필지가 하나 있는데, 정확한 지번까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개 후보지를 놓고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땅의 형태라든가 현재 위치와의 관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문제,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올린 2번째 후보지는 234평이고 삼각형 형태의 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저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개 필지가 있는데 1개 필지가 전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지금 동의안에 올린 그 대지가 훨씬 낫기 때문에 이 대지를 취득하기로 방침결정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도 불광2동사무소가 45평으로 협소해서 같은 주민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분분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내용을 잠시 여쭤봤습니다. 답변해 주신 한계장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질문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의 신축은 대단히 시급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태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편성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본의원은 동청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내지는 토지매입비를 한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질의에 대해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게서는 지금 윤창순의원께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의 회의진행 중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타위원회 위원이 본위원회에서 질의할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무조건 타위원회라고 할 수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의원보감 내에 위원이 아닌 타위원회의 위원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명백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고 잠시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키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창순의원이 비록 타의원이지만 일단 발언권은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됐다 안됐다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거쳐서 가부를 묻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윤창순의원의 발언신청은 허락했습니다마는 그 발언내용이 질의발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의회규칙 제53조에 의해서 윤창순의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하도록 해주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 타의원들이 와서 발언하는 것을 일일이 다 받아주다 보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계신 해당위원한테 그러한 취지를 알려드려서 그 위원이 발언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은 안받아들일 것을 제의합니다.

백영진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발언을 주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윤창순의원의 발언은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있습니다.

회의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 아직 안했으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기태위원이 의사진행에 없다 했는데 귀를 소홀히 한 것같습니다. 이왕이면 토론하실 것을 전부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서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후차적인 얘기인데 저는 찬성쪽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토론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찬성쪽을 받아놓고 나가야 되는데 질의만 하였지만 토론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광2동에 대한 구유재산을 확보하여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는 특별한 의의를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 의의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관할 동네의 동청사가 상당히 부족한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신청사에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2동은 지금 대지가 45평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낡고 허술하고 민원도 제대로 받지 못할 그런 문제가 도래가 되어 있고 또 인구가 자꾸 팽창함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사실 진작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원래 동정계장 말씀하시는 갈현동에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됐다가 그게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다시 불광2동으로 넘어왔다는데 진작 됐어야 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보다도 새롭게 세워질 동청사가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토론은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위원 찬성토론에 있어 반대토론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기태위원의 찬성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실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서 생각했던 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의 진행이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50만을 대표하는 위원들께서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회의진행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준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회의진행이 어수선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정회시간 중에 어수선했고 본회의 시간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히 어수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나 회의진행 중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수선한 회의 때는 위원장 권한으로서 회의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에서 조례의 개정, 제정 등 3건의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6번입니다. 제정이유는 첫째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하여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두번째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둘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의하도록 하고 셋째 구청장이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뒷장에 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의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안입니다. 심의하여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 1992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8월 2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하기로 함이며,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의의로 이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면제대상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내용중 의료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인정기준과, 안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 중의 지체없이라고 하는 내용은, 본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상 민원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를 민법에 규정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건설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국민보건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시행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조례의 근본취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세 형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각조문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안번호 제76번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제3조의 면제신청 중 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이기태위원님, 지금 조항별로 축조심사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제1항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3조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면제신청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면제신청의 1조에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 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의 1항과 2항 중에 다만이라는 이 부언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더라도 너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에 다만이라는 얘기를 넣어야 되는지 안넣어도 되는지.

혹시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이 잊어버리고 신청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행해져야만 되는데 다만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꼭 이런 부언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넣어야 하나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부언해 주면 굉장히 큰, 어떻습니까?

좀더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을 처리해 주고 넣어놓은 것이에요. 좀 뭣하시다면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넣는다해도 별 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빼시면 어떨까 해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단서규정...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지요. 지금 3조에 다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에 대한 권한을 비대하게 해주는 하나의 조항으로써 여타한 경우에 이 문제가 직권으로서 남용될 우려성이 높은 관계 때문에 이조항을 조금 삭제를 하고...

고성수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질문만 하고 전체적으로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토론 때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맺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을 확대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아까부터 제가 [체크]를 했었습니다마는 15시 11분부터 총무재정위원회 13석 전의석이 과반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을 보십시오. 몇 명인가...

지금 과반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하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우리 구청의 모든 권한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만약에 민원을 시정해야 될 사항을 시정을 안했다. ’92년도엔 했는데 ’93년도엔 잊어버리고 안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은 아는 것이니까 신청이 없더라도 그 때에는 면제를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본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6호를 받아가지고 신설하게 됩니다. 6호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래가지고 이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조례에 따로 적용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1일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똑똑히 해주십시오. 얼버무려서 전혀 알 수가 없고 뭐가 뭔지 중복이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얼버무려서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또렷또렷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이 38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을 37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건 350원, 이러한 것이 우리 조례와 건설부규칙하고 이중되어서 삭제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5)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 이 “관리”라는 말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2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2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 감면대상에 6호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조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면제대상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도서관의 종류는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와 제6조에는 도서관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개정안은 위와 같은 도서관의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극히 부족한 도서관시설을 육성하고 문화, 교육시설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여도 은평구에서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대상이 현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사회교육에 뜻을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본조례 제2조에 규정된 면제대상 중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나 운수연수원보다 도서관의 설립은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적, 교육적 지방분권을 뜻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중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공립도서관 하나 없는 은평구에서는 건전한 도서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방세법 제9조의 내무부장관의 허가규정에 의하여 부칙에서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까지로 정한 내용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3조 면제신청 등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안을 제가 지적고자 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일관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과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면제가 될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과세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뒷장을 보시게 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 종전의 박물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술관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부분이던지 보게 되면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세 형평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하는데 때에 따라서 부정의 소지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발언하셨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2조1항 다음에 6항 신설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기존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하는 안은 지금 상임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따로 개정안을 내가지고 아마 다시 우리 위원회에 넘어 오고 본회의에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말의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내용은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77번을 보아 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맨끝에서 두번째장을 보십시오. 시행일에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9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1년 1월 1일부터 이미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것은 2조에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수위원이 기존 법률을 우리가 개정하자는 것하고 토의하자는 것은 오늘 안건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제말이 옳은지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관계로 이것은 삭제하던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진행이 될려면 반대할 수 있는 분이 나와 가지고 반대도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찬성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조에 면제대상이 1항은 법령에 의해서 기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항 한국노동교육 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항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운수연구원, 4항 사회교육 주된 목적의 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항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입니다. 그래서 5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받는 박물관은 있어도 왜 미술관은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기준된 것을 조례에서 꾸며놓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생각인데 고성수위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법령에 규정된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고성수위원님 토론하고 제 것하고 상반성은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님에 대한 말씀은 백번 찬성을 합니다. 이해도 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시기를 막론하고 이 부분이 과보호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과보호가 되고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용을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세에서 면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는 법률을 아무리 논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고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기태위원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론을 하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갈 성질이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할 법률들은 적시에 맞추어 개정건의안을 내고 처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설부령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92년 6월 1일 당구로 시달되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재 발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 대장의 발급 수수료를 건설부규칙에 의하여 징수한다면 아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발급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징수 근거가 없으므로 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현재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는 내정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건설부규칙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봤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자체는 종전에 350원을 받아야 하는데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부규칙대로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건축물대장이라면 4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금년도 6월 1일자로 건설부가 규칙을 내정했고 또 이 조례는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행하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한 이유는 그렇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빼고 건설부규칙과 이중으로 된 것을 조례에서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희흥위원이 지적한 건설부령은 이미 바뀌고 400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면 그 인지는 “건축물관리”자를 뺀 대장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장을 사용하면서 이미 50원씩 더 받았다는 것은 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통과되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용어를 고치고 50만 더 받아야 마땅치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틀린 것 같은...

신.구조문대비표라고 보시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무한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항난을 건축물대장무한증명으로 발급했다는 얘기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무한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은 관에 다 있는건데 그 관리대장이 없다면 민원인에게 그런 증명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건축물관리”자를 빼 버리는 것입니다. 무한증명일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이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본다면 소인이 ‘92년 9월 17일자로 찍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이름이 나와있어요. 지금 김희흥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법이 바뀌어서 건축물대장으로 나오면서 소인400원 값을 받게 되면 인정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 얘기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건축물대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명칭 그대로 있으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무한증명 이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건축물관리무한증명이라고 과거에 떼었던 것을 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재무국장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종합의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건설부령 제507호인데 말씀하신 때는 제107호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참고사항 면에서 건축법이 개정인데 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자구정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은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507호를 107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구정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발언을 잘못한 것이니까 자구정정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7. 회의록관련원본자료제출요구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