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서윤석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린다는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중 제2조 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는 조항은 의회사무국 조직과는 별개 사항으로 이는 의회사무기구 직제규칙외에 규정하여야 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수정의결이 있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사무과직제와 정원구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년8월1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2년9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1992년9월16일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나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대상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추후 설립가능성을 예상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