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사익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 재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의 개정과 구 직제 개편 등으로 증원된 산업과 가스계 신설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가스 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번째로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정하고 두번째로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직 승진 소요연수와 균형을 유지하며 세번째로 6급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네번째로 정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공무원의 구분란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항이며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검토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자구수정 제출조례안의 표지와 신구조문대비표에 일부 오자 내지는 탈자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나번에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별정직도 일반직 승진 소요년수와 균형을 유지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별정직에 대한 승진 균형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직과 같이 별정직도 정년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별정직, 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항이 아니고 4항 아니야? 지금 참고사항 제2조 4항 아닙니까?

아니, 이 3항은 별정직을 규정해 놓고 이 4항은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2년을 3년으로 년수를 늘림으로써 임용자격에 강화를 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내정이 되어 있는 분이 가스계장으로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자격란을 보시게 되면은 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나 또는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3항은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항 가스기사 1급으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사람이 6급주사로다가 공무원 임용에 과연 얼마나 응하겠느냐, 또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3년이상 이렇게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보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일텐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강화를 해놨을 때 가스계장으로서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 또 가스기술사라고 그러면 기술의 자격도 상당히 권위가 있는 기술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강화를 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가스계장 주사정도의 직급으로다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년정도의 충분히 경력이 있으면서도 또 실력도 있고 하면서 연수가 모자라서 능력있는 사람을 못쓴다면은 그것도 또한 우리가 공무원 임용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을 꼭 연장시키는 것이 능사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1년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그 1년상당에 과연 강화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소지를 도리어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의 준척에 따라가지고 22개 구청 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자격만 있다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지방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으로 작년 12월 31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우리에게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9월입니다. 그 해당, 그냥 방치해 둠으로 인한 해당업무 추진을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 상당부분 원활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저, 총무국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가스계 신설이 금년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 개정된 것은 딴 건이고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가스계 신설은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때 산업과 가스계 신설이 금년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말로 된 게 아니고 금년 7월 1일자‥‥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대통령령 '9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해놨네요. 거기 의안검토안에 보면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임충빈 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안에 보면은 근거법규의 개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13532호로 '91년 12월31일로 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작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직제개편은 금년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령이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막바로 이것이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제개편은 금년 7월 1일자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오랫동안, 9개월동안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임용령은 12월말로 개정이 되었지만 그 직제개편이 7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스계를 신설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의 자구수정 문제 부분은 손을 봐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자구수정이 표결 안되면 권한안되죠.

예, 그렇게 한다는 게 의결이 돼야 됩니다.

의결을 해야‥‥

토론을 종결했으면 축조할 것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구수정만 하고‥‥

자구수정 바로 잡아주고‥‥

가결해 버리면 되지‥‥

이의없죠.

내용대로가 아니고 이 이외에도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좀 함축적으로 넘겨주세요.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종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아까 질의시간에 여쭤봤어야 하는데 제가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그 구청쪽에서 6급 가스계장의 임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늘려서 통과를 시킬 경우에 실제 지금 그 3년이라는 기간으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을는지 우선 지금 채용이 돼야 될텐데 말이죠. 잘못 생기고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가스계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직제상 이 복수직렬로 돼있습니다. 기계직과 가스직을 둘 중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에서, 서울시에서 복수직에 대한 결정이 나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달 이내로 복수직렬에 대한 결정이 내려오면은 그때 가스직하고 기계직 둘 중에 아무나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모집할 때는 지금 3년 그 다음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제로서는 계장이 없습니다마는 그것 그 규정이 3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쉽게, 사람 구하기 쉽고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으나마나 사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합시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시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3조의 별표 나 4항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350원을 삭제하고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징수는 건설부령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시에 규정된 수수료 등본의 발급시에는 500원, 초본의 발급시에는 400원, 열람시에는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시에는 600원 이 수수료가 적용되고 별표 나 5에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이 용어가 바뀌어서 건축물 관리라는 관리가 삭제되고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건설부령 제507호 '92년 6월 1일 시행하는 5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이 별첨과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첫번째, 검토내용 가. 근거법규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등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자로 제정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 건설부령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시행이 1년전인 '91년 5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 발급교부와 열람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되었습니다. 등본의 경우는 종래 35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되어 있고 초본의 발급은 400원으로서 종래 없던 것이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열람은 200원으로서 현행과 같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건축물 현황 도면의 발급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는 이 관련조항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건축물 제공부를 현행 이 규칙에 맞도록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두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일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번 나번에 4번보면 삭제를 하는데 삭제한 연월일을 비고란에 표기해 주는게 앞으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보면은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증명이 건축물 대장 무한증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1건당 350원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기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만 1건당 500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에 보면은 현행 요율이 인감을 비롯해서 건축물 관련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는 관련 자료입니다. 이번에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대한 획기적인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종래의 건축물과는 다른 그런 서식과 건축물 관리대장도 주택용이 다르고 상업용이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대장은 건축물 현황도면이라는 도면을 비치를 해서 도면에 대한 발급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수수료를 받는 그런 근거는 지방자치법 1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법률의 용어들이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라는 그 얘기가 관리 자를 빼고 건축물 대장등본이다 이렇게 용어를 바꿨는데 뭐 이것이 지금 어떤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자를 뺐을 때와 넣을 때와의 차이점이 어떤점이 다르며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무한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법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증명이라는 것이 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긴지 제가 확실히 개념쪽으로다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한증명 설명도 곁들여서 한번‥‥

그러니까 무한증명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재무국장입니다. 무한증명이라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증명인데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 돼 있지 않은 증명 그걸 무한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있고 건축물 있고 관리대장에 등재 안 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조윤제‥‥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현재 한봉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한증명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건축물이 있으면서 관리 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건축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데 무한‥‥

그러니까 관리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리대장 없으면 안해주면 되는거지 무한 증명을 떼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죄송합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는 그러한건데 사례가 거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아셔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니까. 미리 몰라와서 죄송합니다. 봉사실 사람을 관계관을 불렀으니까‥‥

아니, 제가 여쭤 본게 바로 그런 관리 자가 들어 갔을 때와 관리 자를 뺐을 때와의 차이점과 그다음 무한증명이라는 용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관리 자를 빼고 안빼고 그것 대답을 해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예, 세무1과장 조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덕상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 자 빼고 안 빼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6월 1일부터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용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부터 개정된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개정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이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 개정 조례안을 개정할 그런 여유가 없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 좀 임충빈위원님 여기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등 · 초본 발급 교부와 열람 수수료 인상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 건축물현황 도면의 발급 600원하고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 신규한 이것이 현행 요 개정구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 현행조례는 없습니다. 신규로‥‥

현행, 그렇다면 실제로 600원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받고 있으면 조례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검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이것이 민원봉사실에서 현재 가서 법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안되면 그 교부를 아까 말한 이런 현재 수수료에 대해서 개정된 대로 징수를 인상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위법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현황 도면의 발급에 관한 문제도 실제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증여시 이런 것을 발급을 하고 동시에 600원을 받고 1면을 초과하면 초과한 면당 100원을 더 받는다면 그런 것들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조세의 법률제도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것을 시행 실시하고 있는 건지 또 개정을 한다면 이것도 왜 개정안에다 안올렸는지 안에다 제안을 안올렸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왜 징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조례가 통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개정 건축물 대장의 관리 및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원 그건 현재, 재무과 과장님은 그만 두시고 민원봉사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현재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관리대장이 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이 건축물대장 관리대장무한증명을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었다는데 현재 이것도 일부도 또 수수료가 인상되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답변에 의하면은 여기는 6월 1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 실시하고 하는데,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한 자체가 현재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이 아마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 시행영이 그 다음 그 밑에 하위가 서울시 조례고 그 다음 구조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까지가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머지 이러이러한 사항 구조례로 정한다고 다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에 차질이 안오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가지고 제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명시해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을 주민한테 발급수수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다든지 또 현재 아까 말한, 지적한 근무현황 도면의 발급에 대한 것도 600원씩 받게 되어 있고 면을 추가한 때 100원씩 받는다면 현실이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민들한테 법에 없는 완전히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단돈 100원을 받더라도 근거없는 돈을 받아 들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봉사실장 김치근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의 의미는 현재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것을 복사해서 증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으로 공부로서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무한증명이라는 것이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여태 발급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무한증명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없다, 작성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축물이 있는데 대장에 등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물 자체에도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물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증명입니다.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또 위법건물도 그렇고 적법하게 준공이 된 건물에 한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서 공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부로서의 대장작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구름이네, 무한증명을 어떤 경우에 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경우에 대장에 우리가 시민봉사실에서 지금 발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서초동 1번지의 무한증명을 떼달라고 그러면 1번지는 대장도 지번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증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 어디다 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근무합니다마는 한번도 발급된 적이 없습니다. 신청받은 적도 없고요. 다만‥‥

그렇다면은, 유덕상위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용어를 갖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쓰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해는 갑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은 있다는 건축물대장을 떼주면 되는 것이고, 등본을 떼주면 되는 것이고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없을때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무한이라는 얘기보다도 차라리 부재증명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부재증명이라든지 그러면 차라리 그런 용어는 도리어 쉽지 않습니까? 없다는 증명이다. 건물 대장이 없다는 증명이다. 그런데 무한이라고 그러면 한자어는 어떻게 쓰는지 어떤 문자에다 어떤 한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잘 이해 안 가거든요.

예, 저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것이 22개 구청에 공통용어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건설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문용운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혼란스럽게 1년 6개월이라는 근무를 하셨으면서 이런 증명이 한 건도 안나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구태여 뭐하러 이렇게 무한증명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발급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무한 증명이라는 것을 용어를 없애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저희가, 저희만 없앨 수도 없고 건설부에서 이미 상위‥‥

글쎄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은 항상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서초구청만이라도 무한증명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우리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일반 민원인들이 무한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민원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은 장담 못하는게 언젠가 이런 증명을 떼달라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아직 뭐 그 동안에 이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구나 지방에서는 혹시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특수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중앙에서 이러한 그 증명을 설정해놓지 않았느냐 그것도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아까 그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유덕상위원님과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한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제안설명에 보면은 건설부 규칙의 하위법인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이 굉장히 거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규칙이 상위냐, 조례가 상위법이냐 하는게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의 장이 제정한 건설부령이 조례보다 이제 상위냐, 하위냐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10조에 보면은 아까 그 논의된 600원부터 500원, 400원, 200원까지 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당초의 이 안을 검토할 때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서초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은 우리 수수료의 징수조례에 나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관과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돼있기 때문에 하위법에 구태여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것은 퀘스천마크로 넘겼는데 오늘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와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증명에 대해서는 건설부령에 즉, 말하자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 서울시의 그 옛날부터 내려온 조례의 준칙안, 또 서초구 수수료 조례에 이게 내려와 있던 것인데 지금 삭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건설부의 이 규칙을 제정한 담당사무관, 서울시 시민과의 담당계장, 우리 시민봉사실장님께도 이것을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그런 것은 옛날 그런 규정인데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문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이 증명이 비록 발급은 되지 않고 있더라도 발급될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고 볼 때 무한이라는 말뒤에 무등재라는 것을 괄호로 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건설부에서는 이 무한이라는 이 용어자체도 없고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것 다시 한번 질의합시다.

시민봉사실장님께서 그것 지금 제가 질의한 요점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임충빈전문위원이 지금 이것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일반적으로 난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요, 제가 그것 하나만 봐서는 저도 법을 가지고 20년간 그걸 본 사람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무부령에 또 내무부나 부령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물 현황 도면의 발급의 수수료는 600원으로 하고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면당 100원하는 이런 규정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에 대한 것은 수수료에 대한 것은, 수수료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이 딱돼가지고 그 다음에 시·도가 조례를 정하고 시·도면 시·도가 정하고 시·도가 못 정한 것은 다시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위에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대부분 답변에 보면은 20 몇 개구에 동일, 획일적인 얘기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하는 이것은 현재 그것은 일반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이렇게 보조를 맞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 즉, 말하자면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조례를 가지고 구의회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구가 구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단돈 아까 얘기한 면을 초과하면 100원을 더받으려면은 또 600원을 받으려면은 이것은 수수료 징수조례에 거기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자체가 위법이고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가지고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받아서는 안돼요. 그것 돈이 얼마 되지 않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조례에다가 넣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든지 그래야 되고 현재 지금 등본의 발급문제도 현재 받고 있다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지금 뭐 그런 명칭의 등본이 발급되었을 때 아까 말하면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축물대장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명칭의 수수료를 아직 개정하기 전에는 못받아요.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관계 공무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장에 눈에 띄는 것이 건축물 현황도면의 발급에 관한 것이 조례에다가 어디에 몇항 넣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뜨렸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시민봉사실장 김치근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도 참고말씀을 드렸지마는 건설부규칙으로 명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호적등 · 초본인 경우에도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일일이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볼 적에 그것이 조례개정 이전에 받은 것이 위법이고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받은 것이 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어 볼까요? 죄송하게 자꾸 말씀드린, 제가 발언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 서초구 구세, 구세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뭐냐하면 이 우리 지방세 구세의 세율과 그 다음에 세목과 그 다음에 과세물건 등에 관한 것은 이미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위임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필요없는 겁니다. 위에 이미 상위법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하고 지방세법에서 구 조례로서 위임받은 부분만 요약을 해서 다시 개정을 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이 수수료에 관한 조례 수수료에 관한 그 규정이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졌다면 그것은 구 조례로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획일적으로 적용받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위임된 부분이라면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정해줘야 돼요. 이것은 상위법에 몇 조에 어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받도록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구 조례에다가 다시 나열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받는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할 필요가,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구요. 그것 자체를 분명히 해줘야 해요.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보면 1조, 2조에 보면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옛날에는 이 수수료조례 이 개정 건설부령이 없었습니다. 이게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에 의하여 했는데 이번에 이 규칙이 상위법규에 다른 특별히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삭제만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건설부령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규칙에다가 그 부분만 건설부령이 고쳐졌다는 이 말입니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삭제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무한증명 건축물 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자를 위에서 정해가지고 관리자를 용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관리만 빼고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시 재무국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례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한건당 350원으로 받아라하는 것이 과거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에 대한 건설부 규칙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등본발급은 얼마 초본발급은 얼마, 열람은 얼마,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은 얼마 이렇게 건설부규칙에 그것이 다 나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새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한 건에 350원 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위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시행되는 규칙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가지고 받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350원 짜리는 그걸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고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증명이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것은 없을무 자에다가 한 자는 한글입니다, 무한. 그래서 과거부터 그런 용어가 더러 있던데 관리라는 말을 넣든 안 넣든 뜻은 비슷하지만 관리라는 말은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하고 저 위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관리 자를 빼버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뺀 것이지 특별한 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건축물 대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 무한 없을무 자해가지고 한글로 한 자 무한증명 이런데 그게 보통사람은 잘 모르는 용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건설부면 건설부 이 자치구 보다 윗 부처에서 해 내려온 것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올바로 바로 잡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령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준 준칙이라든지 내려준 것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 구의회 조례 같은 것 개정할 때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따라 가는게 전구청이 통일이 되고 좋다 이런 뜻이지 구태여 꼭 따라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따라가면 좋지 않겠느냐 국가에 전국적으로 시책이 시달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자가 있고 없고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것이고 예컨대 지금 자치구보다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부처라든지 그 상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제정이나 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 자치구에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부분을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2페이지에 개정한 내용의 정정에 대해서는 관계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내놓은 개정안에 다시금 수정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일례를 들면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건 350원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삭제한 그것을 그냥 둘게 아니라 비고란에다가 삭제한 연월시라도 표시를 해주고 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개정한 내용을 이렇게 좀 바꾸어 보자 하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 수수료 징수조례가 몇월 몇일날 개정 되었다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세세하게 날짜 표시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무한증명 1건단위 350원을 1건당 수수료를 명시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조례에 건축물관리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 한 건에 35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되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설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받도록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그 말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거기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 버리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빼는 오늘 제안 말씀드린 것도 그것만 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고치는게 없고 그 중 관리대장 등본 한 건당 350원 이것은 건설부에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리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삭제해서 빼는거지 다른 것 정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것은 오늘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오는대로 그저 이렇게 손만 들어주면 된다 그런 결론밖에 안나겠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름을 지으면 갑돌이를 짓든지 을돌이를 지으면 전국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용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한증명을 하는 것은 한 건당 얼마라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도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원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용어만 관리대장을 갖다가 그냥 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용어 한자만 고친 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수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건당 얼마라는 것이 이것을 또 다시 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주요 골자는 일단은 350원으로다 구조례에 있던 것을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건설부령으로 나와 있는 규칙 11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받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빼 가지고 건축물 대장으로 바꾼다는 그 두가지가 오늘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설부의 규칙이 과연 상위로서 건설부 규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던 350원을 갖다가 결국은 증액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의 부담을 갖다가 단돈 150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대장 등본발급 수수료가 현재는 350원이었는데 그것이 건설부 규칙에 500원으로 기재가 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5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액되는 150원은 작은 액수입니다. 150원 증액되는 부분을 갖다가 건설부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조례가 더 상위냐 우리가 현재 받고 있던 대로 350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논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으로는 헌법, 제일 상위법은 헌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법이다 상법이다 하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다 그 다음에가 조례 그 다음에가 규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규칙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규칙이 어떤 부서 중앙부처의 규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저도 사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명령 대통령 명령 다음에는 조례입니다. 조례 다음에 규칙 이렇게 상위법의 순서가 정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350원을 받고 있던 주민들한테 350원의 부담이 되던 등본발급 수수료가 건설부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500원으로 증액이 된다 150원이 증액이 된다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의 조례대로 350원으로 놔둘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의 부담을 갖다가 더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부담을 갖다가 더는 다시 얘기해서 건설부 규칙에 따를 경우에는 500원인데 우리 조례로 할 경우에는 350원이면 발급하는 부담을 갖다가 늘리지 않는 그런 조례라면 그냥 현행대로 받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건설부의 규칙이 꼭 상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건설부의 규칙대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의안검토안 2번이고 제출조례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지금 나번 5항에 보면 건축물 무한 증명은 그대로 두되 지금 신구 현행과 재정 후에 보면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은 지금 한 건당 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지금 현행과 같이 한 건당 350원으로 받아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신구조문‥‥

지금 수수료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수수료표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안건에 보면‥‥

용어만 고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요 개정안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종목에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 증명에 요것을 건축물 대장 무한증명으로 바꾼다 하고 더 체크를 한다면 그 옆에도 괄호 5라는 것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괄호 5라는 것은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앞의 괄호 5하고 건축물 대장 무한증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한번 제가 지적한다면 이게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1, 2, 3 이것 4번을 삭제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잡으려면은 삭제한 걸 그대로 그냥 공중에 붕 띄울 것이 아니고 5번을 4번으로, 6번을 5번으로 올려주는 작업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우선 일에 개정후에 괄호 5는 이것은 빠졌어요. 그것 반드시 괄호 5로 좀 넣어줘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50원은 이미 350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용어를 바꾸자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런대요.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그렇게 있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야‥‥

아니, 그것은 현재 수수료액을 조정하는 증액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액은_그대로 두되 용어만 바꾸는, 수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부터 임위원님한데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관계 국장님한테도 한번 이게 만약에 한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게 1년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지방구의원들도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잘 하자는 뜻에서 구의회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승인을 받고 또 토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아까 말하던 건설부규칙, 건설부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정도는 뒤에 유인물을 붙여줘야 됩니다. 건설부규칙이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도서관에는 우리 구의회 도서관에도 없어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료를 받을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게 과연 올라가 있는 것인지 거기 있는 것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에서 정한 부분이 있다하면은 하고 그 규정을 복사해가지고 뒤에다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이게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다른 구의회나 구민들한테 이러한 상위법이나 우리 금액의 150원에 대한 것이 제기되었을 때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님! 토론‥‥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호혁위원도 토론‥‥

토론이잖아요.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개정후의 4번이 건축물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한 건, 건당 350 그것이 몽땅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4번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있는 5번이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건당 3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원을 4번 건축물대장무한증명 건당 350원으로 수정하고 뒤에있는 6번, 괄호 6번에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괄호하고 환지예정지 및 환지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괄호 달고 판매 350원을 그것을 괄호 5번으로 수정해서 바로 일련번호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저, 위원장!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4번을 삭제하고 제가 검토보고에서 비고란의 개정일자를 표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4번을 5번으로 하고, 5번을 4번으로 하고 6번을 5번으로 하면 법령 조례의 조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모든 법령에 보면은 삭제가 되면은 그걸 비고란에 괄호를 해서 개정이라든지 삭제 년 · 월 · 일만 표기를 해주고 그 본 4번은 그대로 두는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단순한 법령입니다마는 우리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나번의 4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다음에 이게 5번이 4번으로 되면은 국민들에게 혼란이 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4번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비고란에 몇년, 몇월, 몇일에 이것을 삭제했다는 이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있습니까? 본문을 가지고 1조 1항이 있고 1조 2항이 있을 때 2항을 삭제했다. 그러면 2항은 삭제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혼란이, 연결성의 혼란이 없었는데 뒤에 있는 별표의 문제는 이것은 아주 밑바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굳이 임충빈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삭제 4항 해놓고 괄호하고 옆에다가 삭제했다 이렇게 해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새란 기왕에 다듬는 김에 바로 다듬어줘도 언제 개정된 것이 개정전하고 개정후가 바로 되기 때문에 날짜를 표기할 필요도 없고 바로 나와요. 언제 개정되었겠다. 아, 이게 4항이 삭제되고 5항이 4항으로 올라오고 용어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질의를 하거나 뭐하나 이런 관계없고 일반적으로 민원실에서 적용상의 문제지, 수수료를 받고 안받고 하는 적용상의 문제지 어떤 하나의 공문서나 문안의 몇조, 몇항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위원의 생각대로 그런 것이 바람직한게 좋겠다는 얘기고 굳이 그렇게 놔둬도 별 문제될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저 한봉수위원입니다. 저는 정웅섭위원 의견에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우리가 일반 친목단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이게 이 조례자체가 전국적으로 이게 다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서초구 자치구에서만 4항이 전혀 다른 구하고 상치된다고 했을때는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것은‥‥

아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 4항은 이러이러해서 언제 개정을 했다 하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삭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법을 고칠 때는 일정해가지고 법을 1항, 2항, 3항 있는데 2항을 삭제하면은 2항을 그대로 놔두고 삭제했다고 표시해 놔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에서 문제되는 그러한 것이 현재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단, 이게 별표의 문제같은 경우는 바로 밑바닥에 제반에 깔린 문제고 이 부분은 주민이 뭐 몇 조 몇 항에 그 별표 뭐 몇 조 몇 호의 뭐 무슨 증명을 해주시오 이렇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또 그것이 아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삭제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데 하고 이런 문제도 통일성하고는 별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전국적으로 기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만 드리고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등본의 발급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발급요금이 결국 600원, 500원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논점으로다 벌였던 지금 현재 그 조례에 규정돼 있는 발급수수료 350원이 500원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금액이 하여튼 150원이 올랐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있긴 합니다마는 일단 그 건설부의 규칙이 더 상위인지, 하위인지를 구분하기 이전에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서초구 조례를 갖다가 삭제하고 4항을 삭제하고 건설부령에 따라서, 건설부 규칙에 따라서 발급수수료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던 무한증명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알기 어려운, 일반인들로서는 더욱더 알기 어려운 그런 그 법조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창안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창안을 낸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상부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실제 그 알기쉬운 용어로 무등재라든가, 부재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알기가 쉬운 용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갖다가 소원하면서 저는 찬성, 이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가결합시다.

동의안이 아닙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이 안을 제가 동의안에 토론을 했고. 의견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 물어봐 가지고 표결 부치면 됩니다.

저, 위원장!

다른 3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입니다만 위원장님께 건의할게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호혁위원이 질의 토론을 하고 계신데 중단도 안하고 발언권을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건 이호혁위원님한테 사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를 끝냅시다. 왜냐하면 이것 두건하는데도 두시간 반 걸리는데 앞으로 세건이나 남았는데 언제하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취임하신 국장들의 환영 환송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열두시 반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안건들이 다 중요한 안건이고 지금 어떤 30분 사이에 세가지 안건을 갖다가 그냥 뭐 별로 검토 안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저희들로서 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회의를 끝내고 3호 안건부터는 이 다음 번 회의로 상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의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