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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홍두표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09-19

홍두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김대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상호간에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5분

대근

김대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순서대로 제안설명후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연일 꽉 짜여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 개요는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보제공 등 측면지원을 강화하고, 자주 재원 확보와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민간인의 시정참여 유도에 역점을 두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0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1천7백2십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의회 관련 주요업무 추진에 1천만원은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시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감사활동 여비와 활동비 7백2십만원은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비효율적 행정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2120 예산관리에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인 급식보강 2천5백만원은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공동관리하는 경비로써 시중 대중음식료의 인상에 따라 추가소요가 불가피하였으며, 14페이지로 넘어가서 민간인 여비보상 2천5백만원 역시 '92년 2월에 여비단가가 인상되어 종전의 을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모두 갑지로 승격되어 추가소요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5백만원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과 연구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며, 공무원 교육여비 4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이외에도 비합숙 교육의 증가, 타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 납부도 추가소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특별활동비 5백만원은 시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개발에 재정운영의 1천만원은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지도와 각종 제도개선을 위하여 쓰여지며,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 5백만원은 민간자본을 공공사업에 유치하여 폭주하는 시민의 행정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될 것이며 공기업 경영 및 공공사업 추진에 1천만원은 지방공기업의 만성 적자해소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이상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1992년도 어느덧 3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우리 내무분과에 소속된 과장님들 중에 제안설명 하시는 것을 다 듣고 10분간 휴회를 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위원장

지금 홍두표 위원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보고를 들은 후 정회하여 조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은 만장일치로 그 안을 받아 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염부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전 시민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태백시의 시정을 홍보하고 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비가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였으니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가능한한 전액 예산 책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과목은 2140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수시책 홍보라고 해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체산업이라든가 각종 시가 할 수 있는 것 또 도립공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내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4백8십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26페이지에 보시면 과목이 6100 문화예술진흥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태백산 천제단 성역화 사업을 해서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 천제단이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문화부레서 현지 조사를 왔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은 문화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가능한 방안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태백산 정상에 있는 용정이라든가 용정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탈색이 되고 누수가 되어 용정 자체가 겨울이 되면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등산객에게 불편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용정각을 단청 보수를 하고, 용정 자체를 다시 유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중에서 3천9백7십만원은 보수비로 쓰고 나머지 6천3십만원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태백시민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도 행사가 문화공보실 주관이라든가 시주관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단체라든가 홍보예술행사를 말씀을 드리면 KBS에서 일일방송국, 시민위안잔치, 라디오쇼 그리고 KBS 단독으로 하는 전국은 지금 이런 방송을 실시하고, MBC에서는 이번 26, 27일날 태백산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태백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으니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하셔서 가능하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태백문화예술단체연합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태백예술단체가 당초에는 1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재정상 불가능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210 연금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금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연금 부담금이 8천8백1십7만2천원이 되겠고, 청원경찰 연금부담금이 1백8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직무수당을 증액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10% 증액된 금액을 상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2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현재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원의 퇴직자가 증가가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못지급한 분하고 연말에 퇴직이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현재 저희들이 36명이 퇴직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분이 8명이 되겠고 나머지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급 기관 및 시정의 주요 특수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속해서 2214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여기서 경상사업비를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까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3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사업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수인관련 민원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예고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 간담회라든가 민원행정쇄신 주민 간담회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사유가 지방화시대의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행정예고제를 확대한다든가 민원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1에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여론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민 여론수렴 확대와 지역안정 도모를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4311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50인 기준으로 4회 정도 개최를 하기 위해서 2백4십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지역경제 상공인 초청간담회를 78인 3회로 해서 2백8십만원, 그 다음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50인 정도로 4회 해서 2백4십만원,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40인 기준으로 5회 해서 2백4십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편성사유는 저희들이 지역경제의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311에 새마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산지역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간담회를 334인 기준으로 2회 해서 6백1십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협의회를 334인 1회로 해서 3백3십4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사유는 광산지역 도시 새마을운동의 내실추진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6212에 체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생활체전 개최의 홍보 및 간담회를 2백명 2회를 해서 4백8십만원, 각 지정업소 대표자 대책회의를 하는 것에 1천1백2십만원, 그 다음 주민참여 확대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2회 해서 4백8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편성사유는 도민생활체전 개최에 따른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7123에 예비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경상사업비를 1천2백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2백7십만원은 방위지원본부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난번 추경 예산안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2백여의 간이훈련장을 9백2십만원을 허락을 해 주셔서 간이 사옥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설계상 미흡하기 때문에 해놓고 보니까 목적한 것은 다 되었는데 핌프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해주면 완벽하게 간이샤워장이 되겠다 해서 죄송하지만 2백7십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1천만원은 민생안정 및 비상대책 업무추진해서 계상했는데 내역은 민생안정대책 홍보 간담회를 4회 개최해서 5백만원 광산촌 복지시설대책 확립 간담회를 3회하는 것으로 해서 한 2백8십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고, 지역안정대책협의회를 4회 2백8십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는 여러 가지 법집행 기강확립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것도 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신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 5310입니다. 새마을과 월액여비가 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 공설운동장 근무요원 기능직 한사람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월액여비가 12월까지 해서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서식인쇄 9십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 추진유지 7십만원, 스팀 분사식 벽보 제거기 구입 1백8십만4천원 인데 이것은 전액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면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전에 이런 경우는 네온사인 설치 규제가 해제되면서 네온사인 요금에 추가되는 부과요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해서 시군에다 규정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정된 사업비에서 플랜카드 절단기 구입 3십5만원, 알류미늄 고가사다리 구입이 3십5만원, 시군교체 불법광고물 설치자 색출 단속여비 9십만원, 생활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여비 5십만원, 우수광고물 설치 시군 현지견학여비 4십만원, 불법 불량광고물 정비 인부임 6백4십만8천원, 그리고 광산지역 새마을운동추진은 총무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플랜카드 집중관리대 신설이 2백4십만원, 지정 벽보판 신설이 7십만원, 마을 통합 간판 설치가 3백만원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0 모란노인정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 전용부담금 4십만원입니다. 농지조성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전비 시가지 설치용 꽃박스 구입이 1백만원, 도립공원 관리사업소 난방연료비가 9십6만7천원인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체육비에서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이 3천6백1십7만6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과목 정립을 해서 청소년 복지분야로 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시정화보 제작은 공보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경기장 설치 제용품대 2백3십3만7천원, 경기용품 구입 3백3십만원, 만찬회 초청장 인쇄 1십2만원 전액 도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대회요강 인쇄가 3백3십만원, 플랜카드 제작이 6십7만원 이것도 국비 내지 도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도민생활체전 개최 추진 2천3백만원, 시장기념품 구입이 5백5십만원, 보도사례 1백7십만원, 공개행사 출연사례 6개단체에 1백2십만원, 악대 출연사례 2개단체에 6십만원, 봉사단체사례 4십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환영만찬 3백만원은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전 임원 격려 1백5십6만원, 공개행사 참여 기념품 구입 1백3십2만원, 생활체육인과의 간담회 6백만원, 공개행사참여 학생 간식비가 3백1십2만원, 생활체전참여 기관·단체 격려 5백8십만원, 시군 선수단 격려가 2백2십만원, 생활체전 공개행사 예행연습 수송임차가 4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미반영된 추가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전 상품 및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심판수당 5백2십2만원, 심판여비보상 4백2십6만3천원, 생활체전 공개행사 경비보상 4백만원, 생활체전 개막식 수송 지원이 6백9십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 석유난로 구입이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문순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순기입니다. 9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4억9천4백만원을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6억7천9백하고, 등록세를 5억을 받아야만 30%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1억을 받아들여야만 2억이 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지침을 받았는데 228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87년도 네온싸인 설치기준 해제로 인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새마을과장이 설명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쓰는 것으로 여기서 세입을 잡아야만 새마을과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300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2310에 수입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추경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1백7십2만매 2백8십8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줬는데 금년 1,720,000매만 들어오면 년간 시수입이 4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 의뢰한 수입증지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정업무 추진비 1백만원은 4/4분기 분기마다 도하고 타시군하고 징수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기간이 4∼5명씩 오고 가고 해서 직접 평가도 하고 하는데 경비를 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업무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남진입니다. 1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 대부분이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수선비로써 1, 2급 관사에 대한 방수처리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관사의 누수방지 특히 지붕이나 지하실 방수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청 보일러 급탕 탱크 교체입니다. 월동기 청사 난방에 대비해서 급탕 탱크 교체하는데 2십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상장동 청사 증축비를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증축비 3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회계업무추진에 대한 일반경상비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기간이 만료된 것이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절감예산 10% 중에서 약 5% 3백만원을 차량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삼사를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형길입니다. 민방위과 제2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0 민방위 관리에서는 화생방 물자장비 구입 3백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생방 분대원 방독면 구입으로 8십2만5천원이 되겠고, 분대장비로써 2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디.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약품 수령여비 4십4만4천원입니다. 결핵약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결핵관리 사업에 재활용 결핵약품 관내 출장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교재 제작 2십만원입니다. 피임약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 관내 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건전한 성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 1천2백만원 감액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를 임차를 하였으나 임차료가 분양가 보다 높고 8백만원 정도의 융자액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으로 볼 때 주택 소유자가 융자금을 상환하듯이 전세금 회수가 곤란하여 금년의 임차료를 삭감하여 신축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겨울철 공사가 예상되고 공기가 짧아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보건소 구내에 숙소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육부진 영유아 영양제 지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의 기초 건강진단실시 및 발육 부진아에 대한 영양제 지급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의 적극 실시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규

김호규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동 소관 제안설명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그러면 동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동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경정이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황지2동 청사 신축공사로써 현재 과거의 예를 보면 동 예산중에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각종 기증을 받아서 전부 설치를 하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집기구입도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2동이 신청사가 요청됨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이번에 4백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필기대 1건, 민원안내 명패 10건, 민원안내판 1식, 동지정 게시판 1식, 도정구호 제작 1식, 전산실 모노늄 설치 1식, 민원대기 소파구입 1세트, 민원인 의자 10개, 접의자 10개, 책상 2개 이렇게 해서 4백7십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황지2동 신청사 전산실 전기시설 이전설치 1식에 1백만원, 황지2동 신청사 문서고 서가설치 1식에 8십만원, 황지2동 신청사 유아용 아가방 설치 1식에 1백5십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8백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빠진 것을 좀 보고드린다면 2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수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접수가 들어온 것은 6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2천4백2십2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사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대책에 대한 보상비를 2백만원, 신고자 여비보상 2백2만원, 신고계도 요원 입교보상 2백만원, 전의경 출동용품 구입 3백만원, 기소중지자 검거보상비 1백만원, 무선호출기 구입 12개 2백4십만원, 채증장비구입 2식에 1백만원, 차량용 무전기 1식 1백만원, 휴대용 무전기 13개 7백8십만원, 교통경찰관 모형도 설치 5개소에 2백만원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다녀 오셨지만 우리 관내 뿐 아니라 강원도내에 각종 지역안정을 위해서 모형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곳은 설치가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김호규 위원의 제의를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성역화 사업 1억을 통과를 시켰는데 삭감내용중에서 지금 소모된 돈이 5천4백7십만원을 소모를 했네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할 적에 우물 같은데다 정자를 지었다고 그랬죠.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용정에 보면 누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청을 할려고 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보수를 했습니까? 새로 지었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보수를 했습니다. 색깔만 다시 단청을 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용정을 아직 보수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지금 단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단청만 지금 끝났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그 주인의 얘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단청밑의 지반이 내려 앉았다 그래요. 집이 지금 삐뚤게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현재 용정에 단청 입히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는 있는데 색깔만 다시 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용정이 어디 태백산...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만경사 바로 옆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지반이 내려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삐뚤다는 얘깁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두표

홍두표위원

누누히 얘기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업자 선임을 해서 업자의 공사를 시정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말씀 하십시오.
창송

김창송위원

용정 보수에 공사 착공 했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지금 단청만 끝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기존 당초에 1억이 서 있잖습니까, 그 1억원에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태백산 성역화 사업을 하라고 1억을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창송

김창송위원

천제단에 하라고 통과된 예산이고 용정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과도 안되었는데 벌써 일을 시작했단 말 입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천제단 성역화 뿐만 아니라 주변을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송

김창송위원

원래 천제단 성역화라고 해서 그 위에 하단 상층부분을 돌을 쌓는 것을 하게되어 있는 것인데 변경했으면 예산이 지금 통과도 안됐는데 용정 보수 및 단청 공사를 해서 3천9백7십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천제단 성역화 사업이라는 것이 천제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제단도 하고 주변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창송

김창송위원

1억이 넘어온 것은 저번에 우리가 통과된 예산에서 반납이 됐는데 용정 보수 및 단청공사 해서 3천9백7십만원은 전번에 우리가 설명들은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돈으로 시작했느냐 이거죠?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러면 예산통과를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간담회에 와서도 이렇게 급한 사항이 있으니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춘천에 있는 동일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규칙에 의해서 대림사가 입찰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예.
창송

김창송위원

한사람은 신우건설 문화재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계약회사는 동일건설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부분 부분별로 전문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신우건설이 한다지만 동일이 다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하도급 계약할 때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약회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창송

김창송위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용정 보수는 춘천 동일건설에서 낙찰이 돼서 현재 제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건 잘 몰라서 얘긴데 도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는 같더라도 실지 문화재 관리하는대서 맡아서 일을 하고 또 딴데서 하도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도 잘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 말하겠는데 이 의결을 하고 난 다음 뒤에 금액이 빠져야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용정 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아까 잠시 들어보니까 상수도 관계도 보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용정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 소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용정 자체는 시 소유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죠. 사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바도 없는 사찰 소유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시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수리를 할려면 마땅히 사찰측과 협의를 해서 무슨 합의 각서를 받아 놓던가 최선의 방법은 기탁을 받아서 시 소유로 만들어서 3천9백만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또 한가지 엄연히 시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 수입으로 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과연 사찰 소유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 마음대로 처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그냥 날라가 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도립공원내에 부분은 사찰에서 임의대로 용정 자체만 사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정 공사는 사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용정이 뭡니까? 우물 아닙니까? 그러면 요사체나 법당안에 물건은 소유할 수 있고 우물은 임의로 못한다는 얘깁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용정 자체가 사찰 소유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우물은 국가 소유인지 모르지만 건물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9백만원을 태백산 천제단 주변을 정화한다면 차라리 이돈을 들여서 요사체를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용정에 3천9백만원을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요사체는 사찰 측에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의 재산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용정을 보수하는 목적은 물론 용정 누각도 단청을 하겠지만은 목적은 물이 겨울에 마르고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각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송

김창송위원

예. 계약날짜와 착공일자, 입찰자를 기재해서 서류를 한부 보내주십시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호규

김호규위원

용정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정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나 시중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도립공원에 단군 성전을 시에서 지어준다고 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개인의 사찰을 수리해 준다면 또 기독교 단체 같은 곳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더불어 우리 의회까지 시민들의 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개인의 것을 수리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욱

염부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년

김대년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대년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년

김대년위원

연금부담금이 9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것인 년초에 개정이 됐는데 시기를 언제부터 됐는가는 공무원 수당규정 중에 직무수당 10%를 증액을 하라는 기간이 1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호규

김호규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이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여비가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국내여비 중에는 공무원이 가는 여비가 있고, 설악수련원하고 동해수련원하고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일반주민 각 계층별로 교육계획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창송

김창송위원

20페이지 스팀 분사식 벽보제거기 구입이 있는데 상품을 봤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예산 통과가 되어야만 견적을 받고...
창송

김창송위원

아니, 올릴 때는 대충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수명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팀 분사식 벽보 제거기가 1백8십만원인데 벽보 붙인 것이 요즘은 풀이 좋아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럴 때 내부에 다리미 다리는 식으로 스팀이 쫙 나오면서 녹여 줍니다.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1백8십만원 짜리는 조금 좋은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이번에 생활체전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공보실도 있고 새마을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불법광고물은 이렇게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각동으로 지침을 내려주면 각동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우리 대체산업 촉구도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횡단 했다는 자체가 한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어디서 철거를 다 했습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지금 우리시나 동에서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철거도 안했습니다. 다만 한달 이상 게첨하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 많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 이번에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네온싸인 부과요금을 도에서 교부를 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22개 시군이 비슷한데 그 전에 네온싸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민체전 7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도에서 별도 교부받은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도비도 전액 부과요금이 되어서 한도내에 받아서 도에서 관리하게끔 내려오는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 얘기는 시민들이 전부 돈을 내서 태백살리기 운동으로 많은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다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새마을과 소관인데 눈에 보이든 안보이든 간에 철거한 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21페이지에 플랜카드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3십5만원을 드려서 플랜카드를 절단한다는 뜻이 무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플랜카드 절단기라고 별도로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주대에 올라가서 또는 게첨대에 올라가서 철거하는데 그러다보니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플랜카드 절단기 구입은 저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번에 불법광고물을 연대지정해서 내려 보내니 그런 절단기, 그런 스팀 분사식 벽보 제거기, 고가사다리를 필수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시는 크게 없습니다만 강릉 이런데만 해도 동직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하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건 그렇고, 생활체전대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여비가 있는데 관내 나가는데 여비가 5십만원 이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철거 인부임 6백4십8만원이 있는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광산지역 새마을운동 추진은 총무과 소관이죠. 그리고 24페이지에 생활체전 개막식 수송지원 6백9십만원이 있는데 어느 자동차가 얼마나 동원되길래 나온 금액입니까? 어떤 차가 몇 개 시군을 지원해서 얼마를 계산한 금액입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공개행사에 나가는 학생들 수송 차량비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하루 종일 쓰는 것입니까?
신일

김신일새마을과장

6백명 예상하는데 버스 임차를 10대를 계약해서 운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돈은 개막식때 8개 학교 학생이 동원되는데 학교당 3십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민까지 나오는데...
두표

홍두표위원

제 얘기는 생활체전 개막식 수송 지원하면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하는데 전체 시군을 다 동원을 시켜도 이런 숫자는 안나온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상장동 청사 증축 3천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당초 청사가 비좁아서 현재 있는 숙직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을 사무실로 증축을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이 그 정도 넓혀서는 앞으로 수요되는데 대처하지 못한다 해서 기왕에 확장을 할려면 아주 신축을 해야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 증축은 생략하고 내년도에 다시 장소를 옮겨서 신축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계획에 대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현재 상장동에 태백시에서 제일 큰데 사실은 청사가 적어요. 다른데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부지는 도서관 인근에 함태 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남진

김남진회계과장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그 자금과 내년도 예산을 합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예비군 훈련장내 간이 샤워시설이 2백7십만원이면 다 된다는 얘깁니까?
형길

김형길민방위과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년

김대년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대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년

김대년위원

환경보호업무추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삭감된 것 중에서 하나만 얘기 합시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1천2백이 삭감이 됐는데 이 1천2백중에서 1백1십4만4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이지요.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아닙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결핵약품 수령비를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수령액을 세웠다가 아까 숙소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올라서 안돼니까 4십4만4천원, 2십만원, 5십만원 이것 중에서 쓰고 나머지는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4십4만4천원, 2십만원, 5십만원은 새로 적립을 한 것이고, 1천2백만원은 당초 섰었는데 숙소 임차를 못해서 1천2백만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백1십4만4천원이고,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 세워 놓았다가 그냥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건관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다른 명목으로 아까 공보실에서도 같은 맥락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명목을 붙여서 이 값어치 만큼 씁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을 넣어서 쓰느냐?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1천2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다 증액해서 숙소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천2백만원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쓰는지 안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1천9백7십만원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혹시나 이런 것을 얘기를 안하고 다른 명목으로 어차피 예산은 섰으니까 쓰고보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천2백만원도 사실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세운 것인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 하다 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인데 그것을 쓸수가 있겠습니까?
두표

홍두표위원

예산계에서 돈을 쥐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6천만원이 남았다 이런 얘깁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예.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황지2동 신청사 집기구입에 대한 4백7십만원과 전기시설, 서가설치, 아가방 설치 이렇게 해서 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황지2동에서 기 쓰고 있는 집기를 이사가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부족한 부분만 사들이는 것입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걸로 다 됩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송

김창송위원

본 예산 같으면 복잡하지만 추경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조금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해서 한눈에 바로바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안정 문제를 볼 것 같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많은 집기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장비비치 현황을 경찰서에 비치하는 것이라도 무전기를 어떻게 비치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용구가 많은데 비치 현황을 관할부서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시에서 지원된 금액의 장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차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합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우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먼저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태백시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태백시 규칙 제437호로 공포됨에 따라 현재 총무, 개발담당관이 국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태백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주무담당관을 주무국장·담당관으로, 동조 제3항의 각 담당관을 각 국장·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2조2항에 의해서 담당관을 국장·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여기보면 조례안은 즉 다시 말해서 사용설명 내용이 담당관에서 국장으로 말만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만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되실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송

김창송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하고,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저 얘기를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심재영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전부를 설명듣고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문순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인 사회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교육시설인 시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안은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다음장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5항까지 있는데 6항을 신설해서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6항에 넣은 것입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뒤에 조문이 있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모든 시설을 갖추고 사회단체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면세 조치한다. 그래서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보고 후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진지하고도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