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윤철 의원 발언
지흥
유지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10시03분
지흥
유지흥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면세 대상항목이 5개항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 항목을 더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이 조항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또는 등기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서는 6항이 신설됨으로써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한시적 면세 조치입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별첨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본 안건에는 우선 도서관에 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교육시설하면 사실 공공성이나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다른 사회교육시설은 없는지 하고 이번에 이렇게 시한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시한부를 할 수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조사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재차 그걸 다시 그 조례안을 또 개정을해야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세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조례개정을 한 것을 보니까 그동안 87년도 1월 23일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4차에 걸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존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 요청)
지흥
유지흥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수있는 어떠한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건 몰라도 이것이 영구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한시조례로 제정을 하지말고 그것을 갖다가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조례안을 5년이고 10년있다가 면세를 과세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하는 게 좋지 이것이 꼭 저는 늘 느낍니다만 이게 과거의 선례를 자꾸 들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된지도 1년반이 넘었고 이러한 시점까지 그러한 과거의 타성에만 젖어서 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인데 그런 타성에 젖지말고 어떤 제반상위법이라든가 어떤 규정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런 한시 입법을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내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지흥
유지흥의장
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택
안병택세무과장
지방세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면제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시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면세를 해줄 수있는 그런 여건이 경과되면 이것이 폐지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침이라는게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병택
안병택세무과장
관련법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그럼 법이면 법이지 지침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데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흥
유지흥의장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인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유해룡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유해룡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시흥시화재예방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시, 군의 사무로 이원화되었던 소방업무가 지난해 소방법의 개정과 함께 도의 사무로 일원화 됨에 따라 권역별 진압체제와 도단위 통일 소방지체제를 확립하는등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8월 14일자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에 관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소방법이 개정되어 폐지되는 조례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81대로 작년 8월말 10,108대에 비하면 3,973대가 늘어났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매일 11대가 늘어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비하여 주차장 시설은 노외주차장이 953면, 노상주차장이 385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513면, 그래서 총 2,851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반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신천천을 복개하여 120대분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7억 5,3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차량 한대당 627만 5,000원이나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이제는 주차장 만들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차는 자기집에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자기집이나 땅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영시설및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장은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느껴지겠지만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검토하셔서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욱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건축법에 의거 공영주차장과 주차요금의 상향조정 현실화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미래의 쾌적한 도시형성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현행 30분당 500원에서 62.5%가 인상된 800원으로 하고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요금 부과제 신설과 월 정기 주차권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다많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50%이내에서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금년내 준공이 에상되는 신천천 복개 공영주차장등에서의 실제적 첫 적용과 건축법보다 일부 강화된 기준으로 건축경기및 허가와 관련된 시행 정착과정에서 주민부담 가중등을 이유로 반대여론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일면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여야 하며 규모있는 도시건설을 추구하는 추세등을 고려한다면 대형건물 건축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여기에 조례안이 상정된 내용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항상 내세우는 게 장래입니다. 미래 원대한 장래를 바라봐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되, 지금 여기에 주차요금 500원에서 800원을 인상한 것도 결국 말하자면 이걸 입안한 실무진에서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시의 예를 한 번 참고로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난, 주차난 하지만 결국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로 30평 가게를 하나 지으려면 아래층은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어야 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걸 봤을 때 장래도 좋고 미래도 좋고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그 때가서 10년후, 20년후에 말하자면 이러한 조례는 충분히 개정할 이러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형건물에 대한 것은 대충 여기에 나온 이 조례에 찬동을 하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은 본인이 시흥,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여기에 이 주차장 조례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어느 시보다도 결국 말하자면 우리 시가 가장 약한 서민층의 목을 꽉 조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모법에, 모법에 보면 시행령 제 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3범위안에서 완화할 수도 있다. 이 조문은 완전히 장님이 되고 보지 못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만 봐가지고 우리보다도 훨씬 주차난이 심한 부천보다도 강화되었고, 안양보다도 강화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약한 시민들에게 아주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조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있을수도 없고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부분은 연구를 못하고 어떻게 제정을 못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만 꼭 다른 시보다 앞장서서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걸 입안한 실무과장님 나와서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역경제과장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인근 시,군과의 비교는 저희가 해봤습니다만 현재 안양같은 경우에는 30분당 1,000원씩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와 같은 여건인 군포나 의왕시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시에 비해서 특히 우리시가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개정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실정으로서는 지금 공공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부설 주차장이 확보되지않은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래를 내다보는 도시행정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심에서의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있는 여건이 전무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접 시,군과의 비교를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도시의 비교는 그 도시실정에 맞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해보고 한 결과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범위에서 강화를 할수있는 조건도 있고 그 뒤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50만 미만 시에서는 1/3범위에서 완화해 줄 수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지금 완화를 해가지고서 할 수있는 조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판단하듯이 지금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범위내에서 강화할 수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는 이것을 한 1/3범위내에서 완화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독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보다도 완화해 가지고서 그걸 다른 것은 1/2적용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직접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를 해가지고 1/3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본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장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이걸 지금 여기에 성안된 게 완화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현행 주차장법도 정말로 과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준공이된 건물, 준공이 된 건물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께서 여기에 한번 그걸 점검을 해 본적이 있으며 점검을 해봤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기히 준공된 상태의 건물에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못하면서 여기에 200㎡ 주차가 되어있는 걸 150㎡를 해놓고 이걸 완화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완화를 안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원상태로 한다면 전체 주차장을 만들지 뭐하러 주거지역으로 만들수가 있겠냐 이말입니다. 이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지금 기히 건축이 된 건물의 용도가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용도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쓰로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설 주차장 타용도로 사용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온지가 3개월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완벽하리만큼 조사를 해가지고서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법에 대해서 주차장법은 단독주택이 법령상으로 200㎡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완화를 했느냐면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장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1/2범위내에서는 강화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2를 강화하다 보면 저희들 지역실정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강화하지 않고 그것을 1/3범위안에서 우리주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1/3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장
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의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근도시는 인근도시 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물론 우리시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 대야동 지역에서 50평 범위내의 근린시설에서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근 부천시하고 광명시에 또 알아봅니다. 그러면 못된짓은 광명이나 부천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인근 시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나쁜 것은 잘 따라가고 꼭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사항만큼은 어떻게 시흥시에서 잘 알고 있느냐하는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정왕동 이주단지에 근린시설지역에 바로 안산시하고 비교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잘 이용해 주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정일에도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광활한 넓은 지역에 안산시보다 모든 것이 좋은 계획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안산시보다 근린시설지역에 이런 현재 건폐율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상향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걸 사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200평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3~4개 내니까 아래층 건물 약 한 30평 짓는데는 2/3가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동 지역에 근린시설 65평 지역에 약 한 35평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하, 지상 4층까지 해가지고서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200평건물되는데, 200평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약 한 과반수의 주차시설을 건물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행 200㎡에다가 개정한 150㎡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3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면적이 큰 그런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건물주도 어떠한 불만이 적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대지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상향 조정은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맞지않는 그런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저희가 상정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낸 안을 가지고서 또 저희들이 한번 재고도 할 수있는 것이 있으면 심의안을 내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있는데까지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장
네,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첫번째로 1급지와 2급지, 500원에서 800원, 2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선 계략적인 1급지와 2급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역경제과장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지와 2급지는 저희가 인구의 밀집상태라든가 또는 차량의 통행 교통량을 감안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다른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끔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서 1급지다, 2급지다하는 그러한 지역구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요금징수하는 과정에서 1급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담이 안되는 2급지로 많이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 요청)
지흥
유지흥의장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의원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1급지, 2급지가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드릴수가 있는데 주차요금은 나와있고 그다음에 지역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도심에는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같이주차할 수있는 장소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은 도심으로 전부 몰리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하는 경우를 보게되면 도심지역에서도 하루종일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1급지는 좀더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급지는 가격이 높게 되면 여러 시간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골목으로 차량들이 전부다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골목으로 다들 들어가게 되면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급지는 좀 하향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3년을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신천동 삼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업부지에 관계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년이 지나고 앞으로 꿈과 전원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흥시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적에는 옛날의 뱀내장터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게 없지않나, 만약에 3년을 경과한들 우리가 시흥시의 중심이다라고 보여줄 그러한 미래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지역 실정에 맞게 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내놓으셨지만 실상 저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업지역을 보게되면 최소한 40평내지 50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되면 만약에 개정안대로 150㎡하게되면 1층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지주로서는 건축이 안되고 팔려고 내놔도 건축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이 매매가 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200㎡에서 150㎡로 내린다고 할 적에는 재산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며 또한 앞으로 시흥시의 중심이라고 할 적에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쇼핑이라도 할 수있는 그런 상업지역이 되어야 할텐데 이대로 추진하신다고 하게되면 1층은 전부다 컴컴한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 기존상태로 계속 유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적에는 현재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3년후고 5년후고 시흥시청은 새로운 부지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신천동의 상업부지를 황폐화시켜놓고 앞으로 시흥시청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제 시간에 과연 이전을 해갈수 있는지 저는 이점이 몹시 애탑니다. 우리 신천동에 상업부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신천동의 상업부지가 건축물들이 부담없이 4층이고 5층이고 올라가서 시흥시의 중심이 될적에 아마 모든 분들이 시흥시청이 옮겨 간다해도 아무 거리낌없이 보내드릴 것입니다. 저는 150㎡ 우선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 40~50평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좀 해줘가지고 1층이 컴컴한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평수를 짓는 사람들은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돈도 있으시고 투자할만한 여력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은 분과 많은 분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도시면모가 갖추어 질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역경제과장
네, 제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지의 주차요금은 상향조정하고 2급지는 하향조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급지와 2급지의 30분당 요금은 불과 한 300원에 지나지 않지만 장기 주차할 경우에는 100% 할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의 효과는 장기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 체계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이윤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지면적이 적은 대지에 대해서 건축주의 손익이 문제가 된다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보통 60평, 또 대지의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100평씩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시흥시의 상업중심가의 대지는 평균 40평에서 100평 사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 주차장법에 의한 적용을 하더라도 대수의 차이는 한대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합리화를 시키려고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이 상업중심가에 가면 건물에 주차장 들어갈 수있는 건물이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가시면 대형건축물 요즘 새로된 건축물에만 약간 있고 뒤에 가면 무허가다 뭐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에 대한 건축주와 또 들어온 상가주인이라든가 또 임대하신 분들이 같은 인식에서 내 건축물에서 최소한도 한, 두대 지금 40~50평 건축물을 건축할 때 5층까지 짓는다고 할때 한 250평에서 300평을 개략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도 4~5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또 대지여건이 좁은 것도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은행단지라든지 연성지구라든지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들어올 대형건축물에 주차장 수요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사도 주차장 수요가 많으면 대지구입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안고서 지금 여기 심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또 그 심의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갖고서 이번에 심의를 완벽하게 못하면 좀 중간에 간담회라도 열면서 심의를 해가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아까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때 우리시는 신도시로써 공영개발 공동개발이 많은 시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된다하는 그런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고 구획정리로써 신천 2지구 또 거모지구, 수암지구 이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거지역에 계속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은 감안이 되겠지만 현재 그 구획정리지구에 획지를 과연 주차를 할수 있는 정도의 면적에 주거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해서 지금 구획정리에 필지를 구획정리를 그렇게 획지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도시과장이 안 와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건축법과 이 획지와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가 없고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개인이 대지면적을 가지고 환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지면적이 종전에 대지면적에 100평이다하면 감보율이 40%이다 하면 60평밖에 환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준면적이 미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50평인데 거기다 40%감보를 하면 집을 지을 수없는 땅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비환지로다가 전부 땅을 매수해 놓은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고려해서 환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땅이 많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한 600평정도는 환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이고 뭐고 전부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본인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차장을 할수 있으면 하는거고 이러한 면적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조그맣게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고려한 구획정리를 감안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토지지주에 비례해서 하신다는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획지가 적어서 적은 면적에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어떤 주거지역이 한 획지면 획지 필지면 필지에 적정규모화 해가지고 거기에 토지면적에 대해서 증감제도를 해가지고 그 건축면적이 과연 일개건축을 할 수있는 구획정리사업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조건 소유지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례에의해서 감보율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작은 면적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에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과부족에 대한 증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시에는 최소한도 10평짜리의 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이 맞물려 가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토지지주에 대해서 지주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감보율만 가지고 한다면 정말 졸작의 시의 구획정리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증감에 대한걸 감안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 대한 최소 면적을 감안하지 않는 구획정리는 나는 사실상 무모한 도시구획정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정돼 있는 건축법에 주차장 일개 주택 몇 ㎡에 몇대 이것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어떠한 방대한 계획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가지고 완벽한 계획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상정되고 우리 시가 개발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거기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환지라는 것은 종전에 대지면적과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있습니다. 권리면적은 본인이 확보받아야 될 땅이 권리면적이 되겠습니다. 환지면적은 권리면적보다는 "＋"가 될 수있고 "－"가 될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권리면적보다 많이 받았을 때는 과도가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을 때는 부족면적이 되겠습니다. 환지를 하다보면 일정규모로 똑같이 권리면적대로 줄수가 없는 것이 구획정리사업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지면적을 아까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60평의 권리 면적을 받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70평정도 받을 수있고 80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권리면적보다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좋은 것이 있는데 건물을 자르고 환지를 해줄 수 없는 경우 이런 때는 과도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환지계획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지흥
유지흥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구획정리를 할 때 주거지역이다. 단독주택지역이다, 공영개발 단독주택지역이다, 이렇게 됐을 때 최소 단독주택 건축면적에 비례한 그러한 획지가 제대로 정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로 말미암아 지금 상정된 안건과 상치되는 문제가 없는 지 있는 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의 주거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최소면적이 규정이 안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구획정리는 사실상 도시를 망가뜨리는 소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것이 감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최소면적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것이 감안되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 그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소면적은 건축을 할 수있는 법적 면적 이상으로 환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흥
유지흥의장
네, 한종수 의원님.
종수
한종수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어떤 구체적으로 한종수 의원님 수정동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혁근
이혁근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가 끝나고 찬반토론이 있고 찬반토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라든지 수정동의안 이라든지 이런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가 종결된 다음에 토론을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이런 토론이 진지하게 있는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의사진행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한종수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기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본 안건은 이제까지 질의와 답변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안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에 말하자면 이걸 맡은 부서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걸 심의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지흥
유지흥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이번에 물론 주차장법과 조례가 한데 묶여 있어가지고 신규 건축에 대한 주차장 조항까지 같이 겸해져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문제등등은 다음 회기에 분리해서 안을 제안을 해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안 다 한데 묶어서 올렸지만 두안 다 다음회기에 분리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건축 신규 건축에 대한 주차장 면적문제는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우리 실정에 조금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차기에 모든 것을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우선 정한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한수 의원님이 동의하신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정한수 의원님이 재청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은 토론을 수정할 수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 분중 찬성 열분, 기권 한 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9일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중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업무의 통합공과금 시행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현재 9종으로 복잡한 수도요금의 업종체계를 6종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업종적용의 형평성 유지및 업종 적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대가 지난 92년 7월 1일자로 5% 인상되었고 91년말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이 10%에 달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해에 1.5%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에게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전문위원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익월 말로하던 납기일을 매월 10일, 20일, 말일로 조정하고 그동안 공공요금인상 억제 일환으로 현실화시키지 못한 사용료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 인상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업종별 요율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심리적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과 형평성을 확대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우리 관내 수도요금이 지금 시흥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업자들이 자꾸 기회만 있으면 시흥공단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만 어떻게 안산에서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가로 공급이 되는데 시흥시에서는 무려 안산의 배가 넘는 수도요금이 부과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결국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것은 어디서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 시흥시와 안산시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요금이 조정이 될 수있는지 그것을 한 번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수도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공단지역에는 시흥정수장이 지금 통수가 돼서 시흥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안산에서 임시로 할애 급수로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정상적으로 저희 시흥정수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도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종전에 저희 조례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이 없었고 그것을 임시용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단가가 안산에 비해서 훨씬 비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회에 전용공업용에 대한 수도요금을 저희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안산시와 저희시가 동일하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이미 기책정된 수도요금이 단가가 일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안산과 저희 시흥시에 대한 생활용수공급에 대한 수도요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기업 운영에 적정을 기해가지고 수도요금이 인상이 안되고 적정선이 유지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분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이혁근 의원외 2인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 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 허가, 준공, 그린벨트내 주택및 축사허가, 하천및 공유수면 국,공유지 사용허가및 불하 공장등록, 개인택시 면허발급등의 관련 규정 검토와 대규모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 설계및 감리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중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믿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 분중 열 분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한 분이 기권하시고....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혁근 의원, 김영기 의원, 김용권 의원, 김용문 의원, 김영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4차 본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