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제12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및 최준호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으로 모두 3개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번 서면서 의회의 기능이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배웠습니다. 많은 해를 거듭한 공무원생활에서 상부의 명령을 다하는 데만 급급하였고 다른 것에 눈돌릴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질타와 가르침을 익혀가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건설위원님들께 떼도 써보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가장 잘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일하기 쉽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8월까지 저희들이 해온 일을 대충보면 1일평균 600명 내지 800명, 많으면 1,000명 이상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안할 두가지 의제는 차츰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각종 법이나 지시에 의한 산발적인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괄 통일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락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가 보건소법 법률 제4355호 ‘91년 3월 8일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보사부령 제883호 ’91년 10월 10일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의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를 개정하고 은평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란에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에서 진료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보건소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조항이 6조에서 8조로 변경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제3조 수수료의 면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 1종 부조대상자, 녹색 2종 보호대상자, 청색 의료부조대상자 의료보호수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1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2항을 신설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에 규정된 수수료 진료비에 관한 조문을 6조에서 8조로 변경하고,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사항 중 황색 1종 보호대상자, 녹색 2종 보호대상자, 청색 의료부조대상자를 황색, 녹색, 청색의 용어를 삭제하고 위에 말씀드린 무의탁자의 진료 등 7개항에 대하여 업무처리규정을 구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본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첫째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고 의료보험법시행규칙이 1991년 10월 1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보건소 법의 근거 조문 제6조를 제8조로 개정, 제3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그 면제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고 보건사회부령으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개정에서 인용한 근거법규의 조문을 개정하고,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을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개정하는 것은 구 보건소법 제6조에 수수료 징수 및 면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43555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제8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를 제3조로 개정한 것 또한 보건사회부령의 전문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2항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생활보호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에서 진료비 및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보건에 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보건 향사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우리 구의 중점추진 과제 중의 하나인 건강한 구민 보건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중 환자의 진료와 제3호의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는 그 이용대상과 진료의 범위가 보건소 운영관계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분이 안보입니다.

조례개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훑어보니까 제1조는 별 손질할 것이 없는데 3조2항에 신설규정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7가지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신설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어도 현재 보건소의 정원에 의해서 운영을 증원이 없어도 이러한 7가지를 신설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런지가 첫째고, 두번째 이러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물론이겠지만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뒤따를건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예견되어서 이런 조례개정을 제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정원은 75명이고 현재는 7명이 결원이라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를 통하여 본청 인사과에 인력을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특히 병리검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5월 본청에 1명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저희들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모시고 과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이러한 부분에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사람이라 잘아는 사람만 신속하게 편의를 보아주는 은평 보건소가 아닌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거나 어떠한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아무 사심없이 공정하게 공무수행을 하는지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은평구민을 위해서 충성할 공무원으로서 맡은 일에 자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진료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차별을 둘 수 없고 그 대상인원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하고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대기조를 편성해서 환자발생시 수시로 출동해서 진찰이나 역학조사를 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방문진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순회진료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신다니까 더 바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첫번째 본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는데 지금 1조와 제3조 신설항목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2조, 제3조, 4조, 5조, 쭉 앞뒤 내용을 상임위원들이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폐지를 할 때 조례안 상정을 하기 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전체 조례가 나온 조례집을 사본이라도 하나씩 해주어서 위원들이 흐름을 알아야 조례의 어떤 항목을 신설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번째 박남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제3조제7항이 신설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항의 일들이 그 일에 예상되는 규모 예를 들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가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 1년동안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상처라도 있을 것입니다. 제2항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1년에 어느정도 예방접종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7항가지 그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면 진료를 하고 이송하는 예상 환자수가 1년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구민 중에 발생할 것이다, 그 일자는 얼마되고 소요시간은 얼마이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건소의 능력, 환자를 몇명 나르는데 몇시간 소요된다 거기에는 기사도 있어야겠다 또 진료를 할려면 의사가 현지까지 나간다, 이런 것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제3조의 7개항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은평구에서는 1년에 어느정도 예산이 추가되겠다, 하는 추가예상치가 또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93년도에 보건소 예산에 10%가 증액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배경까지도 분석해 보고 조례를 신설해야지... 무조건 조례 신설해 놓고 예를 들어, 보건소 예산이 10억인데 이런 조례를 뒷받침할 사업을 할려면 5억이 더 증액될 것이다, 그러면 5억 예산이 ’93년도에 쉽게 배정될 것인가,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조례를 신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쉽게 의결처리를 해놓고 내일부터 시행하면 시행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갈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7개항이 신설됨으로써 이 일에 대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얼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런 7개항이 신설됨으로써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냐 또 그것을 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박남선위원께서 물으신거에요. 그런데 답변이 거기에 맞는 답변이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 적은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전부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도 부족한 인원 외에는 이것으로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업무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지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더 많이 소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전부 갖고 있는데 법에 따라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 통일해서 의결하는 것 뿐이지 더 많은 것이 갑자기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또 산발적인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추린 것입니다, 라고 보건소장이 답변한다면 어느 규정, 어느 조례, 어느 규칙에 산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데 묶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얘길 하니까 전혀 없는 것은 항을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은 검토할 때 제발 이런 식으로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것을 조례 1조에서 부칙까지 위원님들이 전체의 흐름을 알게끔 해줘야지 중간 토막만 갖다 놓으면 이게 뭡니까? 그래놓고 본인은 다 봤으니까 이렇다, 라고 얘기해 주면 우리는 새겨서 듣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육법전서 갖다놓고 조례를 별도로 찾아서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6조가 제8조로 규정이 바뀐다면 6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깁니까? 허위원님! 6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6조가 8조로 바뀌었으니까 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애기해 보세요. 시민구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뚝 떨어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안되겠어요. 정회를 하고...

늘상 하고 있는 업무이면서도 법조문을 기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는 의료법 제16조에 있고 응급구조관리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는 시민지시사항 제57호 ‘92년 2월 19일, ’92년 4월 29일 지시한 사항입니다. 무의탁자 진료 역시 시장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57호에. 그리고 6번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이것은 저희가 행사시마다 의료동원을 하게 됩니다, 부상자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이것과 7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묘지에 간다든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부상자가 생길 염려가 우려되었을 때 긴급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지껏 관계지시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전우대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개정하는 것은 구보건소법 제6조에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43555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제8조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88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저소득층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88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락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의료보호법 제7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보사부고시에 의거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험법 제8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88년 5월 1일자로 저소득층 임산부에서 분만개조비를 지급하므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기하는 안전분만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에 폐기하기 전에 ‘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것에 의하면 무료로 저희가 초산일 경우에는 5만 1,000원 경산일 경우에는 4만 7,000원씩 보조를 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5월부터 현재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법의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레안은 1992년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8월 2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의료보호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한 보건사회부고시 제89-69호(‘88년 11월 10일)로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하였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져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상정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하므로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여 안전분만과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고, 분만개조비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기관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와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이 아니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법에 분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험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1988년 11월 10일 보건사회부 고시로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내의 저소득주민이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개정되어 분만도 의료보호의 내용에 포함되어 본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예산편성시 분만개조비는 초산은 5만 1,000원 3명, 경산 즉 2번째 신생아부터는 4만 7,000원씩 2명으로 총 24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단 1건도 지급한 예가 없으며 199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정된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가 행하고 있는데 본조례에 의한 분만개조비가 지급되면 이중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 하겠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의료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종합보고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안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취지와 예산 편성과 거리가 먼 처사를 은평구에서 저질렀지 않느냐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전문위원이 아는 바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 전문위원보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허노익 전문위원의 말씀을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법이 있으면 조례도 법에 해당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한 것과 동일합니다마는 왜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은 이러한 법 개정도 없이 예산을 한푼없이 잘라 버렸는지 이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박남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서 본분만개조비도 해당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은 제가 작년말에 왔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 늦게 여기에 오셨다 하더라도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은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한 오해는 마시고 반드시 법이 있으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것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을 깍든지 없애든지 해야 한다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박남선위원님의 의도를 잘 인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는 당연코 폐지가 빨리 되었어야 할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1년도 예산상 실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고 ’92년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분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고 예산이 의료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느 쪽입니까?

실적은 ‘89년부터 ’91년까지 우리가 지급한 사실이 없고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는데...

의료보호법에 분만업무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본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 발언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불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보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줌의 햇살이 비치지도 않는 생활공간속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잊고 지내고 있는 이들을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보호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라는 말조차 부끄러울 만큼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도 집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로 지방자치제도를 출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동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무의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증진됨으로써 복지문제에 대한 질적.양적 향상이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분야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불광동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활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1종보호 대상자인 칠순 노인 부부 중 할머니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님이 된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진료비가 199만여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 즉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92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07만여원을 노인 부부가 부담하였습니다. 문제는 생활능력이 전혀없는 이들 노인이 107만여원을 어떻게 마련했겠는가 하는 점인데 이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비용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보호법에는 생계보험,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와 장제보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생계보호는 의복이나 음식물 등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보호이며, 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이고, 교육보호는 학교수업료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해산보호 및 장제보호는 산모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로 하는 보호와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위한 보호입니다. 다만,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보호의 수준은 생활보호법 제5조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비용의 전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바, 본의원은 우리 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 의 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질병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받고자 할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편화된 문명의 이기는 인간이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며 금전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러한 문명의 이기로부터 제외된다면 정의와 인도 및 동포애로써 민족의 화합을 공고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시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의료장비와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을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확대방안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을 사용하여 진료할 때에는 진료기관의 보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의치, 안경 등의 진료재료는 의료보호법상 1종 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이 되도록 보건사회부령 등 관계규칙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상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2년 7월 22일 최준호의원 외 의원 12인이 제안하여 1992년 7월 2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첫째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비용의 전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산화 단층촬영 등의 고가의료장비는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보조만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며 지내고 있는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범위의 확대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시 전산화 단층촬영의 의료장비와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을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사의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을 사용할 때는 진료기관의 보고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으로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진료재료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임산부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보건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 보호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한 특수검사와 최소한의 생활유지 활동을 위한 보조기 등의 진료재료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여 줄 것과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에 의한 진료를 하고자 할 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된 진료의 일반원칙을 진료 후 보고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의안을 종합검토한 바 관계법령의 개정은 요하지 않으나 다만 의료보호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의료보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사회부고시 제91-17호(91.10.31)를 사회복지차원에서 확대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확대적용시 소요되는 재원은 보사부관계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00억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관계부서인 보건사회부의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 및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므로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타상임위원회에서 애를 쓰시면서 이런 좋은 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최준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료보호확대시행령에관한건의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희망을 줄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주요내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정부관계자라든지 건의를 올리는 상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이 대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임상묵위원님께 최준호의원님에 대한 칭찬의 말씀에 곁들여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생략하겠고, 지난번에 고성수위원이 본의원을 통해서 생수시판금지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업자한테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에 시판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복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최준호의원의 건의안은 정말 좋은 건의안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임상묵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평구에 수혜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건의안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없었고 또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사회부의 관계 직원에게 알아보니까 약 전국에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업자한테 쳐먹기만 좋아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런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을 제안해 주신 동료의원이신 최준호의원에게 한번더 묻고 싶고 또 이 건의안을 내실 때 과연 보건사회부장관 및 국회도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하셨는지를 참고로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 안하셔도 좋고 참고로만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보건위원회 사안을 가지고 발의하게 된 것은 이 사안에 최초 발의된 여건이 위원회설치 이전에 이 안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안까지 나오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생활보호 대상자 전체를 놓고 볼적에는 190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이 거택보자는 46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보건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거택보호자에게 어떤 대불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불금 자체도 구에서 대불을 못해줍니다. 정부에서는 완전히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건의안을 만들어서 기초의원이 상위기관에 올려서 그것이 금방 반영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생활 속에서 뭔가 복리증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어느 누구든지 발의를 하고 건의안을 내서 그것이 정책기조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지 시내지 관계 보건사회부에 가서 얘기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면을 보면 “순수진료 목적이 주사 및 소모품, 의사의 진료효과를 넓히기 위해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을 사용할 때에는 진료기관에 보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거택보호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제가 적십자 병원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적십자 병원을 방문하니까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한군데 몰려 있습니다. 한군데 가니까 거기에 전부 한 병실에 10여분이상 있는데 거기에 전부다 의료보호대상자들만 몰려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병환으로서 병이 났을 적에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병원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병원에서 사전에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병을 치료하는데 돈있는 자를 또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어떠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병명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이러한 곳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어떠한 의료보호기금의 대상 구분을 두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진단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 병에 필요한 보수적인 주사마저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진료비가 문제가 있다고 병원 의사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이 이달에 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고서 이달에 청구하는게 아니라 다음달에 청구를 해서 그것을 보험연금 공단에서 심의해 가지고 나오는 과정이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보호기금 지원 과정에서도 병원측에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결국 의료보호 대상자는 병원에 가서 제대접을 못받는다는 이런 감을 제가 충분히 느껴보았습니다. 답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전우대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료의원이니까 100% 200% 건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와 재청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도 했고 또 허노익 전문위원 연구 좀 더 해 주세요.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는 그런 부분을 C.T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C.T 촬영이 이번 정부안으로 지금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준호의원이 더구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까지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허노익 전문위원께서는 오해마시고 만약 이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희를 다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혹시 조롱을 받지 않겠느냐, 아까 개인적으로 최준호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지적 했습니다. 고성수의원이 제출한 생수시판건의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판한다, 지금 복안을 가지고 시판했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제안이었지만 결국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볼 때는 우리 은평구 전체 의원의 제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안을 내면 금상첨화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최준호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상정할 것을 희망하면서 두가지의 보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입니다. 이 내용은 최준호의원의 입장에서 1종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안 중에 전산화 단층촬영과 고가품 주사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기계의 고도화로 아주 섬세하게 어떤 부위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단층촬영입니다. 일명 C.T촬영이라고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C.T촬영이 어떤 한부위를 촬영하는데 17만원에서 2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가 아파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찰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C.T촬영이 최소한도 건강에 대한 진단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두에서 족까지 10개 파트로 나누어서 촬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170만원 내지 2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때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100%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의 비용을 부담할 때 은평구의 400명이 되는 1종 보호대상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찰받아야겠다고 100만원, 200만원씩 든다면 이 예산은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알아본 전국 2백억이 아니고 2천억, 2조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계산이라는 것이. 왜! 꼭 아픈 사람이 가서 촬영을 할때는 400명 중 1년에 5명이 발생할지 10명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어서 1종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보조해 준다고 할 때 C.T촬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구청에서 확인서를 해줄 것입니까? 아픈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촬영해 줘야죠, 그쪽에서는 돈버는데요. 이런 것에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사도 그렇습니다. 고가주사약이 정확한 약명은 모르지만 저희가족 중에도 한분이 연세대학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는데 주사 한대에 100만원 짜리도 맞아봤습니다. 문제는 1종 보호대상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현 사회에서의 제도와 연계시킬 때 어디까지 해주자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산화 단층촬영, 고가주사약까지 해주자고 최준호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 중에도 C.T촬영이나 고가주사액이 너무 비싸서 꼭 촬영하고 맞아야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서에 한가지 물어보건데 박남선위원께서 말씀하신 C.T촬영 수가도 의료보험 수가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인들도. 지금부터 실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남선위원께서 이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관계부서에 물어보겠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진료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제 얘기가 결론이 안났습니다. 시민국장이나 과장께 물어본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C.T촬영료가...

의료보험법에 해당되는데...

혜택이 되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문시달이 된 바 없고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선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박남선위원님 말씀이 대충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입법예고를 거치려고 문안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문안 중에 의사 중 양방, 한방 겹치는 문제들이 곁들여져 있어서 이것이 지금 상정은 되지 못하고, 제가 전에 보사부장관 간담회에 나가 보니까 이 문제만은 꼭 진료목적상 의료보험에 해당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자신이 그런 기관에 있지는 않지만 들은 바로는 조만간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꼭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이니까 일반인에게도 해당되는 C.T촬영이나 고가주사수가도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내용에 하나 더 삽입해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이 1종 보호대상자한테만 국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일반의료대상자에게도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이 해당되지 않겠느냐, 일반인한테도. 이 건의안의 조항에 보완제안을 하면서 견론을 맺겠습니다.

큰 문제로 건의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안이 관계부처라든지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하는 상대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수록하면서, 지금 최준호의원께서 어느 범위의 분들과 상의해서 내용을 수집해서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실지 이것을 담당하는 의사나 보험회사 분들과 진실된 내용을 얘기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건의문의 뜻이 부합되어 성사될 수 있는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시지만 저 역시도 이것을 확실하게 어떠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안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문을 얻어서 이 안을 충실하게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금 전 전우대위원님 말씀과정에 무분별한 진료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가능성때문에 의료보호를 받아야 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무분별하게 진료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때문에 진료의 내용이 부족해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이러한 것을 건의하게 되었고, 지금 건의안 자체가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생활보호의 법적인, 헌법 제34조에 의거해서 거기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받아야 될 진료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진료행사에서 고가품의 진료행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어떠한 전문인한테 상담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내용을, 돈을 내고 나온 부분에 대한 진료내용을 보면 비급여주사 1,100원짜리 3대를 맞는데 3,300원을 부과해야 되니까, 이것은 고가품의 주사가 아닙니다. 체온계, 소모품, 특수정액유지체, 증류수, 여하튼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과연 고가품이 되어서 급여를 받은 것인가, 저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또 인공수정체가 45만원씩 해서 2개가 제일 고가품이지요. 그러나 의사의견으로 봐서 이것을 끼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전제를 해서 이것을 사야만이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없을 때의 비애감, 지금 우리가 6,000불 내지 6,500불이라고 하지만 2만불의 소비국에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비애감은 아주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기초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것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러한 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하고,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최준호의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이 절실합니다.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첫째는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또 그런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에게 이러한 부분을 상의를 하신 일이 없으시다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해서 본위원은 이 안을 보다 최준호의원님이 더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음 회기로 유보 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를 했으면 그 동의에 대해 분명히 재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회를 하시던지 그리고 동의가 들어가면 제안자는 더 이상 발언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