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제15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군정을 심의하는 군의회에서 현 재 좌석을 보니까 군수나 부군수 가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한다는 사전에 그양해가 의장님 께 있었는지 그...

의원님들 군수님을 출석시켜야 되 나 의장님!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 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 를 위해 군청에서 발급하는 민원 과 진천군관내 타읍면에서 발급하 는 민원까지를 FAX를 이용해 가지 고 거주지읍면에서 민원을 발급받 을수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 한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 서 발급하는 18종의 민원에 한하여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읍면 발급민원 13종을 추가하여 군내 어느읍면에서나 신청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며, 읍면간 민 원 사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 수탁 사무처리에 필요한 타읍면장의 민원온라인전용직인을 신조 비치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 명드리면 진천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군수와 읍면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군내 타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경우 그 처리 사무에 필요한 타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수 있으며 그 공 인을 사용할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 민원담당관전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 으로 하고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 으로한다. 제4조 제2항의 별표중 "5. 민 원사무 전용공인"란 다음에 "민원 온라인 전용직인" 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그 도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부지역의 급 격한 주택증가와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과 행정추진에 불편 을 주고 있는 행정리동을 적정 규 모로 분구하고 반을 설치하여 주 민편의 및 행정추진에 원할을 기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군내는 법정 리동이 83개가 있으며, 행정리동이 245개 입니다 그리고 반은 602개로 돼있습니다.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법정리는 83개리로 그대로 있고 행정리가 7개 가 늘어난 252개로 하는데 늘어나는 리는 진천읍 2개, 만승면 5개 리를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을 말씀드리면 진천군리장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장정원과 관할구역중 진 천읍 교성리, 신정리란과 만승면 광 혜원리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다음 페이지 리장의 정원과 관할 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에 교성리가 당초 4개리 였 었는데 1개리를 증설을 해서 교성리 일원에 신대,교동,향교,학당,본 동 등 5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하나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리가 현재 3개리 였었 는데 1개리를 증설을 해서 신정리일 원에 신정1리,신정2리,신정3리,신정4리를 두어 신정4리 1개가 늘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승면 광혜원리 일원에 상신,하신1리,하신2리,그래서 광혜원리 하신리가 하신1,2리로 분구가 되어 하신2리 하나를 증설 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1리,2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리가 1개 행정리를 1리,2리,3리,4리,5리로 해서 중리 가 4개 리가 분구증설되는 것입니 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 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일부지역의 급격한 주택증가와 지역여건 등으로 인하 여 주민생활과 행정추진에 불편을 주고있는 반을 적정규모로 설치해 서 주민편익 및 행정 추진에 원할 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군내 현 재 반이 602개 반이 있습니다. 그 래서 54개반을 증설을 해서 656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늘어나 는 것은 진천읍이 18개,문백이 4 개반,백곡이 1개반이 증설이 되고,이월이 6개 반이 증설이 되며,만승 이 25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 다. 조례안을 보고를 드리면 진천군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중 진천읍 읍내1리,읍내4리,송두리,신정리,교성리,벽암리,장관리 란 과,문백면 옥성리,봉죽리,계산리 장원리란,백곡면 석현리란,이월면 송림리,장양리,삼용리란,만승면 광혜원리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그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 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잠깐 도면에 의한 분구되는 리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읍 교성리 행정구역 조정안 입니다. 당초 교동의 관할구역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동을 분구로 해서 교동과 향교 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정리 행정구역 조정안 은 장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신정 4리를 하나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상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구릉능선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분구하다 보니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쪽 신정 4리에서 관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렇게 잘랐습니다. 다음에 만승면 행정구역 조정은 하신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것을 도로를 경계로 하신 1리와 2리로 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리가 이렇게 광할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중리 1,2는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리 3리는 만승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일 부하고 이렇게 잘랐고 그 다음 중리 4리는 아파트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일부 잘렀고 중리 5리를 현재 만승 택지개발지역에 포함해 가지고 이러 한 지역으로 분구한 것입니다.

교동은 어디예요? 교동 관할구역 은.

교동관할구역은 이 개나리 아파트 신양 아파트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밑에가 향교고요? 그렇지요?

예,그 위에가 향교가 되는것입 니다.

요기가 향교고, 그 옆이 본동이고

예.

고 옆에는요 학당이지요?

신대지요.

학당은 나타나지 않았네,안나 타났고요,그러면 신정리가 1,2,3 4리 인데 거기 1,34 까지 뿐이 표 식이 안돼있어요. 그지요?

예.

아! 도면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서 그렇게 하셨다. 예, 알았습니 다.

이상으로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그런데 실은 장산아파트는 신정 리보다 교성리로 조정하는게 순리 인데 그 방법은?

법정 리동을 고치려면 굉장히 어 려운거고.

법정리동의 조정은 추후 검토하겠 습니다.

그건 못고치지.

왜냐하면 혹시나. 이 주민들이 투 표 같은것 하고 그럴때도 보면은 신 정리는 투표 구역이 저 성석리 2구 지석부락이란 말예요. 그래서 농고 같은데로 오는 것은 되는데 저번 총 선에도 보니까 제일 저조한데가 장 산 아파트 주민, 그래서 동향 파악 하셨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선거구 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장산아파트 불편하드라구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교성리로 로 편입이 되는게 참 좋은데, 그런 데 이건 법정 리동이기 때문에 고치 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 편성하는데 말이예요. 대개 진천읍 같은데 1개 반이면 시골에 는 리장이 하나 담당하는 폭이 될 텐데 평균 호수 비례가 어떻게 됩 니까?

20호 단위로 기준입니다.

20호 단위라, 그럼 문백 낙계부 락 같은데는 반이 하나가 줄든데 거기도 한 40호가 되지요?

거기 리장님이 별도로 있는데.

예, 그러면 한40호 되는데 리장 한분 계시고.

반장 하나.

반장 하나하고.

예.

그런데 이것이 적은 부락에 그 호 수가 한 20호 되는데도 리장이 한분 계시고 반장이 한분계시고 그 어째.

그래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행정 수요에 따라서 비대해지는 반이라든 지 이런것은 조정을 연구해 보겠습 니다.

진천군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져 군본청 및 군관내 타읍 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모사전 송기로 이용하여 거주지 읍면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그 민원사무처리 에 필요한 수위탁업무와 중계민원 담당관 직인을 신조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관리규정중 제35조, 제41조 를 발췌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진천군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은 중부 고속도로개통이후 많은 공장 이 유치되고 있는바 이에 도시화,산업화,공업화 추세에 따라 급격 한 증가와 인구의 증가,지역여건 의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과 행정추진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리동을 적정규모로 조 정하고 이에 따른 반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리장 7명,반장 54명이 증원되어 년 군비 2,208만원이 부담이 됩니 다. 별표 리장,반장 증원현황과 증원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딴데는 이의가 없구요, 팩시밀리 라고하는 말을 우리말로 고쳐쓸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말이 없습 니까?

모사전송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팩시밀리로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고쳐쓰면 좋을것 같아 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전용공인하고, 전용직인하고 어 떻게 다릅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 니다. 그런데 구조례는 공인으로 되어있으나 직인이 맞는걸로 생각 이 됩니다.

직인.

예, 앞으로 저희가 조례 정비할 때 자구수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내 전체가 기존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 공인으로 나 와 있고, 이번에 다시되는건 직인으 로 돼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구 수정을 할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될겁 니다.

현재 리장님들 수당이 8만원씩 나 가고 있지요?

예.

반장님들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 까?

반장님들은 년 2만원 입니다.

아니지요.

년 2만5천원 입니다.

그러면 명절때 주는것 아닙니까?

예, 명절때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명절때 주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반장님들 수당은 본 인한테 직접 전달합니까?

예, 본인한테 직접 전달합니다.

그게 지금 리장님들한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리장들이 그걸 반장수당을 쓴다고요?

수령을 해다가 반장 갖다 준다 는 얘기...

그리고요, 리장들이 매월 출무 있지요?

예, 출무일이 있습니다.

출무수당이 지금 3천원씩 인가요?

1회당 5,000원씩 월 2회 한도내에 서 출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대개 그 회의용으로다가 활 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대비로 주는 겁니까? 출무수당 으로 주는 겁니까?

예, 출무수당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 실게 뭐냐면 그 어느 면에서는 리장 회의가 끝나면 면에서 점심을 사주 는데, 어느 면에서는 점심도 안준다 그러니 리장님들이 그런 불만이 있 어갖고 우리 덕산같은 경우에는 리 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것을 출무수당으 로 주지 마시고 당일 와서 식사비를 식사비를 주면 주는거지 어느면은 주는데 어느면은 안준다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 출무수당으로 직접 주는데 리장단 자체합의에 의하여 급식비 로 활용이 되는것일 겁니다.

예.

공인조례 그개정안에 관해서 뭐 규정이나 이런데 의문이아니라 운 영 방법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를 들어서 만승에 지금 거주하는 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 원 증명에 관해서 이것을 사용한 다는것 없지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예.

그래서 예를 못들겠는데 쉽게 얘 기해서 주민등록.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군내 읍면에서 타읍면에 민원을 신청발급할수 있는 사항이 13개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13가지가 호적등.초본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 호 대상자 증명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편성확인 증명,납세완납증명,세목별납세증명,주민등록 등.초본,민방위대편성 확 인 증명,건축물관리대장등본,미과 세증명등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런거 등등해서 13개 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중 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만승에 사시는분이 백곡면에서 그 관리대 장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소유에 건축물이있어서 그걸 발급을 받을 려고 할때 그럼 백곡민원담당관이 중계담당관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이건 군청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면에.

그 면에 그럼 얘기를 해서 이렇 게 그러니까 어떠한 카피를 해서 보낼테지요. 전송으로 해서 팩시 밀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만승에서 백곡에 있 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 청할때 만승면에다가 신청을 합니 다.

예, 글쎄요.

그러면 만승면에서 백곡면으로 이 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걸 전송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팩시 밀리로 갑니다. 그게 그대로 대장 을 놓고서 보내면은 그 팩시밀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 원본은 면 에다 비치를 합니다. 그래 그 원본 을 가지고 사본을 뜹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서식에 다가 그 원본을 모사전송해 온 원본 을 가지고 이기를 하는 거지요? 그 렇지요?

이기가 아니라 그걸 다시 카피를 하는겁니다. 복사를 하는겁니다.

복사를 해준다고요?

예, 복사를 해가지고 증명 원본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하고서 백곡면 면장의 민원발급용 직인이 만승에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그렇지만 팩시밀리란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아볼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문서를 알아볼수가 없 어요. 문자를 식별할수가 없다고

예.

날라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문제가...

그러면 여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관리감독 을 잘하셔야 할거예요. 왜냐하면 건물관리대장을 백곡면에서 건축 물 관리대장에 등재된대로 전송을 보내면은 만승서 접수해서 그것을 묶어 두고 카피를 해서 줄거 아니 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그런 사고 가 우리군 관내에도 참 불행한 사 고가 나타나서 애매한 공직자만 희 생 되고 있는데 애매한 공직자가 아 니라 어떠한 불손한 민원인하고 결 탁이 이루어졌을경우 사고의 위험발 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송 된 원본은 백곡면에서 만승면으로 보내준 원본은 한1년이나 2년지나면 문자자체를 식별할수 없겠끔 되어있 어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이후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 그럼 책임질 사 람을 규명할 적에 상당한 논란의 소 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수시 로다가 뭔가 이게.

아니지, 그거 원본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

원본은 날라가니까?

원본은 백곡면에 비치가 돼있습니 다.

아니, 백곡면에 있는데 그걸 몰라 서가 아니라 그럼 원본에 의해서 전 송을 해가잖아요. 만승으로.

예.

그럼 이걸받은 공무원이 이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 민원인이 어떠한 불손한 목적으로 사용할가치 가 있는 문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넣어주쇼,빼주쇼,연 도를 고쳐주쇼,면적을 수정해주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행해 졌을 경우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일날와가지고 거기서 직 접 카피가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 을테지만.

그렇지요.

혹시 묵은 몇년이 지난 다음에 다 시 그걸 재활용 그걸로 카피를 하지 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읍면에 직인 관리가 군청 마냥 통제관이 있어 가지고서 뭐 이석을 안하고 항상 원본 대조를 하고 뭐 갖출거 다 갖췄나 하고서 날인을 하는게 아니지요. 그렇지 요? 읍면에는 일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직인관리가 부면장이 됐건 총무계장이 됐건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면은 참, 뭐 그러니까 좀 예 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임시직공무원 이건, 누구건 일용 잡급이건 필 요하면 막 찍는게 읍면직인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 습니다.

예,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셔야 될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의 사용자 자격이 관할 구역내 주소를 가진자에 한하여 사용할수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관 외거주자가 묘지사용을 위해 주소 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사 전예방 공설묘지를 실제거주 군민 이 사용할수있는 시설로 운영함으 로써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진천군공설묘지 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사용자의 자 격을 진천군관할 구역내에 6개월 이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 여 허가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외거주자의 사용 허가는 진천군관내 본적을 가진자로 사망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내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다음 제9조 가사용 조항은 묘지증 가 억제를 위해 존치가 불필요 하므 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사용자의 자격중 진천군관 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 를 진 천군 관할 구역내에 6개월이상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자 로 하고 제 5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 2항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자의 사용허가는 진천군 관할 구역내 본적을 가진자로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가 진 천군 관할구역내에 6개월 이상 주 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제9조(가사용)을 그조항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제11조(사용료및 수수료)중 제3 항을 삭제하고 "제4항내지 제6항", 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관외거주자에 대한특례) 중 "제5조 단서"를 "제5조 제2항"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 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묘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여 묘지의 미화 및 집단화와 효율적 인 국토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정된 조례로 관외 거주자가 진천군 공설묘지 설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진천군으로 일시이거하는 것을 방지 하고 또한 관외거주자가 진천군공설 묘지설치 사용을 억제하여 진천군민 만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 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거 주를 한 사람이라야만 공설 묘지 를 사용할 수 있겠끔 그렇게 된거 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타 군에 살다가 저희 진천군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고 살기위해서 이주를 해왔다. 앞으로 진천군에서 온가족이 다살 것이다 이렇게되서 이전해 왔는데 불과 1개월밖에 안되서 상을 당했 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 니까? 그럼 공설 묘지에 갈 수가 없...

그래서 제5조에요,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제5조에 사용자의 자격 중에서 제5조 제1항 밑에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것은 그럼 군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쓸수있다. 그런말이지요?

예.

그 단서규정이 군수님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할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예를든다면 뭐, 뭐가 되겠습니 까?

이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 들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익상사업 을 하다보면은 이장을 해야될 경우 가 있습니다. 군수가 사업 승인을 했을 경우에 이장을 부득이 해야 하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서 공설묘 지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 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군수가 이 장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주를 했 거나 그런 상관없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뜻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부칙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할수 있다로 모든걸 해소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재량이 너무 흘러넘치고 또 되는 쪽으로 허용을 한다면 좋은데 또 이 게 조례해석상 어느담당, 이런 일은 일선담당자가 처리를 하는거니까 그 래서 이걸 안되는쪽으로 몰고갈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본 의원이 그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게 아니라 지금 산업사회가 되서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 천군내에 가족과 본인이 거주를 하 고 있어도 어떠한 주택을 구입한다 거나,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또한 자 녀교육상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 겨갈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사람들은 여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 인정하는 범주내에는 들어가는데 안되요하고 거절하면 안되는 겁니 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 로는 아주 여기다가 명문화시키는 몇가지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선의의 실제 거 주하는 주민들, 실제 사용할 자격 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 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 으로는 일시적으로 청주나 서울로 만약 예를 들어서 청주나 서울로 옮겨갔다 손 치더라도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3년전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6개월 이상 이면 6개월 이상, 1년이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있는 사람은 매장할 수 있다라든가 어떠한 부칙조항을 확실히 명문화 시켜가지고서 공무 원에 재량에 의해서 매장이 가능 하고 불가능하고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사정을 안하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당연히 들어가겠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항은 진천군규칙으로 정하여 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규칙, 그럼 그것좀 우리가 참고되 게 좀 그럼 명문화 돼있는것 좀

그래서 그 문제는 규칙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후로 제가 지금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고있다라고 말 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기 군수님께 서 배석하고 계신데 상당히 불쾌한 말씀이 될지모릅니다만은 방금 가정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떠한 사업을 선의의 지역을 위해 서 외지인이 와서 사업을 하다가 여 기서 공익을 위해서 하다가 사망 을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치단 체에서 어떤 사업상 이장 할 그러 한 사유가 발생시엔 외지인이라도 매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원 할 경우.

연고자가 원할 경우.

원할 경우 그것도 명문화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도 좀 재량행위가 너무 많은것 같 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그 러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경우 도 아닌데 그런 경우 마냥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즉 공설묘지자리가 좋다고 해서 좀 고위공직자들 친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만들어서 들어갈수도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칙으로 정할때 명문화 시키겠 습니다.

예, 글쎄요 그것도 명문화 시켜주 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의 낮은 요금으 로 인한 재정 결함을 줄이고 복잡 하고 불분명한 요금업종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 천군 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와 제 29조 제1항 별표 3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평균 9.4% 인상하는 걸로 안을 잡 았습니다. 가정용10.2%,영업 1 종 8.7%,영업 2종은 9.1%,욕탕1 종은 9.2%,공공용은 6.4% 인상하 려는 것입니다. 현행 업종으로는 가정 1,2종을 가정용으로,영업 1,2종을 영업 1종으로,영업 3종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 대조표는 별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는 진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 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조례로 복잡하고 불투명 한 업종업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정용 1,2 종을 가정용으로 영업용 1,2,3종 임시용을 영업용 1,2종으로 욕탕용,공공용,공업용은 변동이 없으며 요금은 평균9.4%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결함을 줄 이고 상수도 급수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율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절약 에도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한가지만 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전용 공업용이 3만5천1백원 그런데 개 정된 것은 1만4천원으로 돼있어요

예,1만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예, 이건 인하되는 겁니다. 왜 이 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해서 들어 오는 공업용을 전제로 해서 전국을 아마 통일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지 금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의원 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및 농민생활안정 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경제성장과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의 농축산 물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도 시화 일변도의 정책과 산업경제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도. 농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노인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으며 휴경작지 또한 늘 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을 우리는 반드시 되살려야 할것입니 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농촌 경 제가 활성화되고 농민생활안정을 위 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또는 농어업관련법의 개정등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농촌과 더불어 이 땅을 가꾸고 지키고 있는 농민을 위한 구국적 차원에서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은 군민을 대표하여 농촌경제활성화 및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건의안을 국회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민태구 지역국회의원,충청북도지사에게 다 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촌경제활성화 및 농민생활 안정 을 위한 건의】 농촌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며, 농업은 고대로 부터 모든 산업의 근 원으로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농촌은 도시화 일변도의 정책과 산업경제의 성장으 로 말미암아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 되어 농촌의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 찾아볼수 없고 힘없어 일할 수 없는 노인들만 농촌을 지키고 있으며, 휴경작지 또한 늘어가고 있는 실 정에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함 께 물밀듯이 밀려오는 농산물수입 개방압력으로 농촌은 자생력을 잃 어가고있고 당장의 식량걱정이 없 다고 농촌을 도외시하는등 농민을 소홀히 생각하는 편견이 국가존립 의 최소 조건까지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은 경제적 차원보다 는 안보적차원에서 대처해야 할것 으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구국 적인 차원에서 농촌경제활성화 및 농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 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는 현실성 있는 농촌발전종합계획 을 수립 체계적인 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기업영농 및 전업 농가를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를 위해 단기적인 자금지원보다는 30년 이상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폭 적인 지원과 융자보다는 보조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입니다 재해피해시 피해보상은 실제 피해면 적을 피해정도별로 현시가를 적용 1 년 농사의 총 보상을 하여야겠습니 다. 이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풍수해재해대책법등 법규를 현실 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보사부나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설치 법규를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토록 법 규를 정비하여 주시고 농산물가공출 하분의 부가가치까지 농민에게 돌아 오도록하여 주실것과 농업을 목적으 로한 농지전용시 규제를 완화 확대 전용되도록 과감한 법규의 정비를 바랍니다. 넷째,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농의 현대화 및 자동화 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제적여건 이 빈약한 농민의 형편으로는 어려 운 실정으로 정부의 보조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니 농촌으로의 과감한 투 자로 농촌자생력을 높여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째, 농촌의 젊은층 이농 현 상으로 각종농기계 수요증가로 인 한 피해가 심화되어 농기계사용시 국도나 도로에서 주행중 사고시에 는 차량에 준하는 농기계보상법과 농어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도로교통법을 현실에 맞게 개 정하여 농어민들에게 불이익이 되 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디 농촌경제활성 및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건의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안의원이니까 조의원님이 좀 앞 에 서셔야 되잖아요?

내용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정비가 안될때 우리가 양해를 했던건데 조 의원께서 딴분을 대신해서 농민, 농 촌 문제를 거론하고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동료의원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중에 30년 장기저리라는건 1세대입니다. 그렇지요 30년은 보 통 1세대로 치는데 30년후에 채무를 변제할 대상자가 없어져요. 그렇지 요. 이런것은 좀 실제와 맞지 않는 약간 좀 외형에 치우친 숫자가 아니 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건의 내용 적으로는 좋은데 좀 구체적인 면 을 좀, 기왕에 우리가 결의를 해 서 건의를 할바에는 어떠한 점 몇 가지를 중요한 농촌실상을 개선되 야될 점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시 간이 있으니까 오늘 의결을 하지 말고 넣어서 요번 회기중에 처리 를 하는게 어떤가 해서 제안 의원 이신 조의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 지금 말씀하신 첫번째번 항은 30년 장기이상 저리자금은 현실에 지금 농민들에 산재해 있는 영농 자금이라든가 각종 자금혜택을 장 기적인 차원에서 참, 보고한 것인 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꼭 요번 정기국회에 보내서 관철되도 록 다시한번 그 원안을 수정을 해 서.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처리하되 먼저 합의를 할때에는 그 대체적인 이러이러한것을 하겠다는 문맥을 상 대로 해서 합의가 된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모양을 제대로 갖춰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서 들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실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그농민 들의 의견을 총수렴해서 제나름대로 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 으신 안이 있으신것 같은데 이 문제 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 이번 회기중 말기에 하시는걸로 문안작성을 검토 를 해서 하시는걸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발전을 기 하기 위하여 92년도공유재산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 여 군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취득재 산 및 건물증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분뇨처리장 부지취득입니다. 문백면 구곡리 6,764㎡를 기 취득을 한중에 서 금회 500㎡가, 기 도면을 떠드렸 는데 그 일부분이 누락이 돼 취득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득하는 추정금액은 322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면 서고 증축입니다. 백곡면 석현리에 기존 백곡면 청사 내에 기존 677.03㎡중에 19㎡는 당 초 예산에서 증축이 승인을 득한 바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회 다시 61.56㎡를 증축하고자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액수는 1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다음은 교환 재산현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교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만승면 광혜원리 431-2번지 입니 다. 이것이 현 만승 지서뒤에 저 희 군유지하고 인접해있는 부지입 니다. 그중에 그부지에 1 267㎡중 에 200㎡정도가 이것은 약 1200만 원정도가 예산이되는데 요것은 소 유자가 경찰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것은 200㎡라는 것은 저희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은 문백면 봉죽리 225-1 대지에 670㎡ 요것은 지금 현문백면 지서 가 되어 있는데 본군 재산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 취득및 교환사유를 말씀드리 면은 분뇨처리장 부지 취득은 현 분뇨처리장 용량이 15㎘를 30㎘로 증설하여서 전량 처리하고자 1992 년1월14일 편입용지 5필지를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 6,764㎡를 기 승 인을 얻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 취득 의결이 되 었고 기 취득하였으나 한필지 500㎡ 가 누락되서 추가로 취득하고자 합 니다. 그 다음에는 백곡면 서고증축입니 다. 현서고가 협소하여서 2층에 증 축하고자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소유와 경찰청소유 재산 교환입니다. 문백지서 부지가 군소 유인바 경찰청으로 부터 현 위치에 문백지서 부지상에 청사를 개축하고 자 교환 신청되었으므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 재원확보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부지 취득은 기존 5천만 원이 서 있는 중에서 금회 322만5천 원이 들어가면은 아주 여기 누락된 것을 살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곡면 서고 증축은 약 소요액이 1천8백만원이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야만이 증축할 수 있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 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 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29조에 의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뒤에 표에 회계별현황은 유인물 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는 기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하기로 계 획된 토지누락분 문백면 구곡리 5 번지 전 3,101㎡중 500㎡를 매입 하는 것이고,백곡면사무소 서고 는 현지 지하에 시설되어 있으나 우기시 습기로 문서의 멸실우려가 되어 현 청사 2층에 61.56㎡를 증 축하여 서고로 사용하고자 하는것 이며,교환재산에 있어 군유재산 문백면 봉죽리 225-1번지 678㎡와 국유재산 경찰청소관 만승면 광혜원 리 431-2번지 1,267㎡중 200㎡와 교 환하여 문백면 봉죽리 225-1번지 군 유재산에 진천경찰서 문백지서 청사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 분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출된 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 에 따른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증가 및 재활용품운반차량을 구입 하여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 물품노후로 인한 수선비가 과다하 게 소요되므로 해당물품을 대체취득 처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재활용 품차하고 청소차 취득이 2종에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에 따른 물 품 취득은 5종에 33개 품목이 되겠 고, 노후구 물품대체취득은 5종에 6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1종 에 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 지 방재정법 시행령 113조2항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수물품 취득의결 요청을 설명드리면은 신규취득이 7 개 품목에 35종이 되고 금액으로는 5천5백만원, 대체취득은 5종에 6개 품목이 되겠고, 2천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1종에 27개 품목에 2,271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 니다. 신규취득 개별적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용으로서 지도소에 냉난방기 가 정수에는 2개 중에서 1개가 부 족이 되기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정사진카메 라가 정수는 4개중에 3개는 가지 고 있고 하나가 부족이 되서 하나 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내무과에 15개,정수가 15개 되고 실수는 6 개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역시 2개중에 하나가 실수요가 되어 있 고,지역경제과에 정수는 4개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템컴퓨터라고 해서 온라인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쓰는겁 니다. 모템컴퓨터라 해서 정수가 12개 중에서 이것이 하나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를 다쓰면은 이것은 선거사무 하고, 재해대책 사무관리하고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라고해 서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쓰는겁니다 이것이 새마을과에 정수가 2개중에 하나가 모자라고, 지역경제과에 정 수가 4개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부족이 되기때문에 이 걸 하는 것입니다. 이걸 취득하고자하는 사유는 내무 과 것은 선거,재해대책사무관리 및 민원 안내용으로 사용하고 새마을과 것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앞으로 이관될 걸로 보 고서 이렇게 취득하는 것으로 되겠 습니다. 다음은 신규취득중에서 사업용 물 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중형 화물차가 1대가 정수가 1대, 1대 를 구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것 은 재활용 용품운반차량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역시 환경과에 청소 차가 1대 중에서 1대 쓰레기 수거 용으로 쓰는데 이것은 예산이 약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원래는 계획에 2대 인데 하나는 있다가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만은 대체 해가지고 쓰는 걸로했기 때문에 청소차를 하나만 사는거고 하나는 대체하는걸로 이 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체취득입니다. 덕산면에 전자복사기가 노후로 인 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대를 대체를 하는걸로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녹화기 VTR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후로 해 서 구입년도가 82년도 인데 내구 년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됐기때문에 못쓰게 됐습니 다. 그 다음에 덕산면에 응접셋트가 역시 내구년한은 8년인데 82년도 에 샀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하고서 다시 사겠습니다. 공보실에 앰프입니다. 이것도 한 대를 내구년한은 9년인데 72년도에 샀기 때문에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노후로 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용소형화물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무과에 있는것을 이것을 재활용품차로 활용을 하고 초평면것 을 처분하는것은 전부가 노후사용불 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구년한을 특히 보실 것은 내구년한을 보시면은 아마 전부가.. ...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의 문 나시는 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 니다.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에 대 한 취득처분안을 요구하는 안건으 로 신규취득분이 7개 품목이고 노 후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여 대체취득하는 것이 5개 품목이며,내구년한이 경과되여서 사용이 불 가능하여 11개 품목을 불용처분코 자 하는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중형화물차, 환 경보호과에 있는거요 1대분을 어떻 게 대체해가지고 1대만 산다고 그랬 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는 진천읍 같은데 환경차가, 청소차 가 모자라서 거기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중형차하고 대체한다는 얘기는 무 슨 말입니까? 그럼 큰 차를 사야되 는데 2천2백만원 가지고서는 돈이모 자랄것 같은데, 청소차가 2천2백만 원밖에 안갑니까? 론올박스 그걸 끌 어올리는 것으로 해야지 이왕사면은 제대로 된걸사야지.

2천2백만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은 진천군에 인구를 감안해서 진천읍에 한 반정도가 여기서 주거를 하는데 진천장날 그 이튿날이 면은 약 4.5톤 트럭으로다가 13대 분 정도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 아주 미화요원들이 애를 먹 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자꾸 사는 맨날, 기왕 사는거 8톤 같은거 큰 걸로다 사줘야 돼요. 지금 4.5톤 가지고 장날 13번씩 날르느라고 여기 군수나 내무과장이 배석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진천읍에 청소차 운전하는 그 기사분들은 1 년 내내 하루도 놀지 않습니다. 명절날 이번 추석날도 놀지 않고 일했어요. 청소차 운전하는 양반 들 뭐 붙배기로 있다가 여기 내무 과장이 배석해서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 청소차 한번 들어가면 늙어죽을 때 까지 청소차 한다는 얘기요, 다른데로 뭐 자리 이동도 안 시켜주고 그냥 청소차만 시킨다는거요. 그래서 하다가 힘 드니까 그만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는 타시군마냥 가끔가다 자주 느끼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음성군하 고 진천군하고 어디 모임 장소에 자주가게 됩니다마는 버스를 봐도 진천군은 좌우간 음성군한테 반쪽만한 차를갖고 다닌단말예요. 항상봐도 그게 좋으면되는데 여러가지로 불편 해, 한두가지가 불편한게 아네요. 차도 기왕에 사주는것 그래도 차도 진천읍에 사줄바에는 8톤차로다 구 구입을 해줘요.

예.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론올박스 끌어올리는 차 가 8톤차량이 있는...

다 끌어올려요. 그런데 론올박스 만 그게 하는게 아니라 진천읍에 배 치를 하려면 그런 그 지금 상설시장 있는데 그쪽에 장날이면 거기 산더 미같이 쌓이는데 4.5톤 기사 두분입 입니다. 진천읍에 두 사람이 6-7 번씩 다닐라고 그러면 금방 금방 되는게아니예요. 그래서 기왕 사 줄바에는 타면은 몰라도 진천읍에 는 8톤차로 사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 92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처분이라고 이제 안을 내셨는 데 금년도 1월1일 부터 소방 업무 가 도로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 기에 따라서 본군에서 가지고있던 소방장비및 소방시설을 도에 무상 으로다 양여를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양여가 된걸로 제가 알고있습니 다.

관리전환되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리전환...

관리 전환 됐든지,양여가 됐든지 간에 지방자치법 32조나 지방 재정 법 77조에 근거에 의해서 보면은 이 저희 본군에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가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렇게 될 적에는 당연히 금회 본안에다가 그걸 넣으셔가지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만은 넣으셔 갖고서 처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러한 본 의원에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품은 제가 좀 다시 알아 봐 야겠는데...

있지요. 여하간에

예.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이 있습니 다. 있지요?

예.

그럴적에는 본의원이 지적을 했 습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저희 지 방의회에서 의결을 이미 받았어야 될일인데 요번 그 92년도에 안을 제안하신데도 역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본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될사항으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안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늦었다지만도 빨리 순서를 밟아갖 고 본 회기중에 의결을 받는 안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안입 니다.

예, 그것은 송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든지 잘못됐으면은 금회에 회 기중에는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프린터기 내무과에 정수가 15대가 책정이 돼있고 금회에 8대를 구입하 는데 그것 용도가 여기 선거, 재해 대책상황관리 및 전산교육인데 이렇 게 14대씩 꼭 필요한 물건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전산 교육하는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전산실에다가 지금 나둬가 지고 읍면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교 육을 하는게 8대인가 몇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있어야 되는건데 요게 확 보하라고 지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지침서는 뒤에 붙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으로 주로 쓰는 것이 많고 나머지 는 재해대책용하고 선거관리용에 쓰는 겁니다.

교육대상 공무원은 몇명예요? 읍면직원이.

전공무원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전 공무원을 다 교육을 시키겠 끔 사용할수 있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예, 그럼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상당히 여러건의 물건을 처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물품과 장부하고 실사를 하면은 다 맞습니까?

예.

자신있게 맞는다고 말씀하실수 있 어요?

예, 있습니다.

망실품이 있을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물품 재물 조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뭐 덩치라 도 가지고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꿔다놓고 그러면되지 뭐,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내무과에 예취기가 있어요. 예취기 가 뭡니까? 내무과업무상 예취기가 필요없는 걸로 아는데.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마 청 소 업무, 청내 청소 관리를 아마 내 무과에서 맡았었어요. 그래 풀깎는 기계입니다. 본청.

잔듸깎는 기계, 그게 내무과에 서 관리를 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관리를 했 었기 때문에.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