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와 특별위원회 구성협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정기결정 협의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기 중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92년도 하반기 의원님들의 연찬회를 10월 5일 월요일 도청 대강당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처 요원들이 함께 연수를 하도록 계획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와 백제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협의하게 된 특위구성 문제는 본도 현안사업 중 그 동안 의원님들간에 여러 차례 의견교환이 있었던 서해안 개발사업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한 특위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사업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불균형적인 개발로 서해안 권 개발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이때에 본 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중앙부처와 본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 자체의 중요성에 비하여 추진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되고 활력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간단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은 각 특위명칭과 위원의 구성 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항목의 가칭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와 "나"항목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명칭과 그 위원의 수 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말씀이 없음)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溶┨???종합개발 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도록 하고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는 3명으로 결정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국
강신국위원
첨가해서 특별위원까지 의장단에서 선임하죠?
정선흥위원장
물론이죠. 먼저 본 특위구성의 특위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떠신 지요?
기흥
김기흥위원
지원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선흥위원장
참고로 의사계장 말씀해 주세요.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책임소관이 의회 쪽이 무겁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을 잘 진행되도록 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입안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것을 빨리 하라고 촉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지원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방법 중에는 지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원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주체가 되고 우리는 후원해 주고 지원하고 촉구하고 도와준다는 뜻이 되니까?
근용
이근용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그것은 의결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용
이근용위원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의사계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이면 특별위가 독자적으로 예산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예산 편성권도 집행부에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충청남도 지원 도의회라고 해야 되겠네 요.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규칙 제7조에 의해서 심사 안건이 있어야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서해안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또는 백제권 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특위는 일정한 심사 안건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해안이나 백제권 개발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상에 "지원"이라든지 "촉구"라든지 하는 것은 명칭 자체는 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해안 개발을 추진하는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뒷받침을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 만큼 "지원" 자체는 삭제해야 의회의 성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는 문구를 넣다 보면 의회가 하나의 지원하는 단체 같은 인상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지원" 자를 삭제하고 특위구성 목적이나 취지에 지원이나 부수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위원장! 특위를 구성하는데 충청남도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특위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라는 안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특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와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가 필요할 때 의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충청남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 구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선흥위원장
특위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 발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수시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지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가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해 대책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생긴다고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선흥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특위구성 문제는 필요한 때에 의원 발의로 수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하자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의원 발의로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용
이근용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안 됩니다. 항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죠.
권호
조권호전문위원
우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를 보면 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담당관 말씀이 특별한 안건 심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지원"이라는 문구 때문에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 개발은 특별한 안건 일 수 있습니다. 꼭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데 조항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지원"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위원장
그러시면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지원"을 삭제하고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 수입니다. 서해안 개발특위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분배를 고려해서 13명으로 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위는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 개발특위는 13명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위는 7명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선임방법입니다. 서해안 권 개발특위는 가급적 해당 시 군별로 1인씩 하되 위원회를 안배하여 의장단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문화권 개발특위는 해당 시 군의 의원님들과 기타 이 방면의 조예가 깊은 의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선임방법은 서해안 권 개발특위는 해당 시 군별로 1인씩 13명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고려하여 선임하고 기타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의장단에서 선임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백제문화권 개발특위는 해당 시 군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되 말씀드린 대로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몇 분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을 7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구성 발의는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하는 방법 또 하나는 본 위원회에서 구성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원회 발의로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원 발의 형식을 취할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 발의는 의장이 타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
그 문제보다 먼저 결정된 것을 확실히 해 두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특위 위원을 의장단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위원장까지 맡기는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위원장까지 의장단에 맡겨야지요.
남호
김남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의장단에 맡겨요.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을 특위에서 다시 선출하자는 말씀이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예 위원장은 당연히 특위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옳지만 양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선출합시다.
영준
전영준위원
김위원 말씀은 요식 절차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결정을 못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위원장을 내정하도록 하고 위원 님들의 사전에 후회 없이 하도록 하죠. 위원만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들이 사전에 오해 없이 위원장을 협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해서 동 안건과 관련이 많은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까요?
종수
이종수위원
의원 발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정선흥위원장
의원 발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죠.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를 보좌해 주실 전문위원은 서해안 개발특위는 어느 전문위원으로 하죠?
홍근
이홍근위원
통과된 다음에 구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서해안 개발특위는 의원을 1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 백제권 개발특위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도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10일로 예정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의원님들 발의로 도의회 소집 요구서가 발의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공고를 하고 9월 30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이번 66회 회기 중 도정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다뤄지겠고 '92년도 수해상황에 대한 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로 부임하신 홍선기 도지사 님의 인사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일과 10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월 3일과 4일은 공휴일 및 국경일이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다. 제6일차인 10월 5일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92년도 하반기 도의원님들 연찬회를 도청 본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0월 6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위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이 그날 상정되어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제8일차인 10월 7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0월 8일은 앞서 7일차에 구성된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위활동을 위해서 10월 8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일차인 10월 9일 오후 2시에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 개정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는 9월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5일날 10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11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그 사항은 지방행정 연구원과 협의된 사항인데 당초에 9시부터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 님들이 오시는 거리 때문에 한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가까운 사람은 상관없는데 서산 천안에서는 4시간 걸립니다. 10시에 하면 6시에 떠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지요. 연구원 사정도 있는 듯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강의를 한 시간 덜 들으면 되죠.
정선흥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이 다음에는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죠.
정선흥위원장
30분 늦게 한다든지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일정은 잡아 놓읍시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종수
이종수위원
8일날은 특위활동 한다는 것입니까?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 사항이 준비되면 보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정선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