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14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의안 의결을 위하여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9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 11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자 경주군수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경주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경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주차장조례중계정조례안,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덟건의 조례안과 경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동읍 다목적회관 건립 계획안, 정수물품 취득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 지난 9월 18일 이복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외되었습니다. 회기중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 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의 요체가 되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8건의 조례안,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등 일반 안건의 심의는 물론 그동안의 군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이 있는 중요한 회기라 여겨집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회 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례인 선거구 순서에 의거 최성섭 의원, 최학철 의원 두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성섭 의원, 최학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쇠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 46조 및 경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경주군 결산검사를 담당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지난 28회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최성섭 의원, 김학철 의원, 김두봉 의원등 세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성섭 의원, 최학철 의원, 김두봉 의원등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서는 92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인사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등 일반의안 제출에 따른 이상화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주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14시 27분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리,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부담 및 주요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반적 총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 2십4억천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 9억7천만원을 제외한 십4억4천만원의 자체 재원에 대해서 총세출 요구액은 이의 430% 약 4배반에 해당되는 약 6십1억6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중에 투자사업 요구액만 하더라도 약 330%에 해당하는 4십8억이었습니다. 따라서 빈약한 제원으로 불가피하게 각종 필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주민숙원사업도 대폭 수용하지 못한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제출 근거와 편성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 분류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그리고 주요 계상현황, 사업 계상현황, 보조사업 변경조서, 주요사업 조서등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십4억천만원이 증가한 4백8십8억2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5억6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총 규모가 2백3억천9백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6백6십7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일부 회계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7페이지에 가서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회계별 분류를 보시면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총괄중에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퇴장
14시 30분
지방세는 8월말 현재 징수 사항을 편성을해서 세목별로 판단한 결과 주민세가 약 7억3백만원, 재산세가 천2백만원, 자동차세가 3억7천8백만원등으로 해서 세입 요인이 생겨서 총 기정 예산 대비 9억 7천 백만원을 증가해서 총 규모는 지방세 규모가 9십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입대료는 감이 되겠습니다만 농게계 이동 수리비 수입, 그리고 도세 징수 교부금 그리고 예금 이자 수입등으로 해서 기정 대비해서 약 4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모두 6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내 경지정리 부담금 천4백만원 개발부담 환수금 약 8천7백만원이 감될것으로 봐도 과년도 수입등에 징수 요인이 있어서 기정 대비 약 4천만원이 증가한 5십4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천7백만원이 증가한 8십 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서 보시면 보조금은 먼저 국고 보조금은 사회 복지 사업 보조비가 3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산업경제비, 문화 체육 보조비등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 대비 8천 9백만원이 감소하고 감소한 5십억천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액은 사회복지비 보고 7백만원과 산업경제비 보조등 도비 보조는 대폭 증액이 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 대비 총 2십4억천만원이 증가되서 모두 보조금이 4백8십8억2천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출 보시면 세출 초과는 먼저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는 정원이 증원되고 또 법령 개정에 따른 상여금 그리고 기타 수당 또 일욜인부임의 단가 인상, 이래서 증액분이 약 4천백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정 대비해서 8천9백만원이 증가해서 9십4억9천9백만원이고 또 관서당 경비는 역시 정원 증원에 따른 관서 경비가 증액이 되고 또 복리후생비, 그리고 판?정보비,시책 추진비등이 증액이 되소 기정 대비 6천 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정원 증원에 따른 국내 여비라던가 각종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그리고 출연금, 보상금 또 공공요금등 증액에 대해서 기정 대비 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해서 3십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먼저 경상사업비는 시책 추진을 위한 판?정보비 그리고 연금 지급금 또 자산 취득비 또 보상금 자치단체 부담금 외에 법적 경비가 증액이 되고 또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등으로 해서 기정 대비 5억천7백만원이 증가해서 대폭 이번 예산도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중에 특히 주요 사업비는 시설비 십5억3천만원 이것을 주로 보조사업으로서 안강의 칠평 제방이라던가 꼬 소규모 시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대비 2십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2백8십4억2천4백만원이 되겟습니다. 기타 경비는 전출금이라던가 정리하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장관별 총규모는 기정 대비해서 2십4억 앞서 말씀드린 천만원 증가해서 4백8십8억2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관별로는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천만원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비가 4억7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군보발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공무원 퇴직 수당, 수해 보상금 그리고 군민회관에 물품구입비, 비품 구입등이 여기에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는 그와 같은 사항에 있으서 증수 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모두 1억5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인건비 증액분하고 취로사업 사업비 4억6백만원, 그리고 특수학교 장학비 지원이 입실 어린이집 마무리등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2천억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용은 역시 인건비, 산내 경지정리 사업비가 1억3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톱밥 사료 돈서, 간이 정화조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외에 산불예방 순산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등을 종합적으로 고지를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깐 모두 2억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비, 이번 예산 역시 주종이 되는 사업비는 지역개발비에 십5억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천 도비사업으로 하천 일대 교량가설, 그리고 군도 정비 양여금 이것은 감액이 됐고 칠평천 주로 큰 것은 칠평천 제방 개수 공사비가 7억8천5백만원 지역개발비가 십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2천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적인 신라문화제 행사비라던가 최소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도 역시 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민방위 홍보 게시판 제작이라던가 징병검사에 종결 처분비등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모두 8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가 추가경정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총괄에서는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세입에 사업외 수입의 전입금이 공유 임야 특별회계 2천만원,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이건 군도 정비인데 이것은 6천3백만원이 감이 되고 청소년 사업비 2백만원 그리고 기정 대비해서 4천백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의 보조금은 세면 농공지구 조성비에 5억6천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외에 세출 분야에는 관리비 항목에 천 3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임야에 등기수수료, 철도 건널목에 대한 인부임 등의 필수 경비가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상환은 서면 농공단지에 조성비 등이 기존 5억4천만원이 감소가 되므로 해서 거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이 거기에 따른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회계별입니다. 회계별 보시면 특별회계에 이번에 변경이 있는 것은 공유 임야 특별회계 8천7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5억5천9백만원이 이제 감소되는 것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 사업에 9천2백만원 역시 이것은 보조 내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주요 사업 계상 현황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 보시면 기본 경상비에서 이걸 예산별로 안 보시더라도 전체 그런대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업 비목은 전부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걸로 보시면 대체로 예산을 새로 이제 신규요인 새로운 요인이 생긴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앞으로 예산운영은 전부 전산 프로그램화 하기 때문에 전산입력에 따른 필름 구입이 4백만원, 그 다음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회계 서식이 새로 전부 인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백만원, 굴삭기, 다음 군민회관 운영 제경비, 다음 군민회관 민방위 홍보 게시판에 대한제작,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인부 사역해서 이것은 풀로 6백8십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이번 예산서에 계상 된 것이 주요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에 해놓은 사항 보시면 풀보조 천5백만원 이것은 원래 풀보조 1억원을 계상토록 예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입이 지금 현재 8천5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천5백만원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과 그다음 중소기업 진흔 기금에 적립금을 지금 우리가 부답하지 못하고 있는 5천9백만원 이번에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버스 손실 보상금, 이것은 지금 사실은 회사측의 요구는 한5억쯤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우리 한 25% 정도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한 것이 1억3천백만원입니다. 다음 신라문화제 출전경비 부족분 그리고 군민회관 물품 구입, 또 산불 예방 감시원에 대한 사역 인부임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이건 앞서는 기본 경상비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서는 안강 위생처리장, 양수장 설치 비용 부족액 천2백만원 그리고 군민회관에 의자 설치를 위한 8천5백2십만원, 그리고 군민회관 커텐등에 부대시설 3천만원, 그리고 외동 어린이집 및 구옥 철거 비용 그리고 양북 오천간에 지방도 도로 옹벽이 붕괴되서 교통이 두절되는 그런 위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비입니다. 그리고 양북 구길 안길 포장은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양북 구길국민학교를 지금 지정이 되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간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루과이에 대한 약용작물에 대한 전문용역비, 이것은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수단으로 약초에 대한 전문 용역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 소득을 돕자는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외에 그다음에 감포동읍 12개 읍면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 그리고 읍에는 3천만원, 그리고 안강읍에는 4천만원, 그리고 기타 읍면에는 2천5백만원 대충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읍면에서 결정되어 올러온 사항들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은 의회에 특별위원회 앰프 구입 그리고 전동 사무용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이 곤 우리 행정의 선진화, 신속화 이런 것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많은 것은 군민회관에 비치할 비품들이 돠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모두 18페이지 보시면 이 보조사업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만 대충 말씀을 올린다면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합해서는 모두 보조금이 십억4천3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만 국비는 오히려 2천9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부의 예산 절감이 기준이 10프로 절감 여기에서 묶여서 거의 이제 보조 사업비가 조정이 되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깐, 국비는 약 2천9백만원이 줄었고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보조는 십억7천2백만원인데 순수 도비는 9억6천3백4십3만7천원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 군비 포함을 해서 10억7천2백만원인데 순수 도비는 9억7천3백4십3만7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가 사업 전체 군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약 10억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지금 여기에 가장 큰 것은 칠평천 제방 그 사업비를 제외하면 모두가 조그마한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2페이지에 서면 농공지구 감 5억6천백2십8만7천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보조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는 주요사업이 군민회관 신축과 군민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업 조성 내용은 `뒤에 별지로 군민회관 건립하고 개요하고 군민 운동장 건립 사업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아직도 지금 계속 투자가 되야될 그런 사항인데 군민 운동장 이것은 계속 투자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군민회관의 경우 이번 사업으로서 내년 봄에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계상을 해야될 사항이 뭐냐 하면 조경비를 제외하고는 건춗이라던가 안에 내부 시설이라던가 이렁것은 모두 군민회관은 이제 예산의 투자가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조경사업비는 별도 내년도 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중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은 군민회관은 준공이 됐고, 운동장은 이번에 5억원을 채무 부담 행위로 국비 사업비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제 또 총 사업비에 지금 현재의 사업비가 모두 총 소요액의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민운동장이 지금 현재까지 투자가 되는 것이 약 지금 9억원 아니 십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십6억원이 계속 투자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부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 계속 보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은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 예산을 사실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의원
의문나는 점 지금 질문하면 안 됩니까?
운하
정운하의장
특위에 넘겨서 본 예산때 질문하면 됩니다.

정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심사 특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 결산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실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섭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등 다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최성섭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등 다섯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복우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회 임시회 단상에서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수, 부군수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1992년 9월 21일, 22일, 29일과 30일 4일간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관계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이유는 그간의 군정 추진과 의원들께서 각 출신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사항들을 질문하여 올바른 군정 추진 방향을 설정함과 아울러 군정 추진 상황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의원의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설명해 올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이복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 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선례대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15시 20분

최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토함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대 사회가 전반적으로 도시화,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국민 정서의 함양과 보건 휴양림 휴식공간의 제공은 물론 산림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8월부터 착공하여 추진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니 군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북면 장항리 산 599번지 일대 37만여평의 대구모 자연 휴양림에 지난 91년 8월 1차로 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 목장, 임간교실, 야영장, 통나무집등 총 47종 374종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좋고도 현재까지 일반에 개장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금년 2차 사업비 가운데국비 및 도비 2억5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경위와 토함산 휴양림 조성 사업의 2, 3차 공사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함산 자연 휴양림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 총 47종 364종의 각종 시설물의 보호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이 일대 휴양림 지구에 외부인이 출입할수 없도록 진입로를 차단시켰는가 하면 현재 이곳에 군청 직원 및 현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채 막대한 예산으로 투자한 각종 시설물을 그대로 사장시켜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최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15시 23분

이두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농촌지역의 주요 급수 시설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수렴하고 또 조사해본바 근거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질문하니 군수께서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8월 군당국에서 일제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존바 군관내 간이상수도가 313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강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락이 1개 읍면당 약 10여개 부락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의 출신지인 강동면에는 10여개 부락이 아직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집행 기관에 지난 임시회 조사 결과를 살펴본 군관내 전체 신규 설치 대상 부락이 37개소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강동면은 4개지역이 신규로 간이 상수도 설치 대상 지역으로 조사된 것을 봤을 때 이번 이 조사도 그저 형식에 치우쳐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간이 상수도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당국이 일재조사결과 간이 급수 시설이 보수와 신규 설치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기정사업비가 2십4억7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인바 군수께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아직까지 간이금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락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전 부락 간이급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세우고 있지 않다면 연차적인 확충 계획이라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15시 26분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불합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투기 조절의 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전 국토의 토지 전반에 대하여 공시 지가를 매년 상정하여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등 토지거래시규제자료로써 활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와 현 싯가가 차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기는 불균형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의 과다부과, 또는 과수부과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민원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많이보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관내 몇 개 지역게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안강읍 양월리 1333번지등 소재지의 이동은 대부분 공시지가가 현 거래액의 50프로 정도로 산정되어 있었으며 또 외동읍 입실리 886-2번지등 일부 필지는 특이하게도 공시지가의 산정이 지역에 따라 많은 격차가 심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싯가의 평당 일만8천원 가는 논은 2만원이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음으로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평당 8백만원을 호가하는 시내의 땅은 4백만원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논 한 블록에 1천8십만원에 구입한 사람은 1천2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시내 땅 100평을 8억원에 구입한 사람은 4억원에대한 세금밖에 내지 않는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밀들은 억울한 세금을 내어야하고 거액의 토지거래가 시행되는 시내의 거래자들은 절반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써 군세도 크게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군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시지가가 조사 산정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사정함에 있어 그 기준 적용등 조사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시지가의 열람 기간중의 이의 신청 건수와 조정 내용등을 91년도 92년도 구분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이러한 공시지가의 지역간 불균형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역간 격차의 근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넷째 현 싯가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시정 보완할 방안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
15시 29분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29일 답변시에는 실현 가능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일반안과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제10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시 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