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든 운영위원께서 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어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서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5건인데, 본회의에서 처리할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1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2건으로 고양시으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입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으로 총 5건입니다. 오늘 협의하게 될 의사일정을 3안까지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 1안은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한 후 3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세 번째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 건입니다. 그 다음날인 29일은 10시에 시작해서 고양시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의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1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일 개회식 직후에는 위원회 안건심사로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개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9일 날 오전 중에 남은 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오후에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2안이 있습니다. 9월 28일 14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에, 회기결정과 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의결하고, 위원회 안건심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일날 2시에 아까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을 2안으로 잡았고, 다음 장에 3안에서는 26일인 이번주 토요일에 개회식을 한 후에 회기결정건과 공무원출석건,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의결한 후 일요일인 다음날 휴회를 하고, 28일날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휴회를 해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안건심사를 모두 끝낸 다음에 29일날 먼저 설명 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1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으로 28일에 개회식 끝난 다음에 30분 후인 2시 30분에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다음 장에 1안의 내용으로 29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후 일정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안에 있어서는 28일날 10시에 미리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다시 개회식을 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의 3안의 내용을 보면, 26일날은 개회식만 하고, 27일 날은 휴회하고, 28일에는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다음날 전부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의서류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임시회의 총 회기는 며칠 남았습니까?

현제 8회 임시회까지 한 기간은 총 17일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기간은 30일이기 때문에 현재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1년간 운영하면서, 연말에 가서 정기회는 언제쯤인지?

작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30일간으로 12월 30일에 마감했는데, 여기에 많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관련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11월 25일날 개회를 하여 30일간 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12월 24일경에 모두 마감되게 되고, 연말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융통성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법개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임시회기 일정은 13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회기가 남은 이유는, 그동안 회의를 개최할 때 일요일도 끼지 않고 빠듯한 일정으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11월 25일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별안간 집회요구가 올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고양군이 시가 되므로 인해서 기구문제라던가, 조례문제, 출장소 신설문제 등이 제기되었을 때, 꼭 13일간 남아있는 임시회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사전에 2일이나 3일 간의 여유 있는 일자를 두지 않고서 빡빡하게 조정했다가 일정이 모자라서 시행정에 차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2안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3안의 경우는 4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4일간의 휴회가 2일이나 있다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2안이 좋겠다는 의견만 개진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고, 위원회 안건심사를 하나 마치고, 9월 29일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개의를 한다면, 원활히 마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추경 약 36억원 정도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4-5일의 충분한 여유를 두고,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기를 구석구석에 배분해야 하는 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10월달 추경을 다룰 때는 이틀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는 2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임시회 회기는 13일인데, 앞으로의 일정을 대략 판단해 보면, 보통 저희가 한달에 한차례 정도의 회의를 해왔고, 13일이 남아있는데, 예전에 추경예산 다루는 것을 보면 보통 5, 6일, 길면 일주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13일이 남았는데 일정을 본다면 추경을 약 6일 정도로 잡고, 이번에 회의를 3-4일 정도 잡으면 약 9-1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일이 남게 되는데, 그 3일을 11월에 한차례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임시회 일정이 끝나는데, 11월 25일날 정기회가 시작되니까 11월에는 한차례의 회의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20일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예측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본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정은 28일과 29일이 모두 들어있는데, 평통자문위원회에서 9-10월에 교육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온 것을 보면 28일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평통위원회와 협의가 된 상태인지?

제가 한학수 평통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이기 때문에 평통자문회의 교육일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회기를 아끼는 의미에서 정종득 위원께서는 이틀정도로 하시고, 정영진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많으니까 충분한 안건을 심사하는 의미에서 3안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족득 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는 2안으로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를 하고, 본 회의를 9월 28일 14시에 하고, 또 오후 2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만 2안 중에서 29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을 9월 29일 10시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9월 28일 14시에 개회를 하고, 위원회 안건심사로 내무위원회이든, 산업건설위원회든 한 가지를 마치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9월 29일 화요일에는 오후 2시에 개회를 할 것을 10시에 하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친 후 오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의사일정 1안과 2안은 거의 비슷한데, 1안을 보면 9월 28일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내무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날 다시 개의를 해서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안은 9월 28일 14시에 개회식을 하는데, 개회식을 하기 전인 10시에 내무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일 14시에 본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안, 2안의 차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안에 28일날 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면 되지 않느냐....... 오전에 한번 마치고, 오후에 가서는 의결을 하고 바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의사일정상 나머지 일정이 앞으로 시에서의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11월에는 26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떠한 불요불급한 임시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계장이 말한 대로 약 3일의 여유가 생긴다고 얘기했지요? 10월달에 임시회, 추경을 다루는 것을 보면 약 6-7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1월에는 꼭 3일만 회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일정이 모두 마쳐지는 것인데...... 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11월 달에 정기회가 25일부터 개회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중 4일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여유를 두고 나가서 11월달에 다 써버려도 써버리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휴회가 되지요?

28일에는 본회의가 휴회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위원회 안건심사면 위원회만 분리돼서 회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라고요.

당초 의사일정 3안을 만들 때에도 사실상 일요일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는 28, 29, 30일날 하는 것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이 고양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준비관계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해서, 앞쪽으로 회의를 잡다보니까 일요일이 낀 것입니다.

사실상 29일날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28, 29, 30일날 회의를 하려했던 것인데, 30일날은 공무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이 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2안과 3안이 있는데 2안은 이틀 동안이고, 3안은 나흘 동안인데, 하루만 휴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과장이나 의사계장 의견으로는 10월달 추경은 약 6일만 소요되면 가능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과 대화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은 작년보다 재원이 적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 15억원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5일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수한 고양시 예산만 추경이 15억원이고, 도비는?

국.도비보조 내시가 약 10억원 정도가 오는데,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얼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약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10월달 것을 약 6일로 잡아보고, 11월달에 크게 차질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3안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정종득, 정영진 위원께서 3안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 3안대로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해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은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에서 총무처로 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조례개정은 위원님 발의로도 할 수 있고, 시장이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장님 질의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도로 내려오면, 다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을 공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의 행정이 아직도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고양시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전에 시가 되면서 자치법규를 비롯한 조례를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두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조례개정, 동의안 같은 것은 의회위원들과 사전에 의견개진이나, 간담회, 좌담회, 같은 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내려 보내놓고, 중앙부서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식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도적인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두 가지가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조례안이 2건이 있는데, 사무과 직제에 관한 것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15인 이상의 의원이 있는 시, 국장이 있는 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똑같은 사항이고, 급수조례도 도에서 내려온 것이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것인지, 고양시에서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수도세가 무려 30-40%씩 시장이 이첩시킨 조례에 의해 마구 올라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장가가는데 따라가는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했다가는 주민들에게 빈축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요?

예.

조례 개정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25일날 정기회가 당겨져서 결정되었다니까 거기에 맞추어 감사라든지 모든 결산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감사기법이라든지, 결산 심사요령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몇 분은 그런 사항을 많이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대개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 밖에는 못하니까 좀더 알기 위해서 교육같은 것을 모색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