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홍기입니다. 개회기간 동안의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7일자로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8일자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1일 정영로 위원의 동의와 조수웅 위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와, 안성례 위원의 동의와 조수웅 위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9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여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지급 일수 계산은 일비 계산을 준용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여비지급시는 적용을 제외하며, 여비지급 기준에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여비는 식비와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평균 10%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마세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요구한 예산안의 규모는 1억 5,303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 14억 6,898만 9,000원과 합하면 총규모가 16억 2,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중 인건비 기정예산 6억 2,832만 7,000원 중 금년 말 까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향후 집행 전망을 파악한 결과 5억 9,204만 6,00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3,62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유가 발행한 이유는 ‘92년 8월 1일 공보담당요원으로 증원된 6급 1명과 1992년 5월 1일 결원이 발생된 기능적 즉, 속기요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요원이 아직까지 각각 충원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만큼의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1,660만원은 의회개원 1주년에 따른 의회보 발간과 의정 1년 성과 및 의정활동 촬영 보조 장비 카메라 후레쉬, 렌즈 구입 및 의원실 확장에 따른 집기 구입비등이며, 경상사업비 1억 1,571만 7,000원은 직원건강관리와 사기양양책인 취미 클럽활동비 지원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참석과 비교견학 등 출장여비와 의회기 제작, 의회운영요람 및 회의개최결과보고서 제작과 의회운영 활성화 및 의회운영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비이며, 의회의 대외행사 경축 경비와 전국 시ㆍ도 담당관 간담회등 의회관련 간담회 경비 및 ‘92년도 의회폐회 기념 리셉션 경비 등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중 기본경상비는 의원님의 ‘92년도 하반기 의정보고회지원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요구한 사항별 예산요구액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금번 추경 예산안이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 16억 2,20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 4,898만 9,000원보다 1억 5,303만 6,000원이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비율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인건비는 결원 및 기준 호봉 미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 3,62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는 의회운영 1년 결산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회보 발간에 1,100만원, 의회사무실 확보로 인한 비품구입비 200만원등 1,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의회와 의회사무처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직원 취미 세미나 참석, 의회운영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로 361만 7,000원, 회의개최 결과보고서 제작 300만원, 의회운영 활성화 대책 9,000만원, 각종 행사 및 청원ㆍ진정처리를 위한 의회업무 추진에 1,600만원 등 1억 1,57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는 의원의 의정보고회 행사지원 4,600만원과 의정활동 보상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원활하고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각목 명세서입니다. 정보비 성격에서 의회제도 개선 연구 활동비라 해서 500만원이지요?

예.

의회제도 개선 연구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제도 개선 활동비 500만원은 저희 사무처에 근무하는 계장이 네 사람, 의장님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사무관이 다섯이기 때문에 다섯 사람에게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수집하고 활동하는데 보조해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 다섯 사람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고, 대회협력 업무추진비라 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처 운영비하고 다섯 사람분이 의회사무처 요원에 써진 것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외협력 추진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 운영은 총괄적인 문제고, 의회제도 개선 연구 활동은 별도로 또....

이것은 계장들의 활동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처 운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회제도 개선 연구 활동은 계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다섯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의회사무처 운영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밑에 의정활동은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부분은 의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 조사 연구활동은 전문위원 다섯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사 연구활동은 전문위원이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예”

조사 연구활동에 2,5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보비 성격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제도 개선 연구활동과 전문위원 조사 연구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제도 개선에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방향 제시 같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외협력 업무추진도 역시 마친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이 설정된 후 거기에 따른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의회제도 개선을 한다. 어떻게 개선하느냐”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책비로 표현하다보니까 대외협력 추진이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집행의 분야는 이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표기상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표기상 그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게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도가 현재 어떤 점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제도 개선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표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제도가 어떤 모순점을 안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설정 연후에 활동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제도개선하자 이러면 방향 설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실무적, 행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각 시ㆍ도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또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면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의회록을 정리하는 문제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뭔가 행정의 통일성도 기하고, 또 예산집행하는데 서류를 어떤 것을 갖춰야 될것인가 하는 경직되어 있는 사항을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위원 지원체계에 대한 대책비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목표설정 연후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 활동비, 추진비가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들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제도 우리가 부여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하반기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사항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유인물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아마 결과보고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의회제도 개선을 하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제도를.......

물론 연구는 됩니다만 그걸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용역비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알아요. 정보비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비가 목적에 타당성 있게 쓰여져야 한다. 의회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비가 들어간다면 그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요. 용역은 안 맡겼더라도 활동 결과가 의회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요.

전문위원들이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물론 미미하나마 행정적으로 결과야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어떤 자료로써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 결과가 전부 나올 수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결과와 연구실적이 나와야만 다음 예산을 우리가 계상 편성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의회제도 개선했다. 이것보다는 어떤 결과가 순차적으로 못나오더라도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어렵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정보비라도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는 못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ㆍ33페이지에 보면, 의회보 제작과 1년 성과발간, 의회운영 요람 제작 등 많은 책을 만들어 저희한테 배부해 주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의회보 제작은 의회에서 의결한 기억이 나는데 기타 자료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했던 사항을 드렸습니다만, 회의를 개최하고 나면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해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회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단편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간편하고 명료하게 보시기 위해서 그 회의내용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요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진행 문제, 기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여러 가지 회의 운영에 대한 인건 처리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자료를 규범적으로 정리를 해서 뒷받침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사무처에서 행정적으로 내부결재 맡아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책자 발간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료집을 발췌할 때 사전에 의논 없이 의장님의 결재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의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결심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의회운영요람 이런 사항은 법규에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사무처장 결재로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 보고서나 의회 회보를 보니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꼭 이와 같이 따로 만들었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이와 같이 코팅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 그럴 계획이신지, 아니면 한번 시도를 해 본것인지? 예산이 나올 정도라면 계속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아고 어떤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의결과 보고서는 15회, 16회 두 차례에 걸쳐서 견본겸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처리, 회기마다 회의가 어떤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 하셨고,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단본으로 만들다 보니까 중복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의정활동을 뒷받침한다고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절약 차원 또는 이중성을 지적하시면 굳이 위원님들이 필요하겠느냐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5회, 16회만 저희들이 샘플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유인물일지라도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계시고, 실상 우리들도 현재 책장을 조그마한 것 하나 주었는데 회의록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필요 불가결하게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만드실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한 필요성을 확인한 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절약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타 시ㆍ도 의회에서 오신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준비사항을 드렸더니 오히려 자기 시ㆍ도에서는 이와 같이 안하는데 하시면서 이것은 권장사항이다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 해 준비도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앞에서 거의 안성례 위원이 짚으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물어볼려고 했는데....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동안에 책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모르고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이런 것을 만든다고 보고를 한 후 제작했어야 하는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 위원회의 무용론적인 얘기가 나오다시피 되는 결과가 나왔다 말이예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 다가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자고 했을 때 만들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두 분께서 해 버리면 운영위원은 열중 쉬어 하고 집에 가서 얘기 봐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로 짚어주는 것이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고로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신속성이랄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적으로 필요한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더 나오냐 하면 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이 나오는데 사실 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회씩 표지로 묶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나오니까, 다른 의원들이 어디를 가니까 표지가 묶어서 나온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방에 있는 아가씨가 뭣도 모르고 『위원장님은 그 표지가 나옵니다』그렇게 대답을 해 버렸는데 사실은 나도 표지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책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표지를 만들어서 펴 보기 좋고 보관하기 좋게 표지에다 몇월 며칠까지의 회의록이다 하는 것이 표기가 되어 묶어서 배부되면 책꽂이에 꽂아 놓고 언제든지 빼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회의록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만 달랑 나와 버리고 또 잘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이런 돈 써서 무슨 소용이냐, 표지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한데는 쓰지 않고 덜 필요한데만 쓰지 않느냐는 인상을 비춰서 일반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다 보면 불필요한 것은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면 할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사무처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회의록은 관포처럼 표지 없이 나와 가지고 헌 것을 한건 한건 표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관보처럼 만들어 가지고 2, 3회분 두꺼운 양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표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앞뒤로 철해서 책장에다 놓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는 동안에, 저희들이 회의 의회보 이 사항은 편집위원까지 선정해서 물론 하셨습니다만, 제2집을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정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신문에...... (회의록을 보이며) 바로 이겁니다. 이와같이 관보처럼 1회분씩은 이렇게 표지만 하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와 같이 회의록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릴려면 부피가 커서 자료실에 보관하시 위해서 만들고 있고, 다른 표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찾지도 못해요.

‘91년도까지는 표지가 제작되어 나왔어요. ’92년도 것은 얘기를 하니까 표지가 현재 제작중이다 해서 내용만 현재 배포해 주고 있고든요. 표지만 달라는 거지 ‘92년도는 현재 제작중이고 봄에 나온다고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내용만 몇장씩 묶어서 떨어지기 좋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보관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도 캐비넷 속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표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을 향해) 이 표지는 많이 만들었잖아요?

품절이 되어 가지고 재차 의뢰를 총무담당관실에 했는데 지금 아마 발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발주는 몇 달이 됐습니다.

결과를 지금 모르겠는데.....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완전무결하게 해서 주라는게 아니고 표지를 별도로 묶어서 우리가 철해 가지고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2호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신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스크랩북을 별도로 기사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을 편집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운영 위원회에 보고 드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경미한 이런 운영요람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니까 사무처장한테 소소한 것은 권한을 주시면 제 책임 하에 이런 것은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34페이지 특별공비란에 보면 청원ㆍ진정 민원처리 간담회라 해서 15,000원 10명 2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원ㆍ진정 민원인 간담회를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해당 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무처 소관으로 회의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의정홍보 활동 간담회 20명 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하는 겁니까? 간담회를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단들이 7, 8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자단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간부들과 그 대상은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기자들을 위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의정홍보 활동 간담회기 때문에 의정홍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의정활동 의정을 누가 하는데, 의정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의원들한테 이것이 돌아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온 것 아니냐 싶어.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에 한번씩 홍보활동을 한 적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했는데 여기서 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런 과목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일 위에 항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 대외행사 경축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의행사 경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판공비 말씀이지요. 500만원 쓴 것.....

“예”

우리 의회에 대의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때 초청장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환대라든가 이걸 지출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참고 발언을 들었는데 의회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이 대부분 그런대로 많이 쓰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중복이 아닌가?

이것은 소위말하자면 경조사 있을 때 애경사란가 이런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회로써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때 의회에 한해서 전체의 의사 표시로써 경축을 해 주는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적 경비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전국 시ㆍ도의회 총무담당관 간담회, ‘92년도 폐회기념 리셉션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전문 위원실 각종 위원회 간담회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들도 금년에 부산, 인천 등 실제적으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저희 시에 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명분이 확실히 서니까, 전문 위원실이면 분명히 나가는 거니까 이해가 가요. 의회로 나가는 걸로 해놓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고 전문위원들이 뒤에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잠깐 얘기하고 의결해야지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기된 것은 표기를 다시 고치거나 잘못 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ㆍ진정 민원 감담회건은 적어도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ㆍ진정 민원 간담회건은 적어도 삭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표기대로 사용되거나 2개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은 반드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지 옳은 길을 놔두고 옳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존립문제에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지방자치 제1대 의원인 우리 전체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삭감되지 않고 다른 방법, 편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한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여러분들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삭감과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청원ㆍ진정 민원에 대한 접대비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길 위원의 삭감 동의에서 표기가 잘못됐는가? 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사무처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사무처장님으로 부터서 간단하게 듣은 후 재정을 묻거나 표결을 하는, 제가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표현에 청원ㆍ진정 민원처리 간담회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방향은 나하고는 차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으로 해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만 더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표기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곁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기 방법보다 청원ㆍ진정 민원처리 간담회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시ㆍ도 방문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좋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좋은 내용에 대한 표기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표현을 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 표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표기 내용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맞기 때문에 그 분야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내용 표기를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인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표기대로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소관인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이름을 빌려서, 사무처에서 하시는 말이 그렇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바꾸고 집행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삭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청원처리를 위한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