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광산국 소관 나. 개발국 소관 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광산국, 개발국, 도립공원 관리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중에서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저희 전임 광산국장님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 광산담당관 정액 정보비를 한분만 편성했는데 공로 연수 때문에 앞으로 5개월간 정액 정보비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광산국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필요 합니다. 다음에는 주요 사업비입니다. 상장동에 장애인 자립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태광업소에서 지금 부지 동의를 못받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부지동의가 되는 것을 봐서, 지난 9월 16일날 추경예산에 돈이 확보가 되어서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국비 1억1천만원, 도비가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석탄 합리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해서 특별 건의를 올렸습니다. 특별건의를 올려서 2차에 걸쳐서 5천7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1억1천만원과 국고보조 5천7백만원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영세민 취로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료보호 업무 보조 인부임을 전국적으로 시군 공히 한사람씩 일용인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전출금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음식점이 585 개소가 있는데, 585개 업소중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8월달에 22개 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들이 음식을 알맞고 맛있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22개 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정을 한 후 수도료를 50%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요번에 급료가, 저희들 태백시 상수도급 수조례 37조에 보면 공익상 필요로 할때에는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도 있고 또 표준 식단제 이용에 따라서 도에서 상수도 감면 지침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1백3십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업외 수입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 업무보고 인부임, 아까 세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가 50%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저희들 보조금에 국비가 1억5천8백만원, 도비가 4천1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외래 1종 대상자 진료비 보조금, 또 입원 1종 대상자 진료비 보조금 또 기금 운영비 추가 보조금, 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이렇게 해서 1억5천8백4십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관리비입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100일, 앞으로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백4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중에서 경상 사업비입니다. 왜래 1종 대상자 진료비가 5천8백4십만원, 입원 1종 대상자 진료비가 1억입니다. 전부가 국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16페이지 장애인 자립장 건립해서 요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자립장을 건립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무슨 작업체제를 한다든가 이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장애인 자립장 건립인데 지금현재 부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유치 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장애인 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세탁, 금은세공 그런 종류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먼저 지어놓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도입해서 하겠다...

예. 당초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각종 예를 들어서 금은세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B급 이기 때문에 지금 예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해서 자립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노임 취로사업을 각 동에서 취로사업 하는 내용을 보면, 풀깎기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상수도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다보면 오히려 어떤 타성을 자꾸 심어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나태한 것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발생이 따릅니다. 이걸 이런식으로 자꾸 계도를 할 게 아니고 어떤 무엇을 남길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나 남길수 있는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업을 하든지 어떤 효과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옛날에는 사업위주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재비가 30%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영세민 취로사업은 글자 그대로 영세민들의 심신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노무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나가보면 병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조경 사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경 노동을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들어 태백시가 신시가지를 4차선으로 넓히고 있는데 양쪽으로, 인도 쪽으로 라든가 양쪽에 오래 갈 수 있는 무궁화 나무라도 쭉 보기좋게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적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하고 뭐 좀 이렇게 남는 것, 시가지에 정비도 하고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쳐도돼고 안쳐도 될 것을 와서 껄쩍껄쩍 하고 그냥 가고 도로변에 풀같은 것을 몇 개 치우고 가고 하는데, 그런거 백날해서 뭐하냐 이거지요. 뭐 하다못해 무궁화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분배해서 무슨 생산적인 것, 남는 것을 할 수는 없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하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도 생활체전 준비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뭔가 좀 남는 사업을 하도록끔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님.

외래 입원환자 말이죠, 입원환자의 국고 보조금이 36페이지에 나오고 33페이지 입원환자 면담 및 병원실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흔히 광산의 재해자들이나 일반 환자들이 퇴원을 몇 개월 전에 해야 될 사람들이 병원 환자가 없고 하니까 수입을 올려야지 해서 퇴원도 안 시키고 환자는 환자대로 나가봐야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시중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원환자라 하면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분들인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병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병원 이러면 1차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진료 기관인 원주병원을 간다든가 서울을 간다든가 그러한 환자, 또 병원에서 충분히 입원하지 않고 퇴원을 할 수 있음에도 퇴원을 안하고 밍그적거리는 환자라든가 또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비를 요구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의료비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도비로서 보조 지원되는데 7월말 현재 8억7천만원 정도가 병원에 돈을 못 갚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요번에 일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동병원, 또 큰 병원을 전부다 실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해소를 할까 생각합니다.

해소 정도 가지고 안되고 뿌리를 뽑아야지요,

근데 병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 장기 질환자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단이 제일 판정인데 의사 진단이 아직 치료 완쾌가 안된 것으로 해서 계속 치료를 요할 때 하는데 사회과장님 마음대로 조사를, 조사를 어떤 조사를 한단 얘기입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 의사가 소견서에 계속 몇주이상 필요하다고 계속 작성을 하면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게 방도가 있는게, 연금 단체에서 180일 이상되면 전부다 자부담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 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180일이 넘어가면 전액 자부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업무의 효과를 위해서 한 장, 한 장씩 의결하고 나갑시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번잡합니까, 사회과 예를들어 15페이지 하나하면, 다른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페이지 수를...

한 페이지씩 한페이지씩 넘어 갑시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입원환자 면담시에 환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보는데 주로 면담을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나옵니까?

면담시 애로사항이, 그분들의 주소를 전부 태백에 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단위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전원을 원한다 그런 얘기죠?

예.

전원을 원하는데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게 아닙니까? 시설 면에서 좋지 않다던가 또 진료과정에서 더 이상 고칠수 없다는 기한점이 있다던가 이런게 등등 나올게 아닙니까? 전원을 원하는 이유가?

전원을 원하는 이유가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의료진이 훌륭하니까 그래서 전원 갈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비는, 장성병원 같은곳도 장비는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0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공해측정 단속정비 구입 2종과 환경관리 전산망 장비구입,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따라 업무비를 세웠습니다. 먼저 공해측정 단속장비 구입입니다. 저희 시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장비는 있습니다만 소음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이것은 한 대에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음측정 프린트기가 2백2십만원, 환경관리 전산망 장비가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출가스를 측정할 때 소음도 같이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내 주변에 정비공장이 있다던가 아니면 요란스러운 굉음상태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측정을 해서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부과금을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보비가 1천만원 섰습니다. 제일밑에 교통행정 관리에 대해서, 당초에 5십만3천원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부족분에 대해서 2십5만2천원을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화장장 이용 분담금 13기에 대한 1백1십9만8백7십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화장장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 함으로써 시설소요 시군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써 우리 태백시에서는 원주시와 동해시, 정선군 이렇게 해서 13기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 승차권 시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6백3십만4천원으로 이것은 8월 16일날 교통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필요한 요금입니다. 도비가 6백2십9만8천원이고 시비가 6백3십만4천원입니다. 또 청소년 복지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인데 당초에는 체육진흥 사업이였는데 변경해서 청소년 복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님.

타시군 화장장 위탁금 13기인데 위탁하는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은 우리 태백시 시민으로써 타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건 이용하는 사람의 자유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본인 부담이 태백시 관내의 화장장을 이용한다면 본인부담 이잖아요?

사용료는 1만원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위탁을 했는데 13기면 13만원이 나와야 되는게 아니예요?

이건 공히 도내 22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만원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민이 주로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백 시민이 태백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을때는...

본인은 1만원만 부담 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 2십8만4천원하고 가로 보안등 수선비 8백9십만원과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 2십8만4천원은 10% 가산금에 대한 것으로 일용 인부임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수선비는 당초 예산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수리비가 3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당초 예산이 2천7백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서 8백9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업무 추진비로 2백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 교량관리입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지금 건설과에 방재계가 금년도 6월 1일자로 신설 되었습니다.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세사람에 대한 여비가 7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국비 보조금이 5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원 보수비라 해서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주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빨간 신호등 관계와 그다음 횡단 시설물 관계로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영주 철도청에서 설계 내역이 1백5십만원이 나와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9월 9일부터 광산과장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광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 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0.5헥타에 대해서 화전지역에 2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7백5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대는 5세대에 주민 자비 9백만원씩 해서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대체산업의 일환으로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태백역에서 문곡역 저탄장까지 연결도로 2㎞를 13억1백9십만원을 들여서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13억1백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연화산 유원지 주차장 포장입니다. 41a에 대해서 1억6천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1억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탄광 공가처리입니다. 281세대에 대해서 9천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4천7백5십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지∼동점간 도로확장을 0.5㎞해서 5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억입니다. 다음은 태백역 저탄장 이설장비가 13억9천9백9십6만5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태백역에서 문곡역 저탄장까지 도로개설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우리 광산과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저탄장 이설정비 사업이 13억9천9백9십6만5천원이 전액 삭감 되어서 태백역에서 문곡역 저탄장 연결도로 개설하고 사업변경이 들어 왔는데,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저탄장 이설정비 공사를 추진시키기 위해서...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광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사무과장급 이상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삭감한 이유는 조금전에 고병유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행탄광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전체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저희 태백시 입장이었습니다. 태백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올려고 서로가, 저희시도 그렇습니다만 서로가 그토록 노력하는 마당에서 13억9천9백9십6만5천원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갖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도로개설에 변경시키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 도로개설은 일시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년차를 좀 빨리 당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장의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가 환경보호과를 담당하고 있고 또 광산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과 보사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탄장 분진을 연구해 본 결과, 본 철탑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할 것으로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탄, 저장되어 있는 탄이 문제입니다. 그 땅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그 탄을 옮길려면 개인 사유지를 사서 또 다른 땅을 구입을 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소수 인원에게 특혜가 가게 됩니다. 앞으로 태백시의 전체 일을 하는데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산과에서는 우선 철탑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땅도 사유지입니다. 그 탄도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무소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모든 행정 추진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철탑 정리는 1차적으로 하고 탄에대한 분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로써 충분히 최소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사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끝마무리가 중요한 것인데, 물론 폐탄광이 늘어 나면서 저탄장 이설 정비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변경을 시킨 날짜, 또 사업변경이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언제해서 승인이 언제났고 그 동기를, 왜서 사업변경을 했느냐 그걸 좀 확인해 줘요.

저희들이 사업변경 신청을 5월 3일경에 했고 5월 17일경에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자요?

5월 3일경에,

금년도 5월 3일자?

금년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자 승인이 났고, 요청 날짜는?

요청을 5월 3일자에 했고 동월 1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동월 17일날, 그러면 사업변경 계획서를 세울때에 현재 교통량, 현지에 나가서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본일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나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저희 환경보호과도 나가고 광산과도 같이 나가서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량 관계에 손을 안대도...

손을 대는데, 그 철탑에서 떨어지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그것은 이번 계획에 추진한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도로개설을 할 때 정비를 하고, 그 다음 탄 이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로에 나와 있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은 즉시강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공해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날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주민의 의견수렴 기관인 의회가 있고 주민이 주인이라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럼 그게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이렇게 된 원인은, 사업을 변경 한것도 그 부분의 주민이라든가 소속된 산업위원장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된다하면 저탄장 마무리 공사는 다 삭감이 되어서 못하는게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의 재정 보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탄장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탄 주인들이 지금 옮겨주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는 좀 하기가 거북한 입장입니다. 그걸 다 사드린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예산승인도 감히 제가 예측 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사들이게끔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도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저탄장 부근에 병탄, 갑탄, 을탄 이런 탄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옮기기 전에는 힘이 들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왔다갔다 했는데, 고병유 위원께서 저탄장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 내지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을 때에는 여론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업자들이 또 같은 분진공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의 책임자에게 저탄장 공사 마무리 관계를 잘 말씀드려 가지고 모범적으로 이런 일은 해결해야 하는데, 현 실태를 잘 판단하여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민들에게 이것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변경 신청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는 대안도 없다 그러면 또다시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고...

그것을 대안이 없다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철탑 같은 것은 다 정리를 하는 것을 계획에 넣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탄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땅에 개인 재산을 쌓는 것은 갑과 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도로위에 쌓는다면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데 그 도로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니 과장님!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저탄장에 대한 판단인지 그 탄을 쌓은 매탄자와 그 지주와 대화를 해서...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도립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에 소요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이 7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도 하나의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사업소로 이관이 되어 또 전도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10명의 인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집기라든가 그다음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계상이 되었고, 10월 1일부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연료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난방 연료비를 9십6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1일 20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소의 난방 연료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4200번입니다. 임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6천2백1십7만3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4천9백8십9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1천2백2십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당초에 30헥타를 하던 것이 20헥타로 사업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도비와 시비가 4백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묘조림이 당초 2헥타 이런 것이 전량 사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백4십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1천2백2십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합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용세입니다.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태백시 규칙중 개정안이 437호로 기 공포 되었기에 직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의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보고 후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진지하게 의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