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15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이좌호의원님과 정한열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13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 오늘 9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17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약 한달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8월28일부터 9월9일까지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9월17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안건별로 심사경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9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7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1992년9월3일자로 부산진구 의회사무과 기능보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조례를 비롯한 동시에 개정되어야 할 의회공인조례 및 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과의 기능 보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되면서 사무과장인 행정5급이 사무국장인 행정4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문위원도 행정 또는 별정 5급 1명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1명씩 조정되어 행정 또는 별정5급 2명과 행정 또는 별정6급 2명으로 증원되어 전문위원의 수가 3명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요원인 속기사 1명도 보강됨으로써 전체 의회사무과 직원이 종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의 직제 상향 조정과 인력 보강문제는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부산시 각구의회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의회에서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요청하여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8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7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부암로타리에서 개금간 도로를 경계로 하는 부암3동과 당감1동간의 부암 345-62번지 7㎡외 4필지, 총 71㎡를 당감1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와 내무부 훈령 547호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의회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구역조정안을 승인 신청 후,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의 동간 구역변경은 지난 6월16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 6월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행정구역조정안을 신청하여, 7월25일 시장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9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9월17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서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설립한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지원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2의 규정에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해오고 있으며, 개원병원과는 달리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이익금은 오직 재단 설립의 고유목적에만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지원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본조례안에 보면 인원을 증원한 것이나 또 국으로 승격된 것은 본의원도 대단히 찬성합니다. 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5급이 별정직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급이 2명, 6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배정이 될텐데, 어느 위원회는 5급으로 되고 또 어느 위원회는 6급으로 된다고 하면 위원회간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국으로 승격되면 반드시 그 밑에 과나 계가 또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더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현재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으로 승격이 되면 현 과장이 국장으로 바로 승급이 되는지도 본의원으로서는 궁금하고 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의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에 5급과 6급의 차이를 둔 것, 또 예를 들어서 부산시 광역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모두 4급 공무원으로 균등합니다. 그런데 기초의회 전문위원은 어떻게해서 5급이 있고 6급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조시종의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12개 구에 이번에 전체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상임위원회에 1인의 전문위원, 이래서 우리구에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에 종전에 한명이 있었고 이번에 3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아까 조시종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5급이면 전부 5급으로 하던가 6급이면 전부 6급으로 해야지 어떤 연유에서 5급, 6급으로 차이 있게 하느냐? 이것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확실한 배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각 직급마다「티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 2명이면 6급이 4명이다 그러면 7급이 8명이다 대충 이런데서 기인해서 정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상세한 것은 저희들도 질의를 해서 그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앉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역의회의 예를 드렸습니다. 직급별 인원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산시의회는 4급 공무원이 7명이면 숫자가 남아서 7명을 해주고 구의회는 5급 공무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6급으로 채웠다는 말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시의회에는 국밑에 과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그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구청장님의 서면답변이라도 있어야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조시종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으로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시종의원님 저에게 무슨 질문을···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장단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무과 직원이 우리 의회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했는데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현 과장이 그대로 국장으로 승격이 되는지, 한급 진급해서 4급으로 되는지, 의장님이 정보를 아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께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원구성이후 일년여동안 사무과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와 같이 연구하면서 수고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규정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은 동료의원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적으로 얘기를 안하는게 통례고 예의이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12개 구의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만
김성만의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료의원 입장과 똑같아서 가능하면 현재의 과장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국장으로 승진이 되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쪽의 바램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