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임시회 는 이종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2년 9월 15일 김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조기 결정 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 문 채택의 건과 김영후 의원 외4인으로 부터 '92 군정 질문 .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부안 군수 님으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 건의 조례안과 '92 정수 물품 추가 취득 의 결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6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시 '92 상반기 군정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보고 를 들은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군수 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 로 운영하는 경영 행정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 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지하수 오염 등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상수도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와 동력비, 유지비등의 인상으로 사실상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우리군의 경우 91년도를 기준하여 275 %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부의 92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의 계획에 의하면 인상요인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9%만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 회계에 맞추어 평균 9%만 인상하고 업종 체계 구분을 가정용1.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용 1.2종은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은 영업 2종으로 개선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송성관 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 한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안 및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 안과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금 지급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 민의 자녀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인 단정한 학생 중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층 주 민의 생활 보호와 자녀에게까지는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학업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의 종류로써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이 있으며 특별 장학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20% 이내에 해당한자로 하고 일반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정원은 군에서 조성한 장학 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서 특별 장학생 20%, 일반 장학생 80%의 범위 내에서 결정 키로 하였으며 추천 및 선발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 심사 위원 회에서 심사 결정 하고 지급의 시기는 연 2회 2월과 8월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은 95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 실적은 91년도에 44,000천원,92년도에 44,000천원으로 도합 88,000천원의 원금과 이자 6,633 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로는 특별회계 의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년도에 준하고회계년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은 기금출납 명령관에는 사회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 계장으로 하였으며 기금 예탁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입원 시 총 진료비의 20% 부담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대부를 원할 때 의료보호 기금에서 우선 대부하여 주고 무이자로 단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호 대부금 체납액이 다량 발생할 시에 과거에는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 시행령 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의료 보호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보호 대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된 조례가 원안 대로 통과되어 저소득층 주 민의 장학금 지급과 의료보호 대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4 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제안 하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관리에 따른 인건비 와 관련 유지비의 증가로 제반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함으로써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9%정도로 인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그 내용으로써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가정용,공공용, 욕탕 1종,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2종 등으로 구분 분류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께서 제안 하신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입원 시에는 총 진료비의 20%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 부담금 이 1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우선 대부하여 주고 분기별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시에는 체불금에 대하여 결손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방법은 도지사 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91년 3월 8일 법 제4353호에 의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이 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되어서 부안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 보호를 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조례로 사료되며 또한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또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추가 취득 의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92년도 정수 물품 추가취득에 대한 부안군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정수 물품 관리를 보다 계획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수 물품 추가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 신규취득 16개 품목으로 26개 수량에 가격은 29,726 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의결 될 취득대상 품목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겠으며 참고로 정수 물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55개 품목으로 기본정수 즉, 업무용 물품 이47개이고 사업용 정수 즉, 사업용이 208개로 도합 255개 품목으로 위 설명 드린 관련법에 의해 정수책정의 범위 안에서 의원 님 여러분의 동의 절차를 얻어 예산 의 법위 안에서 계상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추가 취득하는 물품 에 대하여 동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는 업무용 물품 으로써 터미널 C.R.T 단말기라고도 하며 중형이상 개인 컴퓨터나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출력 할 수 있는 사무 자동화 장비를 말하며 재무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린터로써 프린터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일종으로 컴퓨터에 입력 시킨 자료를 출력하여 서면화 시키는 장비로써 역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업무 추진에 사용 하고자 합니다. 온풍 난방기는 팬(PEN)으로 온기를 불어내는 국소용 난방기로 옥외의공기를 끓여 밀폐된 연소기에서 연소시켜 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실내에 공급하는 기기로 가스 히타식, 경유 히타식, 전기식등이 있으나 토산품 전 시장 1,2층용으로 경유 히타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텔레비젼은 방송 전파에 실린 화상과 소리를 수신하여 재현시키는 기기로 지도소 교육용 1대, 숙직실용 1대 입니다. 무선 장비세트는 중.단거리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써 송.수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장비로 의회 사무과용 입니다. 다음 V.T.R 은 녹화 기로 음성과 화상을 자기테이프에 기록하고이 기록된 것을 스피커와 브라운관을 통하여 원래의 음성과 화상을 재현하기 위해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비로 지도소편집용 1대와 녹화 용 4대로 영농교육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압 멸진기는 사업용 물품 으로 고압으로 모든 세균및 바이러스를 멸균시키는 기기로 멸균기와는 분류되는 것으로 지도소 식물조직 배양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수용액의 산성.알카리성의 강약을 판별하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토양 분석사업에 사용코저 합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이화학 연구 또는 실험등에 사용되는 순수한 물 생산기기로 지도소 토양 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기식 지시저울은 탄성체의 변형을 전기의 량으로 바꾸어 전기 자적량을 무게로 나타내는 저울로 토양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반기는 각종 시약제조및 시료를 잘 혼합하여 검사하는 기기로 토양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큐베이타는 미숙아 보육및 세균, 산림해충, 천적배양등 각종 미생물의 검사를 위한 세균 배양 기구로써 식물 조직 배양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조기는 정밀도 높은 온도조절과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원료로부터 수분을 제거시키는 기기로써 식물조직 배양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파이펫 자동세척기는 실험및 의료 기자 재등을 자동 세척 하는 기기로써 식물 조직배양 실험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로는 검체의 무기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들을 용해하는 기기로써 토양 분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탕기는 검체의 A.B.S 등을 점검하는데 분액 여부 등을 사용하여 실험분석용 혼합물 뒤섞는 기기로써 식물조직 배양 실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6개 품목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이해와 동의 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조기 결정 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 문 채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 에 있어 매년연례 행사처럼 농민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경우 수확이 끝난 뒤에서야 추곡 수매가가 결정 됨으로써 농민들은 보관 관리 및 조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든 농산물의 가격 예시 제의 미실시, 유통구조의 복잡성등으로 U.R의 협상 및 농산물수입개방 시대의 긴박성 앞에 농촌은 허탈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농정시책의 불신으로 인해 농업인구가 유출 되므로 농촌은 점차 고령화, 피폐화 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각종 농정 시책 및 농어촌 관련 법령 의 개정 및 추곡수매 관련 등 획기적인 정 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10만군 민의 여망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 문을 채택하여 정 부당 국에 의지를 전하고자 제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의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문" 우리 농촌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와 수입농산물의 개방 등에 따라 불안과 암담한 장래로 농민들은 생산의욕 상실은 물론 정착의지가 결여되고 더구나 3D 회피 현상과 신뢰받는 농정의 부재로 이농이 증가되어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고 피폐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 산업이며 경제 이론으로 손익을 따져 수익을 논할 수 없는 국방 산업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농민이 국민들의 주식을 생산하여 국난에 대비하며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방위군임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농 민의 사기를 진작시키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농정을 수립 시행 하므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당면해 있는 추곡수매 제도 등 농정 시책에 대하여 살펴볼 때 모든 농산물은 가격 예시제 실시가 최선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확 후 수개월까지 가격 결정 및 실시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농지세 및 농조 조합비가 고지 된 후 수매하는 등 지방재정 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의 보관과 농작업으로 이중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기 가격 폭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 시키므로 농정의 비난을 자초하고 또한 농심을 동요시켜 집단행동을 초래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추곡가격을 10% 이상 인상 결정 하여 조기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93년부터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거나 늦어도 수확기 이전에 가격이 결정 되어 수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률 로써 보장해 줄 것 둘째, 양곡 관리법등의 농산물 유통에 관한법과 소유상환제등과 같은 농지에 관한 법, 수입농산물 규제 또는 산지 표시등에 따른 법, 국민 연금 등에 관한 농 민의 복지 및 처우에 관한 조치 등 각종 법규 를 조속히 정비하여 농 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해 줄 것 셋째, 농협 등 각종 순수 농민 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을 시켜줄 것 넷째, 농업생산 분야 연구소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비에 대한투자를 대폭 증대시켜 줄 것 이상과 같이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조기 결정 과 농정시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 문을 10만 군 민의 소망을 담아 우리 부안군 의회 의원 일 동의 이름으로 건의 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이상 낭독해드린 건의 문이 의결 되어져 우리농 민의 아픔이 정부 에 전달되어 농촌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길 기대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