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에 두루 참석 하시면서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한 점의 착오 없이 심의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층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먼저 간략히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추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태백시 예산은 당초 예산이 507억, 1회 추경에서 63억이 증액되었고 이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13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규모 58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입 재원은 국도비 추가 내시가 8억8천2백만원으로 80%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인 징수 교부금이 2억 1백만원으로 18%를 네온사인에 부가되는 요금을 도에서 특별 배정한 잡수입이 1천8백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인 징수 교부금 증액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올들어 자동차 등록이 꾸준히 증가되었고 아파트 신축 분에 대한 등록과 매매에 따른 취득신고의 증가로 7월 현재 목표액보다 1억원을 추가 교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2억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11억6천9백만원으로 세입 11억 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이미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불용 처리될 사업비 1억4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2억원, 기타 경상사업에 1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의회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황지∼동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가 지원된 도비 보조금 5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5억원을 '93년도 예산에서 확보하고 금년 중에 10억원의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가 2억원이 추가 내시 되어 이를 전액 의료보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제부터 위원님들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사항이 나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회계 세입, 세출규모,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1억 1백만원, 특별회계 2억원으로 총 규모는 13억 1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합한 태백시 총 예산규모는 5백8십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도세 징수 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됨에 따라 도민 생활체전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 필수 추가세출 수용에 의한 요인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의 세입은 당연하겠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 징수 교부금은 인구감소에 따른 시 세입 감소부분을 얼마나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되었는 지 의문점도 없지 않으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8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재원의 빈약함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행정의 다양화와 시민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정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사회 복지비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자립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와 청소년 육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심을 심어주는데 필요한 사업에 투자 하겠끔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 경제비는 대체산업의 일환인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 할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와 도시 개발비 그리고 문화 체육비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이나, 태백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생활체전 유치는 석탄산업 합리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는 공정을 단축코자 도비 5억원을 확정 내시 받았으나 시비 부담금 5억원은 예산 부족으로 채무 부담하여 금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기반 확충은 시 발전에 밑거름임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세민의 진료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영세한데도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은 생활체전 유치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예산집행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완벽한 사업추진 등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각 분과별로 예산심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내무분과, 산업분과, 운영위원회의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기 저, 김대년 위원님께서 소관 위원회별 예산심사가 있었으니까 우선 소관 위원회별 심사보고 결과를 듣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김대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놓고 난 뒤에...

위원장님! 지금 김대년 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구하셨으니까 전체 위원들의 가부를 물은 다음에...

위원장!

추경예산은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별로 다 심사를 했고, 산업위원회는 산업위원대로 소관 심사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렇다면 그 유인물이 인쇄될 동안 정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걸른 것은 걸른 대로하고 산업위원회에서 걸른 것은 걸른 대로하는 게 좋지, 그래서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심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이제 와서 이의가 없다하면 끝내고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다시 자꾸 답변을 하고 질의할 게.... 우리 산업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위원장!

지금 김동해 위원께서 묻는 것이, 지금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심의 상정한 후, 김동해 위원의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보다는 장봉현 위원께서 건의한 같은 성격을 띤 소관별,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김동해 위원의 생각을 동료위원들의 가부를 물은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와 본 위원회 심의중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에 있어서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복리 증진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간 합의 하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장. 지방의회 운영비 9백만원중 7백만원을, 2000장 예산관리.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총무인사행정. 연금부담금 9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억1백만원중 2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대비 1.6%가 되었습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간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삭감 부분이 어디 어디라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 드릴께요. 지방의회 운영비 9백만원중 7백만원을,

거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입니다. 2000장. 14페이지, 예산관리에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2000장 총무인사행정. 연금 부담금 9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제9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억1백만원중 2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대비 1.6%가 되었습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간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