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 보류 되었던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92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 되었기에 불가피하게 회기 전에 개회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규정하며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본군의 의회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이 92년9월21일자로 도로부터 승인 되었기에 이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3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의회 인력을 증원코자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여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에 대한 변경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에서 지금 11명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만 두 분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부구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직제가 거기에 별도의 인원이 충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만 배정이 된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이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별로의 어떤 인원 충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 회기 시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전문위원 두 사람이 늘어나기 전에 최소한도 분과위별로 한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에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화성군에 해당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내려온 것이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볼 때 티오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사무실 확보가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임시로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3조에 보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증원되는 것이 1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두 분 증원 되는 것이 전문위원으로 어떤 상급 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할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11명에서 2명을 티오를 받았는데 직급별로 7급을 할 수도 있고 8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별로 어떤 기능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2명을 조례를 개정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승인 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1명 전문위원 입니다. 그다음에 5급도 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1명해서 2명이 직급의 한정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 여기 나오는 직급별 정원은 화성군 지방 공무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어서 우리가 공포된 것과 동시에 저희들 규칙을 개정할 때 의회는 11 사람으로 된 것을 13사람으로 함과 동시에 아까 프러스 되어진 것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5급 1명 일반직 또는 전문직으로 6급 1명이 늘어나는 것은 직급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 집니다. 승인 날 때 직급하고 인원하고 같이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취합을 하면 상급 기관에서 어떤 정수에 대한 변경에 대한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13명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만 직급은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위에서 승인될 때 내려온 것 그대로 그리고 임용권자가 다음에 봐가지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지만 직급 조정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을 박아서 그리고 규칙 정한다는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도에서 승인된 내용을 그대로 직급을 잡아서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내무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에 도에서 승인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 대한 정수 조정에 관한 것은 요구를 어디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구두로 쭉 해 왔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했더니 내무부로부터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계속 구두로 기초자치의회에서 상급기관한테 위원회도 되고 그랬으니까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전문위원 두 분이 부족해서 지금 화성군의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프러스 거기에 상응한 인력도 상응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요구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당초 할 때 전문위원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반직원을 생각해서 절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위에 내무부에서 조정을 할 때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런 관계없이 하여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올린 그 시기가 이 상임위원회가 만들어 지기 전이죠?

우리가 얘기된 것은 상임위원회 만든 후입니다.

만든 후에요?

네. 후입니다. 그때 얘기가 상임위원회 만들어 지면서 우리 사무실을 앞으로 별도로 만들면 거기에 전화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과 직원에 대해서 변경해다오 그래서 하여간 2명이 됐든 3명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원 조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가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서 군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말씀 나오기를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사무실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되면 전화도 받고 거기에 도와주는 직원이 따라야 한다 이래서 그것을 염두 해 두고 도에다 자꾸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다른 시. 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됐다가 뒤에 내려온 것이 군은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되고 군 조례는 조례대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늘어나서 저희도 생각할 때 이것은 전문위원 성격으로 왔다 그러면 그전에 실무적인 면에서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족이 안 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그런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정식 직원으로 승인은 안 되고 받기 힘들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잉 해석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초자치 하부 저기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급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상급 기관에서는 그런 기초자치 단체에서 올라온 뜻과는 달리 전문위원을 배정해 줬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그런 일반직 공무원으로 만약에 전부 충원을 하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또 별정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얼른 제가 봤을때는…

그것은 일반 또는 별정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른 제가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의 어떤 부분에 대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대화에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군은 티오상으로 보면 원래 내무부의 티오에 초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늘어나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얘기해도 짜증을 내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별정직이 됐든 어떻게 됐든 5급이 한명이고 전문위원 중에 6급 한명이고 그런데 우리는 분과위가 셋인데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좀 전에 한분 계시고 이번에 2명이 오니까 세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얘기가 놨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과장들하고 얘기가 그렇다면 5급 두 분들은 산업하고 내무로 각각 한분씩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6급으로 한분 보면 바란스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에서 사무 비중을 봐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번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장수는 16개 읍면에 총 506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12개 읍면에 리장 27명을 더 늘려서 총 53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서는 지역사회 발전으로 다세대 내지 아파트가 읍.면에 들어서게 되어 동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리는 너무나 비대해서 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또한 기존 관할구역이 비합리적으로 된 것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서 본 행정에 원활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2조에 별표로 정한 리장수를 태안읍 안녕리란의 정원 3을 4로 송산리란의 정원 5를 7로 반월면 건건리란의 정원 7을 10으로 팔곡1리란의 정원 3을 4로 대야미리란의 정원 3을 5로…

지역이 넓고 그래 가지고 적정한 일할 수 있는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27개리를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지금 현재 이장들의 대우가 이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이 넓고 좁아서 일을 하고 못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장들의 앞으로 대책을 현재 사기를 어떤 방법으로 올려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리장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리장들의 어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든지 등등 현실적인 입장을 설명을 우선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저도 쭉 시골에서 살아 왔습니다마는 리장 되면 가을이라든가 여름에 보리라든가 벼가 수확이 되면 몇 되씩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오래된 뒤에 리장들에게 일정한 규모로 해가지고 금합이라도 줘보자 그러다가 다시 늘어나서 지금 월 8만원 입니다. 8만원 되고 연 보너스가 한 8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반장은 3만원 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수고 한다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리장이 지방자치에 보게 되면 준 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도 하고 군에서 여러 가지 주민하고 관계된 행정을 하는데서는 그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더라도 상당한 예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군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줍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기회 있는 데로 건의를 하고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처우개선 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일을 부려먹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일부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럴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리장들이 8만원씩 받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지요?

네.

저희가 봤을 때 리장들이 8만원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 8만원을 자기네들 친목회비라든지 또 신문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공과금을 공동으로 내는 것을 제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돈을 급료라든지 이런 것의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상황이고 또 리장을 봄으로써 나와 가지고 지출이 많아져 가지고 어떤 동네가면 리장을 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전체적인 내무부에서 기준에 따라서인지 또 우리 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을 별도로 어떤 명목을 바꿔 가지고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리장들의 의욕과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넓은 지역을 좁은 지역으로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해결 방법이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규정을 지어 놓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예산을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사항을 상부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인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의 간부들이 나가면 찾아뵌다든지 읍면장들이 또 그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예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를 돋을 수밖에 없고 다른 물질적민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식으로 주면 주가 별도 헌법도 가지고 있는 식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권한을 갖고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넉넉하다 그러면 충분히 예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리장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 공무원이 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전부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를 않고 명예직으로 내 지역일을 봐주는 것으로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79년도 오산읍 부읍장 할 때 문제가 된 것이 주민중의 한분이 왜 리세라고 그래서 받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봐서 받는다는 자체를 우리가 못 받았다 받았다 할 것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주는 과정에서 안받았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과거의 예가 그러나 고래로부터 우리 마을 일을 보아오고 그러다 보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농사에서 조금 리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다른 무슨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10년을 넘게 하는 그런 리장도 있는가 하면 아까 이병기 위원 말대로 사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1년 하다 그만두는 또는 2년.3년하다 그만두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리장을 만나면 항상 그럽니다. 당신들 최대의 애국자가 리장들이다.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다 도맡아서 또 그뿐인가 농협일까지 전체 일을 다 당신들이 그냥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잘 처리하는 그 동네는 더욱 발전되고 복지가 향상 되지만 또 워낙 보수 같은 것이 적으니까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1년 아니면 2년만에 그냥 팽개치는 그 주민들이 더 좀 봐 달라 그래도 그냥 팽개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의해서 리장들은 무조건 8만원씩 보수를 규정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군만이라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리장들을 1년에 몇십만원 정도를 더 예후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리장들도 한 3년 이상 보시고 또 자녀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성적이 전체 반에서 50%안에 들면 장학금을 줍니다. 주면 화성군의 티오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30명도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신청을 들였다 하더라도 성적이 나빠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리장된 지가 얼마 안 된 분은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30% 범위 안에 드는 것을 50%까지 확대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읍. 면장들이 잘 알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표창을 상신 해주면 공적 심사를 해 가지고 표창해주는 그런 것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은 일이 아니냐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단위 조합일을 리장들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예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씩 어디 선진지 시찰도 시켜 주는데 우리 군에 지금 보면 리장수가 하도 많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개정이 되어지면 553명입니다. 이것도 1년에 그분들 8만원 주는 것 리.반장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 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에 보면 장짐리가 2개리에서 3개리로 됐는데 방축리가 향남아파트 하고 방축리 원 부락하고 봤을 때 거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도 아마 면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빠졌네요?

방축리요?

네. 향남 아파트가 250세대가 되고 방축리가 70세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분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얘기가 나왔는데.

장짐리가 1개리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방축리요. 장짐리도 마찬가지로 장짐리는 어디냐 하면 평4리하고 붙은 데하고 화성여상 있는데 하고 해서 이것이 꼭 분동이 돼야 한다하는 사항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두군 데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줬습니다. 8월말까지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혹시 빠졌다고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리반수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 권한으로 가능 합니다. 그래 아시고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리장건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부하다 또 농협하고의 업무도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대충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내무과에서 리장에 관해서 한번 세밀한 현황을 한번 집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대체 이장들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업무 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부족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협의 업무까지 대행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농협에서 받는 지원 부분이 별로 리장들한테 효과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개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엄연히 리장에 관한 것은 법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하부로 그런데 그것이 농협까지 업무를 본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우리가 인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규정상에 나와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수용되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꾸 세상은 험악해져 가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한테 어떤 규정에 의한 어떤 관리가 돼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행정체계에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리장단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달에 아니면 1주일에 몇 번이나 소집이 되고 생계에 정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업무가 과부한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집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리장들이 많은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안보는 면도 있다 이것 입니다. 리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까지 일어나고 씨족 간에 싸움까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장들의 업무가 과부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도대체 리장들이 무슨 무슨 업무를 보고 일주일에 대략 리장들이 행정기관에 몇번정도 나와야 되고 또 비정기적으로 어떠 어떠한 기관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맡아 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업무가 과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현장을 내무과에서 차제에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관계 조사는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 계통 해가지고 지금 겸직 문제가 나왔는데 농협 계통은 그분들이 대부분 리장들이 농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기네 일하기 위해서는 리장으로 하여금 그 마을의 책임자를 그분 나름대로 지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일하기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리장이 뭐 이런데 이 업무를 보는데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 말하자면 읍. 면의 말단 조직으로서 우리가 본연의 업무라고 그러면 읍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주지 시켜야 할 일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부에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민원 관계를 대리를 해가지고 읍. 면에 와서 봐준다든지 이런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농협 업무하고 겸직이 되어져서 업무가 과중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본인이 조금 가중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단위 조합에서 1년에 한번씩 상당히 예우를 해주지 않나 그렇다면 리장 하면서 또 그런 보람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직을 해서 안 된다는 내용보다는 그런 농협이라든가 또 실제로 의보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관련 업무도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업무 때문에 리장 하기가 힘이들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리장의 역할이 규정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러이러한 업무인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떤 인정적인 측면에서 할수 있다는 부분을 터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리장들이 태안읍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1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구 리장 바뀌고 나서 인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떤 리장에 대한 소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연례적인 정기적인 내무과에서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타에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물림식의 리장 바톤 받기를 하고 있을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자꾸 시기가 변하고 그러면 의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자기의 인원을 둬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체계의 하부 리장들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에서는 상당히 예리한 부분까지 집행이 되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성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리장도 숫자만 해가지고 1천명 2천명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커다란 행정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경비적인 관계 제가 지금 이 법규를 보는데 상여금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져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가 정확한 현황 관리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청수를 두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리장수를 늘려 가지고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하고 저희들 군에서 지출되어서 일부 수당적으로 나갑니다마는 그거하고 볼 때 어떻겠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정 규모로 리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 영역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오히려 주민에게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장들이 지금 의료보험조합 관계 업무는 의보 직원이 나와 가지고 고지서까지 완전히 봉해서 직접 붙이기 때문에 의보에 대한 일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는 월 몇만원씩 리장들에게 영농 회장으로 해서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장들 하고 영농 회장하고 원칙상으로 분리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영농 회장이라는 역할을 별도로 두고 농협 관계에 있어서 피알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겠지만 리장들이 소외감을 당합니다. 저희 반월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해봤습니다. 농협에서는 행정일을 보는 리장이 영농 회장직을 내놓게 되면 농협 업무에 대한 예금 같은 것도 물론 알선해야지만 대출 관계 모든 것이 주민들이 잘못하는 것을 리장들이 대행을 해주니까 영농회장을 별도로 줘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안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일을 보는 리장들이 소외감과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다해서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해도 그냥 리장들이 영농회장을 맡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반월 같은데도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장을 갖다가 각 읍면 이렇게 조례법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사실상 리장들이 인구 조사나 등등 몇 가지 일을 시켜 봤을 때 업무량이 많은데 지금 여기 쪼개진 것을 봐도 역시 아파트가 몇 개가 합쳐서 1개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40호.50호.60호 많아야 100호가 안 넘었습니다. 세대상으로 따져도 농촌이기 때문에 일보기가 수월하고 또 인구 이동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해놓으면 명부상 작성해 놓으면 그것이 유동이 없어서 일보기도 쉽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파트 하나만 관리를 하더라도 전출입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왔다 세얻었다 가고 그래서 반월 같은데도 지난번에 리를 갖다가 조정하는데 그 조정한 리도 다시 쪼개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무과장께서 앞으로 리장님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월 8만원씩 주는 것 이외에 지금 농협 문제가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영농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하가 월 3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4만원 주는데도 있고 5만원 주는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회장 대우를 하고 있는데 영농회장은 리장은 안 된다 된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각 리에서 대개는 리장들이 어차피 가는 김에 농협 업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가을에 쌀 한말 보리쌀 한말 지금은 보리쌀은 심지 않습니다마는 보리는 대금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러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비봉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 실행이 돼 있습니다. 타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장 대우 말씀들을 하셨는데 리장들 대우가 적은 것으로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신 같은 경우에는 쌀을 걷어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봉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쌀보리를 거둬서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화성군에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행정적으로 내무과에서 있으면 전체적으로 있게 한다든가 없으면 없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지 지금 안위원님은 리장들의 사기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족하다 그런데 지금 서신 경우에 가보면 어떤 동네에 리장 시키려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장이나 누가 가서 사정을 하고 이웃에서 사정을 하고 그런 현실이 오는데 이런 좁은 지역에서도 어떤 보수나 이 런게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전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받게 하든가 또 그럴 권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유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 면은 받고 어느 면은 안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 동네마다 대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쌀 봄에는 보리 그래서 요새 세입자가 상당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무장까지 두고 하고 그러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병폐적인 요소도 많이 나옵니다. 주소 이전하고 그럴 때 도장 날인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웃지 못 할 그 얘기도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갖다 하면 의식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 그러면 전에 다른 동네에 살 때는 요구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웃지 못 할 얘기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은 우리가 의견을 나눴고 그러한 리장에 관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보수문제 그다음에 임기 12년 10년을 하더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다시 선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기제를 둬야 된다 이겁니다. 연임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두더라도 재 선출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두더라도 선출에 의해야 된다는 것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12년 해가지고 내놓지 않는 겁니다. 대동회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임기문제 그다음에 보수문제 그다음에 남자만이 아닌 여자도 할 수 있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셔 가지고 또 하나는 법을 보니까 규칙을 보니까 재향 군인만이 할 수 있고 민방위 편성된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60살 넘으신 분들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까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니까 현실성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 리장 임기 도입제라든가 여자도 리장을 할 수 있는 뒷받침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보수문제 관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부터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전에 어느때 정부에서 일부 리장들에게 좀 주면서 그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수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계속해 오는 것을 주지마라 할 수도 없고 또 안 주는것을 줘라 할수도 없고 그것은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손댈 성질을 못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호태 간사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 한분 했고 농협인가 이렇게 했는데 세분다 위원님들이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에 결산검사 조례 자체 내용이 의회 의원이 한분 하시고 군수가 두 명을 추천을 하되 배수로 추천해서 네 분을 추천하면 저희 의회에서 그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천해서 세분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는 우호태 지금 간사님과 농협 총무과장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렇게 세분이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강화해 드리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세분 다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군수가 1명을 추천해 주면 그분과 의회 의원님 두 분 해서 세분이 하셔도 좋고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 세분의 의원님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과연 세분 의원님을 전부 우리 의회에서 하실 것이냐 아니면 한분을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그런 방법론적인 의결을 해주시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우호태 간사가 1차적으로 한번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방법은 많이 터득이 됐을 것으로 보니까 위원들 중에서 세분이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먼저 이병기 위원 발언에 우호태 간사께서 보충설명과 아울러서 재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 문제는 앞으로 언제해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호태 간사 말씀대로 어디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번에 같이해서 다같이 평가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삼청 합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시기 전에 이병기 위원의 세 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 의원들이 다 하자 그렇지 않으면 최학현 위원의 전문지식을 가진 한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대를 하고 우리 의원 두 분을 하자 하는데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 개정을 위한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세법상 균등할 주민세의 불합리한 제 규정에 대하여 이를 중앙에 건의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2항의 규정 개정 건의안의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한돌이 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할수 있는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 생활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함으로써 우리 주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현재 지방세법상의 주민세 과세 제도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2항 규정에 의하면 연간 총 수입 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균등할 주민세 5만원 교육세 5천원을 일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3조 규정에 납세 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정 하였으며 그 부과 근거는 동법 제17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군단위 일괄적으로 연간 8백원 법인의 경우 첫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백억원 초과하는 법인으로 종업원 1백인 이상 5십만원 둘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백억원 이하 종업원 100이하 3십5만원 셋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십억 초과 종업원 100인이하 사무소 또는 사업소와 자본금 3십억원 초과 5십억이하 종업원 1백인 초과 법인 2십만원 네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십억이하 3십억 초과 법인과 종업원 1백인이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 1십억 초과 3십억 이하 법인과 종업원 1백인 초과 법인 1십만원 다섯째 기타 법인 연간 총 소득금액 3천6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5만원 그러면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방세법상의 규정에서 보듯 법인체의 균등할 주민세액의 결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 과세 되어야 하는 연간 소득금액 3천6백만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까지 일괄적으로 8천원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상기 균등할 주민 세율이 91년12월24일 개정되어 92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에 8천원씩 납부하던 개인 사업자들에게 5만원씩 연간 620% 인상폭으로 일괄 부과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으로 납세자들에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방세법상균등할 주민세를 대폭 인상 조정한 취지는 개인 사업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에서 1백억을 초과하는 등의 고소득자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또는 중간 계층과의 어떠한 적정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당초 입법 과정에서 상기 세율을 설정하였다고 보겠으나 고소득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중간 계층 개인 사업자 즉 3천6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게는 연간 5만원씩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납세 금액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균등할 주민세 세법상의 부적정한 표준 세율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주민세 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130조2항 규정에 납세 의무자등의 범위를 연간 소득금액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하지 말고 소득의 격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중간 계층의 사업자에게는 세율을 낮춰 주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층보다 높은 세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분류하여 동법률이 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물론 영세 소득자 또는 중간소득 계층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자와 분리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하면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 지방세법의 구체적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을 건의할 개인 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법인의 표준세율 내용입니다. 첫째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 소득금액 1십억원 이상 2십만원 둘째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소득 금액 7억원 이상 1십억 미만 1십6만원 셋째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수입금액 5억이상 7억미만 1십4만원 네 번째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수입 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십만원 다섯째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수입금액 1억원이상 3억미만 8만원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 수입금액 7천만원 이상 1억미만 6만원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수입 금액 5천만원이상 7천만원 미만 4만원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 총수입 금액 3천6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연간 2만원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소득 격차에 따라 8단계로 분리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임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납세액을 누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납세액은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다수 군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도출시켜 궁극적으로는 동 세제상의 문제가 흔쾌히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건의안이 중앙의 관련부처에 건의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병기 위원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세 부과되고 있는것이 지금 저희 화성군에 낙농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낙농업자들이 많은데 3천6백만원이상에서 작년도에 8천원 하던 것이 620% 올라 가지고 5만5천원 된 것은 지금 그것을 납세 안하고 있는 낙농가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저소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해서 군민들 조세 부담률을 낮추고자 하는 제안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하셔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해상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낙농업자가 대략 몇 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근거로 조사한 숫자는 없으나 경기도에서 아마 저희 화성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받아 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한다면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울러서 이 취지가 논조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이 세금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의 견해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낙농업자들 관계니까 관계된 자료가 축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상 위원께서 펴는 논지를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좀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논지라든가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상 위원님께서 채택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월달에 저희 의회에 상정이 돼서 군 조례로 개정이 돼서 승인된 사항이고 또 기본적인 것은 지난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물론 조세 저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군 출신인 송형석 도 의원에서도 저희 재무과에 전화를 주셨고 또 도 세정과에도 전화를 하셔 가지고 세정과장님께서 저보고 직접 본인을 뵙고 설득을 시켜 드리라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도 먼저 금년 2월달에 의회에 상정할 때도 저희가 제안 설명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근 시군 물론 저희 화성군에 축산업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몇 명이 되는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회를 해봤고 또 어떤 형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만 특별히 어떤 차등 과세를 둔다는 것도 좀 뭐하다는 것 보다도 각 시군하고 전부 했더니 그대로 도에서 준칙이 됐고 지방세법이 개정된데 의해서 그대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조세 저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신 이해상 위원님과 도하고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한번 제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우리 내무위에서 채택이 된다 그러면 저희 이쪽 경기남부지역 의회 모임이 6개 시군이 있으니까 6개 시군에 사실 먼저 번에 가서 그런 말씀드릴래다가 우리가 채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된다면 다른 시군 의회하고 같이 맞춰서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호태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화성군의 우리 축산 농가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서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확실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고 또 세법상으로 봤을 때 꼭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사항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전문위원님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미스가 안 되게끔 해가지고 다음 내무위원회 때 이것을 다시 거론을 해서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건의안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검토하는 것이 내일 이해상 위원님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통과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여기서 채택이 되면 내무위원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취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내무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건의문 지금 배분된 것처럼 내무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채택해서 우리가 안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의장님 앞으로 해서 의장님께서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우호태 간사나 지금 이용주 위윈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목장이라고 해서 한정을 여기 둔 것이 아니고 그냥 기타 법인으로 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꼭 꼬집어서 그런데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 목장인데 법률상 용어로는 그냥 기타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몇농가가 필요로 하라하는 얘기는 사실 여기하고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농가면 어떻고 1천 농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세제가 이렇게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지금 재무과장님도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기에 있는 것의 자구수정을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하루빨리 지금 이것이 납세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빨리 올려서 무슨 건의안 답이 나와서 또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올렸으면 해서 이번 회기에 저는 채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납기는 지났습니다. 체납이 된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정이 된다 해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체납액이고 우리가 가산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다면 내년도부터 다시 시행되면 모를까 지금 개정된다 해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도 지금 요새 국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법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중앙부처로 올려줘야 거기서 다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세수로 잡아서 국가 예산도 세웠을 테니까 내년도 예산은 벌써 거의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계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정당성 있게 법 개정을 시정할 입장에 있다 했을 때 모든 것을 올려야지 지금 물론 이해상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충분히 1농가나 10농가나 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소급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수집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알으셔 가지고 다음에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

위원장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얘기인지 아니면 개인 위원으로서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미처 들어보지도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은 지금 그것을 바로 속행을 해서 올리자 하는 동의가 나왔고 지금 충분하게 심의는 전문위원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돌아가서 한다 그래서 더 특이한 사항이 나올 것도 없을 것으로 알고 나온다면 낙농가가 몇이냐 또 여기 고지된 숫자가 몇이냐 하는 것 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사항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 유사한 건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유지 임대료 공시 지가에서 임대료가 올해 대폭 나왔죠. 그래서 제가 관할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하던 역할이 현재 실제 얼마만큼 그런 부분이 있냐 하는 것을 제가 통계를 내다가 재무부에서 그 임대료를 인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던 행위가 소용이 없어졌는데 이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어떤 한집이 됐든 열집이 됐든 그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점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의미 부여라든가 상대방한테 설득력이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조세 저항이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납이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힘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루를 빨리한다 이틀을 빨리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다음 회기로 처리하자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모양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보내줘야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통과시킨 이후에 우리 우호태 간사께서 얘기 했듯이 그 자료나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첨부시켜서 완벽한 서류를 올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오늘 내리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증빙 서류라든가 등등은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가부를 정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결정을 지어서 하루속히 영세업자들로 하여금 세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다 빠른 시일 안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라면 개인 사업자의 표준세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명분이 어떠어떠해서 뭔가 개인 사업자냐 하는 사항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개인 사업자는 우리 화성군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비중이 얼마정도 돼서 너무 과다하게 세금을 낸다 하는 사항이 도출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로 내무부로 이것을 충분히 개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제 소견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화성군 의회 차원에서 모양이 있고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한 사항이 완전히 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말이 있으시면 물론 이것은 결정을 지어놓고 추후 서류를 보관을 해서 올리자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일단 모든 게 보완이 다 되가지고 다음 10월달이라도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해서 올리자든가 이런 사항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5단계로 과세되던 것을 8단계로 세분화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자료가 더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일례를 들면 지금 의료보험료 부과되던 것이 작년에 10단계를 하다가 지금 30단계로 구분을 해서 세분과 시켰습니다. 의료보험료를 과세 시키는 것을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누진세율을 적용 시켜서 고소득자한테는 더 좀 내게 하고 저소득층한테 덜 내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데 저는 무슨 자료가 그렇게 특이하게 필요할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다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이 건의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이 의장님이 직접 띄우는 것으로 하는 건의안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을 수정해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채택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께서 의료보호까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하급기관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그 문맥 자체만 갖고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내려진 정책 결정이 법규가 우리 지역실정에 피해를 입혀서 그 피해가 우리가 현상을 집계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진 법규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납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프로테이지 같은 것이 현상에 대한 것이 집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해상 위원께서 혼자서 만약에 이 법규를 중앙부처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피해액을 갖고서 그러나 화성군의회라는 어떤 기관에서는 주민전체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런 상황을 뒷받침돼서 자료를 올리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뜻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건의문은 최소한 작성을 하려면 최소한 화성군 현황에 대해서 집계가 첨부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재무과의 지금 화성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손실이 있다 이런 자료가 이해상 위원 건의하시는 분한테 자료가 원래 여기에 오기 전에 다 넘어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이해상 위원께서는 여기 저기서 많은 부분을 들으셔 가지고 이 문구를 작성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려면 선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시킨다는 것을 후에 자료를 보완을 해서 올리는 것은 전제로 해서 통과된다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보완되면 내일 다시 아니면 모레 내무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통과를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것이라고 다 인지를 한 것입니다. 인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 되겠다. 재무과 이해상 위원 내일 모레까지 이것이 준비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우리가 인지된 사실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본회를 열어서라도 우리는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차라리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세금을 징수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동감한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고 또 여기 낙농업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는 낙농업을 안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낙농업하는 분들이 우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결정은 기위 되든 안 되든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호태 간사가 걱정스럽게 얘기한 그 모든 자료를 갖다가 첨부시켜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어떤가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지고 길게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떠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하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호태 간사도 얘기했듯이 전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건의문을 올리는 것으로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그런 서류는 전문위원이나 재무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결정을 짓자고 그러면 내일 임시회 본회의에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내일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자료나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성립이 되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저희가 안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뜻이 전부 정당성이 있고 또 세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낸다면 거론을 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전부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봤을 때 우리 법이 이렇게 돼왔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의 주민으로서 개인 사업 소득자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피해가 왔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덮어놓고 육두문자식으로 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해 주시오 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화성군민의 대변자로서 의결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더 실효성 있는 차원에서 해보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자료 요구하는 것이 통계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지금 오늘이라도 바로 뽑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 요구하셔서 이렇게 증빙서류 완벽하게 올리자 하시는데 낙농업자가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소규모 낙농업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과되서 하는 낙농업자는 금방 뽑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화성군 전체 해봤자 몇 농가 안 되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세금을 경감해 주자하는 균등을 둬 가지고 몇 항목을 둬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해주자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것이 큰 어려움이 없이 내일 본회의까지 자료 제출을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분명히 논점은 정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료들이 집계가 될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먼저 그럼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면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내일까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내일 모레도 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일 임시회의를 회기 연장을 해서 3일간으로 잡는다든가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군더더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 소득세법에 의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우리가 화성군 지역에 어떠한 분포를 이루고 있느냐 그다음에 낙농업자들이 과연 어떤 분포도를 이뤄 가지고 정말 현저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이루어지느냐 그 부수적인 것으로 이렇게 체납 현상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부분 등을 우리가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 어느 부분의 의견을 들고 와서 그 취지는 맞다 이겁니다. 맞지만 여기는 화성군민의 대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성화 시켜서 보내주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단체의 의견으로서 봐주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화성군의회라는 틀을 갖고서 보내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전체화 시켜 가지고 전체성 있는 가운데서도 또 상대방이 받아 봤을 때 잘못 됐구나 하는 부분을 좀더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더 많이 내자는 것 그 자료가 무엇이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데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아까 이해상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재무과장께서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공감이 가는 사항이나 좀더 이것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많이 부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공감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공감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우호태 간사 말씀도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번복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돼가지고 올라와줘야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재무과장님하고 오늘이라도 좀더 충분한 의논들을 하셔서 일단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해가지고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연구검토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꼭 여기 제안이 됐다고 해서 꼭 통과돼야 된다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자꾸 논의하시 마시고 좀더 연구해 보시지요.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구영 위원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2시니까 2시 전에만 의결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일 내무위원회를 본회의 전에 속개를 해서 서류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해주고 내일 본회의 시간 안까지 자료 제출이 다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니.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구영 위원님 말씀 하신것은 시간이 내일 본회의가 2시니까 그 안에 자료가 충분히 된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내무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하는 사항의 말씀이고 거기에 이병기 위원이나 최학현 위원이 동감을 하신 것이고 김현종 위원께서는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고 내일 자료 제출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자 하는 사항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자료가 금방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자료를 주시고 내무위원장께서는 그러면 내일 11시면 11시 글쎄 몇시가 됐든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법조항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납세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 하는 뜻인데 하여간 5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8단계로 3단계를 더 늘리자 하는건데 저희가 이것이 주민세 균등할이 8월말 납기입니다. 지금 전부 부과징수가 됐고 했는데 전체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고 부과자 납세 의무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 기타 법인 5만원 내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꼭 목축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기타 법인이니까 자본금 인원에 비해서 이것이 하여튼 5단계로 구분된 것인데 그것 전체에서 5만원 부과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것에서 목축업이니 제조업이니 서비스업이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에서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몇 명이 혜택을 보고 몇 명이 체납이 되있나 그런 현황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바로 발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일 오전 중으로 충분히 나오면 내일 11시에 정식 내무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결정을 지어서 2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봉담면구청사부지매각경위보고의건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추석절 즐겁게 보내셨고 또 온 가정이 다 평안들 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8월 20일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실에서 이용주 내무위원장님과 우호태 간사님께서 찾으셔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히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마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림으로써 처음 알게 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 군유재산 매각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보고를 안 드렸고 또 그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결산 심사에서 전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간에 면민들로부터 감정이 싸니 또 싸게 매각이 됐느니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제가 1차 면에 나가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평가한 감정사가 교육중이라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고 교육이 끝난 뒤에 지난 9월 4일 직접 평가한 분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설명을 해서 이후에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각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면 청사를 매각하게 된 동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봉담면 청사는 봉담면 상리 31-2번지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194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되고 또 협소해서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난해 91년도에 신축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봉담면 상리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화성군 농촌지도소 봉담면 청사 또 복지회관이 있는 현 장소입니다. 거기는 상리 공동 묘지였었는데 수익 경영사업으로 해서 양감면 사창리로 무연분묘는 이장시켰고 유연분묘는 각자 연고자가 전부 이장을 해서 부지 조성을 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9일 준공이 돼서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 청사는 행정재산으로 사용 용도가 없어서 이를 용도 폐지 후 잡종 재산화해서 매각 후 매각 대금을 대체 재산으로 조성하는데 사용하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2월 30일 정기회의에 승인을 득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매각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봉담면 상리 31-2번지의 1필지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필지는 1,357㎡ 41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건물은 636.67㎡ 그러니까 193평 입니다. 세 번째 매각처리 경로를 보고 드리면 구 봉담면 청사는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없어서 용도 폐지 후 매각하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의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득한 후 92년4월24일 금년도 4월24일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에 토지 및 건물시가 감정을 의뢰해서 금년 6월 10일 매각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매각 가격 결정은 감정 가격이 3억5천8백9만8천원 그중에 토지가 2억8천4백97만원 건물이 7천3백12만8천원 합해서 감정가격이 3억5천8백9만8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감정가격보다 5% 증가한 3억7천6백4천원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6월11일 군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경기일보하고 또 총무처 관보 게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은 입찰등록 마감일시가 6월29일 18시 입찰일시가 6월30일 14시로 공고를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1차공고 때는 입찰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4일자 재입찰 공고를 의뢰해서 92년7월9일 기호일보에 게재가 됐고 또 총무처 발행 관보에 공고가 의뢰돼서 게재가 됐습니다. 저희는 또한 재무과에서는 화성 재무 22400-1257 7월 4일자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76번지에 소재한 대둔빌딩 301호 그러니까 전국 부동산협회 경기도 지부하고 또한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723-1에 소재한 신라부동산 이것은 화성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문을 협조 의뢰 했습니다. 또한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토록 지시해서 읍면 게시판에도 전부 공고를 했고 또한 리장 회의 때도 전부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에는 등록 마감이 7월 14일 18시 입찰일시가 7월 15일 14시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등록 마감일인 92년7월14일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341번지에 거주하는 이화운씨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98-139번지에 거주하는 김운영씨등 2명이 입찰 등록을 해서 7월 15일날 14시에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실시결과 두 명이 3회에 걸쳐서 투찰한 결과 봉담면 동화리에 사는 이화운씨는 3억8천만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운영씨는 3억9천5십만원을 투찰을 해서 김운영씨를 낙찰자로 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찰 금액은 감정가격 3억5천8백9만8천원보다 8.8%가 높았고 또 예정가격 3억7천6백4천원 보다는 3.8%가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 김운영과는 7월20일 군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9월 4일 3억5천5십만원 9월5일 4천만원 총 3억9천5십만원을 완납을 했습니다. 참고로 뒤에 붙은 별지를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제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면청사 부지 취득 및 건축비 소요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남면 청사는 현재 위치가 향남면 평리 124번지로서 면적은 1천7백86 평방미터 54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부지는 발안농업 중.고등학교 옆인 향남면 행정리 산 61-1 1필지로서 지금 면적은 1천9백74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6억8천4백98만7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그 부지에다 468평을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금액이 8억5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남양면 청사는 현재 남양면 남양리 651-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은 1,642 평방미터로서 496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전 부지는 남양면 남양리 1343-2외 8필지로서 지금 2천9백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9백평을 5억8천41만원에 매입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산면 청사는 송산면 사강리 687-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가 395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송산면 청사 이전 부지도 송산면 사강리 357-4외 5필지로서 2천2백6십평을 3억7천6백95만2천원에 금년도 2월달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산면 청사는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담면 청사는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청사는 당초 기존부지 봉담면 상리 31-2.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357평방미터로 41평으로서 매각 금액이 3억9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담면 상리 27-1번지 전체 면적은 3천6백83평 입니다. 1만2천1백77평방미터 그래서 그자리에는 지금 봉담면 청사와 화성군 농촌지도소 봉담면 복지회관등 세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조성에 투자된 금액은 2천9백6십만7천원 봉담면 청사 신축비가 6억4천24만1천원 그래서 지난해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9일자 준공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사가 거기 갔었다고 하셨죠?

네. 갔었습니다.

거기가서 같이 참석 하셨습니까?

네. 같이 했습니다.

어떻다고 합니까? 인근에서 감정한 것 다 감정해 봤다고 합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은 직접 면담은 안했고 감정 평가방법 전부 법조항을 가지고 갔습니다. 직접 감정평가 한분과 과장과 저와 셋이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설명을 들으셔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3가지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도 영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싸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 주위에 거래되고 있는 형성가격은 최하 2백만원 정도는 간다 그래서 평당 1백만원이면 싸게 한 것이 아니냐 그분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모든 위치 면적 모양의 생김새 등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가장 인근지에 가격도 봤고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은 남양 같은 경우 496평 하는데 5억8천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봉담면의 땅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비싸게 주고 우리가 팔 때는 410평을 사실 땅값으로 따지면 평당 7십만원인데…

남양것은 2천9백평 입니다. 9,586평방미터에 평으로는 2천9백평이구요. 기존 청사는 매각이 아직 안 됐구요.

그런데 봉담면의 경우가 사실 주민들이 하는 소리나 저도 그런 생각인데 평당 7십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7십만원에 팔아야 되는 것인지 땅값만 따지면 토지가 2억8천4백97만원인데 410평으로 나무면 7십만원 꼴이 돼죠.

그것은 감정 가격이고 실제 저희가 낙찰된 가격은 거기에 초과된 것인데 역시 그것은 이해상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도 8월 5일날 나가서 설명할 때 개인이나 자치단체 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것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인데 저희는 모든 절차나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2차 때도 그 두 분이 아닌 더 왔었다면 그 이상 더했을지도 모르죠. 또 1차 때는 어느 특정인과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서 매각한 것이고 또 이것이 1차 때도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2차에 공고를 하면서도 전국 부동산 경기도협회나 화성군지부 읍면 게시판 또 리장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다수 인원이 참가하도록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민 진정서는 냈습니까? 안냈죠?

안 냈습니다.

이것이 하자 없이 절차상으로 해서 사겠다는 두 사람 돼서 최고 급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또 주민들은 왜 그러는 것인지. 또 절차상 하자 없이 해서 팔렸으면 상황은 끝난 것이지 오늘 보고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요.

네. 그것은 누가 개입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은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 됐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했다면 물론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는지는 저도 깊이 있는 지역에서 있 는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아마 그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의사에 맡깁니다. 단, 지금 인근의 토지가 당초에 동향 보고로 올라온 것을 보면 평당 250-3백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싸게 판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9월4일날 한국 감정원 오산지점에서 직접 평가한 평가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4일 그럼 이 이상 더 없던 일로 하자 그래도 이해는 안 간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없던 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에 의한 250-3백만원에 거래가 형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저보고 나가서 설명회를 하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주민들 얘기하는 250-3백만원이면 3백만원은 그만두고 250에 팔아달라 그래라 그렇다면 계약 보증금액 4천만원 불입된 것을 군수와 재무과장이 배상을 해주고라도 그러면 250만원에 팔아 달라고 얘기를 해라. 단, 법원에 공정을 해라. 그래서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솔직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증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원님들께서나 저나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을 하라고 했더니 공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 개인적인 입장은 하자가 없이 매매처리가 됐고 또 예를 들어서 봉담면민의 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진정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봉담면 청사 매각처리 경위를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민들이 이상하다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법이라는 것이 규정돼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듣고 어떤 표현을 할 필요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

오늘 보고 드리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8월20일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외국 연수 갔다 오시고난 이후인데 의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용주 내무위원장과 우호태 간사님 의장님 세분이 계신데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다가 마침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의회 쪽으로 진정을 낸다 의회에서 다뤄봐야 될 것 아니냐 또 의장님께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한번 어떠한 내용인가 그 경위를 알아보자고 하셔서 보고를 드리기로 해서 거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의원이 이것은 들어 보자든지 어떤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각처리 경위를 듣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런 제의를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듣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기 위원께서 이것을 꼭 보고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봉담면 청사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고 각 언론 시스템이나 기자들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군민의 대변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냐 세부적인 매각이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잘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이 알아야 될 입장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이번 보고 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누구를 책망하기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아시는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 매각처리가 싸게 됐다 하는 사항의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집행부 책임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런 보고를 들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가 의원님들께서 외국에 갔을때 들은 사항인데 전화가 느닷없이 두 차례가 왔습니다. 봉담면 청사 매각 경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매각하기로 승인이 됐다 했는데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아느냐 해서 나는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모른다 지금 그것이 진정이 많이 올라갈 정도다. 전체 주민들이 볼 때 너무 싸게 팔았다 하는데서 무리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는냐 하는 정도로 한사람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이틀을 연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의원을 염려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봤을 때는 감정사를 모셔다가 철저한 감정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이 전과 다르게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믿어봐라 하는 식으로 세사람한테 그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는데 처음에는 유찰이 되고 두 번째 가서 어떻게 되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서 그 친구들에게 다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너무 주민들에게 그리 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진정을 너희들 선에서 가라앉히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병기 위원이 몰라도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가 나왔을 때 좋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매각 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진정 기미가 없으면 우리 화성군이 조용하고 우리 의원들이 조용한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

지금 박영근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해외 출장 중에 제가 저도 봉담면 사람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 출신 이승운 의원도 해외여행 중이라 제가 그 자리를 갔었습니다. 봉담면을 가서 주민들하고 재무과장과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드린 적도 한번 있고 그 당시 리장단이 주측이 되어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올리냐 안올리냐 하는 단계에서 이런 경위 설명을 해줬더니 일부 설득이 갔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후에 진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9월4일날 감정사가 가서 설명을 해서 주민이 설득돼서 이해가 갔다고 하면 다행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라든지 진정서의 도장을 받는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 내가 아직 이승운 의원과도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군 의원으로서 전화가 와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봉담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 수입에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없이 팔리는 것인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충족 시켜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다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것을 다뤄 달라는 어떤 표시도 없는데 하자 없는 것이고 무슨 말을 처음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냥 보고 형식으로 그랬었구나 하는 입장일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팔탄 박영근 위원님도 그러시고 장안의 이해상 위원님도 그러시고 해외 연수를 가신 기간 중에 전화를 하셨나 봐요. 의장님한테 전화가 되고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구요. 그렇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나 해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 갔다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자에 기자분이 와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후에 재무과장님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얘기를 한 것 입니다. 취지는 뭐냐하면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이 싸게 팔렸냐 비싸게 팔렸냐 누가 개입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제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2백만원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너희들이 팔아봐라 2백5십만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일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안사고간에 어떤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면 그런 식의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감정사가 1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2백5십만원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2백5십만원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럼 2백6십만원에 팔아봐라.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오히려 두둔하는 기존의 매입자에 대한 두둔의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면 그렇게 발언한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이고 의회에서 저는 이것이 왜 얘기가 되 주어야 되느냐 하면 기자들이 찾아오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싫든 좋든 누가 관련됐다 그러면 입을 다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하고 자기들 관련되지 않은 것은 서면상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이것은 의회 전체의 신뢰감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알고서 때로는 의원도 답변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경위를 알아서 그러니까 들은 얘기 가지고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의원들이 좀더 자기 논리를 갖고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는 필요하다 또 우리가 승인해준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든 안 들어 왔든 매각가에 대해서 나중에 정기회의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갖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란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알고 본 말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적인 문제가 의회에서 다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벌어질 가연성도 우리가 갖고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단을 하고 전화라든가 누가 온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당연한거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만약에 여기서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정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것이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제대로 됐느냐 현실가에 대해서 주변 토지는 그럼 감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 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동통신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나오듯이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관심 가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해소됐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 주장이 누가 오든 간에 누가 얘기가 됐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승인해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묵시적인 어떤 논리 피는 사람이 어떤 동의나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오늘 이자리를 만든 겁니다.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봉담면 구청사 부지매각 경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월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