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이혁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첫 질문자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고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부공무원의 의회경시경향과 답변과 사후에 시행이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통합공과금 문제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의하여 우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KBS수신료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한 문제 또 일부 시청료 납부 거부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거론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국장인 김원상국장께서 답변하기는 KBS수신료는 분명히 별도 고지를 이의를 신청할 때는 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부의된 안건이 의회에 의결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한거니까 의회에다 물어보십시요. 이렇게 해서 민원을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로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KBS수신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의사록에도 김원상 총무국장께서 그것은 이의가 신청될 때에는 별도 고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곤욕을 겪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질문자로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있는 집행부서로서 집행할 수있는 그런 자세의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의회가 발족한 후에 저희 의원들로서 정말 섭섭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느껴오던 평소의 일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도 분명하고, 책임있고 명료한 답변으로 사후에 실천을 답변한 내용에 의해서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행정타운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소방서, 세무서 등지에 이전할 위치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 시청이 들어가야될 위치가 광석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분포를 보면 대야, 신천, 은행동이 우리 전 시민의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9번 국도가 2차선인 관계로 굉장히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 이전 계획을 집행부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분명히 시청이 갔을 때 다수 주민의 행정업무에 그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대책이 서야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에 대한 그러한 원할한 교통의 소통문제에 대한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반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차질없는 계획을 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차근히 함으로써 또 현재 이쪽 주민들에 대해서 대야, 신천, 은행동 주민들에게 자족할 수있는 기반여건 조성에도 우리 시로서는 생각을 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상을 언제 주니, 언제 실시를 하니 등등의 문제에 차질이 있고 또 일부 보상문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전혀 감안치 않고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마구 해놓고,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주민들에 또 거기에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심려를 끼치고 행정에 어려움을 겪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중대한 계획을 했을 때 차질이 없는 계획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청 관공서위치가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질을 다시금 밟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자가 정말 우러러 볼 수있는 정도로 잘 치밀하게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흥시가 가장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시흥공단입니다. 시흥공단이 빨리 입주업체가 입주하여 거기에서 공장이 잘 가동이 돼가지고 우리 세원도 확보하고 우리 시가 개발할 수있는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있는 그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있는 유일한 가장 보배이면서 젖줄이면서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금 우리나라에 경제사정을 보면 모든 제조업 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신문지상이나 정부발표를 봐서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공단은 연해지 내지는 간척지를 매립한 관계로 연약지반에다가 그로 말미암아 공사비가 가중되고 또 먼저 시흥공단의 몇몇 입주업체로부터 탄원서가 중앙내지 의회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금융에 대한 지원문제 또 아니면 현재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우리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금융기관 하나 없는 그 허허벌판에 그래도 공장이 현재 제가 알기에는 약 100여개 업체가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축하고 있는 공장이 1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탄원서나 신문지상에 의하면 공단입주를 반환하는 그러한 사태가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체 출장소라든지 지소라든지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라도 해야되고 또 한가지는 상공회의소가 없으니까 상공인들에 대한 서비스로써 안양상공회의소로 우리가 관할구역이 되어있지만 출장소라도 빨리 할 수있도록 노력으로 해야될 것같고 또 출퇴근자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또 기타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교통난이 격증되어 있는 시청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행정서비스에대한 문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우리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저는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GNP가 올라가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도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통감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관계 책임자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겸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도시과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먼저 미산동에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사실상 과거에 구획정리 소방도로등등의 계획과 도로폭이나 여러 가지가 상치되는 문제가 많아서 의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쪽 지역을 보면 빨리 이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속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한가지 참으로 불미스럽게도 근자 우리시에 일부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사기 여러가지 문제를 끼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바가 큽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있는 대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계십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선량한 공직자로서 전 공무원이 노력했을 때 우리시민은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을 공직자를 존경하고, 박수치고, 한데 뭉쳐서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심기 일전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드린데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한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야, 은행 공영개발지구및 연성지구에 관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 각 지구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야, 은행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와 발생되는 문제점및 이자손실금액및 대책방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야.은행지구는 보상과 이주대책 협의 현황과 현재에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야. 은행지구는 지구내 토지매각 예산시기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연성지구 지정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있는 방안과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시기를 다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실,과장님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구획정리 3개 사업지구 사업 집행과정을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91년도 12월 6일 정기회의 제 3차 본회의 질문에서 후일 아무 것도 모르고 신의도 없는 의원이라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사하고 전제해 놓고 몇가지 질문중 사업착수 년월일은 언제쯤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요지를 보면 최소한 늦어도 92년도 5월경이면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92년 4개월이나 더 지난 9월이 지나가도록 착공하지도 않고 언제쯤 착공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바보가 된거죠.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계획, 무책임한 답변, 이런 행정으로 여러 사람이 바보가 되고 주민이 피해를 보며 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더 이상 관료의식에 젖어 불공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저버리고 지방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언젠가는 스스로가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주민들은 직접 자기 재산과 관련있고, 이권에 문제가 있어 상당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이 될 수있는지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원활동을 해야하므로 사업집행기관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금중 TV시청료에 관해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시민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추진가능한 현실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원님께서는 한 질문 안건에 대해서 두번이상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개발국장, 부시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및 관공서 추진계획과 또한 이에 따른 교통대책및 현 시청 소재지및 인근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건립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중심부인 광석동 일대에 중앙근린공원과 행정타운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여 광석동 328번지 일원둔대곶마을 자리에 시청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장현동 295번지 일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용지조성과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시청건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서는 현재 경기도청에 계류중이며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도청에 승인을 득한 후 행위허가 승인을 할 수있으므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승인 신청 또한 경기도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취락구조개선사업 용지조성 행위허가 승인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93년도에 보상과 취락의 이전및 시청사, 시의회 청사등의 건축을 착공하여 95년경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시청지역과 연계된 도로망 확충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만성체증을 느끼고 있는 42번 산업도로와 39번 국도의 체증해소대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저희시를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 2경인 고속도로및 서울순환고속도로등이 우리시의 대동맥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행정타운조성에 걸맞는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91년 12월 4일 광역교통망 체계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어 93년부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들로부터 시청 준공에 공감을 얻을 수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청 준공 때까지는 소래, 수암, 군자지역으로부터 접근 도로가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신천, 대야, 은행동등 구 소래지구 시가지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은행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내 우회도로의 개설, 명문교육기관의 육성, 유통시설의 설치, 그리고 도서관, 운동장, 시민회관등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시의 핵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혁근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흥공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현재 중소기업등 제조업이 인력난, 교통난, 재정난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우리 시흥공단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예를 보면 총 1,100개 계약업체중 2백여개가 해약되었으며, 저희 시흥공단은 990개 계약업체중 130개소가 해약되서 남동공단보다 시흥공단에는 5%가 낮은 해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대중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5번, 100번 버스 7대가 1일 56회 걸쳐 공단내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중 한정면허 시내버스 3대를 추가로 인가해서 교통난을 완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8억 5,000만원을 관내 기업체 17개사에 융자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현재 공장이전 신고서 처리를 종전 15일에서 5일 이내로 처리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어려움을 최대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금 8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분명히 산업체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수있는 금융기관이 제3금융기관이 우리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은리스 본사가 현재 주택은행 지점 3층,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시흥공단에 설비투자하는 업체에 금융이용이 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 전에 주은리스에다 분명히 임원진한테 전화를 했더니 충분히 지원할 수있는 여유자금 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활성화 하는데 활용할 수있는것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것보다 그런 것을 좀더 활용할 수있도록 행정력을 감안해서 입주업체에 알선해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건 추가 질문인데 사실상 저도 저쪽 거모, 정왕동쪽에 가면 공단을 꼭 한바퀴 돌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분명히 우리 시흥시와 안산시와 경계가 확정이 돼가지고 기정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도 찾아보면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웅 의원하고 어디가 경계인지 우리시 표시 좀 해놓지 말이야 아무리 시화공단 전체에서 우리 시흥공단쪽에 입주업체들이 좀 덜 올려고 하고 행정적인 문제때문에 안산시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래도 우리 건 우리 거니까 표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부측에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써 일단의 제 보충 질문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에 대해서는 동 경계를 별도 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원준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일부 공무원 비리대책에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시정의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시흥시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 건축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정 당국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관계공무에 대하여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신분상의 조치와 징계를 포함해서 시행함으로써 여타 전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이후 다시는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삼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여 의원님들과 12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있는 무엇인가 변해졌구나 하는 공직자로서의 명분을 갖춰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장단기적으로 장치를 취하여 나가겠습니다. 전직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쪽으로 동질화시켜 나가기 위한 운동으로써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등을 포함하는 시정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청이라는 직장에서 개인의 이상과 꿈은 물론이겠지만 가족의 목표까지 달성할 수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 공직의 가치와 소명이 개인의 인생관과 접근해서 일치케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에만 전념케 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직분위기를 기반으로 좀더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모든 공무원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조직분위기 쇄신을 통하여 부끄러운 사태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도록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조치로써는 조직체계를 활용한 지휘, 통제, 점검, 감독활동의 강화, 정기.수시적인 사전활동을 통하여 진정 조직윤리에 어긋나는 구성원의 경우 공직으로부터 제척하는등의 상응한 제재를 통하여 깨끗한 조직분위기를 유지해 강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지금 이혁근 의원이 불미스러운 이런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부시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청산하 5백여 공직자가 비리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받고 규탄을 받은 것은 이것은 말할 여지도 없지만 지금 우리사회에는 상당히 도덕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상이 차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어떤걸 의미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시 산하공무원들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없다고 판단하는지 부시장님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로 나갔다가는 어느 누가 윗사람이고 어느 누가 아랫사람인지를 구분할 수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의 자체가 조금도 없다 이말입니다. 위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부에선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윗사람이 그만큼 모범된 이러한 일거일동의 행동을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도덕성이 앞서야 됩니다. 지금 시공무원들의 솔직한 얘기가 도덕성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의 소위 봉사자로서 시 직원들의 그 행동자체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갈 이러한 방안을 부시장님은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시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1년반동안 시의회에 나와 앉았지만은 아직까지 시직원들에 대해 도덕적인 교육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한 교육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면에 교육은 고사하고 도덕면의 교육을 중점을 두고 좀 해서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공직자가 시민을 우러러 볼 줄아는 이러한 도덕심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시흥사회에서는 공직자와 시민간의 추호도 어떠한 완력이나 불신풍조가 없도록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복안 앞으로 공직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든지 이러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못하는 사람은 규탄을 하고 잘하는 사람에 칭찬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언젠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수한 공직자도 있다고 이러한 칭찬을 했건만은 시에서 윗사람은 밑에 사람의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해주고, 포상을 해주고, 승진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을 규탄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이 됩니다. 잘하는 사람도 그저그만, 못하는 사람도 그저그만, 예의가 바른 사람도 그저그만, 아주 예의가 글러먹은 사람도 그저그만 이러한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게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예절이 바른 공무원,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공무원, 자기가 맡은 직책을 완수할 수있는 공무원, 시민을 우러러 보는 공무원, 이러한 공무원을 만드는 데 부시장님은 어떠한 교육을 하실 것인지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행정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내에 일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 마음 갖기 운동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사계에 권위있는 교수나 권위있는 인사를 모셔서 그분들의 고명하신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바르고 질서있고 예절바른 사회로 발전할 수있도록 한마음 갖기 교육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9월말 내지는 10월초에 한번 시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가 특히 서로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부시장님께서 두 번 등단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현 세대는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록 우리 시에서만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강화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고 기타 시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황금만능주의의 팽배와 또한 사제지간 아니면 상하의 규율이 서있지 않고 자유화와 지방화와 이러한 물결속에서 기강이 해이되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부의장님께서 시흥시에서도 상하에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상 시흥시에서도 고위 간부께서 저녁이면 업자와 술이 취해가지고 취생몽사하는 가운데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밑에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주지만 시켜서 이 일이 해결될이 아니고 위에 계신 고급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할 적에 모든 관에 대한 것이 맑아지리라고 믿고 또한 우리 시흥시민들은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에서 볼 것같으면 60%는 내가 형편이 피면 이시를 탈출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시흥시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 소득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시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고 시가 어려울 때면 시를 걱정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 시민입니다. 이러한 면을 볼적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시흥시민을 생각을 해서라도 위에 계신 분들은 업자와 기타 분들과 취생몽사 거리를 배회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부하의 기강을 잡기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 가지고 처신함으로써 시흥시의 기틀이 바로 잡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토록 촉구하고 제가 철저히 단속을 펴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야간 순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이혁근 의원님께서 미산동 주거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산지구는 90년 12월 19일 포동에 7개 취락지역에 되어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용역을 작성해 가지고 91년 5월 29일날 기본계획을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10일 기본계획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30일 제 5회 임시회의 제 3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포동및 미산지구를 보류한 상태로 6개지역은 그날 의결이 되어 현재 경기도에 그 계획결정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동은 현재 공동주택등 주거밀집지역으로써 구획정리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이러한 입지에 있고 미산동 지역은 현재 당초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된 신천 제 2지구와 수암지구,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되고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시의회에 나머지 구역에 대한 것을 다시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월곶동 6개지역에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을 결정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야, 은행지구의 공영개발과 연성지구에대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은행지구와 월곶동 공유수면매립, 연성지구, 연성 제 2지구등 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속에 다소 지연은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그래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해 주신 각 지구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은행지구는 지난 7월 2일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게 되어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9월중에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10월중에는 시공업자가 선정되어 착공할 수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성지구와 연성 제 2지구는 지난 9월 4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와 사업지구 관리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와 교통 영향평가, 개발계획 승인및 실시계획 승인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모든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가지고 93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아울러 연말에는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은행지구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이자손실 금액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구지점으로부터 사업착수시까지는 도지사, 건설부장관, 환경처, 서울시등이 인가와 승인을 득하는 관계로다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은행지구는 그나마 절차이행을 완료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목표에 어긋남이 없도록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지구에 대한 기채에 대한 이자및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 8회 임시회의 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은행지구 사업으로 인한 총 기채는 은행기채가 548억원 지역개발기금이 448억원 그래가지고 996억원으로 사업준공이 되는 95년 12월까지는 이자부담액이 우리가 내야 할께 229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은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에 실수요자에 공급되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선수금 승인을 받아 택지조성 전이라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8월 10일 선수금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13필지 139,333㎡약 772억원의 토지를 주택사업자 협회와 공급협회에 협의 중에 있고 이달중 협의완료되면 10월중에는 계약 체결해 금년말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하여 약 463억원 60%에 달하는 세입이 예상됩니다. 상업용지나 또한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는 93년초에 일부매각하여 이자가 높은 은행기채에 원금이나 이자를 93년도 안에 완전히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질문 3번과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지구의 보상및 이주대책 현황과 토지맥각 시기에 대하여는 시비및 기채 총 시비가 5억있고, 아까 은행기채하고 지역개발기금해서 총 1,001억원을 가지고 현재 860억원의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58%의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한 600억원의 토지보상은 대토지 소유자들의 약 70%에 해당되는 보상액이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선수금을 가지고 보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현재 영업권 보상까지 사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10월초 공영개발사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은행지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주 대책을 공고하여 세입자및 가옥주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토지매각시기에 대하여는 93년초에 이주자 택지공급을 먼저 시행하고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등은 사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택지조성의 완료전이라도 조건부로 일부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연성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과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시기에 대하여는 연성지구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크게 보면 보상시기 단축과 적정보상으로 생각할 수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이주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은행지구를 거울삼아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시기 개시는 현재 준비단요원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직인 소장 즉, 관리자는 발령이 안되어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발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한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김용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제 2지구와 거모지구,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0년도 10월 12일, 또 91년 3월 12일 이렇게 2회에 걸쳐 건설부 고시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가지고 그 동안 사업인가등 관계절차를 거쳐서 신천 2지구, 거모지구, 수암지구등 3개 지구가 지난 8월 14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1단계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환지결과를 주민에게 공보하여 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각 사안별로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모든 문제가 사유재산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에 따른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작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신천 제 2지구, 수암지구는 9월중에 아마 경기도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여 10월중에는 체비지 매각등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미산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미산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을 타 그린벨트내에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의견과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타 지역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가 언제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의결을 거친 지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미산지구는 먼저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이 시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의 빠른 시일내에 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일일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한번쯤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물어물 하다보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다 보면 정말 중간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겠지만 샌드위치라고 그러나 이게 아주 납작하게 되는데 좀 구체적인 말씀을 진행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런이런 일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래도 암시적인 얘기를 해줌으로해서 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대변해서 물었을 때 시에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있는 그러한 교량역할도 할 수있는 입지가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행정에도 욕이 안되고 의원들 간에도 어떤 저거가 없고 주민들간에도 해소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 가서 몇마디 물으면 그걸로 몇마디 답변이 끝나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질문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를 한 번 마주 앉아서 상세하게 듣고 교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수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거모지구가 23일날까지 공람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작업을 좀 하고 그후에 3개 지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특히 대야, 은행지구에는 대토지 지주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일부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가야될 비용이 굉장히 금액이 크고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혹시 시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일단 보상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채같은 것을 발행한다면 시간적으로 저희가 선수금을 받아서 보상하는 시기보다 더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것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보상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내실있는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학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시흥시 거모동 1,669번지와 안산시 신길동 3-6번지선은 오래전부터 한 마을, 한 생활권으로서 쭉 내려왔으나 86년 1월 1일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을 경계로 시경계가 나뉘어져 건물의 반은 시흥시 거모동, 반은 안산시 신길동으로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도 수차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바 있고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내무부에서도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바,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주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생활하수 누수내지는 교통체증등 점점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점을 미리 미리 계획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추진의 공정과 기타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 도로관계입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요청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결정및 변경에 관한 건으로 공람이 92년 7월 22일로 마감이 되었던 바, 거모동의 주민 몇분과 함께 노선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결정 내용중 12번 계획도로에 안산시계까지 연결, 6번 계획도로와 12번 도로구간중 도로를 연결 안산시 부부로와 연결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될 시흥공단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사안으로서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며 근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천 즉 제기천 직강공사와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제기천 상류와 하류를 직강공사및 하상정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나 중간부분에 1.5㎞정도가 아직껏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제방누수및 농경지 피해와 일우아파트, 아주아파트등으로부터 속속 유입되는 생활오수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안으로서 직강공사내지는 하상정비공사를 모두가 요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발전적 방안으로서 군자천을 복개하여 2차선으로 훌륭한 도로를 만들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바 이에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요청)

정학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들으시고 좀....

다음은 김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육교설치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횡단하는 학생, 주민들의 안전교통을 위해서 신라예식장 앞에다가 육교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및 지역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이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6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천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비가 92년 5월 16일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92년 6월 17일 육교설치 공사를 발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사발주 공고후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자전거나 휠체어, 리어카등 장애인이 통행할 수있는 육교를 설치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공고를 취소하고 신도시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아치형 육교로다가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중에 있고 9월말까지 용역을 납품받아서 10월중에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3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격장 이전이 원만히 해결될 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종합학교측과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전 적지로는 제 5후보지 신천동 계란마을 뒤로다가 이렇게 95년말까지 이전 완료하겠다는 공식적인 경찰종합학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경찰종합학교 실무자간에 관계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계획이라든지 보상금의 국고수납에 따른 재교부 사용방안등에 자문을 구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우리시와 경찰종합학교간에 담당하여야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협약서를 협의중에 있고 본 협약이 체결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사격장 이전에 대한 업무가 착수될 수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정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천 직강공사및 정비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모동 지역은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급격한 개발로 다세대 아파트등 대단위 주택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각종 생활하수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하수의 원할한 처리를 못하여 농경지 피해및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일부 아파트 부근 생활하수가 제기천에 유입되어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는 92년 2월 20일 저희시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얻음에 따라 우선 현재 시공중인 거모동 배수개선사업과 거모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군자주유소 하수관을 교체하여 하수방류 지점을 안산시계에 위치하도록 하여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음에 근본적인 하수도 정비는 우리 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자천 직강공사및 하상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하천 직강및 하상 정비를 위하여 유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및 침수지역을 해소하기위해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한다면 토지보상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효과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되오나 하천을 복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1㎡를 복개하는데 약 60~70만원의 공사비가 든다면 폭 10m에 100m를 했을 경우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예산형편에 맞추고 또 개발계획에 따라서 점차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일정이나 공정은 공람후에 우리가 설명회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업추진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이 야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하고 제일 걸림돌이 될 것은 지금 현재로 볼 적에 세입자와 그리고 타인 명의의 대지위에 가옥을 가진 주민들의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2가지 부류의 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현재 말씀해 주실 수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있는 그런 부분은 미리 연구하여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밝혀주실 수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광역 도로망에 관한 것인데 15m급 중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좀 4차선 정도라든지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좀 변경할 수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 도로망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교통망 체계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도의 결정만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사항까지 반영되면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그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차후에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게 업무추진상 나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타인 명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토지의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그것은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한 처리를 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